봉화군수 공고 제 2021–567호

야생멧돼지 ASF 발생시군 입산금지 행정명령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멧돼지 ASF 발생시군 입산금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7일

봉화군수

1.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역 : 14개 시군 1,404건(‘21.5.2일 기준) : 가평30, 연천408, 파주100, 포천 82, 철원36, 화천419, 양구67, 고성4, 인제78, 춘천157, 영월11, 양양8, 강릉3, 홍천1

3. 대상 : 양돈농장 관계자(농장주, 농장 종사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

4. 기간 : 2021. 5. 10(월)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5. 기타사항 : 양돈농장 관계자(농장주, 종사 근로자)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군(14개)에 위치한 산에 출입을 금지.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전화 054)679- 6866 ~ 6869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8.29.>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ㆍ소독ㆍ교통차단ㆍ출입통제 명령서

제 2021-012 호

명령지역

봉화군 관내 전지역

명령대상

양돈농장 관계자(농장주, 농장 종사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

명령기간

2021. 5. 10. 부터 ~ 별도 통보시까지

명령내용

양돈농장 관계자(농장주, 종사 근로자)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군(14개 : 가평, 연천, 파주, 포천,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인제, 춘천, 영월, 양양, 강릉, 홍천)에 위치한 산에 출입을 금지

법적근거

ㅇ「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

ㅇ「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같은 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ㆍ소독ㆍ교통차단ㆍ출입통제를 명합니다.

2021 년   5 월   7 일

봉  화   군   수

유의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른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ㆍ소독ㆍ교통차단ㆍ출입통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