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계획

2021. 6. 8.

	재해보험정책과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계획

지원배경

❍ ‘코로나19’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지원사업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재해대책경영자금)

❍ 사업주관 : 재해보험정책과(사업시행 :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 협조기관 : 시·도 지사(시장·군수)

지원기준

❍ 지원대상

1)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지자체 보건부서 협조)

2)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마을이장 확인 등)

3) 위 1), 2) 이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지자체 재해담당 확인)

❍ 지원기준 : 피해농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 경영비: 농진청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참조(예: 배추 10백만원/ha, 인삼 78, 장미 229)

❍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5천만원

* 대출 가능금액: 농가별 담보능력 등 대출 취급기관 심사기준에 따른 금액

지원내용

❍ ‘21년 지원규모 : 5,000백만원

* 광역‧지자체별 농가수 및 ’20년 대출실적 감안하여 배정

❍ 대출조건 : 고정(1.8%) 또는 변동금리(`21.6월 기준 0.66%, 6개월 변동)

* 한시적으로 ‘21.12.31.까지는 고정금리 1.5% 적용

❍ 대출기간 : 1년(추가로 과수농가 3년, 기타농가 1년 연장 가능)

❍ 신청기간 : ‘코로나19’ 상황 안정시까지

지원절차

① 농식품부 : 배정내역을 농협중앙회 및 지자체에 통지

② 지자체(시·도) : 시·군별 지원한도액을 재배정하고, 시·군 및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시·군지부 포함)에 통지

- 농협 시·군지부는 시·군별 한도내에서 조합별 배정

④ 농업인 :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 신청서(붙임1)”를 작성하여 대출취급 기관(농협)에 제출

- 신청서 내 농가당 융자 규모는 반드시 시장․군수에게 확인

⑤ 지자체(읍·면 및 시·군·구) : 농업인이 신청서(붙임1) 발급 요청 시 경작지, 영농규모 및 융자규모를 기재(담당자 확인 필)하여 교부

- 읍·면장 및 시장·군수는 신청서(확인) 사본 1부 보관 및 확인서 발급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신청기간 종료 즉시 붙임2 서식에 의한 대상자 내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

⑥ 지자체(시·도) : 시장·군수가 보고한 내역을 취합하여 붙임2 서식에 의거 NH농협은행(농업금융부) 및 농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로 통보

한도액 전배(조정 필요 시)

❍ 시‧군 내 조합 간 재배정 : 시·군 및 농협 시·군지부 협의

❍ 시·군 간 재배정 : 시·도 및 농협 시·도지부 협의

[붙임 1]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 신청서

발급번호 : 00읍·면 제00호

□ 신청자 인적사항

○ 성    명 : 홍길동 (주민번호:         -         )   (서명)

○ 주    소 :

○ 전화번호 :                      (휴대폰 :                   )

□ 신청금액 : 0 0 백만원 (백만원 단위 절사)

※ 대출은 대출취급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금액은 심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대출취급 금융기관 : 00농협

□ 농가당 융자규모(신청 농가는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단위 : ㎡, 원)

품 목	경작지	영농규모 (A)	1기 경영비 (B) [년1기작/10a]	융자규모(C) (C=A×B/1,000)
	00읍 00리 00번지	㎡	원	원
	00읍 00리 00번지	㎡	원	원
합 계	00필지	㎡	원	원

※ 10a = 1,000㎡ 적용, 경영비는 농진청 ‘19년 농축산물소득자료집(http://amis.rda.go.kr) 기준 적용

※ 1기 경영비는 피해 품목에 맞추어 수정가능

확인자 : 00읍·면  직위   성명     (서명/인)

※ 담당자 연락처 : (000) 000-0000

‘코로나 19’ 피해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00농업협동조합장 귀하

[붙임 2]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대상자 내역

□ 대상자 선정 내역

(단위 : ㎡, 천원)

신청인 인적사항			품목명	대상면적	융 자 요청액	신청서 발급일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합 계		농가

상기와 같이  피해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대상자 선정내역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자 : 소속  00시․군      성명   0 0 0 (인)

□ 작성자 연락처 :

20  년   월   일

ㅇㅇ시장·군수 (인)

00시·도지사 귀하

[붙임 3]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역별 한도 배정액

(단위 : 명, 백만원)

지 역	농가인구**	‘20년 실적	‘21년 배정액
합 계	2,244,783	30,921	5,000
서 울	7,586	-	-
부 산	16,578	758	200
대 구	39,239	2,091	300
인 천	27,096	75	100
광 주	24,101	54	100
대 전	20,697	50	100
울 산	27,208	60	100
세 종	13,587	-	100
경 기	282,343	6,477	500
강 원	148,545	1,207	300
충 북	162,083	3,044	500
충 남	263,124	5,419	500
전 북	204,124	2,728	500
전 남	297,890	2,508	500
경 북	368,693	3,895	500
경 남	258,754	2,347	500
제 주	83,133	208	200

* ‘20년 대출실적 및 시도별 농가 인구수를 감안하여 배정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2019년) 기준

[참고]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절차

							관할 읍·면사무소 (융자신청서접수)
	① 신 청
										② 시군통보
							관할시·군청 (피해규모 및 융자규모 확인)
			③ 통 보
										③ 통 보
농 업 인					⑤ 대 출		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농업인 통보)
				④ 융자신청
										⑥ 실적보고
							농협 시도지부
										⑦ 실적보고
							농협중앙회
										⑧ 실적보고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