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퇴비자원화시설 개보수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이며, 동 지침에 적시하지 못한 사항은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준용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백승모 팀 장 김진윤 주무관 손민정	054-880-3360 054-880-3365 054-880-3361

Ⅰ. 사업개요

1. 목적

❍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에 따른, 가축분비료생산업체의 안정적인 비료 생산기반구축 지원

❍ 노후화된 생산시설 개‧보수지원으로 축산분뇨 문제 해결 및 우량비료 생산기반 구축 도모

2. 지원근거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8조(친환경농업 등의 촉진)

❍ 경상북도가축분뇨를이용한자원순환활성화조례 제8조(퇴‧액비 및 바이오 연료 생산지원 등)

4. 추진방향

❍ 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등을 원료로 한 우수 품질의 퇴비 생산 유도

❍ 노후화된 생산시설‧장비의 개보수지원으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환경오염 방지 도모

❍ 악취저감시설 설치 우선 지원으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지원

Ⅱ.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 사 업 량 : 3개소(지원한도 : 500백만원/개소당)

❍ 사 업 비 : 1,500백만원(도비 180, 시군비 420, 자부담 450, 융자 450)

∙ 재원 부담률 : 도비 12%, 시군비 28%, 자부담 30%, 융자(농어촌진흥기금) 30%

- 융자조건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다만,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시·군비의 추가부담 가능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법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9항 및 별표 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지원사업

∙ 생 산 시 설 : 발효시설(교반식, 통풍식), 축분전처리장(신축, 증․개축), 후숙창고(신축, 증․개축), 악취방지시설, 포장시설(자동 포장라인 및 상차로봇)

∙ 생산․관리장비 : 부숙도측정기, 수분측정기, 퇴비살포기, 휠로더, 페이로더, 농업용로더, 굴착기, 지게차 등

*지원제외 : 압롤카, 압롤박스, 차량, 크레인 등 운반장비 및 이 사업의 목적‧추진방향과 관련 없는 시설, 장비

2. 사업시행 요령

❍ 지원자격 및 요건

∙ 정부지원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18. 1. 1부터 ’21년 사업자 선정시점까지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을 ’16. 1. 1부터 ’20년 사업까지 지원받은 업체는 후순위 선정 검토

❍ 우선선정 : 악취방지시설 설치 계획이 있거나, 설치된 업체

❍ 지원제외

∙ 「2021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사업」지원 제외 대상자(업체)

∙ 광역친환경단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및 축산분뇨처리 등 관련 사업을 ’18. 1. 1부터 ’21년 사업자 선정시점까지 지원받은 업체

❍ 사업계획 변경

∙ 사업기간 중 세부 사업간 사업비 변경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는 사업변경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 자체 승인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도 승인사항 : 총 사업비의 30% 이상 증감 또는 세부사업 내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시군 승인사항 : 도에서 승인한 사업내역 중 일부사업 제외, 공사 완료 후 부가가치세 환급금, 집행잔액 등을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 등 경미한 변경사항

❍ 사업비 지원기준

∙ 사업대상자는 개소당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필요한 개․보수시설 신청

- 기존시설 철거비용은 지원 불가

∙ 사업시행기관의 건축 및 토목기술직 공무원이 감독 및 공사감리 실시

- 시설 개․보수 사업임을 감안, 별도로 설계비 및 공사감리비는 사업비 책정이 되어있지 않으며, 외부 전문가 의뢰시 비용은 사업대상자가 부담

∙ 발효시설 3억원, 후숙시설 2억원, 악취방지시설 2억원, 포장시설 2.5억원(로봇시설 2억원)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달청 구매 입찰 단가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 초과 사용 가능(2인 비교 견적 필수)

- 중고 시설 및 장비는 지원 불가

- 시장․군수는 민간보조사업자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①조달청장에게 위탁, ②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 ③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을 이용하여 계약체결

∙ 퇴비살포기, 농업용로더 등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 사용, 품질 관리를 위해 부숙도 측정기가 없거나 내구 연한이 지난 경우 반드시 사업에 포함

- 생산‧관리장비의 지원은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3.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여 사후 지도관리 철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352호, 2020.2.27.) 제7장 사후관리 및 별표4(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참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재산처분의 제한 조치

-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등기 의무화

❍ 시설‧장비 등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 및 수시 확인‧점검(관리‧운영실태, 등기부 열람 등)

❍ 보조금을 부당‧허위 집행한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조치

4. 추진과정 및 체계

❍ 사업추진 체계

도	사업지침 수립 시달,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 사업계획 승인, 추진상황 점검 등
⇓
시‧군	적격자 추천(복수 신청자일 경우, 우선순위 선정 후 신청),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요청, 분기별 추진상황 확인《별지2호》, 사업비 집행 및 정산《별지3호》, 사후관리 등
⇓
사업추진주체 (농업법인체 등)	세부 추진계획 수립, 사업 시행, 사업비 정산 등

❍ 사업희망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별지1호》제출(사업대상자 → 시□군)

❍ 사업계획서 검토 후 적격자《별지4호》도에 추천(시군 → 도)

❍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자 최종 결정(도)

❍ 사업시행 및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시군)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퇴비자원화시설 개보수지원 사업 신청서

※ 아래 작성항목을 참조하되, 업체별 실정에 맞게 작성항목 변경 가능, 기재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히 첨부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시‧군 담당자
법인명(대표자)	연 락 처	성명(직급)	연 락 처
	사무실 : 핸드폰 : 팩 스 :		사무실 : 핸드폰 : 팩 스 :

1. 사업개요

가. 사업주체 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업체명
소재지
준공일자
시설설립비용	30억원
생산량(가동율)	80톤/일(80%)	‘20년 기준

나. 친환경퇴비자원화시설 개보수지원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6월~12월

○ 사업내역(아래 표의 설비명은 예시로, 해당시설의 개보수 항목기입)

구 분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부담
합 계
전처리시설	고액분리기 보수
	드럼스크린 구입
	소 계
발효시설	교반기 개보수
	배관 보수
	소 계
후숙시설	지붕 개보수
	소 계
포장시설	자동 포장라인 설치
	소 계
악취방지시설	스크라바 추가설치
	악취포집배관 보수
	소 계
장비	지게차(0톤)
	페이로더
	소 계

2. 시설현황

가. 처리공정도

※ 해당 시설의 공정도를 자세히 표현

나. 처리시설 및 기계·장비 보유 현황

※ 보유하고 있는 공정별 처리시설 및 기계·장비의 형식, 사양, 수량 기입(아래 예시는 일부 기자재만 작성한 것으로 참조용으로만 사용)

○ 전처리시설

설비명	구입년도	규 격	수 량	비 고

○ 발효시설

설비명	구입년도	규 격	수 량	비 고

○ 후숙시설

설비명	구입년도	규 격	수 량	비 고

○ 포장시설

설비명	구입년도	규 격	수 량	비 고

○ 악취방지시설

설비명	구입년도	규 격	수 량	비 고

○ 기타시설

설비명	구입년도	규 격	수 량	비 고

○ 장비

장 비 명	구입년도	규 격	수 량	비 고
분뇨운송차량
액비살포차량
스키드로더
굴삭기
기타

3. 현대화 사업계획

가. 기존 처리시설 개보수 사유 및 개선계획

※ 공정별 현황, 문제점, 개보수 필요사유 등 구체적으로 작성(아래 예시는 일부 설비의 문제점 및 계선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참조용으로만 사용)

○ 전처리시설

구 분

내용

현황 및 문제점

⚫

사진	사진

개선계획

⚫(개선계획)

⚫(개선항목)

⚫(개선비용) 000천원(견적서 첨부, 2개이상)

○ 발효시설

○ 후숙시설

○ 포장시설

○ 악취방지시설

○ 기타시설

○ 장비

나. 시설개선 세부 내역

구 분		형식	사양	금액(천원)
합 계
전처리 시설	고액분리기 보수
	드럼스크린 구입
	소 계
발효시설	교반기 개보수
	배관 보수
	소 계
후숙시설	지붕 개보수
	소 계
악취방지 시설	스크라바 추가설치
	악취포집배관 보수
	소 계

※ 개보수 비용 산정시 산출근거(최초 사업비 내역서 및 금회 개보수 사업 비교 견적서 2건 이상 첨부) 명확히 제시

4. 개보수 사업비

가. 사업비 확보방안

○ 재무건전성(재무상태)

구 분	금 액(천원)	비 고
	2020년
1.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2.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3. 자본총계
자본금
4.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5.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
6. 도비융자 대비 자본총계 비율(%) [자본총계/도비융자]		도비융자 :

○ 재원조달 능력

1) 신용상태

2) 신규 대출 가능액, 융자대출 담보 여력 등

- 도비융자 대비 기확보 자금

※ 통장 잔액증명서 등 기확보 자금 확인서류 첨부

- 대출가능금액 : 담보종류 및 수량, 담보물소재지, 대출가능금액 등

총사업비	도비융자	기확보 자금	신규대출 가능액	신용상태
백만원

※ 농협 정책자금대출 신용조사서 첨부

5. 악취관리계획

가. 탈취방식

나. 탈취용량 및 악취 포집 계획

다. 유지관리계획(예 : 소모품 교체주기, 약품선정, 유지관리비 등)

6. 사후관리 계획

가. 사업추진 일정

추진 일정	‘21.2/4	‘21.3/4	‘21.4/4	‘22.1/4	비고

나. 시설·장비 유지관리 계획

다. 환경보전 및 안전관리 계획

라. 운영·관리 인력 전문교육, 안전교육 계획

7. 악취방지시설 계획 수립 또는 설치 여부

○ 수립여부 : ○

○ 악취방지 :

8. 유사사업 수혜 관련

가.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 수혜 여부 및 포기 이력

구분	’20	’19	’18	’17	’16	’15	’14	’13
수혜 여부	○	-	-	-	-	-	○	-
포기 여부	×	-	-	-	-	-	○	-

나. 유사·중복사업(광역친환경단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및 축산분뇨처리 등 관련 사업)

○ (’18) ㅇㅇ사업

<첨부 1>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종업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사 업 비 (천원)
				합계		도비지원 (기금)				시군비		자담
						계	보조		융자
	퇴비생산시설현대화	<시설 계> - - <장비 계> - - <합 계>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 서식】

(    )년도 친환경퇴비자원화시설 개보수지원 사업 추진실적보고

< 대상자 선정, 사업추진실적 : 완료 및 정산 >

(단위 : 천원)

사 업 별		사업자수 (개소)	사업계획		사 업 비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실 적(정산)
			단위	사업량	도비 보조	도비융 자	시군비	자부담	소계	도비 보조	도비융 자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보조	도비융 자	도비보조	도비융 자
합계	시 설
	장 비
	합 계
시설
	소 계
장비
	소 계

【별지 제3호 서식】

친환경퇴비자원화시설 개보수지원 사업(완료, 연도말) 검정 및 정산서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5. 사업비 집행명세 :

◦ 총괄표

사 업 명	사 업 비 집 행 액(천원)
	합 계	도비보조	도비융자	시군비	자부담
합 계
(시설 계)
-
-
(장비 계)
-
-

◦ 세부명세

세부사업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천원)	금액(합계) (천원)	비 고
합 계
(시설 계)
-
-
(장비 계)
-
-

【별지 제4호 서식】

사업 신청자 지원요건 점검 확인서

□ 신청시군 :

□ 신 청 자 :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여부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여부 (최근 1개년 결산 재무제표 유무)
	조합원 5명 이상 농업인 여부
사업부지	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한 여부
	법인명의 소유권 등기 여부
	사업관련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
사업계획서	계획서와 현장이 부합하는 지 여부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지원제한 기준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신청철회 또는 포기한 적이 있는지 여부
	보조금 부당사용, 미승인 양도‧교환‧담보제공 등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

※법인등기부, 통장사본, 재무재표, 토지등기부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위와 같이 점검한 결과 지원요건에 충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검토자(담당팀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확인자(담당과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