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퇴비사 설치지원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이며, 동 지침에 적시하지 못한 사항은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준용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조환철 팀 장 백승모 주무관 주정현	054-880-3360 054-880-3365 054-880-336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최근 노동력 부족으로 유기물 사용감소와 농약·화학비료가 과다 사용되어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낮고 물리성은 악화

❍ 양질의 친환경퇴비 자가제조를 통한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 유도로 토양의 물리성, 화학성, 생물성을 개선시켜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용 절감

❍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로 자연순환농업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활동의 환경보전적 기능 제고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2.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지원)

❍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제10조(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3. 추진방향

❍ 유기인증 농업인 중심의 자가퇴비 생산기반 제공을 통해 생산비 부담에 따른 인증농가 이탈 방지 및 무농약인증 농업인의 인증상향 유도

❍ 규모화 된 유기인증농가 우선지원을 통하여 친환경농업 보급·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정예 친환경 선도농업인으로 양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투자	2020 계획		2021 이후
				예산액	%
계	1,836	356	500	490	100	490
도 비	386	75	105	103	21	103
시 군 비	899	174	245	240	49	240
기 타	551	107	150	147	30	147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사 업 량 : 9개소(132㎡ 8개소, 198㎡ 1개소)

❍ 사 업 비 : 490백만원(도비 103, 시군비 240, 자부담 147)

∙ 재원 부담비율 :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 사업내용 : 친환경퇴비 자가 제조를 위한 퇴비사 설치비 지원

* 보조사업이 지원될 토지나 건물에 근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

및 보조시설의 목적대로 사용에 영향이 있을 경우 지원 불가

** 입찰잔액은 퇴비사 내(전기, 시설·장비 등) 추가사업 가능

❍ 지원단가

구 분	사업량	사업비(천원)	설치방법
친환경 퇴비사	132㎡	50,000	·표준설계도에 준하여 설치(별첨참조) ·보조사업자 자체설계 시 표준설계도의 설치기준에 준하여 설치
	198㎡	71,000

❍ 지원대상 : 유기농산물 인증 농업인(법인), 무농약농산물 최초 인증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한 농업인(법인)

∙ 선정기준 : 신청 당시 품목별 기준 면적 이상 친환경인증 농업인, 농업법인

* 기준 인증면적 : (벼) 1ha, (과수) 0.5ha, (채소 등 기타) 0.7ha

∙ 지원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우선순위 : 유기농 인증 농업인(법인) ＞ 무농약 인증 3년 경과 농업인(법인)

2. 사업추진체계

사업신청(수요조사) (시장·군수 → 도지사)	→	사업계획 시달 및 사업량 배정 (도지사 →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업인 → 시장·군수)	→	우선순위에 의한 지원대상자 확정 (시장·군수)	→
보조금 교부신청 및 대상자 보고 (시장·군수 → 도지사)	→	사업 착수 (사업대상자)	→
사업추진 지도 및 사업장 관리 (시장·군수)	→	사업완료, 보조금 지급신청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	→
보조금 지급 및 사업비 정산 (시장·군수)	→	사업비 정산보고 및 사후관리 (시장·군수 → 도지사)

3.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대상자 심사평가시 고려사항

❍ 친환경인증 면적 및 재배품목,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업 이행 경력

❍ 시설의 효율적인 사용 및 관리방안의 구체성, 설치부지 적법유무 검토

* 설치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사전절차 선행안내 및 확인 이행

❍ 사업의지, 자부담 능력, 친환경농업 확산 기여도 등

나. 시공업체 선정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

❍ 시공업체 선정은「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시공업체로 부터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증빙서류 징구

다.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 시 조기 대책 강구

∙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1∼5년간 친환경관련 국‧도비 사업 지원 제한

❍ 당해연도 활용을 위하여 지원확정 후 조기 완공토록 지도 철저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토록하고, 사업시행 지침에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보조결정 사업량(사업비) 초과 설치 시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

❍ 전년도 지원사업 포기, 이월 또는 당해 연도 사업추진실적(9월말 기준) 부진 또는 사업포기, 사업시행지침 미준수 등 시·군에 대해서는 익년도 사업량 배정시 불이익 적용

❍ 설치완료 시 반드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조치

	친환경 퇴비사 설치기준
· 벽체높이 :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설치 · 기본시설 : 기초(콘크리트바닥), 철골, 벽, 지붕, 침출수 유출방지 시설 등 · 지 반 : 통로 배수로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면적을 수평으로 정지 · 퇴비사 입구 : 트랙터 등 장비 출입 및 작업이 용이하도록 공사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친환경 퇴비사 설치기준에 의거하여 설치토록 안내

* 보조사업자는 표준설계도 설계변경 시에는 자체 설계와 구조해석을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추진

** 전체 표준설계도는 별도 배부-장기보관 활용 할 것

라.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관리기간(10년) 동안 연 1회 이상 지원목적대로 사용여부를 현지점검하고 관리카드에 기록‧유지【별지 제6호 서식】

❍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7년간
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 퇴비사 측면에 도비지원 사업임을 명시하는 안내문(압착철판) 부착

* 규격 : 가로 60cm 이상, 세로 30cm 이상(녹색바탕에 흰 글씨)

2020년도 친환경퇴비사 설치 지원사업

시군

마크

❑ 규    모 :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설치년도 :  20XX. XX. XX (사후관리 기한 : 20XX. XX. XX)

❑ 사 업 자 :

❑ 시공업체 :                (연락처               )

4.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

5. 행정사항

가. 사업추진 절차

❍ 사업신청(수요조사) : 전년도 7월20일까지【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 : 당년 1월(도→시·군)

❍ 사업신청(농업인→시·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대상자 선정 : 당년 2월(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 : 당년 2월말까지(시·군→도)【별지 제3호 서식】

❍ 사업 추진실적 보고 : 분기별 익월 10일까지【별지 제4호 서식】

❍ 사업비 정산보고 : 익년 1월 10일까지【별지 제5호 서식】

나. 사업계획 제출 및 변경

❍ 사업기간 중 대상자 및 지역 변경 시 : 시·군 자체변경 → 도에 통보

2020년 친환경 퇴비사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

(단위 : 개소, 천원)

시군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계	9	490,000	102,900	240,100	147,000
포항시	1	50,000	10,500	24,500	15,000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1	50,000	10,500	24,500	15,000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1	50,000	10,500	24,500	15,000
상주시	1	50,000	10,500	24,500	15,000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1	50,000	10,500	24,500	15,000
의성군	1	50,000	10,500	24,500	15,000
청송군	1	50,000	10,500	24,500	15,000
영양군	1	50,000	10,500	24,500	15,000
영덕군
청도군	1	71,000	14,910	34,790	21,300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도유보		19,000	3,990	9,310	5,700

【별지 제1호 서식】

2020년도 친환경 퇴비사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명 칭						법인등록 번 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 형 태	개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참여 농가수				호
작 목 재배현황	구 분	품 목 별
		계					○○○					○○○					○○○
	재배면적 (ha)	ha					ha					ha					ha
	인증면적 (ha)	계			ha		계		ha			계		ha			계		ha
		유기			ha		유기		ha			유기		ha			유기		ha
		무농약			ha		무농약		ha			무농약		ha			무농약		ha
	영농경력		년			친환경농업이행경력 (무농약이상)		년				정부지원사항 (최근3년간)				’17년 : ’18년 : ’19년 :
신청내용	농가 주경작지 위치			건축면적(㎡)						예정부지 확보여부			예정부지 위치(상세지번)
										여 / 부
2020년도 친환경 퇴비사 설치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 . . 신청자 □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 및 재배면적 확인 서류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2.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3. 시설부지 토지등기부등본(근저당권 설정 확인 등), 지적도면 및 부지사용승낙서 4. 기타 사업지원요건 확인에 필요한 증빙(참고) 자료

【별지 제2호 서식】

2020년 친환경 퇴비사 설치지원 사업 계획서

1. 사업자 현황

◦ 단체(농가)명 :               (대표자 :       , 연락처 :             )

◦ 사업장  주소 :

◦ 회 원 수 :       명

◦ 생산품목/재배면적 :      /     ha

◦ 인증현황 : 유기     ha(      ,      ), 무농약  ha(      ,      )

2.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소 (       ㎡)

◦ 사업부지 위치 :

◦ 사 업 비 : 총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사업기간 : 2020.   .   .  ~  2020.   .    .

3. 사업계획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원)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시설	친환경퇴비사설치

◦ 시설설치계획

- 총사업비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부지확보 여부 :

- 위    치 :

- 부지면적 :

◦ 건축계획 : 구체적으로 작성(도면 첨부)

-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친환경퇴비사 설치

* “ ←□□□→”로 표시

◦ 기대효과

-

(첨부 1)

지적도면

○ 위 치 :

(첨부 2)

부지사용 승낙서

○ 지    번 :

○ 지    목 :

○ 지    적 :

○ 사용기간 :         ~        (    년간)  *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설정

상기 토지     ㎡ 중     ㎡를 「친환경 퇴비사 설치 지원사업」의 친환경퇴비사 시설 부지로 사용을 승낙합니다.

- 주    소 :

- 승 낙 자(토지소유자) :                    (인)

2020년     월     일

귀하

첨부 : 토지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친환경퇴비사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보고

사업대상자		사업내역		사업비(천원)				작목 재배현황
주소	성명	위치	면적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주요 작목	재배면적 (ha)	인증면적(ha)
										유기농	무농약
			㎡					계

【별지 제4호 서식】

친환경퇴비사 설치 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

(2020년 ○/4분기)

사업대상자		재배면적 (ha)			주작목 (유기/ 무농약)	사업비(천원)								사업진도
						계획				집행실적
주소	성명	전체	유기	무농약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주요추진내역	진도율 (%)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 시 군 명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내역

사업대상자		사업내역		사업비(천원)								잔액 (도비)	이월액 (도비)	불용액 (반납액)	비고
				계획				집행실적
주소	성명	위치	사업량 (㎡)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착공일	준공일

○ 불용(이월) 사유 :

【별지 제6호 서식】

친환경 퇴비사 관리카드

사업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사 업 개 요		설치장소
		규 모		㎡(지원년도 )
		사 업 비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관리 상태	연도별	점검일	점 검 자			관 리 상 태	조 치 사 항	비고
			직		성 명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친환경퇴비사 설치 사진대지>

【별첨 친환경퇴비사(132㎡) 도면】

【별첨 친환경퇴비사(198㎡)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