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사업 공모계획

	목 적
❍ 미이용 산림부산물을 활용하여 신재생 에너지연료, 축사깔개, 표고톱밥배지, 친환경 퇴비 생산 등 수집·가공·유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원화 센터 조성

Ⅰ		공모계획

사업 개요

❍ 사업배경

- 벌채 후 임지에 방치된 벌채부산물(산림부산물) 로 인해 산림경영 지장(조림사업 등), 산림재해 위험(산불 불쏘시개, 산사태 등) 증가, 경관재해 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최근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가치 상승에 따른 자원화 필요성 확대

❍ 사업기간 : 2022년(1월～12월, 단년도 사업)

❍ 사업내용 :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기반(창고, 작업장 등) 및 자원화 사업에 필요한 기계장비구입(파쇄기, 우드그랩, 운반차량 등) 을 통해 자원화 시스템 구축

예산규모 및 지원조건

❍ 총사업비 : 3,0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신청자격 : 산림조합*, 목재생산업자**

* 산림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전문조합(중앙회 제외)

** 목재생산업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한 자 중 “제재업 4종” 등록 필수

❍ 지원요건 : 등기시설물 대상 사업부지는 당해 신청자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됨(단, 당해 신청자 명의가 아니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4의 보조시설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공모 기간 : 2021. 7. 19. ∼ 2021. 8. 20.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 사유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 산림조합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자, 산림조합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참고

-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 배제된 자(산림조합),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로 농식품부사업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산림조합),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산림조합),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자(산림조합),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산림조합)

◆ 그 밖에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금 사용용도 제한>

◆ 부지매입(기존시설 매입 포함) 및 부지 기반정비(절·성토, 다짐공사 등)에 소요 되는 비용

◆ 각종 인허가비(대체농지전용비 등)

◆ 위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와 관련 없는 시설물 설치
(단, 자부담으로 추진 시 총사업비에서 제외)

공모게시 및 접수

❍ 전국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계획 시행, 산림청 홈페이지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공모계획 공고문 게시

❍ 해당지역 기초지자체(시·군·구)로 관련서류 작성 후 접수

Ⅱ		사업내용

사업 필요성 및 규모

❍ 미이용 산림부산물을 활용하여 신재생 에너지연료, 축사깔개, 표고톱밥배지, 친환경 퇴비 생산 등 수집·가공·유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원화 센터 조성

- 벌채 이후 임지에 남아 있는 산림바이오매스(벌채 부산물)로 인해 산림재해(산불, 산사태 등) 발생 위험 증가, 경관저해 및 조림사업 지장 등을 초래

-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축사용 톱밥은 축분발효 촉진에 따른 악취저감 효과가 좋으며, 유기질 퇴비 생산 가능으로 축산 농가 선호

-

- RPS제도 시행 이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요 확대에 따른 기반 필요

< 벌채부산물 축사깔개 악취저감 효과분석 연구결과 >

◆ 벌채부산물 깔개를 축사에서 사용 중인 시료에서 이들 미생물 속의 점유율이 23.01%로 왕겨를 사용할 때의 13.06%보다 높았음 <왕겨대비 76% 점유증가>

◆ 벌채부산물을 축사깔개로 사용 중인 시료에서 악취성분인 황화물의 농도가
194.2nmol/mol로써 왕겨깔개의 223.3nmol/mol보다 낮았음 <왕겨대비 13% 저감효과>

<악취저감 관여 미생물 분포>	<축사깔개 내의 황화합물 농도>

* 악취저감 관여 미생물 속(genus) : Acinetobacter, Aeromonas, Alcaligenes, Arthrobacter, Bacillus, Beggiatoa, Chromatium, Corynebacterium, Enterococcus, Flavobacterium, Lactobacillus, Micrococcus, Nitrobacter, Nitrosomonas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 제도(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

◆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에서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의무화하는 제도
공급의무비율(%) : (’12) 2.0 → (’15) 3.0 → (’18) 5.0 → (’21) 8.0 → (’23이후) 10.0

❍ 사업규모

분야별 사업규모
- 설계‧감리 10% 이내 - 부산물 자원화 기계장비 50% 이내 - 유통·운반 장비(트럭 등) 10% 이내	- 자원화센터시설 조성(건축) 40% 이내 - 자원화 연구개발비용 15% 이내 - 자원상품화(포장재 및 디자인) 5% 이내

*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

* 토목 공사비는 시설 조성비의 10% 이내로 가능하며, 토목공사비 중 부지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시설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

* 자체 생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총 사업비에서 제외

사업추진 방법

❍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 사업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기반조성(창고, 작업장 등), 장비구입(파쇄장비, 유통운반차량 등) 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계획 구상(객관적 판단 자료 제공)

❍ 사업의 계약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1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제57조에 따라 추진

< 계약 방법 >

◆ 보조사업자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 또는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① 보조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체결

- 계약의 방법(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예정가격, 규격서, 투찰제한 등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결정 가능

② 민간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 대행을 요청가능

-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 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事後精算)

③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조달청장은 ｢국가계약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법｣을 준수

④ 다만,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 공사, 연구결과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 사업 등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 하다고 농식품부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설계 및 시공·감리 요율은「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을 적용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법」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규정 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부기등기 및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4]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전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 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해당 중요재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대상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Ⅲ		사업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신청자 → 시·군·구 → 시․도 → 산림청)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시·군·구의 산림담당부서에 제출

❍ 시․군․구에서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자격의 적격여부 의견 및 관련서류 일체를 시·도에 제출

* 시․군․구 및 시․도는 자격요건, 산지 또는 농지전용 등 각종 인․허가 사항, 재정 확보, 기타 서류 등을 확인․검토한 후 사업검토 의견서 및 점검표 작성

❍ 시․도에서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자격의 적격 여부 의견 및 관련서류 일체를 산림청에 제출

* 시․군․구 및 시․도는 자격요건, 산지 또는 농지전용 등 각종 인․허가 사항, 재정 확보, 기타 서류 등을 확인․검토한 후 사업검토 의견서 및 점검표를 산림청에 제출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식 재산권 등 법적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 1> 사업신청자 작성

❍ 사업관련 증빙자료 – 사업신청자 작성

- 산림조합 운영실적, 목재생산업 등록, 사업부지 및 자부담금 확보 등 관련 증빙자료

* 사업기본계획,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자본금(출자금)내역, 사업부지(토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예산확보계획, 사업 타당성 검토자료 등

❍ 사업계획 검토서
<붙임 2> 기초자치단체(작성) → 광역지자체(검토 후 제출)

Ⅳ		추진 절차 및 사업 대상자 선정

선정절차

❍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심사(필요시), 사업계획 발표 및 최종심의

공모 응모 (～8.6.)	(지원자 → 시・군・구)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시・군・구 1차 검토 (～8.13.)	(시・군・구) 사업계획 검토 및 현장 심사 → 적격여부 결정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와 시·군에서 작성한 “사업계획 검토서”를 시·도에 제출 - 사업계획서, 관련 법령, 신청자격 등 적격여부 검토
광역시・도 2차 검토 (～8.20.)	(광역시・도) 사업계획 검토 및 현장 심사 → 적격여부 결정 → 신청 일체서류와 시·군에서 작성한 “사업계획 검토서”를 최종 확인 후 산림청에 제출 - 사업계획서, 관련 법령, 신청자격 등 적격성 검토 * 제출기한 : 2021.8.20. 산림청 도착분에 한함 →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원본을 스캔(PDF)하여 공문으로 제출 첨부파일 용량제한 초과 시 이메일(ucdc20@korea.kr) 제출
사업타당성 평가 (～8.27.)	(산림청)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평가 - 전문가(미이용 부산물, 임업기계 등)로 심의위원회 구성 - 필요시 현장 심사반을 별도 구성하여 시・도 합동 현장실사
사업심의 및 대상자 선정 (8.30.∼9.10)	(산림청) 최종심의회 : 신청자별 사업계획 발표 및 심의 - 지원대상자, 사업 내용, 지원규모 심의

선정위원회 구성 및 대상자 선정

❍ 미이용 산림부산물, 임업기계, 목재유통 등 관련 전문가로 선정위원회(5인 이상 10인 이내)를 구성하여 사업 계획, 예산규모 및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심의

* 외부전문가가 위원의 3분의 2이상이 되도록 구성

❍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타당성평가*(서면, 30%), 심의위원개별평가**(대면, 70%) 결과를 종합평가(100%)하여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

* 사업타당성평가(서면) : 접수 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서 등 신청서류 일체를 바탕으로 서면심사를 통해 사업환경 및 사업능력, 시장성, 사업구체성, 발전가능성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총점 100점 / 가중치 30%)

** 선정심의위원회평가(대면) : 공모신청 총괄책임자의 PPT 발표를 통해 사업계획 및 전반적인 내용을 듣고 관련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사업환경 대응 및 사업능력의 적정성, 상품의 시장성, 사업추진 적정성, 발전가능성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총점 100점 / 가중치 70%)

❍ 사업타당성평가 중 현장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현장 심사 반을 구성하여 현장심사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별도 보고

검토 사항

❍ 사업 대상자, 사업 내용 및 대상지 등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미이용 산림부산물의 자원화 등 사업 전망

* 타당성, 수지분석 등 미이행 대상지는 설계이전 이행계획 첨부·제출

❍ 부지 및 사업비 확보, 인․허가 사항 등 사전 준비사항 등

❍ 사업대상지 현장 확인 사항

- 사업계획서 내용의 진위 여부 및 제반 여건 확인

* 사업예정 부지(시설설립 적합성, 민원발생 가능성, 인허가 용이성 등)

* 참여자 기반시설 현황 및 향후가동 예측 현황

* 미이용 산림부산물의 자원화 유통계획 적정성

* 기타 사업계획서 진위 확인

평가 기준

<사업타당성평가(서면심의) : 가중치 30%>

구분	평가 내용	배점
1. 사업환경	1)산림부산물 수집여건(5)	15
	2)지역의 산림부산물 자원화 인프라(5)
	3)지역의 교통 편리성(5)
2. 사업능력	1)사업비전 및 목표의 구체성(5)	25
	2)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운영 주체의 적절성(10)
	3)네트워크 및 대외 협력, 사업추진 의지(10)
3. 시장성	1)자원화 제품의 시장규모(5)	20
	2)자원화 제품의 성장성(5)
	3)자원화 제품의 경쟁강도(5)
	4)자원화 제품의 차별성(5)
4. 사업 구체성	1)사업 목표에 따른 설계 구체성(5)	30
	2)홍보계획의 구체성(5)
	3)판로계획의 구체성(5)
	4)시설 및 기계장비별 투자계획의 구체성(5)
	5)매출 및 손익계획의 구체성(5)
	6)사업요소별 필요인력 적절성(5)
5. 발전가능성	1)향후 사업전망 및 발전가능성(5)	10
	2)사업 기대효과(5)
합계		100

<선정심의 위원회 평가(대면심의) : 가중치 70%>

구분	평가내용	배점
사업환경	∘지역여건 및 인프라(15) - 산림부산물 수집여건, 교통 편리성, 자원화 상품수요 등 - 대상부지 인근 마을의 동의서 제출 시 가점(5점)	15
사업능력	∘사업운영실적(5) ∘자원화센터 조성·운영 주체의 적정성(5)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참여·단체의 구성 및 사업능력(10) - 역할배분, 기술성, 유통력 등	20
시장성	∘시장규모 및 성장성(10) ∘경쟁강도(5) ∘지역특화 및 차별성(10) - 외부전문가 통한 타당성검토자료 첨부 시 가점(3점)	25
사업추진계획	∘세부추진계획의 적정성(10)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추진체계 및 사업운영계획 구체성(10) - 산림부산물의 자원화·상품화 가능성, 운영수익성 등	20
발전가능성	∘향후 전망 및 발전 가능성(10)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일자리 창출 계획(10)	20
합계		100

❍ 종합평가(사업타당성평가+선정심의위원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Ⅴ		참고사항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중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최대한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 사업여건, 사업필요성, 사업성, 시장성,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 사업계획서에 따른 입증자료를 사업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

- 사업부지 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마을주민 동의서 등

- 예산확보 및 투자계획, 입증자료

- 지원자 사업 운영실적 증빙자료(보유특허, 수출실적확인서 등)

- 사업비 산출 근거(설계내역서, 견적서 등)

- 특허, 인증자료 등 사업평가 관련 증빙자료

자격요건 미달, 제출서류 미비,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심사에서 제외

해당지자체는 사업공모 신청한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사업내용 적정성, 인허가 사항, 타부처 유사사업 중복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

허위 또는 과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사업공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

* 보조금 회수 및 지원 제한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내지 제79조를 준용하여 적용

사업계획, 추진체계, 부지 확보 등 관련 자료[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토지등기부등본, 자부담 확인자료, 운영실적(결산재무제표 등), 산림조합 및 목재생산업 등록증 등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는 시·군·구 또는 시·도에 비치

공모사업 지원 규모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사업계획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업내용 및 사업비를 조정·변경할 수 있음

현장실사 시 심의위원 의견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계획서 보완이 필요한 단체는 최종심의회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수정 제출해야 함

최종심의회 발표는 공모신청 총괄책임자가 직접 PPT로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

사업 추진체계·집행·사후관리 등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추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기간 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교부조건 위반, 목적 외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붙임 1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공모사업 신청서

		지자체명		접수번호
사업명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
자 격	* oo산림조합 or 목재생산업등록 번호(제제업 제4종 필수)
신청자	조직(단체)명 : 대표자명 : 주 소 : 연 락 처 :
예산규모	총액 백만원 (국고 지방비 자부담 )
	＊ 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사업규모	건축면적 ㎡, 부지면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 2021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 1부.

＊ 본 장은 1페이지로 작성

<별첨>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임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임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작성 예시]

사업계획서 요약

□ 신청자

o 성명(조합, 단체명) :                   (대표자명 :                )

o 주소 :

o 연락처 :

□ 예산규모 : 총액          백만원 (국고      지방비      자부담       )

＊ 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사업규모 : 건축면적        ㎡,    부지면적        ㎡

주요시설 및 기계장비 :

□ 추진 방향

o 사업구분 :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기반조성 / 파쇄·운반 기계장비 등

o 생산제품(계획) :

＊ 상품아이템 : 미이용 산림부산물을 이용한 유용자원의 상품 등

o 추진체계 :

＊ 산림부산물 수집 및 자원화센터의 운영 등 간략히 설명

□ 세부 계획(사업비율)

o 설계･감리(%) :   ＊ 주요 계획별 비중(%) 및 내용을 요약작성, 총 100%로 작성

o 자원화센터시설 조성(%) :

- 토목(기반정리․상하수도설비 등)(%) :

- 전기･건축(%) :

- 파쇄･가공 자원화 기계장비(%) :

o 자원화 연구개발비용(%) :

o 유통·운반 장비(트럭 등)(%) :

o 자원상품화(포장재 및 디자인)(%) :

o 기타사업(%) :

[작성 예시]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는 예시를 참고하여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작성하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므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

◇ 본 자료를 토대로 평가위원이 평가하게 되므로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게 작성

1. 사업개요

가. 사업 필요성

* 지역여건 등 사업추진 배경과 사업추진 필요성

*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의 중요성과 지원의 필요성 서술

나. 유용자원화 관련 상품

*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관련 상품을 상세하게 설명 : 제품명, 제품의 규격, 특징 등을 사진, 컨셉 등을 포함하여 작성

다. 사업목표

* 사업의 최종목표, 비전을 구체적으로 기술

*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을 통한 최종 사업모델을 제시

* 미이용 산림자원화 관련 상품에 대한 장기적인 매출 및 수익 또는 소비활성화 목표(정량), 지역경제와 고용확대 목표

라. 사업대상지

*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 예정인 사업대상지 주소, 면적, 도면 등 포함하여 대상지 선정 사유 및 주변 민원발생 여부 예상 등 상세설명

마.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예산액				비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건축: ･부지:					자원화센터기반조성
･기계장비:
：

2. 사업환경분석

가. 미이용 산림자원화 상품의 시장규모 및 전망

품목	시장규모		비고
	현재	미래
대상상품 1	시장 000억원	0% 성장 추세
대상상품 2	시장 000억원	0% 성장 추세

* 사업대상 자원화 상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상품, 상품군의 시장규모, 시장전망

나.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 산림부산물 현황 및 유통여건

* 지역 내 주요 벌채지, 산림부산물 방치 현황

* 지역 내 주요 산림부산물 자원화 상품 수요 현황

라. 미이용 산림자원화 상품화 현황

* 지역의 유용자원화 상품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는 경우, 간략하게 내용과 추진경과 제시

* 현재까지 관련사업의 추진성과와 문제점, 향후 추진과제 제시

* 대상 상품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실적

3. 사업전략

가. 사업비전 및 목표

*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 등 산업육성을 통한 장기적 비전, 목표

나. 사업전략

* 산림부산물 수집, 자원상품화 생산 등을 활용한 사업전략 서술

다. 관련사업 연계전략

* 산림부산물 관련 기존사업 연계계획 또는 향후 신규사업 연계추진 계획 설명

4. 사업추진계획

가. 주요사업

❍ 시설물 건축 및 장비 도입 : ㅇㅇ자원화센터, ㅇㅇ상품 공장

❍ 연구개발 : ㅇㅇㅇ 상품개발 연구

나. 사업부지 및 건축계획

사업부지	* 주소, 면적, 지역지구,
부지 소유	* 신청자(단체) 명의의 토지
부지면적(㎡)	* 0000m2
토지용도	* 계획관리지역 등
인․허가 사항	* 산지전용, 공장용지인허가, 오폐수시설 등 허가사항
건축계획	*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구조, 층수, 용도 등 전반적인 건축계획에 대해 설명

다. 세부 사업계획

*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작성

* 건축, 기계, 설비 등 시설설치계획(도입 시설의 일 처리능력 포함)과 산출내역에 대해 상세히 작성

* 필요 시 설계도면. 세부산출내역, 견적서 등 참고자료로 첨부

구분		규격	사업량	사업비(천원)	산출내역
설계감리	실시설계
	공사감리
토목	시설부지내정지
	상하수도설비
건축	건물건축		m2
	선별장
	파쇄장
	저장창고
기계설비	파쇄기		식
	가공·유통기
	분석검사기기
	성분측정기
연구개발	상품개선
	신상품개발
기타	지게차
	...

라. 세부 추진일정(예시)

세부 사업내용	사업기간(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자선정
기반공사
상하수도설비
건물건축
파쇄장비 시설
상품화장비 시설
유통장비 구입
판매시설 설치
연구개발
농림사업안내문 설치
건축물 등기
사업정산

*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사업별 계획은 조정 가능하나 연내에 사업을 완료해야함.

5. 운영계획

가. 자원화시설 운영계획

* 시설 운영주체, 운영방식

* 운영자금 수요, 확보계획 등

자금수요		자금조달		비고
항목	금액	항목	금액
합계		합계
산림부산물 수집		자체자금
유용자원화
자원화상품 유통		신규출자
기타관리비		기타
...

나. 상품화 및 유통·판매계획

❍ 자원화상품의 유통 및 판매(수요처)계획

다. 인력운영 및 일자리 창출계획

❍ 인력운영 계획

구분	인력운영(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상시고용(연 180일 이상근무)
일시고용
계

❍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

*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 신규일자리 창출 계획 및 목표, 채용분야 설명

6. 기대 효과

가. 본 사업 전후 비교에 따른 효과성 전망

* 객관적 수치로 사업 전후 비교

* 산림부산물 수집 및 자원화 등 본 사업이 추진됨으로서 기대되는 효과 전망

나. 연차별 소득액 추정 등

7. 참고자료

* 사업신청자 특이사항, 사업대상 상품사진, 시설 설계도면 등 사업설명자료 첨부

* 기타 선정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기재 및 증빙자료 첨부

붙임 2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기초지자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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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 ○○시․군․구

o 사업명 : o 신청자 : o 사업대상지 :
검토 항목	검토 의견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3.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4. 사업 전망 및 사후 관리계획
5. 종합평가 의견

2021.   .    .

o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검토자(담당  계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붙임 3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사업 타당성 평가표(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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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자 :

구분	평가 항목	배점	평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사업환경		15	점
	1)산림부산물 수집여건	5	5	4	3	2	1
	2)지역의 산림부산물 자원화 인프라	5	5	4	3	2	1
	3)지역의 교통편리성	5	5	4	3	2	1
2. 사업능력		25	점
	1)사업비전 및 목표의 구체성	5	5	4	3	2	1
	2)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운영 주체의 적절성	10	5	4	3	2	1
	3)네트워크 및 대외 협력, 사업추진 의지	10	5	4	3	2	1
3. 시장성		20	점
	1)자원화 제품의 시장규모	5	5	4	3	2	1
	2)자원화 제품의 성장성	5	5	4	3	2	1
	3)자원화 제품의 경쟁강도	5	5	4	3	2	1
	4)자원화 제품의 차별성	5	5	4	3	2	1
4. 사업 구체성		30	점
	1)사업 목표에 따른 설계 구체성	5	5	4	3	2	1
	2)홍보계획의 구체성	5	5	4	3	2	1
	3)판로계획의 구체성	5	5	4	3	2	1
	4)시설 및 기계장비별 투자계획의 구체성	5	5	4	3	2	1
	5)매출 및 손익계획의 구체성	5	5	4	3	2	1
	6)사업요소별 필요인력 적절성	5	5	4	3	2	1
5. 발전가능성		10	점
	1)향후 사업전망 및 발전가능성	5	5	4	3	2	1
	2)사업 기대효과	5	5	4	3	2	1
합 계		________ 점 (100점 만점)

2021.    .     .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평가위원장)

붙임 4

공모사업 선정 심사평가표(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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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

평가 항목	배점	신청 대상자
		1	2	3	4	5
계	100
1. 사업환경 대응	15
1) 지역의 생산, 유통 여건 및 인프라	15
대상부지 인근 마을 동의서 제출 시 가점(5점)
2. 사업능력의 적정성	20
1) 사업운영실적	5
2) 자원화센터 조성·운영 주체의 적정성	5
3)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참여·단체의 구성 및 사업능력	10
3. 유용화자원 상품의 시장성	25
1) 유용화자원 상품의 시장규모 및 성장성	10
2) 유용화자원 상품의 경쟁강도	5
3) 유용화자원 상품의 지역특화 및 차별성	10
외부전문가 타당성검토자료 첨부시 가점(3점)
4.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20
1) 세부추진계획의 적정성	10
2)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추진체계 및 사업운영계획의 구체성	10
5. 발전가능성	20
1) 향후 사업전망 및 발전가능성	10
2)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일자리 창출계획	1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최종심의회에서 조정 가능

2021.    .     .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평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