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친환경인증농가확대지원사업(생력화장비) 추진계획

Ⅰ		추진목적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유도 및 경쟁력 강화

❍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생산․유통 장비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및 농가 소득증대 기여

Ⅱ		추진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봉화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17조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8. ~ 12.

❍ 사 업 비 : 70,000천원 (군비 42,000, 자부담 28,000)

- 보조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 지원

(중고 농업기계 및 소모성 자재는 제외)

❍ 사업대상 : 관내 경영체등록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인증 농가

❍ 대상작목 : 벼, 과수, 채소, 특용작물 등 친환경인증 농산물

(단, 임산물은 제외)

❍ 지원단가 : 2,000천원 한도로 60% 보조(보조금 1,200천원 이내)

- 부가세환급 대상 기종의 경우 환급대상 부가세액을 제한 금액

❍ 신청기준 : 농가(경영체)당 1대 신청

Ⅳ		사업추진 요령

❍ 신청기간 : 2021. 8. 19. ~ 8. 31.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친환경인증서 사본, 견적서(부가세환급 여부 기재)

❍ 지원대상

- 봉화군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서,

-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유효한 친환경인증 농업인

※ 2021. 12. 31.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해야 함

※ 사업기간내 인증 종료, 포기, 취소 등의 사유 발생시 보조금 지원불가

❍ 지원제외

- 일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장비

- 기종별 사후관리기간(5년) 중 동일 기종을 타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가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선정기준

-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강하고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 가능성이 큰 농가

- 농가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농가

- 노동력 및 인건비 절감 등과 같은 농가 소득안정 효과가 큰 농가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가입 및 납부 농가

❍ 지원기준 : 보조 60%, 자부담 40%

- 단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120만원, 나머지 자부담)

- 단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추진 방법

- 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추진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 사업기간 중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봉화군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목적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 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서 정하는 규정 준용

Ⅴ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기계·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봉화군수의 승인없이 기계·장비의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을 금지함

Ⅵ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견적서 첨부) 및 신청내역 제출 : 2021. 8. 31.(화)까지

❍ 신청 누락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인증농가 및 단체에 적극 홍보

❍ 사업추진은 반드시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에 추진토록 홍보

[별지 제1호 서식]

봉화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연 락 처
	친환경	최초인증일
		인증번호			인증구분
		인증면적	㎡		인증품목
		사업소재지	경북 봉화군 읍·면 리 번지 외 필지
신청내역	신청사업명		2021년 친환경인증농가확대지원사업(생력화장비)
	세부사업명 (신청기종)			5년이내 동일기종 지원여부
	사 업 비 (원)		계	보조(60%)		자부담(40%)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8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3. 견적서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 개인명 :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 업 비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2020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출하 물량

품목	면적(ha)	출하물량(톤)	출하지역 (납품처)	비고
합계

□ 2021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출하 물량(계획)

품목	면적(ha)	생산계획량(톤)	출하지역 (납품처)	비고
합계

□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계획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면적(ha)

❍

❍

2021년    8월     일

봉화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