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2021년 봉화군 효행장려금 지급계획

3세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하여 고령화, 저출산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 문제 해결을 돕고, 경로 효친의 건전한 가족 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행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봉화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0.6.22.제정 공포)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 완료(2020.1월)

Ⅱ		지급개요

사업기간 : 2021. 9월 ~ 연중 계속

지급인원 : 110명 정도

※ 3세대 이상 가정 : 주민등록상 만 80세 이상의 직계 존속(효행대상자)을 포함한 직계 비속이        3세대 이상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지급대상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가정

지급금액 : 가구당 연30만원

지급시기 : 2021. 10. 20.(수) 지급

지급방법 : 개인별 신청인 계좌입금

소요예산 : 금33,000,000원 (군비100%)

Ⅲ		세부지원계획

□ 지급대상자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행대상자)을 포함한 직계 비속이 3세대         이상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봉화군에 거주하여야 함

* 만80세 이상의 자 : 1941년 9월생까지

예외적으로 단순세대 분리 인정 (주민등록등본 확인)

3세대 이상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은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다음의      사유로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는 인정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병역의무를 지고 있는 사병(직업군인 제외) : 병적증명서

- 초, 중, 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대학원생 제외) : 재학증명서

-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입원확인서

80세 이상 직계존속(효행대상자)이 사실상 노인복지시설(생활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주민등록을 두더라도 효행장려금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 신청접수

신청기간 : 2021. 9. 1.(수) ~ 9. 30.(목)까지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신 청 인 : 3세대 이상 효행가정의 가구원으로 기초연금 미수급자

신청서류 : 지급신청서, 신청인통장사본, 필요시 기타증빙서류 등

□ 지급방법

지 급 일 : 2021. 10. 20.(수)지급

지 급 액 : 가구당 연 30만원

지급방법 : 개인별 신청인 계좌입금

지급절차

신청인 (9.1~9.30)	□	읍·면 (10.14까지)	□	군 (10.20)
방문 신청		적격여부 확인 및 명단제출		명단확정 및 지급

지급제외 및 환수

- 효행 장려금 지급대상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효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을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신청일 이후 효행가정의 가구원 중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3세대의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함.

Ⅳ		행정사항

□ 군

2021년 효행장려금 지급계획 시달 : 2021. 8월 중

효행장려금 지급 및 신청 홍보 : 8월 ~ 9월

- 소식지, 군청 홈페이지 팝업창, 전광판 게시

- 읍·면장 회의서류 및 각종 회의 시 홍보

- 보도자료 및 현수막 게첨(봉화읍, 춘양면)

효행장려금 지급 명단 최종 확정 : 2021.10.15.(금)

효행장려금 지급 : 2021.10.20.(수)

□ 읍·면

효행장려금 신청 집중 홍보 : 8월 ~ 9월

- 이장회의 등 각종회의 시 적극 홍보

효행장려금 신청서 접수 및 확인 : 관련 서류 자체 보관

효행장려금 지급대상자 명부 작성 및 군 제출 : 2021. 10. 14.(목)까지

붙임  1. 홍보문안 1부.

2. 효행장려금 신청서 1부.

3. 효행장려금 지급대상자 명단 1부.  끝.

홍보문(안)

2021년부터 3세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해

봉화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 6. 22 제정·공포되어

2021년부터 3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 2021. 9. 1.(수) ~ 9. 30.(목)

※ 3세대 이상 가정 : 주민등록상 만 80세 이상의 직계 존속(효행대상자)을 포함한 직계 비속이                           3세대 이상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 만80세 이상의 자 : 1941년 9월생까지

지급대상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봉화군내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가정

지급금액 : 가구당 연 30만원 지급

지급시기 : 2021. 10. 20.(수)

지급절차

신청인 (9.1~9.30)	□	읍·면 (10.14까지)	□	군 (10.20)
신청접수		적격여부 확인 및 명단제출		효행장려금 지급

지급방법 : 개인별 신청인 계좌입금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 주민복지팀

신청서류 : 지급신청서, 신청인통장사본, 필요시 기타증빙서류 등

* 신청인 : 3세대이상 효행가정의 가구원으로 기초연금 미수급자로 명의로 신청하여야 함

기타문의 :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또는 봉화군청 노인복지팀(☎679-6102)

봉 화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