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1. 목  적

◦정착 귀농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귀농 농가를 경제적으로 지원

하고 귀농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귀농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미래

농업 인력 확보에 기여

2. 근거법령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3. 사업시행 요령

1) 신청기간

◦하반기 접수(9월 30일 기준) : 2021. 9. 6.(월) ~ 9. 24.(금) (12월 지급)

◦읍면담당자 확인 및 신청서 제출기한 : 2021. 10. 1.(금) (전원농촌개발과 제출)

◦기준일자 : 2021. 9. 30.

※귀농정착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신청

2) 신청대상 및 기준

자격요건	□ 가족과 함께 우리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가구당 배우자 포함 2인 이상 이주한 가구(직계가족에 한함) ◦부부 사별‧이혼‧미혼 등으로 2인 이상이 귀농할 수 없는 경우 예외 인정 □ 귀농신고 당시 만 20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 자 ※ 2018. 09. 10. 이전 전입자는 전입 당시 만 60세 이하인 자 ◦원칙 세대주 연령 기준 ◦배우자 중 정상근로능력이 있는 농업인이 있는 경우 ◦가족 전부 농업에 종사하면서 주근로능력자가 만20~65세 이하인 경우 (질병, 학업 등 사유가 있는 가구원 제외)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타 직종에 상시고용되지 않은 세대원이 있는 경우
비고	◦가족(부부)중 주민등록 전입시기가 다를 경우 먼저 전입한 자와 나중에 전입한 자의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나중 전입자를 기준으로 한다.(전입시기 차이가 2년 초과 시 대상 제외) ◦전입 전 귀농준비 차원에서 우리 군내의 농지를 확보하고 농지원부를 작성, 농업에 종사한 경우, 전입일을 귀농신고일로 봄 ◦기존 농업인(영농이력(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등) 발생)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을 계속하는 경우는 귀농이 아님 ※제외대상 퇴직연금(공무원연금, 공공기관 연금 등) 수급자 등은 지급제외 직장가입자 제외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봉화군 조례와 귀농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자로 확정됨

3) 사업내용

◦사 업 량 : 26가구, 가구당 4,800천원 (12월중 지급)

◦사 업 비 : 124,800천원

◦자금용도 : 농업경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

4. 추진체계

귀농인	⇨	장려금신청(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매년 4월, 9월 신청
읍‧면	⇨	서류접수, 현장실사, 서류검토 및 대상자 확인
군	⇨	적격여부 및 서류확인
귀농위원회	⇨	심의 및 지원대상자 확정
군	⇨	정착장려금 지급
군, 읍‧면	⇨	사후관리(5년간) - 전출, 타분야 근로시 전액회수

1) 추진절차

2) 신청서류

◦귀농인 정착장려금 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봉화군귀농교육이수증,

(코로나19관련 귀농귀촌 대체교육 수료로 대체 가능) 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자격득실확인서(최근 3년),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귀농귀촌신고서

5. 행정사항

◦읍․면 확인사항

-자격여부

-실제 거주 및 영농종사 여부(현지 출장 확인)

-귀농신고 이후(실제 영농종사 후) 3년 경과 여부

-퇴직연금 수급자 여부

-개인정보이용수집동의 확인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개인별 검토 및 홍보

◦신청자격과 요건에 적합한 농가에서 신청하도록 안내

◦반드시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거주 및 영농종사 여부 확인

[별지 5호 서식]

귀농인 정착장려금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거형태				□ 자가 □ 임대
연 락 처	휴대폰 : 자택 :
귀농가족 현 황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전입일자		현재 직업(직장)
기타사항	주민등록전입일			귀농신고일 (농지원부작성일)					영농규모 (작목, ㎡/두)				귀농 전 직업
위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농인 정착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21. . . 신 청 자 : (인,서명) 봉 화 군 수 귀하
※ 이장 확인 : 위 주소에 가족이 실제 거주하며,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함. ( )읍·면 리 이장 (인,서명)
※ 유의사항 : 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지급한 장려금을 회수하게 되며, 향후 귀농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자격 및 지급대상 적격 여부 확인(읍·면 담당자)
신청자 자격여부 지급대상 적격여부 (실제거주 등 현지확인)		여, 부			담당공무원			직) 성명) (인)
※ 첨부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등록부, 봉화군귀농교육이수증,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증, 건강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② 자금사용계획서, 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 사진대지(거주,영농증빙)

[별지 51호 서식]

귀농인 정착장려금 사용계획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 자택 :
자 금 사용계획		구 분	금 액				주 요 내 용
		계	원
			원
			원
			원
			원
			원
		※ 구분란은 농기계구입, 영농자재구입, 영농시설설치 등으로 기재하고, 주요내용란에 구체적인 세부내용 기재(관리기, 퇴비, 비닐하우스, 창고 등)
위와 같이 정착장려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며, 계획서대로 집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1. . . 신 청 자 : (인,서명) 봉 화 군 수 귀하
※ 유의사항 : 영농자재 구입, 농기계구입 등 농업경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집행 가능하며, 사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획서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검토의견				읍면담당자		직) 성명) (인)
※ 검토의견은 적정, 수정필요, 부적정 등의 의견을 간략히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귀농인 정착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보유 기간
(본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집전화·핸드폰 번호), 주거형태, 귀농현황(가족관계, 전입일자, 직업(직장) 내용), 주민등록전입일, 귀농신고일(농지원부작성일), 영농규모, 귀농 전 직업, 주작목, 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 농가 및 경작지 사진	대상자 심사 및 사업관리	보조금 및 농기계구입 관련: 5년 시설물 지원 관련: 10년
(가구원) 성명, 생년월일, 전입일자, 직업(직장) 내용	대상자 심사	제공일로부터 6개월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기간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연금 관리기관	대상자 심사 (연금수급 여부 조회)	(본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제공일로부터 6개월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보유 기간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심사	제공일로부터 6개월

3.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법정대리인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1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봉 화 군 수 귀하

[별지 2호 서식]

마을공동행사 참여 실적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영농규모	전, 답	과수원	가축(두/수)		주 요 작 목*반드시 기재
	㎡	㎡
참여실적	년 월 일	행사주관 (이장,반장 등)	주 요 내 용
	특정 날짜 기재
위와 같이 마을공동행사 참여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1. . . 사업신청자 : (인,서명) 봉 화 군 수 귀하
※ 이장·반장 : 위와 같이 마을공동행사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 )읍·면 리 이장·반장 (인,서명)
※마을공동행사 마을총회, 반상회, 마을길 풀베기, 제설작업, 자조협동사업 등 이장·반장·새마을지도자 등 마을리더가 주도하여 마을주민 다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행사 및 작업(작목반 회의 등은 제외)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사진대지

● 신청농가 : 솔봉이 (2021.09.03.)

● 주    소 : 봉화군 봉화읍 **길 ****

□ 거주지 및 농지 확인

거주 농가사진(전체외관)

경작농지 사진(작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