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kofpi.or.kr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매뉴얼

(3차 공고용)

2021. 9.

	적용범위
◦ 본 매뉴얼은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업무에 관하여 적용 ◦ 이 매뉴얼의 목적은「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본 매뉴얼에서 정하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우선 적용하고 그 외에는 사업 취지에 따라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과 협의하여 정함 * 관련 법령 및 지침 - 「산림기본법」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매뉴얼 이력 (시행) 2021. 2. 3. (개정) 2021. 8. 16. (개정) 2021. 9. 28. * 주요변경 사항 - 3차 공고에 맞도록 자부담, 추진일정, 평가방법 등 수정(p.2, 4, 9, 10, 13) - 사업유형 추가에 따른 서식 변경(p.53, 56, 75, 77) - 서식 변경 (p.70)

※ 용어 정의 및 설명

용어	설명
사업수행자	‣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사업에 관한 중간보고, 결과보고서 등 보고와 정산의 업무 수행
참여기관	‣ 산촌공동체와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중간지원조직, 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기관 등
총사업비	‣ 국보보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현물)을 합한 금액
약정	‣ 사업수행자와 한국임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장과 계약
e나라도움 시스템	‣ 보조금 중복,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국고보조금 집행·관리를 위해 2017년 도입된 신규시스템으로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사업비 집행-정산에 이르는 과정에 참여하게 됨(www.gosims.go.kr) ※ e-나라도움 시스템 이용 매뉴얼은 ‘온라인 접수 매뉴얼’ 참조

목차

적용범위

용어 정의 및 설명

Ⅰ. 지원사업 개요	1

1. 추진근거	2

2. 사업개요	2

Ⅱ. 사업추진절차	8

1. 추진일정	9

2. 사업추진절차	10

3. 사업공모	11

4. 사업심사․선정	12

5. 약정체결 및 해지	14

6. 사업계획의 변경	16

7. 사업운영위원회	17

Ⅲ. 사업비 및 보조금 관리	19

1. 사업비 지원, 집행 및 정산	20

2. 사업비 회계 처리 기준	23

3. 비목별 회계기준 및 집행요령	27

Ⅳ. 모니터링 및 보고	36

1. 모니터링 및 점검	37

2. 성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38

[붙임1]「산림기본법」에 의한 산촌	40

[붙임2] Q&A	45

[서식 1] 사업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및 요령 안내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포함)	51

[서식 2]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신청서	53

[서식 3]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계획서	54

[서식 4] 협의체사업 표준협약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	60

[서식 5]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출자 확약서	63

[서식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활용 동의서	64

[서식 7]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약정서	65

[서식 8] 청렴이행 서약서	69

[서식 9]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교부신청서	70

[서식10]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71

[서식11]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73

[서식12]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75

[서식13]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성과보고서	77

[서식14]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정산보고서	81

[서식15]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지출품의서	82

[서식16]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지출결의서	83

[서식17]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현물내역서(임차료)	84

[서식18]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현물내역서(재료비) 및 증빙양식	85

		Ⅰ.	지원사업 개요

Ⅰ. 지원사업 개요

1		추진근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의3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3

12. 산촌진흥특화사업 및 산촌주민의 소득증대 사업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촌의 풍부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의 사업을 발굴·육성하고, 일자리 및 소득 창출로 산촌공동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

❍ 산촌공동체 및 중간지원조직들이 연계하여 산촌 및 산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산촌을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부가가치 창출 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함

□ 사업기간

❍ 사업 약정체결일 기준

- 1차 공모 사업기간: 2021. 4. 1. ∼ 10. 31.

- 2차 공모 사업기간: 2021. 5. 17. ∼ 11. 19.

- 3차 공모 사업기간: 2021. 10월 ∼ 11. 19.

* 사업기간 이후 집행마감 및 회계법인을 통한 사업 정산 실시

□ 지원대상

❍ 산촌에서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조직

♣ 「산림기본법」시행령 제2조(산촌)에 해당하는 읍·면    ※ 붙임 1

- 산촌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으로 지역 주민 비율이 50% 이상인 조직

*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 조직

구분	증빙서류
조직형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단체등록증 등 중 1개
주민참여	조합원명부, 회원명부 등 중 1개 * 단, 이름, 읍면까지 주소, 법인 직인 필

- 참여하는 산촌공동체의 수에 따라 단독형/협의체형 구분

단독형		∘1개 산촌공동체 단독 신청 ∘1개 산촌공동체 + 중간지원조직*
협의체형		∘2개 이상의 산촌공동체 ∘2개 이상의 산촌공동체 + 중간지원조직*
* 지자체 마을지원 중간지원조직, 일반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기관 등으로, 참여하는 기업의 수 및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음

❍ 참여기관 : 산촌공동체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간지원조직, 일반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기관 등

□ 지원규모

❍ 1개소당 총사업비 최대 20백만원 내

- 산촌공동체를 기준으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 총사업비는 산촌공동체 × 20백만원 임(최대 1억원 이내로, 민간부담금을 포함한 총사업비 기준)

- 사업계획, 민간부담금 비율 등을 고려하여 최대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나, 사업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단독형		∘최대 20백만원 이내 * 사업내용 및 민간부담금 비율에 따라 20백만원 이하 신청도 가능
협의체형		∘최대 100백만원 이내 * 사업내용 및 민간부담금 비율에 따라 100백만원 이하 신청도 가능

♣ 협의체형 사업비 예시

➀ 산촌공동체 1 + 산촌공동체 1 = 최대 40백만원 이내

➁ 산촌공동체 1 + 산촌공동체 1 + 산촌공동체 1 = 최대 60백만원 이내

➂ 산촌공동체 1 + 산촌공동체 1 + 중간지원조직 1 = 최대 40백만원 이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용역, 컨설팅, 멘토링 비용 등은 사업비 내 편성

□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민간부담금 20% 이상 부담 / 3차 공고는 25%)

- 총사업비는 국고보조금(총사업비의 80%이하)와 민간부담금(총사업비의 20%이상)으로 구성

♣ 총사업비 : 국고보조금 + 민간부담금

➀ 국고보조금 : 산촌공동체 지원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

➁ 민간부담금 :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산촌공동체(또는 중간지원조직 등)이 출자한 금액(총사업비의 20%이상)

❍ 사업비 편성

- 민간부담금은 사업수행기관의 현금 및 현물로 부담하고 총사업비의 20%이상 구성

- 민간부담금 20%이상으로 구성하되 현금은 10% 이상 필수 편성

구분		기준	계상범위
민간 부담금 (현금과 현물을 합하여 20%이상)	현금 (10%이상 필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상경비	제한없음
	현물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기, 장비의 임차에 관한 경비 및 재료비 구입 비용	재료비, 임차비 등 * 시장가격, 인근 건물 등의 수준과 비교하여 적절하여야 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현물로 계상할 수 있음

1. 사업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 및 시설의 사용료

2. 사업수행기관이 계약 등을 통해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기자재 및 시설의 사용료

3. 사업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거나 판매 중인 재료, 제품 등

* 현물로 부담하는 장비·시설 등의 장부가액, 내용연수, 참여율을 명확히 작성·관리해야 하며 민간부담금(현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임차사용내역, 임차료 단가 기준, 감가상각 근거,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근거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 회계정산 비용 필수 편성

- (비목) 일반수용비(01)-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편성금액) 400,000원(단독형), 600,000(협의체형)

* 3차 공고의 경우 총사업비 기준 20백만원 미만 300천원 / 20～50백만원 미만 400천원 (VAT 별도))

□ 지원내용

❍ 산촌공동체 사업개발 및 실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상경비 지원

* 체험프로그램 개선 및 신규 기획·개발·홍보 등 컨설팅 및 시범운영, 산촌특화·임산물 활용 제품 개발·생산 등 상품화, 브랜드 개발, 유통판로 개척 등

- 자산취득성 시설비 또는 장비 구입 불가. 다만,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집기, 소형 수동 공구 등의 구입비용은 지원 가능(건당 50만원 이하)

❍ 단,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 내용은 선정 제외 및 평가를 통해 사업비가 감액 될 수 있음

① 제안사업이 타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타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더라도 제안사업이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대상이 아님, 단 중복사업이 차후 밝혀진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환수조치 될 수 있음

② 시설물 설치비용 및 임산물 관련 산림소득사업과 무관한 지역축제 행사비용, 법인ㆍ단체 등 기관의 운영비(사무실 임차료, 사무용품, 전산용품, 공과금 등)의 경우에는 국비 예산편성 불가

③ 식품접객업, 펜션 등 숙박업, 슈퍼마켓,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 단순 식사ㆍ음료ㆍ오락 등을 제공하는 사업, 과다한 홍보비용 및 외유성 선진지 견학

* 선진지 견학 5인 이상 참여 불가, 출장비가 편성된 경우에는 버스 임차료는 예산편성 시 제외

④ 임업 및 임산물이 포함되지 않는 체험프로그램 개발

⑤ 단년도(1회성) 선심성 체험프로그램 운영. 단, 3년 이상 지속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⑥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하거나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사업

⑦ 그 밖에 산촌공동체 활성화사업과 관련이 적은 사업계획. 다만, 임업 및 임산물 판매 등 소득사업으로 전년도 매출액 보다 20% 이상 확대가 가능한 사업은 우선 선정

□ 필요한 경우 컨설팅 비용 및 멘토링 비용은 자체 편성

□ 산촌지역 주민에게 소득분배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환원계획이 없는 사업, 최근 3년내 지원 받은 산촌공동체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교부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직접 교부

❍ 분할교부를 원칙으로 함, 1차(지원액의 70%이내)+2차(1차 교부잔액)

❍ 보조금은 약정된 사업기간 내에서만 집행이 가능하며 이월불가

❍ 사업비 2차 교부는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함

- 국고보조금 1차 50% 이상, 민간부담금(현금) 전액 사용

* 임산물 수확시기, 사업일정 하반기 배정 등 집행 불가 사유가 있을 시 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

□ 사업수행 및 사업비 집행

❍ 한국임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 추진

-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승인을 받은 후 사업수행 및 사업비 집행

❍ 사업수행 및 사업비 집행은 본 매뉴얼을 준수

- 매뉴얼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진흥원과 협의 후 집행

- 사업비 집행 시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증빙자료 및 자료를 준비 및 보관하여야 함

❍ 진흥원은 사업 및 사업비가 승인받은 계획 대비하여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사전 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예산 집행 시 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성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수행기관은 진흥원이 요구하는 날짜기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 종료 후 2021.11.30일까지 제출

❍ 진흥원은 사업수행자가 지출을 마감한 이후,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비 지출에 대한 증빙 보완 및 검증을 실시하고, 사업수행자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정산처리를 하여야 함

❍ 진흥원은 사업성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사항이 발생할 시 보완 또는 수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Ⅱ.	사업추진절차

Ⅱ. 사업추진절차

1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일정(3차)
① 사업 공고 및 접수(한국임업진흥원)		‘21.9월
⇩
② 심사 및 선정		‘21.10월
⇩
③ 사업내용 확정		‘21.10월
⇩
④ 선정결과 통보(한국임업진흥원 → 지자체, 공모기관)		‘21.10월
⇩
⑤ 약정체결		‘21.10월
⇩
⑥ 사업실시		‘21.10월∼
⇩
⑦ 1차 보조금 신청 및 지급		‘21.10월∼11월
⇩
⑧ 중간점검		‘21.11월
⇩
⑨ 2차 보조금 신청 및 지급		‘21.11월
⇩
⑩ 사업완료		‘21.11월
⇩
⑪ 사업성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21.11월
* 위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추진절차

사업수행자		한국임업진흥원
사업공모 신청	□	선정평가 (3차) (단독형) 서류 심사 → 발표 평가 (협의체형) 서류 심사 → 발표 평가
		□
사업계획 및 예산 수정	□	사업선정 및 평가의견 알림
□
수정사업계획 및 약정서, 교부요청서 등 제출	□	사업계획 승인 및 약정 체결
		□
e-나라도움 민간부담금 등록 (e-나라도움 회원가입, 사업전용통장 및 e-나라도움 전용카드 발급)	□	약정 및 사업계획 승인 알림 (e-나라도움 내 사업등록)
		□
		민간부담금 등록 확인 후 교부 실시
		□
사업수행 (민간부담금 우선 집행)	□	교부통지·상호날인된 약정서 송부
□
사업비 집행 모니터링(수시), e나라도움 집행실적 월간 점검,
□	□	사업성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요청 (11월 30일까지)
사업성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공문 및 보고서, e나라도움 정산처리)	□	사업비 정산

3		사업공모

□ 사업신청 요건

❍ 산촌에서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조직

♣ 「산림기본법」시행령 제2조(산촌)에 해당하는 읍·면    ※ 붙임 1

- 산촌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으로 지역 주민 비율이 50% 이상인 조직

*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 조직

구분	증빙서류
조직형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단체등록증 등 중 1개
주민참여	조합원명부, 회원명부 등 중 1개 * 단, 이름, 읍면까지 주소, 법인 직인 필

❍ 참여기관 : 산촌공동체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간지원조직, 일반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기관 등

□ 사업공모 및 접수

❍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공고

❍ 사업신청서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 담당부서에서 담당

- 사업신청서는 공고 마감일까지 접수 기관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인정

* 우편제출 시에는 공고 마감일까지 도착 분까지 인정

- 제출기한 마감 후 접수결과를 정리

* 사업계획, 협의체 구성(컨소시엄기관), 신청금액(민간부담금 포함) 등

□ 신청 시 구비서류

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서식 제1호]

➁ 사업신청서 [서식 제2호]

➂ 사업계획서 [서식 제3호]

➃ 표준협약서 [서식 제4호]

➄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출자 확약서 [서식 제5호]

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활용동의서 [서식 제6호]

➆ 신청기관 및 참여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비영리 민간 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등(사업계획서 내 첨부 또는 별첨)

➇ 기타 사업계획 설명에 필요한 참고자료

❍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추가 또는 보완 요청할 수 있음

4		사업심사·선정

□ 검토보고서 작성

❍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보고서를 작성 [서식 제7호]

❍ 사업 심사에 활용하도록 심사위원에게 제공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위원회 구성

- 진흥원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를 심사·선정

- 사업 심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내·외부 관련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의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 심사위원회 운영

- 사업계획서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업신청 주제별, 신청유형별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가능

- 심사위원과 관련 있는 기관이 신청한 경우 해당 사업 심사 시 심사위원에서 배제

□ 심사·선정 기준

➀ 심사 방식

단독형 협의체형		∘ 서류 심사 → 발표 심사 ∘ 서면심사 결과 보완사항 등 평가

➁ 심사 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신청금액의 적절성

❍ 사업수행능력

❍ 지역사회 공헌계획

➂ 가점 부여 대상 및 기준

❍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 참여 협의체(10점)

❍ 총 사업비 중 현금출자 비율 : 20%이상(5점)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5점)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산림형 예비→ 고용부 인증), 산림청 인가 사회적협동조합

※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점수가 가장 높은 한 가지만 적용

※ 서면심사에만 적용됨(발표 심사 시 별도 가점 없음)

④ 심사 시 유의 사항

❍ 연례적인 사업 선정을 지양하고 지역·산업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사업(마을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위주로 선정

❍ 코로나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 및 상품 개선 중점 지원

❍ 공동체와 공동체, 공동체와 타조직간 연계사업 지원

❍ 신청 예산이 사업 목표 및 내용과 비교하여 적절한지 확인하고 예산 조정

❍ 사업목적과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행사성 사업은 배제

⑤ 심사 결과 통지

❍ 심사 후 사업 보완 내용을 포함하여 심사 결과 통지

- 사업계획서 보완사항, 약정서류, 보조금 신청 금액, e-나라도움 사업 등록방법 등 안내

❍ 사업 보완을 수락한 대상을 최종 선정 후 약정 체결

5		약정체결 및 해지

□ 약정체결

❍ 심사에서 통과하여 진흥원과 사업수행기관은 약정을 체결하며,  사업 완료시까지 그 효력은 유지됨

- 진흥원과 사업수행기관이 지켜야 할 의무와 역할, 권리 등을 명시

❍ 사업수행기관은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된 사업계획서와 교부금 신청서, 날인된 약정서 등을 송부

❍ 제출서류

➀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약정서 1부 [서식 제8호]

➁ 청렴이행 서약서 1부 [서식 제9호]

➂ 사업계획서 1부 [서식 제3호]  ※ 검토의견을 받아 수정된 사업계획서

➃ 교부금 신청서 [서식 제10호] ※ e-나라도움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 실시

➄ e-나라도움 대행자 동의서 [서식 제12호]

❍ 사업계획 승인 알림 후 1개월 이내 체결, 해당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하면 선정 취소

- 다만,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사유가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전 협의 후 약정 유지

□ 약정 해지

❍ 다음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 약정을 해지하여야 함

- (포기) 스스로 사업을 중도 포기 한 경우

- (규정위반) 약정, 관련 법률, 지침 등을 위반 한 경우

- (목적외사용) 사업목적 또는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경우

- (집행내용불일치)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단 정정요청을 받아 서류를 보완한 경우는 제외

- (사업불능) 천재지변, 인허가 취소로 사업 수행 능력 상실 등 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약정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해당내용에 대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거나, 2인 이상의 외부전문가의 소견을 첨부하여 약정 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진흥원은 약정해지 결정을 사업수행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의 도달로 약정의 효력이 종료됨

- 고의·과실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사업수행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약정 해지 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절차에 따라 처리, 이미 집행된 금액 포함 보조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함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른 산림청 및 진흥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 그 외의 경우에는 보조금 잔액을 반납 받아 납입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함

- 약정 해지에 대한 처리 결과를 산림청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차순위 사업 배정 및 추가선정을 산림청과 협의하여 추진

- 사업수행기관이 사업추진 중에 일부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 국고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때도 총사업비 구성 비율은 매칭되어야 함

❍ 진흥원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환수 조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제42조에 의한 벌칙규정 적용

- 약정해지 및 선정 취소, 3년간 신청 배체

- 관련 유관기관에 부정수급 사실 통보 및 유사사업 참여금지 조치

❍ 진흥원은 사업수행기관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공동체에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함

6		사업계획의 변경(약정체결 이후)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

❍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진흥원은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신청서[서식 제13호]’를 제출받아 사업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계획변경요청 공문, 사업계획변경신청서, 변경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제출

- 경미한 사항에 경우, 사업계획변경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함

- 중대한 사항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내용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 운영위원회 완료 후 결과를 사업수행자에게 통보

경미한 사항		∘ 세부사업비의 비목변경(총사업비 20%이내) ∘ 당초 목적과 성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계획 변경
중대한 사항		∘ 세부사업 목적·내용 변경(당초 목적과 성격이 다른 내용으로 변경) ∘ 신규 비목 설정 ∘ 비목적 인건비 등 상한 비율을 초과할 경우

- 사업계획이 타당하지 않거나 보조금 집행 제한요건을 위반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함

-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함은 당초 제출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 수정 또는 천재지변에 따라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하며

- 비목 간 금액 조정은 가능하나, 인건비 등의 상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사업계획 변경 불인정

❍ 사업비 변경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그밖에 해당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함

❍ 사업완료 시점 1개월 이내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음

7		사업운영위원회

사업운영위원회 운영

❍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 사업수행자의 사업변경에 관련한 중대한 사항 검토 등을 위한 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함

- 단, 산림청, 진흥원 소관부서 본부장은 당연직으로 함

사업운영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운영 함

1. 사업수행기관의 선정평가, 점검, 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2.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중단 판정

3. 문제가 발생한 사업수행기관의 제재 및 환수 심의

4.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5인 내외(외부전문가 50%이상)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 의결은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필요 시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담당부서의 장으로 함

사업운영위원회 자격요건

❍ 해당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위원회 위원 배제 요건

1. 사업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2. 사업수행기관과 협약, 용역, 컨설팅 등 금전적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3. 기타 진흥원에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

❍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함

❍ 위원회의 안건, 절차, 사무처리 등 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Ⅲ.	사업비 및 보조금 관리

1		사업비 지원, 집행 및 정산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은 부가가치세를 지원하지 않음

- 비영리법인 및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 기준으로 사업비 집행

- 과세사업자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법인 등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원가 기준으로 사업비 처리

□ 반드시 보조금 전용통장과 e나라도움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국고보조금 및 민간부담금 모두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되어야 함

□ 국고보조금 교부

❍ (지원시기) 사업수행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고, e-나라도움에 민간부담금 등록을 완료 이후 국고보조금을 교부처리 함

- 1차(약정체결 후), 2차(민간부담금 집행 완료 및 사업 중간점검 이후)로 나누어 분할 지급

- e-나라도움에 민간부담금(현금, 현물)을 등록해야 교부신청이 가능함

* 재원조달계획 현금+현물로 입금, 민간부담금(현금)을 등록된 통장으로 입금하고, 현물은 사업기간 중에 집행처리 함

♣ 사업수행자는 ①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공문,  ②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③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 (국고보조금 교부) 국고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 관련법을 참고하여 공동체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상세히 명시한 ‘보조금 교부 조건’을 첨부하여 교부

- 정산(국고보조금과 민간부담금에 대한 비율 등)에 대한 사항은 상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시

- 국고교부금 결정통지 공문(전체금액의 70%, 민간부담금 선집행) → e-나라도움 교부 실시

□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비 집행·관리

❍ 총사업비(국고보조금+민간부담금)는 e-나라도움을 통해서 관리함

❍ 국고보조금은 ‘통합예탁기관(한국재정정보원)’에 예치하며 증빙 검토 후, 사업수행자의 등록된 통장으로 지급되며, 등록 통장에서 집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집행 건별로 e-나라도움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자의 보조금 통장으로는 보조금이 입금되지 않음

❍ 예산집행계획의 세목별로 입력한 재원에 민간부담금이 존재하는 경우는 자금 집행 시 민간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함

* 사업 신청 시 세목별 집행계획을 고려하여 예산집행계획 작성

❍ 국고보조금과 민간부담금의 사용은 동일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계좌는 사업수행자의 기관·법인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의 계좌이어야 함

* 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통장개설, e-나라도움 전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함

❍ 회계정산 비용은 회계법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청기관에서 집행처리를 진행함

□ 집행기간 준수

❍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교부일 이후부터 집행 가능하며, 국고보조금 교부일 이전에 집행된 비용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원인행위도 국고보조금 교부 이후 가능)

❍ 사업수행자는 사업비를 10월 31일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함

- 사업비의 이월은 불가하며 집행기간 내 사업비가 집행되어야 함

- 만약, 반납을 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그 이자를 포함하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납조치 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 및 검토·확인

❍ 진흥원은 국고보조금의 정산 시, 본 매뉴얼에 없는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 그 외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진흥원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함

❍ 진흥원은 사업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종료 후 30일이내 실적보고서[서식 제14호] 및 정산보고서[서식 제15호]를 제출받아 점검하여야 함

* 실적증빙자료 예시) 고용실적(근로계약서, 급여대장,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사회공헌실적(사진, 보도자료, 지출자료 등), 판로개척 및 홍보·마케팅 실적 등

❍ 진흥원이 제출된 서류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보조금 정산검증보고서를 확정·통지하여야 사업이 완료됨

2		사업비 회계 처리 기준

□ 사업비 집행을 위한 준수사항

1.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로 사업비 관리

❍ 사업비는 사업전용 보조금통장(민간부담금 포함)으로 관리하되, 보조금통장은 반드시 법인명의 통장으로 개설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를 받는 통장을 반드시 법인명의로 별도 개설

-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 잔고(액)을 정리한 후(0원) 사용하여야 함

2. 목적 외 사용 불가

❍ 사업목적 관련이 없는 경비 및 사업과 무관한 경비(제세공과금 등)는 사업비로 편성 및 지출할 수 없음

- 위반할 경우 최종정산 시 보조금은 환수조치하고, 민간부담금은 불인정 처리

3.「국고보조금 전용카드(e-나라도움카드) 목적 외 사용 불가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보조금 및 민간부담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은행의 「국고보조금 전용카드(e-나라도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전용카드(e-나라도움카드)는 신용카드로 발급받아 사용하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체크카드 발급하여 사용

- 국고보조금 전용카드(e-나라도움카드)를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음
단, 체크카드로 집행할 경우만 보조금 통장으로 이체해야 함. 인건비 및 강사비, 컨설팅비용, 세금계산서 처리 등은 반드시 e나라도움에서 이체처리해야 함

지출금액이 동일한 경우		품의금액만큼 지출통장으로 이체	⇨	지출 후 지출결의서 및 증빙자료 등록	⇨	지출완료
지출금액이 다를 경우		품의금액만큼 보조금통장으로 이체 (기타지출건)	⇨	지출 후 지출결의서 및 증빙자료 준비	⇨	기존지출삭제	⇨	최종금액 등록 및 차액 입금

❍ 「국고보조금 전용카드(e-나라도움카드)」사용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현금으로 사용한 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금지

- 계좌이체의 경우 인터넷 뱅킹 또는 창구송금을 원칙으로 하며, 송금인·수령인 란의 적요 변경을 금지함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해당금액을 환수

4. 사업비 집행 시 부가가치세 등 처리 ※과세사업자만 적용

❍ 총사업비(국고보조금+민간부담금)로 부가가치세 등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항목은 공급가액만으로 집행

* 세액은 법인 자금으로 집행

- e-나라도움카드 사용 등 불가피하게 사업비와 세액을 함께 집행한 경우 수익금 계좌에서 사업비 계좌로 부가가치세액을 대체입금 반환하여야 함

- 순수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포함 집행 가능

5. 기타사항

❍ 사업비 지출 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건당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품의 시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2개 업체 이상에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여야 함

- 조달처,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함

❍ 사업기간 내(약정체결일 기준)에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인출 금지

□ 회계서류 작성·관리 기준

1. 각종 회계서류 작성 및 보관(원본보관)

❍ 회계장부(또는 정산보고서)는 각 사업별로 내부품의서 또는 지출결의서 등의 내부 양식에 지출일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하여야 함

❍ 증빙서류도 회계장부 작성과 동일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편철하여야 함

- 회계 관련 영수증, 규격이 일정하지 않은 증빙자료 등은 A4용지에 부착·편철하여야 함

❍ 적격증빙영수증은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카드 전표를 원칙으로 함

- 적격증빙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는 간이과세사업자와의 거래는 불가하나,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간이과세사업자와의 거래는 허용

❍ 회계 장부 및 증빙서류는 사업완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기관 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는 대표자의 원본대조필 날인을 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2. 사업비의 품의 및 지출

❍ 모든 지출은 지출품의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한 후 집행하여야 함

- 계획단계에서 지출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지출품의서를 작성(지출예정금액으로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 그 내용 범위 내에서 계약 또는 구매

- 사후에 실제 소요된 경비대로 지출결의서를 작성, 결재를 받은 후 집행

- 사업비는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지출결의서에는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사업비 통장, 회계장부(또는 정산보고서), 지출결의서, 증빙영수증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단, 금융기관의 부재, 장기간 야외사업 진행 등 부득이한 경우와 e-나라도움카드로 집행한 경우 카드 사용일과 카드대금 결제일이 달라 날짜를 맞출 수 없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

❍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지출할 수 없음

❍ 현금을 인출 사용 후 사후에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함

- 위반할 경우 최종정산 시 보조금은 환수조치하고, 민간부담금은 불인정 처리

3. 증빙자료의 수취

❍ 사업비를 계좌이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함

- 위반할 경우 최종정산 시 보조금은 환수조치하고, 민간부담금은 불인정 처리

❍ 송금은 반드시 계좌이체 하여야 함

❍ 법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 시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

❍ 강사비, 회의비, 원고비, 자문비, 인건비 등 각종 인건비성 경비의 지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 건별 지급액 12만 5천원 초과 시 관련 세액을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에 송금

- 다수 건 일괄처리 시에도 원천징수 기준액을 초과하면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에 송금

- 원천징수 상황 발생 시, 이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반드시 첨부

3		비목별 회계기준 및 집행요령

※ 지출 완료 후에는 지출 단계별 서류를 모두 편철하여 정리하여야 함

□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1. 인건비(일용직 근로자 지급 비용) / 인건비(110) - 일용임금(04)

❍ 인건비는 공동체가 사업 수행을 위해 고용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용(1인 최대 60일 이내)

* 사업비로는 공동체 대표, 부회장, 총무 등, 법인등기부등본 상 이사, 감사, 상근자 등에게 수당 지급 불가

* 4대보험료는 법인에서 법인 자금으로 직접 지급

❍ 인건비는 ’21년 최저임금 기준(8,720원/시간)을 준수

❍ 인건비는 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 가능

❍ e나라도움 계좌이체가 원칙

[참고] 인건비 관련 원천징수 및 세금 신고 관련

구분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5	사례6
소득구분*	사업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기타소득
근무기간	-	1개월간 60시간 미만 or 1주간 15시간 미만		1개월간 60시간 이상 or 1주간 15시간 이상	강사, 전문가 등 일회성 근무
인건비 지출항목	일용임금	일용임금	일용임금	일용임금	기타인건비	기타인건비
지급액	-	15만원 초과	15만원 이하		12.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고용보험 산업재배보상보험	-	-	-	가입의무 발생	-	-
국민연금 건강보험	-	-	-	가입의무 발생	-	-
원천 징수액	소득세 3% 지방세 0.3%	[일급-15만원] x 6% x [1-55%] **	0원 (없음)	4대보험 등 제반사항 모두 고려하여 징수	기타소득 8% 지방소득세 0.8%	0원 (없음)

* 강사, 전문가 등은 기타소득으로 / 프린랜서 등은 사업소득으로 / 그 외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원천세 →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원천징수액이 없더라고 세금신고는 필수

2. 기타인건비(강사료, 컨설팅 비용)

❍ 기타 인건비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문·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받고, 외부 전문가에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기타 인건비, 원거리출석 수당, 강의 원고료는 아래 <강사수당 지급기준>, <원고료 지급기준>을 준용함

❍ e나라도움 계좌이체가 원칙

[참고] 강의지급 기준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원)	지 급 대 상
특별	가급	1시간	500,000	◦전ㆍ현직 장관(급) 이상
	나급	1시간	400,000	◦전ㆍ현직 차관(급), 대학총장(급) ◦임업관련 기관 및 저명단체장, 임업분야 원로
		초과	150,000
일반	가급	1시간	300,000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대기업 임원 ◦전ㆍ현직 대학 조교수(전문대 부교수) 이상 판ㆍ검사, 변호사 등 ◦해당분야 전문가(기술사, 기능명장, 신지식임업인 등) ◦민간전문교육기관 전문가
		초과	150,000
	나급	1시간	200,000	◦전․현직 5급 상당 공무원 ◦공공기관 및 관련분야 기관 실무 3년 이상 직원 ◦중소기업 임원, 관련 임산업체 5년 이상 종사자 ◦해당분야 전문가(임산물교육센터장, 임업멘토 등)
		초과	100,000
	다급	1시간	100,000	◦6급 상당 이하 공무원
		초과	50,000
보조강사		1시간	50,000	◦각종 실기 실습 보조자 ◦현장학습 지도강사 ◦기관ㆍ사업지 견학시 관계자 안내
		초과	15,000
원거리 출석수당		100~160km	50,000	◦왕복거리 기준 * 강사확인서 내 주소지에서 강의장소까지의 왕복거리로 산정
		160km초과	70,000
※	1. 세미나 발표자의 경우 강사수당지급을 적용 2. 강사수당의 지급은 기본1시간, 초과 2회에 한하여 지급 가능

[참고] 원고료 지급기준

구분		지급단가	규격
강의자료	A4용지	- A4 용지 1면당 8,000원 - A4 용지 12면까지 지급(최대 96,000원)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 또는 300단어
	파워포인트	-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원고지	- 200자 원고지 3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 일반수용비 / 운영비(210) - 일반수용비(01)

❍ 일반수용비는 광고료, 행사비, 회의비, 안내·홍보물 제작 등과 관련 지출 경비

❍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사업비 지급 시, 부가가치세 발생 등 주의

4. 임차료 / 운영비(210) - 임차료(07)

❍ 임차료는 사업실행에 필요한 차량, 장비, 장소를 대여와 관련된 경비

5. 재료비 / 운영비(210) - 재료비(11)

❍ 재료비는 판매 제품의 원료 및 부자재,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한 지출 경비

* 단, 포장용기, 포장박스 등 포장재는 일반수용비로 편성

6. 일반용역비 / 운영비(210) - 일반용역비(14)

❍ 일반용역비는 상품·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브랜드 개발, 시제품 제작, 영상촬영, 행사 등을 운영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용역계약체결 절차

- 사업자선정 → 사업의뢰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발급 → 계약서 작성 → 용역수행사 착수계* 발급 → 과업실행 → 용역수행사 완료계** 및 성과품 납품 → 성과품 검수 → 비용 지출

* 착수계 : 현장대리인계, 참여자명단,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 사업실행계획서

** 완료계 : 완료계, 완료보고서 또는 결과물

❍ e나라도움 계좌이체가 원칙

7. 기타운영비(자체 교육훈련비) / 운영비(210) - 기타운영비(16)

❍ 기타운영비는 사업참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타 기관의 교육, 연수 등 참가비(수강비)에 재한 지출 경비

❍ e나라도움 계좌이체가 원칙

8. 국내여비(출장비) / 여비(220) - 국내여비(01)

❍ 국내여비는 사업추진과 관련된 업무회의, 세미나 참석, 선진지 견학 등과 관련한 교통비(대중교통 또는 개인차량 유류비), 숙박비, 식비에 대한 지출 경비

❍ 출장에 소요되는 실 경비는 한국임업진흥원 「여비규정」(아래)을 준용하여 집행하고 출장결과보고서 첨부 후 증빙영수증을 구비하여야 함

❍ 자가 및 법인차량 이용시, 유류비 지출이 가능하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 출장, 출·퇴근성 이동 등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는 사용 불가

* 유류비, 톨게이트비 등 e-나라도움 카드 사용 불가하나, 숙박비(기준내) 및 대중교통 이용료 등은 e-나라도움 카드 사용 가능

❍ 워크숍, 교육 등 참여시 여비에서 식사를 제공받은 횟수만큼 제외하고 지출하여야 함(1식 6,700원씩 제외)

❍ e나라도움 계좌이체가 원칙

[참고] 여비 지급기준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이코노미)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이내)	20,000
	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함 자가용을 이용하여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음 *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류를 갖추어야 함 ①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기간 거리,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한국도로공사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 방법을 활용 * 유가 :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 한국석유공사(오피넷)가 고시한 출장시작일의 유가 휘발유 차량을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을 적용 * 연비(km/ℓ) : 휘발유차량(10.06), 경유차량(10.16), LPG 차량(7.87) ② 통행료 및 주차료 지급기준 :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 다만, 주차료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상한액, 지급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 3. 숙박비 상한액은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

□ 지출항목별 주요증빙

※ 아래는 e-나라도움 보조금 비목 기준으로 작성 / 보조사업과 무관한 지출, 이중 지급, 당초와 달리 전용하여 집행되었을 경우 인정되지 않고 환수 조치됨

보조비목코드/코드명	보조세목코드/코드명	세부항목 및 설명		증빙자료		참고
				공통	세부증빙
[110] 인건비	[04] 일용임금	일용직 근로자의 보수	- 60일 이내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총사업비 20% 이하 편성	① 지출품의서 ② 지출결의서	③ 일용직 근로계약서 (naver 검색) ④ 급여대장	* 지출항목별 집행 기준의 1. 인건비 중 [참고] 인건비 관련 원천징수 및 세금 신고 관련 확인
	[05] 기타 인건비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자문료, 컨설팅비용 등	- 기타인건비(일용임금)와 강사료로 이중 지급 불가	(상동)	③ 참석확인서 및 이력사항 ④ 수당지급 명세서 ⑤ 강의자료 사본, 강의, 자문 등 사진자료	* 지출항목별 집행 기준의 2. 기타 인건비 중 [참고] 강의지급 및 원고료 지급기준 참고
[210] 운영비	[01] 일반 수용비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상동)	③ 카드 영수증 (e-나라도움 확인가능) or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④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100만원 이상인 경우) ⑤ 물품견본 및 사진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상동)	③ 카드 영수증 (e-나라도움 확인가능) or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④ 홍보물 제작내역서 (홍보물×수량×단가) ⑤ 홍보물 증빙사진	-
		공고료 및 광고료	- TV,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상동)	(상동)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우편송금수수료, 등기 비용 등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 수수료 물품의 보관, 운송료,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 회계정산 비용 필수 편성 ㆍ400,000원(단독형) ㆍ600,000원(협의체형) * 3차 공고의 경우 총사업비 기준 20백만원 미만 300천원 / 20∼50백만원 미만 400천원 (VAT 별도))	(상동)	③ 카드 영수증 (e-나라도움 확인가능) or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④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100만원 이상인 경우) ⑤ 증빙 자료(사진 등)	※회계정산 비용의 경우 세금계산서만 첨부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 축제, 워크숍 등 체험프로그램 및 팸투어 등 운영 비용 중 재료비, 임차료 등을 제외한 순행사성 경비	(상동)	③ 카드 영수증 (e-나라도움 확인가능) or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④ 업체거래내역서 (매수×단가) ⑤ 증빙 자료(사진 등)	-
		회의비	- 사업 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회의비 등 - 1인 3만원 한도, 총사업비의 5% 이내 사용	(상동)	③ 카드 영수증 (e-나라도움 확인가능) or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④ 회의록(참석자서명포함)	-
	[07] 임차료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상동)	③ 카드 영수증 (e-나라도움 확인가능) or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④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100만원 이상인 경우) ⑤ 증빙자료 (출장증명서, 회의 및 교육 결과보고서 등)	-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 버스, 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상동)	③ 카드 영수증 (e-나라도움 확인가능) or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④ 차량임대차계약서	-
	[11] 재료비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식물 및 종자 등 포함)	- 사업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 - 체험 및 행사에 소요되는 소모성 물품 구입비	(상동)	③ 카드 영수증 (e-나라도움 확인가능) or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④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100만원 이상인 경우) ⑤ 물품견본 및 사진	-
	[14] 일반 용역비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브랜드 개발, 제품개선,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상동)	③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④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100만원 이상인 경우) ⑤ 계약서 ⑥ 용역결과물(견본 및 사진, 보고서 등)	-
	[16] 기타 운영비	2.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 직원 내부 역량강화 교육비 등 - 강사료, 임차료 등은 별도 책정	(상동)	③ 카드 영수증 (e-나라도움 확인가능) or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④ 교육신청서(교육명, 비용, 교육기관, 신청기관, 신청자, 교육비 포함) ⑤ 교육이수증	-
[220] 여비	[01] 국내여비	국내 출장경비	- 국내 출장경비로써 진흥원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비용 - 출장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만 인정(실비 증빙 서류 없는 출장비 불인정)	(상동)	③ 출장결과보고서 ④ 증빙자료	* 지출항목별 집행 기준의 8. 국내 여비 중 [참고] 강의지급 및 원고료 지급기준 참고

		Ⅳ.	모니터링 및 보고

1		모니터링 및 점검

□ 모니터링 및 점검

❍ 진흥원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기타 관리 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여 점검하여야 함

❍ 진흥원은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음

□ 특별점검

❍ 진흥원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부정수급 등이 우려되는 사업수행기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진흥원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진흥원은 특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함

□ 기타 협조 의무 등

❍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이 종료된 후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성과 및 만족도 조사 등 각종 모니터링 조사에 협조하여야 함

2		성과보고서 제출 및 e나라도움 정산 실시

□ 성과보고서 제출

❍ 사업수행기관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진흥원으로 성과보고서와 실적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자료는 대표자가 확인 후 직인 날인하여야 함

❍ 진흥원은 성과보고서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비 정산 서류 제출

❍ 사업수행자는 약정체결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을 마감하고, 회계법인의 집행실적 검증을 받아 증빙자료 보완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비 검증이 완료되고 난 후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검증보고서를 가지고 e나라도움에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생성

❍ 진흥원 e나라도움 정산보고서를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확정처리 진행함

❍ 잔여액, 이자액 등의 반납

- 사업완료일을 기준으로 발생되는 잔여액(이자발생분 포함)은 최종 정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수수료 등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성격의 금액에 대한 환급이 발생할 경우, 그 금액을 반납하여야 함

□ e나라도움 정보공시

❍ 진흥원은 보조사업 내역의 정보공시는 익년도 4월이내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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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산림기본법」에 의한 산촌(2014년기준)

대상지역 : 「산림기본법」제3조에 의한 “산촌”

♣ 「산림기본법」시행령 제2조(산촌)  「산림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읍·면을 말한다.

1.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2. 인구밀도가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일 것

3.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일 것

산촌기초조사* 대상지 현황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10년 단위 산촌 조사)

시·도별	시·군	읍·면	비고
총계	109	466
대구	1	2
인천	1	3
울산	1	4
경기도	7	18
강원도	15	93
충청북도	9	43
충청남도	8	19
전라북도	10	46
전라남도	17	53
경상북도	23	114
경상남도	17	71

전국산촌기초조사 행정구역별 대상(읍·면 단위)

시·도별	시·군·구	읍·면 단위 조사대상지역 (수정 행정명)
합계	109	466
대구	1	2
	달성(2)	가창면, 유가면
인천	1	3
	옹진(3)	대청면, 덕적면, 자월면
울산	1	4
	울주(4)	두동면, 두서면, 삼동면, 상북면
경기	7	18
	가평(4)	북면, 상면, 설악면, 조종면(하면)
	광주(1)	남한산성면(중부면)
	양평(6)	단월면, 서종면, 양동면, 옥천면, 청운면, 강하면
	여주(1)	산북면
	남양주(1)	조안면
	연천(1)	신서면
	포천(4)	내촌면, 이동면, 화현면, 창수면
강원	15	93
	강릉(6)	강동면, 사천면, 성산면, 연곡면, 옥계면, 왕산면
	고성(4)	간성읍, 거진읍, 토성면, 현내면
	삼척(8)	근덕면, 노곡면, 도계읍, 미로면, 신기면, 원덕읍, 하장면, 가곡면
	양구(4)	남면, 동면, 방산면, 양구읍
	양양(3)	서면, 현남면, 현북면
	영월(8)	김삿갓면, 남면, 북면, 상동읍, 무릉도원면(수주면), 주천면, 중동면, 한반도면
	원주(6)	귀래면, 부론면, 소초면, 신림면, 지정면, 판부면
	인제(6)	기린면, 남면, 북면, 상남면, 서화면, 인제읍
	정선(8)	고한읍, 남면, 북평면, 신동읍, 여량면, 임계면, 정선읍, 화암면
	철원(3)	갈말읍, 근남면, 서면,
	춘천(8)	남면, 남산면, 동면, 동산면, 북산면, 사북면, 서면, 신동면
	평창(8)	대관령면, 대화면, 미탄면, 방림면,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평창읍
	홍천(9)	남면, 내면, 내촌면, 동면, 두촌면, 북방면, 서면, 서석면, 화촌면
	화천(5)	사내면, 상서면, 하남면, 화천읍, 간동면
	횡성(7)	갑천면, 강림면, 공근면, 서원면, 안흥면, 우천면, 청일면
충북	9	43
	괴산(5)	문광면, 연풍면, 장연면, 청천면, 칠성면
	단양(7)	가곡면, 단성면, 대강면, 매포읍, 어상천면, 영춘면, 적성면
	보은(5)	내북면, 마로면, 산외면, 속리산면, 회인면
	영동(8)	매곡면, 상촌면, 양강면, 양산면, 용화면, 추풍령면, 학산면, 황간면
	옥천(2)	군서면, 안내면
	제천(7)	금성면, 덕산면, 백운면, 봉양읍, 송학면, 수산면, 한수면
	진천(1)	백곡면,
	청주 (청원)(2)	낭성면, 미원면
	충주(6)	산척면, 살미면, 소태면, 수안보면, 앙성면, 노은면
충남	8	19
	공주(5)	반포면, 사곡면, 신풍면, 유구읍, 정안면
	금산(4)	군북면, 남이면, 복수면, 진산면
	논산(1)	벌곡면
	보령(2)	미산면, 성주면
	부여(2)	내산면, 외산면
	아산(1)	송악면
	천안(2)	광덕면, 북면
	청양(2)	대치면, 정산면
전북	10	46
	김제(1)	금산면
	남원(3)	산내면, 산동면, 주천면
	무주(5)	무풍면, 부남면, 설천면, 안성면, 적상면
	부안(3)	변산면, 위도면, 진서면
	순창(4)	구림면, 동계면, 복흥면, 쌍치면
	완주(9)	경천면, 고산면, 구이면, 동상면, 비봉면, 상관면, 소양면, 운주면, 화산면
	임실(4)	강진면, 덕치면, 성수면, 신덕면
	장수(5)	계북면, 번암면, 장계면, 장수읍, 천천면
	정읍(3)	산내면, 산외면, 칠보면
	진안(9)	동향면, 백운면, 부귀면, 상전면, 성수면, 용담면, 정천면, 주천면, 진안읍
전남	17	53
	강진(2)	대구면, 옴천면
	고흥(2)	봉래면, 영남면
	곡성(5)	고달면, 석곡면, 오곡면, 오산면, 죽곡면
	광양(5)	다압면, 봉강면, 옥곡면, 옥룡면, 진상면
	구례(4)	간전면, 문척면, 산동면, 토지면
	나주(1)	다도면
	담양(4)	남면, 대덕면, 용면, 월산면
	보성(4)	노동면, 문덕면, 복내면, 율어면
	순천(6)	상사면, 송광면, 승주읍, 외서면, 월등면, 황전면
	신안(1)	흑산면
	여수(1)	삼산면
	영광(1)	낙월면
	완도(5)	군외면, 금당면, 보길면, 생일면, 소안면
	장성(1)	북하면
	장흥(1)	유치면
	진도(1)	조도면
	화순(9)	남면, 도암면, 동면, 동복면, 북면, 이서면, 이양면, 청풍면, 한천면
경북	23	114
	경산(2)	남천면, 용성면
	경주(4)	내남면, 산내면, 양남면, 양북면
	고령(3)	덕곡면, 쌍림면, 운수면
	구미(1)	장천면
	군위(6)	고로면, 부계면, 산성면, 소보면, 우보면, 효령면
	김천(8)	구성면, 대덕면, 대항면, 봉산면, 부항면, 조마면, 증산면, 지례면
	문경(7)	가은읍, 농암면, 동로면, 마성면, 문경읍, 산북면, 호계면
	봉화(7)	명호면, 물야면, 봉성면, 석포면, 소천면, 재산면, 춘양면
	상주(7)	내서면, 모동면, 모서면, 외서면, 은척면, 화남면, 화북면,
	성주(4)	가천면, 금수면, 수륜면, 용암면
	안동(8)	길안면, 남선면, 남후면, 녹전면, 도산면, 예안면, 일직면, 임동면
	영덕(5)	남정면, 달산면, 지품면, 창수면, 축산면
	영양(6)	석보면, 수비면, 영양읍, 일월면, 입암면, 청기면
	영주(3)	단산면, 부석면, 순흥면
	영천(6)	고경면, 신녕면, 자양면, 화남면, 화북면, 임고면
	예천(1)	효자면(상리면)
	울릉(1)	서면
	울진(6)	근남면, 기성면, 북면, 금강송면(서면), 온정면, 매화면(원남면)
	의성(9)	가음면, 단촌면, 사곡면, 신평면, 안사면, 안평면, 옥산면, 점곡면, 춘산면
	청도(5)	각남면, 각북면, 금천면, 매전면, 운문면
	청송(8)	부남면, 부동면, 안덕면, 진보면, 청송읍, 파천면, 현동면, 현서면
	칠곡(3)	가산면, 동명면, 지천면,
	포항(4)	기북면, 송라면, 장기면, 죽장면
경남	17	71
	거제(2)	남부면, 동부면
	거창(9)	가북면, 고제면, 남하면, 북상면, 신원면, 웅양면, 위천면, 주상면, 남상면
	고성(6)	개천면, 대가면, 영현면 동해면, 삼산면, 상리면
	김해(1)	상동면
	남해(3)	삼동면, 상주면, 이동면
	밀양(4)	단장면, 무안면, 산내면, 청도면
	산청(9)	금서면, 산청읍, 삼장면, 생비량면, 생초면, 시천면, 신등면, 오부면, 차황면
	양산(1)	원동면
	의령(6)	가례면, 궁류면, 대의면, 봉수면, 유곡면, 칠곡면
	진주(2)	명석면, 미천면
	창녕(2)	성산면, 고암면
	창원(2)	진북면, 진전면
	통영(2)	도산면, 사량면
	하동(5)	옥종면, 적량면, 청암면, 화개면, 횡천면
	함안(1)	여항면
	함양(7)	마천면, 백전면, 병곡면, 서상면, 서하면, 안의면, 휴천면
	합천(9)	가야면, 가회면, 대양면, 묘산면, 삼가면, 쌍백면, 야로면, 용주면, 쌍책면,

붙임 2		Q&A

공모사업을 위한 보조금 전용통장 및 e나라도움 전용 신용카드를 개설해야 하나요?

❍ 예. 반드시 공모사업 전용 보조금 전용통장 및 신용카드를 만드셔야 합니다.

❍ 전용통장 및 신용카드 개설 절차

① 거래은행에 먼저 전화하여 e나라도움 전용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

* e나라도움 전용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은행에서 통장 및 신용카드 개설

* e나라도움 전용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임업진흥원 사업담당자와 협의 후 전용 체크카드 발급

② 공모사업 신청서 상의 법인명의의 통장 개설

③ 보조금 통장에 자부담 금액 예치

④ 구비서류 : 대표자 신분증,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등), 직인, 공모사업 선정 공문

※ 보조금 전용통장은 반드시 통장잔액 0원이어야 함

강사수당이 12.5만원을 초과한 경우 원천징수액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대상 : 건당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 총액에서 원청징수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한 후 지급

❍ e나라도움에서

-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인건비 및 강사료는 e나라도움에서 해당당사자에게 입금 처리

- 원천징수액은 e나라도움에서 별도의 운영비 통장(보조금 전용통장이 아닌 법인 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이체

❍ 원천징수액 중 소득세는 은 익월 10일까지 홈택스(또는 관할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또는 관할 시청)에 신고 및 납부

♣ 예시

강사수당으로 35만원을 지급한 경우

- 원천징수액 = 350,000 × 8.8% = 30,800원

- 강사에게 지급한 금액 = 350,000-30,800원 = 319,200원
교부신청서, ③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 기타소득으로 28,000원(8%) : 홈택스(또는 관할세무서) 납부

지방소득세 2,800원(0.8%) : 위택스(또는 관할 시청) 납부

비품(내구성 물품)과 소모품 차이는 무엇인가요?

❍ 물품은 성질별(1년간 사용 후 존재여부)에 따라 소모품과 내구성물품으로 구분됩니다. 「물품분류지침 : 조달청 고시」

- 소모품 :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물품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 제작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비품(내구성 물품) : 형상이 변하지 않고 1년 이상 계속사용할 수 있는 물품

일용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

① 법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름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부정적집행 유형에는 어떤게 있나요?

(유형1) 사업과 관련성이 미흡한 지출

- 사업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적은 업무추진비(회의비), 출장비, 홍보비, 소모성 물품 구입 등

-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된 회의비(식대, 워크숍, 선진지 견학 비용 등)

* 사업비를 사업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일시적으로 인출하여 사용 또는 전용한 후 보조금 통장으로 환원시켜 둔 경우

* 오류로 인한 입출금의 경우 타 증빙으로 소명 필요할 수 있음

(유형2) 승인없는 예산 전용 등

- 적법한 승인절차 없이 예산을 초과하여 또는 사업계획과 달리 집행한 경우

*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초과 집행액은 그 초과분이 환수대상이나,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항목에 대한 초과분은 전액 환수대상임

- 임업진흥원의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한 경우

(유형3) 단가 또는 한도 기준 위반

- 1인당 3만원을 초과한 회의식비를 집행한 경우

- 회의시간 별 회의수당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기준을 초과하여 집행한 출장비

-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강사료 및 컨설팅수당 등 각종 수당

(유형4) 사업비 지출방법 위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 적격증빙 수취없이 집행한 경우

- 세금계산서 등 증빙명의자와 계좌 명의자가 상이하여 거래의 진실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적격증빙 상의 금액과 집행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건지 의심되는 경우

(유형5) 기타사항

- 실제 지출이 이루어졌지만 증빙이 누락된 경우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해당 사업자가 판매하는 물품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에 여부에 따라 나누어짐

- 과세사업자 : 물품을 구입할 때 지불한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할 때 공제를 받음

- 면세사업자 :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고 비용으로 처리

			서식파일

[서식 제1호]

사업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및 요령 안내

❍ 본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제출시 파란색 작성요령 삭제)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해 필요한 참고자료는 사업계획서 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식별이 어려운 경우 별첨자료로 제출가능)

❍ 사업심사·선정시 기본 자료로 활용되므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증빙자료 등 사본으로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선정시 탈락사유가 됩니다.

번호	신청서류 내역	해당여부		제출형식
		필수	해당시
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 한글 또는 PDF 1부(날인본)
2	사업신청서	○		· 한글 또는 PDF 1부(날인본)
3	사업계획서	○		· 한글 또는 PDF 1부(날인본)
4	표준협약서 * 협의체를 구성 또는 산촌공동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 등이 있는 경우	○		· 한글 또는 PDF 1부(날인본)
5	자부담 확약서	○		· 한글 또는 PDF 1부(날인본)
6	개인정보 동의서	○		· 한글 또는 PDF 1부(날인본)
7	조직형태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비영리민간단체증, 고유번호증, 정관 등	○		·이미지 파일 1부 (PDF, JPG 등)
8	사업의 이해를 돕는 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		○	·이미지 파일 1부 (PDF, JPG 등)

❍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참여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확인사항				자가진단
				예	아니오
Ⅰ. 다음 질문은 사업비 집행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활용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1.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알고 있는가?
	2. e나라도움(www.gosims.go.kr) 아이디를 보유하고 있는가?
	3.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을 직접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가? * 사용경험이란 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신청, 사업비 집행 경험을 의미함
	4. 네이버 카페 이용 경험이 있는가?
	5. 온라인 회의 경험(줌, 구글미트, 나라이음, 구루미 등)이 있는가?
Ⅱ. 다음 질문은 사업중복성 및 사업비 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1. 신청일 현재 동일한 내용으로 타부처 및 지자체 등 지원금을 교부받아 추진중인 사업이 있는가?
	2. 신청일 또는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가?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등에 따라 사업자, 대표자, 책임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사업 수행배제, 보조금 수급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4. 국고보조금(총사업비의 80%이하)과 민간부담금(총사업비의 20%이상) 구성비율이 맞는가? * 총사업비(사업신청금액) = 국고보조금+민간부담금(20%이상)
	5.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은 총사업비의 10%이상인가?
Ⅲ. 다음 질문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1. 산촌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공동체 인가? * 매뉴얼 [붙임1] 참고
	2. 아래의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가? * 산촌에서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조직 * 산촌공동체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중간지원조직, 일반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기관 등
	3. 타 조직 및 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계획 협의 및 협약을 체결하였는가?
Ⅳ. 다음 질문은 사업수행 과정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1. 이해당사자 간 갈등 발생 가능성 및 관리방안을 검토하였는가?
	2. 수립된 사업계획이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는가?
년 월 일
법인·단체 대표 :			(서명 또는 인)
한국임업진흥원장 귀하
※ 이상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는 사업에 대한 이해정도를 스스로 점검하고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이며, 심사와는 무관하오니 올바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확하게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제2호]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신청서
사업형태					단독형									협의체형
신청기관	법인· 단체명	※ 단독형 또는 협의체가 이미 구성된 경우 신청기관만 작성						조직형태				※ 농업법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민법상 법인·조합 등
	대표자							전화번호
								E-mail
	실 무 책임자							전화번호
								E-mail
	소재지	(우편번호) ※ 도로명 주소(법인 등기부등본 주소 작성)
참여기관 (협의체 구성 또는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기관·단체명		협력내용					대표자			연락처			E-mail
사업개요	사업유형	□ 산촌일자리 연계형 □ 산촌체험ㆍ숙박형 □ 임산물 상품화형 ＊ 중복 체크 가능
	사업명
	사 업 내 용	※ 사업내용을 두세줄로 간략히 요약
	사 업 대상지	※ 마을명, 도로명 주소 기입
	신 청 예 산 (원)	총사업비 (A=B+C)				국고보조금 (B)				민간부담금(C)
										현금			현물
가점요건 해당여부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 협의체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위와 같이 2021년도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단체 대표 :														(서명 또는 인)
한국임업진흥원장 귀하
※ 구비서류 : 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표준협약서 1부. ④ 민간부담금 출자 확약서 1부, ⑤ 개인정보 동의서 1부, ⑥ 법인 증빙서류, ⑦ 가점요건 및 기타 사업계획 설명에 필요한 참고자료

[서식 제3호]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계획서
□ 신청기관 일반현황					※ 대표 신청기관만 작성
법인·단체명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조 직 형 태	※ 농업법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민법상 법인·조합 등					지정·인증 보유현황			※ (예비)사회적기업,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소 재 지	(우편번호) ※ 도로명 주소(법인 등기부등본 주소 작성)
대 표 자						전화번호
						E-mail
실 무 책 임 자						전화번호
						E-mail
조 직 현 황	(운영진 수)			(명)				(회원 수)			(명)
법 인 임 원 (법인전체 임원명단)	직위	성명			생년원일		연락처			자택주소		임기
	대표	김00			0000.00.00.		000-0000-0000			읍면동까지만		0년
국 비 지 원 여 부 (신청일자기준)	※ (농식품부) 농촌공동체회사(시작년도-종료년도), 6차산업지원(시작년도-종료년도) (행안부) 마을기업 지원(시작년도-종료년도), (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시작년도-종료년도), 기타 지자체 사업 등
주 요 사 업	※ 현재 법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요 사업 분야 및 생산물에 대한 소개 (예시) 00체험운영, 00야영장 운영, 00임산물·가공품 제조·판매 등 ○ -
보 유 시 설 현 황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숙박시설, 체험장, 식당, 공동생산을 위한 임대산지 등
가 점 항 목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 참여 협의체					※ 세부내용 작성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 세부내용 작성

□ 참여기관 일반현황		※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산촌공동체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작성,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일 경우 복사하여 사용
법인·단체명
조 직 형 태	※ 농업법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민법상 법인·조합 등		지정·인증 보유현황	※ (예비)사회적기업,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소 재 지	(우편번호) ※ 도로명 주소(법인 등기부등본 주소 작성)
대 표 자			전화번호
			E-mail
실 무 책 임 자			전화번호
			E-mail
주 요 사 업
법인·단체명
조 직 형 태	※ 농업법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민법상 법인·조합 등		지정·인증 보유현황	※ (예비)사회적기업,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소 재 지	(우편번호) ※ 도로명 주소(법인 등기부등본 주소 작성)
대 표 자			전화번호
			E-mail
실 무 책 임 자			전화번호
			E-mail
주 요 사 업
법인·단체명
조 직 형 태	※ 농업법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민법상 법인·조합 등		지정·인증 보유현황	※ (예비)사회적기업,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소 재 지	(우편번호) ※ 도로명 주소(법인 등기부등본 주소 작성)
대 표 자			전화번호
			E-mail
실 무 책 임 자			전화번호
			E-mail
주 요 사 업

□ 세부사업계획

사업유형

□ 산촌일자리 연계형  □ 산촌체험ㆍ숙박형  □ 임산물 상품화형

사 업 명

세부
사업
계획

사업
목적

※ 공동체 설립 목적 및 운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

○

-

사업
내용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비 및 당해연도에 완료 가능한지를 고려하여 작성

○ (예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① 프로그램 개선 및 강사 역량강화

- 기존프로그램 개선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

- 개선에 따른 마을 강사 역량강화

② 프로그램 시범운영 및 적용

- 시범운영을 위한 참가자 모집

- 시범운영 및 모니터링

○ (예시) 체험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개선 및 온라인 홍보

-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용역계약 체결

- 온라인 홍보를 위한 카드뉴스 제작 및 홍보 실시

○ (예시) 마을 생산품 및 체험프로그램 등 홍보를 위한 축제 개최

- 홍보를 위한 축제 프로그램 기획 및 개최

협업
계획

※ 표준협약서를 작성한 기관 작성

구 분	단체명	사업 내 역할
주관기관
협업기관1
⦙

추진
일정

세부사업내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지역사회

공헌계획

※ 공동체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지역에 어떠한 공헌활동과 봉사활동을 할 계획인지 구체적 수치 등을 기재

※ 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일자리 창출(경력단절여성, 마을주민, 외국인 등), 사회서비스(마을축제, 체험·교육, 문화활동), 마을 소득 증대 등

-  (예시) 마을 65세 이상 어르신 일자리 00명

○

-

사업
기대효과

※ 공동체 사업을 통해 예상되는 효과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기재, 예상되는 정량적 효과가 있다면 표를 추가하여 기재

○ 정성적 효과

- (예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마을 홍보로 인지도 확대에 기여

○ 정량적 효과

구 분	사업 전	사업 후	증감
방문자 수	000명	000명	00명 증가
매출액	00백만원	00백만원
일자리창출	상시 0명 임시직 00명	상시 0명 임시직 00명
체험고객 수	00명	00명	00명 증가

□ 사업비 집행계획(국고보조금+민간부담금)
사 업 명
사업형태		단독형			협의체형	사업대상지
사업예산(원)	총사업비 (A=B+C)			국고보조금 (B)			민간부담금(C)
							현금		현물

① 사업 실행을 위한 소요예산 계획

			(단위 : 원)
사업내용	총사업비 (A=B+C)	국고보조금 (B)	민간부담금(C)
			현금	현물
체험프로그램개발	8,000,000	6,000,000	2,000,000	-
체험프로그램시범운영	2,000,000	1,000,000	1,000,000
체험프로그램재료비구입	1,000,000	-	-	1,000,000
00축제참가	1,000,000	1,000,000	-	-
00축제 재료비 구입	500,000	500,000
온라인 홍보자료 제작	500,000	500,000
홈페이지 개선용역	5,000,000	5,000,000
컨설팅 지원	2,000,000	2,000,000
합 계	20,000,000	16,000,000	3,000,000	1,000,000

※ 국고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은 공고문에 명기된 비율로 작성함

※ (예시) 총사업비가 20,000천원이고, 국고지원금 80%, 민간부담금 20%로 가정할 경우

- 총사업비  25,000천원 = 정부지원금(20,000천원이하, 80%이하) + 민간부담금(5,000천원이상, 20%이상)

- 총사업비 20,000천원 = 정부지원금(16,000천원이하, 80%이하) + 민간부담금(4,000천원이상, 20%이상)

※ 민간부담금 중 현금10% 이상 필수, 현물 비율 10% 이상으로 구성

- (예시) 민간부담금 4,000천원 = 현금(2,000천원이상) + 현물(2,000천원이상) 또는 현금(4,000천원)

※ 평가 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제 사업비로 구성되어야 함

※ 사업비 세목별 계상 및 집행 기준 참고

② 세부사업 비목별 예산(국고보조금+민간부담금)

											(단위 : 원)
비목		보조세목			총 사업비 (A=B+C)		국고 보조금 (B)		민간부담금(C)		세부 산출내역
									현금	현물
보조금	인건비 (110)	일용임금(04)			1,046,400		1,046,400				·일용직 10명×4시간×3일×8,720 = 1,046,400
		기타인건비(05)			250,000		250,000				·강사(나급) 1명×370,000원(3시간) = 370,000 ※ 교통비 포함
	운영비 (210)	일 반 수 용 비 (01)	소모품		813,600					813,600	·체험 프로그램용 산나물류 5종×10회×10,000원 = 500,000 ·문구류, 전산용품 등 1식×313,600원 = 313,600
			인쇄물		200,000		200,000				·강의 교재 20부×10,000원 = 200,000
			홍보물		300,000		300,000				·온라인 마을 정보 뉴스 제작 1식×300,000원 = 300,000
			광고료		200,000		200,000				·체험 프로그램 모집 신문 광고 1식×500,000원 = 500,000
			회의비		200,000		200,000				·사업 전략구상 회의 2회×10인×10,000원 = 200,000
			수수료 (사용료)		190,000		190,000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공고 안내카드 우편송금 ×100장×1,000원 = 100,000 ·00 자격증 취득 수강료 30,000원×3명 = 90,000
					400,000		400,000				·회계정산비용 (단독)1식×400,000원 = 400,000 (협의체)1식×2,000,000원 = 2,000,000
			전문가 활용비		900,000		900,000				·중간지원기관 컨설팅 3회 × 270,000원 = 900,000 ※ 강사 지급 기준에 준하여 제공
			행사비		2,000,000		1,000,000		1,000,000		·무대및 음향시설 설치 및 대여 등 1식× 1,000,000원 = 1,000,000
			소규모 물품구입및 용역		4,600,000		2,600,000		2,000,000		※ 1백만원 미만 물품 구입 및 용역에 해당
		임차료(07)			300,000						·선진지 견학용 버스임차 1회×200,000원 = 200,000 ·교육 강의를 위한 강당 임대 1회×100,000원 = 100,000
		재료비(11)			1,500,000						·00축제 재료비 구입 1식× 1,500,000원 = 1,500,000
		일반용역비(14)			5,000,000						·홈페이지 개선 용역 1식×5,000,000원 = 5,000,000
		기타운영비(16)			300,000						·마을주민 고객 서비스 교육 수강×10명×교육비 30,000원 = 30,000
	여비 (220)	국내여비(01)			1,800,000						·출장 2회×10명×9만원* = 1,800,000
합계					18,200,000		16,000,000		3,000,000	1,000,000

[서식 제4호]

협의체사업 표준협약서 (협의체형)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한국임업진흥원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의 협의체사업을 신청하는 참여 단체 간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여 사업의 목적을 원만히 달성하고, 지원사업 신청과 (사업선정 후) 사업 실행에 대한 협의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결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협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은 한국임업진흥원 2021년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신청기관”은 협의체를 대표하여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참여기관”은 신청기관을 제외한 협의체 참여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업내용) 본 협의체가 신청하는 사업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2021년 00월 00일 ∼ 2021년 00월 00일

3. 신청금액 : 총 사업비 00백만원(국고보조금 00백만원, 민간부담금 00백만원)

제4조(협의체의 구성 및 업무분장) ① 본 협의체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신청기관 : 단체명(대표자)

2. 참여기관 : 단체명(대표자)

3. 참여기관 : 단체명(대표자)

② 사업 수행을 위한 신청기관과 참여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신청기관명 : 사업수행 시 주요역할(간략히 핵심내용만 기록)

2. 참여기관명 : 사업수행 시 주요역할(간략히 핵심내용만 기록)

3. 참여기관명: 사업수행 시 주요역할(간략히 핵심내용만 기록)

제5조(신청기관) ① 신청기관은 대외적으로 협의체를 대표하며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하여 사업신청,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추진, 회계관리 및 사업평가, 사업비의 정산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사업비 관리를 위한 계좌 개설, 카드 발급·관리,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등은 신청기관의 명의로 하며 협의체 내부의 운영, 관리 및 책임은 제10조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협의체 참여비율) 협의체의 사업참여 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기관 : 00%(민간부담금 비율 00%)

2. 참여기관 : 00%(민간부담금 비율 00%)

3. 참여기관 : 00%(민간부담금 비율 00%)

제7조(협의체 구성원의 의무와 협약의 효력) ① 협의체 구성원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협의체 사업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연대 책임을 진다.

② 본 협약은 구성원 전체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되며,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관계가 대내외적으로 종결되면 그 효력을 다한다.

제8조(협약의 변경) 본 협약이 성립된 이후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협의체 구성원 간 업무의 분장, 주요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필요한 때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된 협약서는 반드시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본 협약의 구성원은 본 협약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협의체의 동의와 한국임업진흥원의 승인이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협의체 구성원의 대표자를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대표자는 사업 진행 관련 책임과 권한을 구성원 내부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사업 추진 단계별 중요 의사결정 사항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변경시 한국임업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중요 의사 결정사항이라 함은 사업계획 변경, 예산집행 변경, 협정서의 협의체 참여 비율 변경 및 구성원 간 중요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등을 말한다.

제11조(첨부서류) 협의체 구성단체 간 본 협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협약하며, 구성단체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협의체 협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약서 0부를 작성하여 각각에 대하여 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 각각이 보관하는 한편 1부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한다.

2021년  00월  00일

신청기관
	단체명			(인)
	주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명			(인)

참여기관
	단체명			(인)
	주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명			(인)

참여기관
	단체명			(인)
	주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명			(인)

[서식 제5호]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출자 확약서
사업내용
단 체 명				대 표 자
위의 2021년도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사업 공모를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며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른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을 다음과 같이 성실히 제공할 것을 확약합니다. (다만, 최종 조정·확정된 국고보조금에 따라 변동 가능)
[현금·현물 출자 계획]
가. 현금출자
· 천원 ※국고보조금의 10% 이상
나. 현물출자
구분					금액(원)
현물출자 총액
현물출자 세부내용
2021년도 월 일
법인·단체명			대표자				(인)

[서식 제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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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수집근거
본인 식별 및 고객상담	성명, 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수집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설문 및 고객 만족도 조사
관련 정책 의견수렴
귀하는 산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 할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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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을 위한 기초자료 및 고객만족도 조사	성명, 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수집일로부터 5년
년 월 일 법인·단체 대표자 (서명) 한국임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7호]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약정서

제1조(목적) 한국임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과 사업수행기관간에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사업내용) 사업수행기관이 신청하는 사업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2021년도 00월 00일 ∼ 2021년도 10월 31일

3. 신청금액 : 총 사업비 00백만원(국고보조금 00백만원, 민간부담금 00백만원)

제3조(당사자의 의무) ① 진흥원은 사업수행기관이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수행기관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관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진흥원에 사업계획에 대한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비의 지원) ① 진흥원은 사업수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이하 ‘국고보조금’이라 한다.) 000백만원을 지원하며 사업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 000백만원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국고보조금은 사업수행기관이 교부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진흥원은 국고보조금은 사업수행기관에게 사업추진 성과 등을 감안하여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한다.

제5조(국고보조금의 사용) 사업수행기관은 국고보조금을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국고보조금의 관리) ① 사업수행기관은 국고보조금 및 민간부담금을 e나라도움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국고보조금 및 민간부담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사업수행 매뉴얼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남겨야 하며, 사업수행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내용 등의 변경) 사업수행기관은 사업 수행중에 사업내용 및 예산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흥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지원의 취소) 사업수행기관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흥원은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중도해지 등의 통보) 사업수행기관은 지원기간 종료 전에 사업의 중도해지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진흥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국고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① 사업수행기관은 진흥원의 승인 없이 국고보조금을 사업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용한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이 사업추진 중에 일부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 국고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종료 후에 미집행된 보조금이 있는 경우 진흥원은 이를 환수한다.

④ 사업수행기관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국고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령·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을 위반했을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고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의거 반환하여야 할 국고보조금의 5배 이내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하고, 동법 제31조2에 의거 보조사업 수행을 배제한다.

⑥ 그 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에 따른다.

제11조(보고서 제출) ①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 제출에 따라 진흥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 ① 진흥원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기타 관리 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수행기관은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사업의 진행사황 파악,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의무)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및 예산 등에 있어 중요변경사항(사업내용 변경, 예산항목간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진흥원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사업수행기관은 사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사업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진흥원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진흥원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약정의 해지)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진흥원에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사업수행기관이 협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2. 사업수행기관이 사업을 부실 또는 태만하게 추진하는 경우

3. 사업수행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약정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해당내용에 대해 관련 전문가5명 내외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개최 또는 2인 이상의 외부전문가의 소견을 첨부하여 약정 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사업수행기관약정이 해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하고, 국고보조금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사업수행기관은 본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으로 설정할 수 없다.

제16조(사후관리)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이 종료된 후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성과 및 만족도 조사 등 각종 모니터링 조사에 성실시 답변해야 한다.

제17조(약정의 효력 등) ① 이 약정의 효력은 진흥원과 사업수행기관이 상호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사업이 종료일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약정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종료시까지 관련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약정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간에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도  00월  00일

한국임업진흥원
	단체명			(인)
	주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명			(인)

사업수행기관
	단체명			(인)
	주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명			(인)

[서식 제8호]

청렴이행 서약서
2021년도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투명한 사업운영을 통하여 참여와 소통으로 서로 믿고 배려하는 산촌공동체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에 관계되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약정체결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금품, 향응 또는 부당한 이익 제공을 하거나 받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도 월 일
법인·단체명		대표자	(인)
한국임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9호]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교부신청서
사업형태				단독형											협의체형
신청기관	법인·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목적
	사 업 내 용
	사 업 대상지
국고보조금 내역 (원)		총사업비 (A=B+C)			국고보조금 (B)				민간부담금(C)
									현금					현물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내역 (원)		국고보조금 교부금액			1차교부				2차교부					비고
														2회교부
보조사업의 착수 및 완료예정일		사업착수일						∼			사업완료일
		2021.00.00.									2021.10.3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1년도 월 일
법인․단체명						성명							(인)
한국임업진흥원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서식 제10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1. 2021년도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사업형태		단독형		협의체형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약정일	∼	사업완료일
2021.00.00.		2021.10.31.
신청기관	법인·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국고보조금 내역 (원)	총사업비 (A=B+C)	국고보조금 (B)	민간부담금(C)
현금	현물
국고보조 비율 (%)	100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원)	국고보조금 교부금액	1차교부	교부잔액(국비)	비고
			2회교부
예산과목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한국임업진흥원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4.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법｣과 ｢보조금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 교부조건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보조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직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 2억 원(전문공사는 1억 원, 일반공사는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시설 공사 계약 다.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보조사업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라.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월 일
한국임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11호]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업무 대행기관		소속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위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임대상사업
위임사항		ㆍ 보조금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하는 정보처리 업무를 업무대행기관을 통해 처리합니다. ㆍ 단, 은행이체 관련한 업무는 제외합니다. ㆍ 업무대행기관은 해당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위임대상사업에 대한 대행업무를 수행합니다. ㆍ 위임업무 수행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업무대행기관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임업진흥원장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유 의 사 항
※ 신청인은 보조금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보조금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조금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조금시스템은 회원가입 및 정보공개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수집항목 가. 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법인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공인인증서, 주민번호 - 선택항목 : 일반전화번호, 이메일수신여부, SMS수신여부 (2) 수집방법 가. 업무용 포털 나.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에 의한 오프라인 청구서 시스템에 입력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 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 - 수집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 전자정부법 제9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보유기간 : 탈퇴 후 5년까지 (2) 주민등록번호 수집고지 - 보존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 전자정부법 제9조 위와같은 근거로 주민번호 수집, 이용을 관리합니다. (3)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이용자는 보조금시스템에서 수집하는 고유식 별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회원가입, 업무시스템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정보제공 동의 내용
거 래 은 행	계 좌 번 호	정 보 내 용			비고
		입출금 정보 잔액 정보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서 유효기간	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정보제공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정보를 제공받을 자	한국재정정보원(보조금시스템 운영기관) 보조사업 관리기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국고보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을 위하여「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의 계좌에 대한 정보제공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한국임업진흥원장
유 의 사 항
※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 동의자의 금융정보는 국고보조 사업의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서식 제12호]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사업형태

단독형

협의체형

사업유형

□ 산촌일자리 연계형  □ 산촌체험ㆍ숙박형  □ 임산물 상품화형

신청기관

법인·
단체명

조직형태

대표자

전화번호

E-mail

실  무
책임자

전화번호

E-mail

소재지

사업계획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사업계획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단위 : 천원)
비목	보조세목			총 사업비 (A=B+C)		국고 보조금 (B)		민간부담금(C)
								현금	현물
인건비 (110)	일용임금(04)			1,046		1,046
	기타인건비(05)			250		250
운영비 (210)	일 반 수 용 비 (01)	소모품		813					813
		인쇄물		200		200
		홍보물		300		300
		광고료		200		200
		회의비		200		200
		수수료 (사용료)		190		190
		전문가 활용비		900		900
		행사비		2,000		1,000		1,000
		소규모 물품구입및 용역		5,000		3,000		2,000
	임차료(07)			300
	재료비(11)			1,500
	일반용역비(14)			5,000
	기타운영비(16)			300
여비 (220)	국내여비(01)			1,800
합계				19,999		16,000		3,000	1,000

							(단위 : 천원)
비목	보조세목			총 사업비 (A=B+C)		국고 보조금 (B)		민간부담금(C)
								현금	현물
인건비 (110)	일용임금(04)			1,046		1,046
	기타인건비(05)			250		250
운영비 (210)	일 반 수 용 비 (01)	소모품		813					813
		인쇄물		200		200
		홍보물		300		300
		광고료		200		200
		회의비		200		200
		수수료 (사용료)		190		190
		전문가 활용비		900		900
		행사비		2,000		1,000		1,000
		소규모 물품구입및 용역		5,000		3,000		2,000
	임차료(07)			300
	재료비(11)			1,500
	일반용역비(14)			5,000
	기타운영비(16)			300
여비 (220)	국내여비(01)			1,800
합계				19,999		16,000		3,000	1,000

위와 같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임업진흥원장 귀하

※ 변경내용을 및 사유를 상세히 기재

※ 사업계획을 크게 변경된 경우 사업계획서를 수정하여 첨부

[서식 제13호]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성과보고서

※ 본 양식의 목차와 내용을 토대로 상세하게 작성, 서식변경 가능

□ 신청기관 일반현황

※ 단독형 또는 협의체가 이미 구성된 경우 신청기관만 작성

사 업 명

사업유형

□ 산촌일자리 연계형  □ 산촌체험ㆍ숙박형  □ 임산물 상품화형

법인·단체명

대표자

사업예산(원)

총사업비
(A=B+C)

국고보조금
(B)

민간부담금(C)

현금

현물

세부
사업
계획

사업
목적

※ 공동체 설립 목적 및 운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

○

-

사업
내용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비 및 당해연도에 완료 가능한지를 고려하여 작성

○ (예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① 프로그램 개선 및 강사 역량강화

- 기존프로그램 개선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

- 개선에 따른 마을 강사 역량강화

② 프로그램 시범운영 및 적용

- 시범운영을 위한 참가자 모집

- 시범운영 및 모니터링

○ (예시) 체험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개선 및 온라인 홍보

-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용역계약 체결

- 온라인 홍보를 위한 카드뉴스 제작 및 홍보 실시

○ (예시) 마을 생산품 및 체험프로그램 등 홍보를 위한 축제 개최

- 홍보를 위한 축제 프로그램 기획 및 개최

협업
계획

※ 협의체로 들어온 경우만 작성

구 분	단체명	사업 내 역할
주관기관
협업기관1
⦙

지역사회

공헌계획

※ 공동체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지역에 어떠한 공헌활동과 봉사활동을 할 계획인지 구체적 수치 등을 기재

※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공헌 포함(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 마을주민 일자리 창출, 마을 소득 증대 등 (예시) 마을 65세 이상 어르신 일자리 00명

○

-

추진실적

및

사업성과

○ 정성적 실적 및 성과

- (예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마을 홍보로 인지도 확대에 기여

○ 정량적 실적 및 성과

구 분	사업 전	사업 후	증감
방문자 수	000명	000명	00명 증가
매출액	00백만원	00백만원
일자리창출	상시 0명 임시직 00명	상시 0명 임시직 00명
체험고객 수	00명	00명	00명 증가

□ 계획대비 사업 추진실적

세부사업

사업계획

추진실적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도식화하여 작성(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추진실적을 작성

□ 사업추진성과

세부사업

추진성과

사진자료

※ 사업의 성과를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기술

※ 사업의 매출실적, 일자리 창출 실적, 교육참여 실적, 자격증 취득 등을 중점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 관련 영상, 사진 등 미디어 자료 첨부

□ 지역사회 공헌성과

○ (예시) 일자리 창출 00명

-  (상시채용) 000, 000, (임시직) 000, 000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도식화하여 작성

- 일시, 장소, 금액, 지원내용 등을 자세하게 기술

※ 사진, 동영상, 보도내용 등 증빙 첨부

□ 자체평가

사업추진결과
잘된점

사업추진 상
문제점

향후계획

기타의견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사례를 중심으로 제시)

※ 사업추진상의 예상회 변수(코로나, 자연재해 등), 문제점, 애로사항 등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산촌공동체 사업 추진방향(타부처 사업 공모, 산림형사회적기업 지정신청 등)

□ 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종류

수량

비고

※ 자료유형 : 보고서, 발간책자, 사업관련 영상, 사진 등 미디어 자료, 뉴스레터, 리플렛, SNS 카드뉴스 등 사업 홍보물, 언론보도 자료 등

□ 예산집행실적 요약

(단위 : 원)

사업내용

총사업비
(A=B+C)

국고보조금
(B)

민간부담금(C)

현금

현물

체험프로그램개발

8,000,000

6,000,000

2,000,000

-

체험프로그램시범운영

2,000,000

1,000,000

1,000,000

체험프로그램재료비구입

1,000,000

-

-

1,000,000

00축제참가

1,000,000

1,000,000

-

-

00축제 재료비 구입

500,000

500,000

온라인 홍보자료 제작

500,000

500,000

홈페이지 개선용역

5,000,000

5,000,000

컨설팅 지원

2,000,000

2,000,000

합 계

20,000,000

16,000,000

3,000,000

1,000,000

□ 증빙자료

①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일자리 증빙자료

② 마을 홍보물, 상품개발 매뉴얼 등 증빙자료

③ 기타 증빙자료(홈페이지 개선 전후 화면, 홍보물 등)

년    월    일

법인·단체 대표 :

(서명 또는 인)

한국임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14호]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정산보고서
□ 신청기관 일반현황	※ 단독형 또는 협의체가 이미 구성된 경우 신청기관만 작성
사 업 명
법인·단체명		대표자
작성자	(인)	자체감사위원 (위원이 있을시)	(인)
□ 수입내역
총사업비 (A=B+C)	국고보조금 (B)	민간부담금(C)
현금	현물
□ 세부집행내역
날짜	구분	비목	내용	금액	지출결의 번호	증빙유형
00.00	국고
	자부담(현금)
	자부담(현물)
합 계		자부담 현금000원 현물 000원
□ 증빙자료
① 세부지출내역의 각 지출 건 별 증빙자료(지출일자 또는 지출결의순으로 A4용지에 정리하여 편철함) ② 국고보조금 입출내역 증빙을 위한 통장 사본 ③ 인건비 지급대장 등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법인·단체 대표 :		(서명 또는 인)
한국임업진흥원장 귀하
※ 증빙유형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계좌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

[서식 제15호]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지출품의서
결재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대표자)
		지출담당자 성명			중간지원조직 검토자 성명			공동체 대표자 성명
법인·단 체 명		○○ 마을 ○○ 협동조합
사 업 명		치유의 숲을 활용한 ○○마을 활성화
사업기간		2021.04.01. ∼ 2021.10.31.
지출추정금액		금650,000원 (육십오만원)
연번	지출내역						산출근거		비고
	비목		세부내역	추정금액
				공급가액		부가세
1	임차료		교육실시 (00.00)	100,000		10,000	55,000원 × 2회(2시간)
* 일자가 다른 경우 각각 작성
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2021. 00. 00.
* 동일사업에 대해 여러 건을 품의하는 경우 1개 지출품의서에 일괄 품의 가능 * 결재란 : 결재권자는 기관 형편대로 조정 사용 * 관련계획서 : 추진일정 등이 나오는 당초 사업계획서 등을 기재하고 사본을 별첨, 별도의 계획서가 있는 경우 별첨

[서식 제16호]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지출결의서
결재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대표자)
		지출담당자 성명			중간지원조직 검토자 성명			공동체 대표자 성명
법인·단 체 명		○○ 마을 ○○ 협동조합
사 업 명		치유의 숲을 활용한 ○○마을 활성화
사업기간		2021.04.01. ∼ 2021.10.31.
지출금액		금650,000원 (육십오만원)
품의 및 원인행위일		0000.00.00.
지출결의번호	지출내역						지급처			비고
	비목		세부내역	추정금액			상호 (소속)		성명 (대표)
				공급가액		부가세
04-05-01	임차료		교육실시 (00.00)	100,000		10,000				현물 집행
합계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2021. 00. 00.
* 동일사업에 대해 여러 건을 지출하는 경우 여러 건의 비목에 대한 일괄 지출결의 가능하나, e나라도움에서는 개별 건별로 지출처리되어야 함 * 결재란 : 결재권자는 기관 형편대로 조정 사용 * 품의 및 원인행위일 : 품의한 날짜 * 증빙 : 관련계획서 : 추진일정 등이 나오는 당초 사업계획서 등을 기재하고 사본을 별첨, 별도의 계획서가 있는 경우 별첨

[서식 제17호]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현물내역서(임차료)
연번	이용내역				산출근거	비고
	일자	내용	이용금액(원)
1	0000.00.00	000 교육운영	0000		0000원/회 × 5회
2
위와 같이 현물을 부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 00. 00.
사업수행기관명 000000 대표자 000 (인)				제공기관명 0000 대표자 000 (인)
※ 본인 소유의 공간 활용인 경우 사업수행기관 대표자 직인만 기록

※ 첨부 : 아래에 해당하는 현물 이용내역 증빙자료 중 한 종류 이상 첨부

① 교육, 회의, 체험 운영 등 : 결과보고서

② 계약서

※ 이용단가 산정(산정기준도 반드시 첨부할 것)

① 이용료가 정해진 경우 : 홈페이지 캡쳐, 이용요금표 등

② 이용료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

- 주변 유사한 크기(수용인원 기준)의 회의실, 교육장, 체험장 등 이용요금 활용

- 유사한 기기를 임대·임차하는 타 기업 및 마을 비용을 참고하여 책정

<사업모집공고에 따른 현물 계상 가능 임차료 범위>

1. 사업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 및 시설의 임차료

2. 사업수행기관이 계약 등을 통해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기자재 및 시설의 임차료

[서식 제18호]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현물내역서(재료비)
연번	구입내역				산출근거	비고
	일자	내용	구입금액(원)
1	0000.00.00	임산물 구입	0000		22,000원 × 10kg (거래자 000)
2
위와 같이 현물을 부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 00. 00.
사업수행기관명 000000 대표자 000 (인)				제공기관명 0000 대표자 000 (인)
※ 본인 보유 또는 생산한 원료, 부자재 및 소모성 재료 활용인 경우 사업수행기관 대표자 직인만 기록

※ 구입단가 산정(산정기준도 반드시 첨부할 것)

① 구입단가 정해진 경우 : 홈페이지 캡쳐, 증빙자료(카드영수증 혹은 세금계산서)

② 구입단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본인 보유 또는 생산한 재료비)

- 유사한 재료비를 구입하는 타 기업 및 마을 비용을 참고하여 책정

<사업모집공고에 따른 현물 계상 가능 재료비 범위>

1. 사업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거나 판매 중인 재료, 제품 등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현물증빙(재료비)

구입단가 사진 첨부

※ 현물 재료 사진(구입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저울에 재고 있는 모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