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서류>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3. 신분증 사본

4. 자동차 등록증 사본

5. 정기검사 결과표

(직전 정기검사 받은 정비소에서 받아 첨부)

6. 지방세 완납증명서

7. 공동명의인 경우 → 위임장

8. 해당사항 있을 경우 증빙서류(본문참조)

2021년 2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운영계획

매연배출량이 큰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유도해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유도

Ⅰ		추진근거

❍ 「대기관리권역법」제26조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81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 「‘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Ⅱ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021. 10. 6.(수) 09:00 ~ 2021. 10. 8.(금) 18:00

□ 사 업 비 : 481백만원

□ 지원대수 : 약 27대 정도

※ 차종 및 연식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됨에 따라 지원 대수 변동 가능

※ 접수기간 내 신청 미달 시 추가공고 없이 접수순으로 선정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배출가스 등급 확인 – 환경부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

❍ 공고일 기준 봉화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12월 3일 이전 폐차 가능한 차량

❍ 최종 소유기간이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인 차량

❍ 소유주 당 1대 지원

❍ 지방세 등(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차량에 대하여 지원 제한

□ 선정방법

❍ 우선지원(예산의 30%)

∙ 1순위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비상저감조치(계절관리제 포함)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 2순위 :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 차량

∙ 3순위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4순위 : 인증 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이 없거나 장치 미개발 차량

∙ 5순위 :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표2, 비고2의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차량

- 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 나. 영업용 차량(지방세법 제127조)

- 다. 소상공인 소유 차량(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우선지원 대상자 제외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

∙ 제작연월일에 따라 오래된 순서로 선정

∙ 제작연월일이 동일할 경우 배기량이 높은 차량을 우선 선정

※ 접수순서와 무관

※ 수출 및 전출, 차령초과 말소차량과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 지급 절차 및 방식

❍ 기본지원(조기폐차)

사업공고 (홈페이지)	⇨	조기폐차 신청서제출	⇨	대상차량 확인 및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	차량폐차 말소등록	⇨	보 조 금 지급청구	⇨	보조금지급
군		소유자 → 읍면		군 →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 → 읍면		군 → 소유자

❍ 추가지원(신차구매)

조기폐차 신청 및 보조금 수령	⇨	신차구매 (신규등록)	⇨	신차구매 후 추가 보조금 신청	⇨	추가 보조금 지급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 → 읍면		군 → 소유자

Ⅲ		지원금액

❍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기준 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상한액 600만원 적용대상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표2, 비고 2의 가목∼라목 에 해당함

※ 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나. 영업용 차량(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름)

다. 소상공인 소유 차량(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름)

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름)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3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을 ’21.1.1이후 신규 등록(배출가스 1등급부터 2등급 중고 차량도 지원되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규정에 제외되는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 (총중량 3.5톤 이상)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Euro6 이상 차량*을 ‘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차량 제외) 시(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 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추가 지원(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 내)

※ 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확인 방법은 아래 각호와 같음

① 지자체가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서 확인

② 지자체가 자동차 검사 시스템과 환경부에서 송부한 현황 정보를 이용하여 확인하되, 아래의 경우에 한함

- 현황 정보 기준 장착불가 차량 중 4륜구동 여부 확인 필요로 명시된 차량이 종합(특정경유차검사 포함)검사시 검사방법을 무부하급가속으로 한 사유가 4륜 구동인 경우

③ 제①호 및 제②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장치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는 등 지자체 장이 정한 방법으로 확인 가능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04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3년 차량가액은 ‘04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2003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3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Ⅳ		신청서류 및 접수방법

□ 서류제출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 신청서류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시

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붙임 1]

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붙임 2]

다.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라. 자동차 등록증 사본

마. 직전 종합검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 1부

※ 직전 자동차 정기검사 실시 정비소에서 받아 첨부

바.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사. 차량이 공동명의인 경우

- 위임장(인감도장날인)[붙임 3]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아.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붙임 4]

- 조기폐차 대상차량 사진 첨부

※ 접수 시 대상차량을 읍면사무소 주차장에 주차하여 읍면 담당자가     대상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붙임4]의 확인서 발급 및 사진첨부

자. 저소득층 추가지원 대상자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보조금 한도 상향 대상자 증빙서류

∙ 생계형 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소상공인 소유차량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 영업용 차량 :차량등록부 원부(자동차배출가스등급시스템에서 확인)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위의 확인방법을 따름)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자동차등록증원부(영업용) 등은 조기폐차 신청일 및 구조변경검사완료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

② 차량 폐차·말소 후 보조금 청구 시

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붙임 6]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는 봉화군에서 발급한 지급대상 확인서[붙임 5] 발급 이후에 진행. 12월 10일 이내 폐차 말소 후 신청

※ 기간 이후 폐차 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수출 및 전출, 차령초과 말소차량과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나.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사본) 1부

다. 자동차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사본) 1부

③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보조금 청구 시

가.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붙임 7]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는 봉화군에서 발급한 지급대상 확인서[붙임 5]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차 구매 후 신청

※ 배출가스 1, 2등급 중고 차량도 지원되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간이후 신차 구매 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폐차되는 차량과 신차 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나. 구매차량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다. 자동차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사본) 1부

Ⅴ		유의사항

❍ 보조금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협약하여 산정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서 접수 후 폐차 대상자 통보 시 안내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접수자라 하더라도 조건이 맞지 않거나 구비서류를 갖추지 아니하면 지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포기 시 후순위 대상자로 선정이 변경

❍ 향후 환경부의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내용의 변경에 따라 공고내용 및 세부지원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그 외 언급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따름

※ 문의처 : 봉화군 녹색환경과 (☎054-679-6405)

붙임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위임장 1부.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및 사진 1부.  끝.

[붙임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FAX
대 상 자동차		⑥자동차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⑭검사 일자					⑮검사 기관
운행 상태
		⑯검사 결과	□ 운행차 배출가스 매연수치( )% (운행차배출허용 기준 수치( )%)
신차 구매 신청 여부		3.5톤 미만(경유차 제외)						출고예정 □ , 해당없음 □
		3.5톤 이상, 건설기계						출고예정 □ , 해당없음 □
		LPG 1톤 화물차						출고예정 □ , 해당없음 □
해당사항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영업용□ 소상공인□ 장치미개발 및 장착불가□ ※ 위 공고내용에서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재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2. 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ㆍ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ㆍ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ㆍ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1년  10월   일

차량소유자(성명)              (서명, 날인)

봉화군수 귀하

[붙임 3] 위임장(공동명의 경우에만 해당)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주민등록번호
신청 대상(폐차) 차량 정보	차 량 번 호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위임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1년 10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봉화군수 귀하

[붙임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읍·면 담당자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붙임4]의 확인서 발급

확인번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 종		□연식( )년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확 인 항 목	동일성 확인		- 등록번호표(차대) 및 주요제원 일치 여부			확 인 결 과	□ 일 치 □ 불일치
	원동기		- 시동상태 및 원동기 설치상태 - 윤활유 등 누유 및 유량 - 냉각계통의 손상 및 누출 여부				□ 양 호 □ 불 량
	동력전달장치(변속기포함)		- 변속기의 작동 및 누유 여부 - 추진축 및 연결부의 손상 변형 - 기어 물림(빠짐) 및 단속 상태				□ 양 호 □ 불 량
	조 향		- 설치 상태 및 누유 여부 - 좌·우 작동상태				□ 양 호 □ 불 량
	제 동		- 설치상태 및 누유 여부 - 시동 후 페달상태				□ 양 호 □ 불 량
	전 기		- 축전지 및 전기배선 설치상태				□ 양 호 □ 불 량
	그외 주요 부품		- 완충장치, 등화장치, 계기장치, 연료누출, 유리창, 타이어, 자체 외관, 주요골격 부위 등 파손 및 절손(변형)				□ 양 호 □ 불 량 (해당 부품명: )
	첨부물		사진 4매(전ㆍ후ㆍ좌ㆍ우면)
판 정 결 과		정상 가동 여부		□ 가 □ 부
		불가 사유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1년 10월 일 확인자 : (인) 봉화군수 (인)

[붙임 4] 첨부물

조기폐차 대상차량 사진

차량번호 :
전	후
좌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