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공고문(안)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000호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 공고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소기업·소상공인의 중층적 피해지원을 위한『소기업․소상공인공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중층적 피해지원을 위해 노란우산 신규가입 지원

□ (지원대상) ’20.8.16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 21년 하반기 노란우산 신규가입자(’21.7월~예산 소진시)

* 21년 7월~공고전 신규가입자 소급지원

*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된 사업체

*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영업제한(① 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②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된 사업체

* 단,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가입자는 지원대상 제외

□ (지원내용)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노란우산 신규 가입시 6개월간 최대 월 4만원* 장려금 적립(지자체에 따라 금액 상이)
* 국비 2만원(50%) + 지방비 2만원(50%) 매칭 지원

- 가입일부터 6회차 부금납부시까지 적립(매월 부금납부시)

- 분기납인 경우, 3개월분 일시 적립

ㅇ 환수 : 임의해약 시 장려금 전액 환수

- 지원기간 중 계약자 자유의사에 따른 임의해약시 적립된 장려금 전액 회수

□ (지원절차) 노란우산 가입완료 후, 중기부 또는 지자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해당여부 확인 후 지원(장려금 적립)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적립 신청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				가입장려금 적립
노란우산 가입 (청약신청. 초회부금 납부)		신청서 제출 (서류 또는 온라인신청)		①중기부 집합금지·영업제한 DB확인(Y) □(N)				가입자 납입부금에 추가하여 장려금 적립 (매월 부금납부시)
				②지자체 집합금지·영업제한 DB확인(Y) □(N)
				③행정명령이행확인서(Y)
소기업·소상공인		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중앙회 (각 지역본부)	↔	중기부‧지지체		중소기업중앙회 (각 지역본부)

□ (수행기관) 각 광역지자체 및 중소기업중앙회·각 지역본부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 ~ 예산소진시

※ 단,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가입완료 후 장려금 신청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857
(광역지방자치단체) 붙임 참조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콜센터) 1666-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