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산양삼 종자대 지원사업

❍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의 품질 확보를 통한 우리군 산양삼(천심)의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양질의 상품을 공급하여 소비자 만족도 증가

사업개요 및 지원기준

❍ 지원품목 : 산양삼 종자

❍ 대 상 자 : 산양삼 생산 신고를 한 임가

❍ 신청기간 : 2021년 11월 26일까지

❍ 신청장소 : 산림녹지과 산림소득팀 ☎ 679-6382

❍ 사 업 비 : 금18,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 업 량 : 120kg정도

❍ 기준단가 : 150,000원이하/1kg

※ 종자는 한국임업진흥원 잔류 농약 검사에 합격한 종자에 한함

추진계획

❍ 보조금 교부 신청 : 2021년 11월 26일

❍ 보조금 교부 결정 : 2021년 11월 30일

※ 보조금 교부 신청량이 많을 경우 사업면적, 구입량 등을 감안하여 교부 결정시 감될 수 있음.

❍ 보조사업 시행 및 보조금 정산 : 2021년 12월

【별지 제6호 서식】

신   청   서

1. 보조사업명 : 2021년 산양삼 종자대 지원사업

2. 사업소재지 :

3. 보조금 신청액 : 금          원(금          원)

4. 자기자본 부담액 : 금          원(금          원)

[총 사업비 : 금          원(금          원)]

5.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잔류 농약 검사에 합격한 종자 파종을 통한 산양삼 생산임가의 신뢰도 향상으로 임가 소득 증대

6. 사업수행기간 : 2021.  11. ~ 2021.  12.  15.

7. 기   타 :

위와 같이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11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

○ 확인자 : 소속)산림녹지과    직)녹지6    성명)이 정 훈 (인)

봉 화 군 수 귀하

[별지 제7-1호 서식]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해 약식 서식 사용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1년 산양삼 종자대 지원사업

2. 사업내용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kg)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
산양삼 종자 구입

봉화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 내역서

2021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민번호 :

연 락 처 :

봉 화 군 수 귀하

(산양삼 종자 지원사업) 산출내역서

품 명	구입량 (kg)	산출내역	금액(원)	비고
계

붙임 : 산출내역을 증빙 할 수 있는 견적서 등 첨부

[별지 제8호 서식]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2021년 산양삼 종자 지원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봉화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1년    11월     일

성명       (서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통상 단체의 총무를 칭함

봉화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임업인 지원을 위한 산림소득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산림소득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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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산림소득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산림소득사업 정책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산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산림소득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3.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본 동의서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11월      일

신청자 :        (서명 및 인)

봉화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