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일제단속 추진계획

□ 추진배경

ㅇ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21.9.2, 국정현안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불법 이륜차‧교통법규 위반 일제단속 추진

* 회의 시, 국무총리께서 이륜차 관련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할 것을 지시

□ 참여기관 : 국토부, 경상북도(23개 시‧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 집중 단속기간  : ‘21. 11. 23. ~ ’21. 12. 22.(1개월)

□ 단속대상

ㅇ 미사용신고 운행 이륜차

ㅇ 번호판 미부착 운행 이륜차

ㅇ 이륜차 번호판 훼손 및 가림

ㅇ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또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륜차

-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한 이륜차 및 이륜차(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ㅇ 무단방치 이륜차

-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경우 등

ㅇ 신호‧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경찰청)

□ 행정사항(읍면)

ㅇ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이륜차 관련 불법행위 예방 홍보

ㅇ 단속대상 이륜차 발견 시 도시교통과(교통차량팀)로 전자우편, 유선 등으로 보고

- 방치 이륜자동차는 붙임 서식 활용

(붙임 서식)

방치 자동차 신고서

(■ 전화접수, □ 방문접수)

제2021-  호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차명, 색상		차종
방치일시 (가급적 정확히)
방치장소
기타내용 (신고경위, 차량상태 등)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1. . . 신고자 성 명 연락처 봉화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