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21 - 1989호

2022년 경상북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모집 공고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및 경상북도 마을기업 육성 계획에

의거하여 2022년 신규ㆍ재지정ㆍ고도화 및 예비 마을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경상북도지사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1. 12. 14.(화) ~ 2022. 1. 14.(금)

나. 접수기간 : 2021. 12. 14.(화) ~ 2022. 1. 14.(금) 18:00까지(휴일 제외)

다. 접 수 처 : 단체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라. 신청방법 : 신청서류 방문 접수 ※ 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마. 지원내용

모집(유형*) 구분	지원(보조금) 내용	비 고
예 비 마을기업	인구감소지역** 2천만원 한도 그 외 지역은 1천만원 한도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필요 (인구감소 지역은 10% 이상)
신 규 마을기업(1회차)	5천만원 한도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필요 ‘청년마을기업’은 자부담 10%
재지정 마을기업(2회차)	3천만원 한도	″
고도화 마을기업(3회차)	2천만원 한도	″

* 마을기업 유형은 [붙임 1] 참고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며,
행안부 고시 제2021-66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경북도내 16개 시군이 해당

***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는 [붙임 3] 참고

2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구 분	공동체 구성 요건 (출자자 : 조합원 또는 주주)	조직 형태	자부담 출자	비 고
예비 마을기업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출자자로 참여한 법인 & 전체 출자자 중 지역주민이 70% 이상 이어야 함 * 상기 2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며, 10인 이상 출자(회원) 권장	법인	보조금의 20% 이상 (인구감소지역은 10%) 현금출자	예비는 비법인(단체)으로 신청가능 단, 지정 후 법인으로 등록한 이후 보조금 지원 가능
신규 마을기업 (1회차)			보조금의 20% 이상 (청년은 10% 이상) 현금출자	청년형은 출자자(회원) 중 청년 30%∼50% 이상 & 지역주민 50% 이상으로 구성된 곳을 말함
재지정 마을기업 (2회차)			보조금의 20% 이상 (청년형은 10% 이상) 현금출자	1회차 사업이 완료된 마을기업
고도화 마을기업 (3회차)			보조금의 20% 이상 (청년형은 10% 이상) 현금출자	2회차까지 사업이 완료된 마을기업
※ 상기 신청 유형별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마을기업 입문교육’을 이수한 법인에 한해 신 규(청년 포함) 마을기업 신청 가능 ※ 예 비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마을기업 입문교육’을 이수한 단체는 심사 시 가점 부여 ※ 재지정 마을기업은 ‘마을기업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마을기업 공모에 신청 가능 ※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단체 및 법인이 마을기업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선정 혜택 적용

나. 마을기업 요건   ※ [붙임 2] 참고

1) 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마을기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예비 마을기업 선정기준 및 요건 등은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신규 마을기업 선정기준에 준하여 적용 함

3) 예비 마을기업 지정(선정) 후 법인 설립 시에도 [마을기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3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세부내용		추진 주체
사업공고		‘21. 12. 14.		◦신규 ․ 재지정 ․ 고도화 및 예비 마을기업 공모		경북도
				↓		↓
신청접수		‘21. 12. 14. ~ ‘22. 01. 14.		◦신규 ․ 재지정 ․ 고도화 및 예비 마을기업 신청접수		시‧군
				↓		↓
현지조사 및 도 추천		‘22.1.26.까지		◦시․군 신청단체 현지조사 및 적격검토 ◦적격단체 경북도로 추천		시‧군 (지원기관)
				↓		↓
도 심사		‘22. 2월초 ‘22. 02. 18.		◦도 심사위원회 심사 ◦도 심사결과 통보		경북도
				↓		↓
				◦행안부 추천 : 심사서류 제출 (‵22. 02. 18.)		경북도 → 행안부
				↓		↓
행안부 심사		‘22. 2월 말 ‘22. 3월 중		◦최종심사 ◦지정결과 발표‧통보		행안부

* 심사 일정 및 장소 등은 추후 별도 통보

4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별첨 서식 참조

1) 신청유형별 사업신청서(신청서식 1-1 ~ 1-4)

2) 마을기업 회원 명단(신청서식 2)

3) 개인정보이용동의서(신청서식 3)

4) 기타 사업신청 관련 각종증빙 서류

5		마을기업 유형별 심사기준

가. 예비 마을기업

심사항목	배점	구분	심사지표
공동체성	30	정량	▪ 회원(출자자) 수 : (상) 20인 이상 (중) 10 ~ 19인, (하) 5 ~ 9인 ▪ 1인 최대 지분율, 특수관계인 지분율(법인의 경우) - 비법인의 경우 자부담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1인 최대 및 특수관계인 출자금 비율 확인
		정성	▪ 마을만들기 등 기존의 공동체 활동 실적 ▪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	20	정량	▪ 설립목적에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등 포함 여부 ▪ 설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지역 내 이해당사자 참여 여부 (주민자치회 등 대표성 있는 조직의 참여시 우대)
		정성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 지역사회 공헌 활동 노력 및 실현가능성 ▪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지역성	20	정량	▪ 마을기업 회원의 지역주민 비율 ▪ 사업장의 지역 내 소재 여부 ▪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여부
		정성	▪ 지역 주민의 사업 주도 정도 ▪ 지역과 관련된 사업 추진 여부 (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제공, 마을 관리 등)
기업성	20	정량	▪ 법인 여부 및 수익사업 수행 여부 (예비는 비법인도 신청 가능하며, 사업운영 실적도 필수 요건 아님)
		정성	▪ 사업모델의 차별성, 관련 사업수행 실적 ▪ 마을기업의 사업 분야와 관련된 특허‧HACCP 유무, 관련 전문가 보유 (자격증 보유자, 관련 사업수행 유경험자 등) 등 ▪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확보 가능성 ▪ 판매가능성(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 ▪ 보조금 종료 후 자립 운영 가능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정성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
가점	최대 5	3 (택1)	▪ 마을기업 입문교육을 수료한 경우
			▪ 수익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경우
		2 (택1)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회원(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분야별 1개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나. 신규(1회차) 마을기업

심사항목	배점	구분	심사지표
공동체성	30	정량	▪ 출자자수 : (상) 20인 이상 (중) 10 ~ 19인 (하) 5 ~ 9인 ▪ 1인 최대 지분율, 특수관계인 지분율 ▪ 입문교육 이수
		정성	▪ 마을만들기 등 기존의 공동체 활동 실적 ▪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	20	정량	▪ 설립목적에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등 포함 여부 ▪ 설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지역 내 이해당사자 참여 여부 (주민자치회 등 대표성 있는 조직의 참여시 우대)
		정성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 지역사회 공헌 활동 노력 및 실현가능성 ▪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지역성	20	정량	▪ 마을기업 회원의 지역주민 비율 ▪ 사업장의 지역 내 소재 여부 ▪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여부
		정성	▪ 지역 주민의 사업 주도 정도 ▪ 지역과 관련된 사업 추진 여부 (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제공, 마을 관리 등)
기업성	20	정량	▪ 법인 여부 및 수익사업 여부
		정성	▪ 사업모델의 차별성, 관련 사업수행 실적 ▪ 마을기업의 사업 분야와 관련된 특허‧HACCP 유무, 관련 전문가 보유 (자격증 보유자, 관련 사업수행 유경험자 등) 등 ▪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 판매가능성(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 ▪ 보조금 종료 후 자립 운영 가능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정성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
가점	최대 5	3 (택1)	▪ 예비마을기업을 거친 경우(중도포기‧취소한 경우 제외)
			▪ 공동체 사업으로 육성‧지원된 공동체가 해당 공동체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대상사업 : 참고)
		2 (택1)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분야별 1개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참고> 가점 대상 타 정부부처 공동체사업 : 신규(청년) 마을기업에 적용

구 분	소 관	사 업 명
1	국 조 실	생활SOC 복합화 사업
2	교 육 부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
3	국 토 부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
4	국 토 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5	국 토 부	도시재생 예비사업
6	농식품부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
7	농식품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8	농식품부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9	농식품부	귀농귀촌 지원사업(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 포함)
9	문 체 부	관광두레 사업
10	복 지 부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사업
11	복 지 부	사회적경제 연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12	복 지 부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13	산 림 청	산림일자리발전소 사업
14	산 림 청	산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15	여 가 부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16	해 수 부	자율어업공동체 선정 및 육성
17	해 수 부	어촌뉴딜300
18	환 경 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9	행 안 부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육성 사업
20	행 안 부	정보화마을
21	행 안 부	청년공동체 육성 사업
22	행 안 부	주민자치회 관련 사업 (주민자치회가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법인 포함)
23	기 타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역 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공동체를 육성 또는 지원하는 사업 (가점 인정 여부는 시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다. 재지정(2회차) 마을기업

심사항목	배점	심사지표
공동체성	15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 회원 규모, 출자액 증가 정도 등) ▪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 ▪ 마을기업 설립‧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 ‧ 의견수렴 노력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 전문교육 이수
공 공 성	25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유지 노력
지 역 성	15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지역 내 사업장 소재, 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비율) ▪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 ▪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기 업 성	25	▪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역량 보유 유무) ▪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매출 및 이익 등) ▪ 발전가능성(새로운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 ▪ 지속가능성(사업준비금 등 적립 노력)
사업 관리‧계획의 적정성	10	▪ 사업 관리의 충실성(회계 관리, 지도‧ 점검 협조 등 포함) ▪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보조금 집행실적 포함)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0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가 점	3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시도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라. 고도화(3회차) 마을기업

심사항목	배점	심사지표
공동체성	10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 회원 규모, 출자액 증가 정도 등) ▪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 ▪ 마을기업 설립‧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 ‧ 의견수렴 노력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 공 성	30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유지 노력
지 역 성	10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지역 내 사업장 소재, 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비율) ▪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 ▪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기 업 성	30	▪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역량 보유 유무) ▪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매출 및 이익 등) ▪ 발전가능성(새로운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 ▪ 지속가능성(사업준비금 등 적립 노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적 포함)	10	▪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보조금 집행실적 포함) ▪ 사업 관리의 성실성(회계 관리, 지도‧ 점검 협조 등 포함)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0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가 점	3	▪ 6개월 내에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한 경우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시도심사위원회에서 결정

6		기타 주의사항

가.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기업)는 사전에 반드시 행정안전부「2022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숙지 후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책임은 신청 단체(기업)에 있음

나.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기한 내 미 보완 시 반려 될 수 있음)

다.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함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과(☎054-880-2623) 및 경상북도 마을기업 지원센터(☎053-944-4002),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문의

시군(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시군(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270-3922	청송군	새마을도시과	870-6454
경주시	일자리창출과	760-7972	영양군	경제일자리과	680-6582
김천시	일자리경제과	420-6707	영덕군	일자리경제과	730-6244
안동시	일자리경제과	840-6233	청도군	경제산림과	370-6235
구미시	새마을과	480-6824	고령군	기업경제과	950-6583
영주시	일자리경제과	639-6142	성주군	기업경제과	930-6713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330-6712	칠곡군	일자리경제과	979-6546
상주시	경제기업과	537-7406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650-6860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550-6767	봉화군	새마을일자리경제과	679-6233
경산시	일자리경제과	053-810-5126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789-6471
군위군	경제과	380-6447	울릉군	일자리경제교통과	790-6273
의성군	일자리창출과	830-6506

[붙임 1] 마을기업 유형

[ 마을기업 유형 ]

○ 마을기업의 정의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 마을기업은 성장 단계에 따라 예비 / 신규(1회차) / 재지정(2회차) / 고도화(3회차)로 구분

‐ 또한 사업성격과 청년 회원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자원 활용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마을관리형, 청년 마을기업으로 구분

구 분	세부유형		유형 설명	비 고
예 비	없음		-	-
신 규(1회차)	1, 2, 3회차 공통 적용	지역자원 활용형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재화․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기업	지역특산물 가공, 관광․체험 지역 먹거리 유통(로컬푸드) 등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복지 등을 제공하는 기업	노인돌봄 및 서로돌봄, 공동육아 방과 후 학교, 주거복지 등
재지정(2회차)
		마을관리형	마을자산 운영, 지역재생 등 마을 공동의 이익이나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다른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기업	마을주차장 운영 도시재생사업 수행 마을기업 컨설팅 등
고도화(3회차)
		청년형	청년들이 주도하여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	청년 회원이 30~50% 이상이고 50% 이상이 지역주민으로 구성

‣ 예비 마을기업 : 마을기업의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예비(준비) 단계의 마을기업

‣ 신규 마을기업 : 마을기업으로서 존속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업기반 구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처음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 재지정 마을기업 : 마을기업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서 건실한 기반
마련을 위해 2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 고도화 마을기업 : 운영성과가 뛰어나고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한 기업이
대표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 청년 마을기업 : 마을기업에 젊고 유능한 청년자원을 보강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청년들이 주도하여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 유형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 중 청년이 일정비율(30% ~ 50%) 이상 참여하고, 지역주민이 50% 이상 참여하고 있는 경우 ‘청년마을기업’으로 지정   * 청년 마을기업은 신규(1회차)부터 적용

‐ ‘청년’의 기준 : ｢청년기본법｣ 제 3조 1호에 따라 ‘만 19세 ~ 만 34세’적용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회원 비율 적용 기준 : 지역여건(연령별 인구분포, 고령화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의 청년인구 비율에 따라 청년회원 비율을 30% ~ 50% 차등 적용

시․군별 청년(만19세~만34세) 인구비율	청년회원 비율 적용기준	지역주민 비율
15% 미만	30% 이상	50% 이상
15% 이상 20% 이하	40% 이상	″
20% 초과	50% 이상	″

‐ 경상북도 시․군별 청년회원 비율 적용 기준표  * 2020년 12월말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적용

시․군	청년인구비율	청년회원 비율 기준		시․군	청년인구비율	청년회원 비율 기준
포항시	17.4%	40%		청송군	10.5%	30%
경주시	16.1%	40%		영양군	10.5%	30%
김천시	16.1%	40%		영덕군	10.1%	30%
안동시	16.0%	40%		청도군	10.2%	30%
구미시	21.9%	50%		고령군	12.0%	30%
영주시	13.9%	30%		성주군	12.4%	30%
영천시	15.1%	40%		칠곡군	17.1%	40%
상주시	12.7%	30%		예천군	12.4%	30%
문경시	13.2%	30%		봉화군	9.8%	30%
경산시	20.6%	50%		울진군	14.2%	30%
군위군	9.7%	30%		울릉군	13.9%	30%
의성군	9.6%	30%

※ 청년마을기업 출자자(회원) 요건 충족 예시

① 경산시에 소재한 단체(법인)가 신규 마을기업에 신청한 경우 : 청년회원 비율 50% / 지역주민 비율 50% 적용
→ 전체 출자자(회원)가  5인인 경우 : 청년 3인 이상 & 지역주민 3인 이상이면 청년마을기업 요건 충족
→ 전체 출자자(회원)가 10인인 경우 : 청년 5인 이상 & 지역주민 5인 이상이면 청년마을기업 요건 충족

② 포항시에 소재한 단체(법인)가 신규 마을기업에 신청한 경우 : 청년회원 비율 40% / 지역주민 비율 50% 적용
→ 전체 출자자(회원)가  5인인 경우 : 청년 2인 이상 & 지역주민 3인 이상이면 청년마을기업 요건 충족
→ 전체 출자자(회원)가 10인인 경우 : 청년 4인 이상 & 지역주민 5인 이상이면 청년마을기업 요건 충족

③ 의성군에 소재한 단체(법인)가 신규 마을기업에 신청한 경우 : 청년회원 비율 30% / 지역주민 비율 50% 적용
→ 전체 출자자(회원)가  5인인 경우 : 청년 2인 이상 & 지역주민 3인 이상이면 청년마을기업 요건 충족
→ 전체 출자자(회원)가 10인인 경우 : 청년 3인 이상 & 지역주민 5인 이상이면 청년마을기업 요건 충족

[ 마을기업 요건 ]

마을기업 신청 시에는 아래 4가지 지정요건(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1. 공동체성 :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①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이 동일하고,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총액이 같아야 함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

②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함 (* 10인 이상 출자 권장)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회원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③ 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④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⑤ 대표자 포함 회원 5인 이상이 ‘마을기업 입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⑥ 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동일한 비율)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출자금액 : 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출자한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법인에 출자된 모든 금액

- (예시) 총 출자금 산출 : 마을기업 신청일 전까지 법인 출자금이 1억원이고,
추가로 마을기업 자부담(보조금의 20%) 1천만원을 출자한 경우
총 출자금은 1억 1천만원이 됨

- 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출자한 금액도 법인 출자금으로 포함시켜야하며, 기존 법인 출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잔여 출자금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 할 수 있음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이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관련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규정

① 특수관계인의 범위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② 특수관계인이 50%를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법인,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과반수 이거나
출연금의 50%를 초과하여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은
마을기업으로 신청할 수 없다.

2. 공공성 :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여야 하며, 마을기업과 지역이 상행하는 구조를 갖춰야 함

① 마을기업 회원은 마을기업 설립․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하며,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② 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 충족,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③ 마을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④ 마을기업의 설립 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등 주민 대표성이 있는 조직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을 권장

⑤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홍보에 마을기업명을 노출할 수 없음

‐ 대표자가 후보인 경우라도, 마을기업명을 노출하거나 선거에 활용할 수 없음

3. 지역성 : 마을기업에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① 마을기업은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②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③ 마을기업은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④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자부담(보조금의 20%)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법인 출자금 포함)

‐ 마을기업 회원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총 회원이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

⑤ 지역과 지역주민의 범위 : 마을기업 사업장(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함

※ 지역의 범위

○ 마을기업 사업장(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함

○ 지역의 범위는 ‘읍·면·동’을 기본으로 함

○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군·구’까지 확대 가능, 이 경우, 회원의 80% 이상이 해당 지역(시․군․구)의
주민이어야 함

* 읍․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해당 시․군․구의 다른 읍․면․동에 공급하는 로컬푸드 사업과 도시재생지구 등 둘 이상의 읍․면․동에 걸쳐 생활권이 형성된 지역의 경우 등은 지역의
범위를 시․군․구로 확대 적용 가능

‐ 다만, 2021년 이전 ‘구’를 지역으로 마을기업을 지정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 회원 비율을 70% 이상으로 충족하여야 함

※ 지역주민의 범위

○ 마을기업이 소재한 지역(읍․면․동)을 기준으로
마을기업 회원(출자자)의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확인을 통해 지역주민 여부 판단

‐ 기초자치단체는 마을기업 신청 시 지역주민(거주지 또는 직장주소)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초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의 증빙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예시) 경산시 진량읍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법인)가 마을기업으로 신청하려는 경우
→ 경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산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을 지역주민으로 인정

‐ 협동조합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의원을 둔 경우, 대의원의 80% 이상이
해당 지역주민이면 지역주민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5인 출자 시 지역주민 5인 이상(최소 5인 이상 기준 적용)
6인 출자 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 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 마을기업 신청 단체(법인)는 ① 지역주민 최소 5인 이상 참여, ② 지역주민 70% 이상 참여,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4. 기업성 : 마을기업은 수익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정부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함

① 마을기업은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② 마을기업의 사업은 기업으로써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차별화된 사업모델이나 관련 사업수행 실적, 인적․기술적 역량* 등 마을기업 사업계획과 관련된 사업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원의 관련 경력․경험,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자격증 보유 등

③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시․도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에만 신규마을기업으로 신청 가능

‐ 단, 시․도 공고일 기준 5개월 이전에 예비마을기업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인 운영기간
5개월 미만도 지정신청 가능
(즉, 예비마을기업은 약정체결 후 5개월이 경과된 경우라면 신규 마을기업으로 신청 가능)

□ 제외 대상 사업 및 단체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제외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제외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 예)1~3회차 마을기업 보조금과 우수마을기업 보조금을 동일 연도에 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를 지원받는 경우 당해연도에 마을기업 보조금(사업신청) 신청 불가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지원 사업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모든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 신청 불가

‐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시․군․구는 적격검토 과정에서 보조사업 수행 배제, 중복지원 제한 등 제외 대상 여부를
파악하고 시․도 추천 시 제외하여야 함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붙임 2] 마을기업 요건

[붙임 3] 인구감소지역 지정 공시 :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21 – 66호

○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단체 및 법인이 마을기업에 신청한 경우 우선 선정 혜택 적용
특히, 예비 마을기업으로 신청․지정된 경우 보조금 지원 확대(1천만원 → 2천만원),
자부담 축소(20% → 10%) 혜택 적용   ※ 경북도내 16개 시군이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