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세부사업명

과수생산유통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예산

(백만원)

21,549

사업목적

○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용배수로, 경작로 정비 등 과수생산 및 출하기반 구축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주요내용

○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용수원 개발(관정, 양수장 등), 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 등

지원자격 및 요건

○ FTA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지역 중 집단화된 지구로 개소당 사업규모가 30ha이상(수출단지는 10ha이상),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3km이내 한정

○ 사업수혜농가들이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이상 출하약정한 지구

지원내용

○ 기반조사비: 547천원/ha(국고 100%)

기반조성사업비: 46,991천원/ha(국고 80%, 지방비 20)

사업 신청

○ 신청조직의 장은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시·군에 제출

지원대상 선정

○ 현지조사결과 및 시·도별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농식품부에서 선정

재원구성

(%)

국고

80

지방비

20

융자

0

자부담

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24,109	26,477	26,478	26,854
국 고	19,361	21,181	21,182	21,549
지방비	4,748	5,296	5,296	5,30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 강해림

주무관 최영준

044-201-2254

044-201-2255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계획처

사업개발부

차장 권재환

061-338-5316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사업규모가 30ha이상(수출단지는 10ha이상)으로 사업수혜농가들이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이상을 출하약정한 지구(단,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3km 이내로 한정하며 30ha 미만 지구도 주민호응도를 고려하여 지원)

- 사업면적의 50% 이상 GAP인증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지구(사업 완료 후 2년 이내)

*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제재사항을 출하약정서에 명시)

[ 우선순위 ]

○ 1단계 :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 2단계 : 30ha이상 과수주산지이며, 사업수혜농가들의 출하약정율이 높은 지구

[ 지원제외 ]

○ 수혜농가 중 농업경영체 미 등록자가 있는 사업 지구

○ 토지소유주들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유지 기부채납 등 이용 동의가 없는 지구 수혜농가가 사업시행주체와 80% 이상 출하약정을 하지 않은 지구

○ 마을도로 위주개발, 생활용수개발 목적으로 관정개발을 희망하는 지역, 주택단지, 공단 등 타 용도로 전용이 예상되는 지구는 반드시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FTA기금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 지역 중 개소당 사업규모가 30ha 이상(최소 10ha이상) 집단화된 지구

○ 선정요건

- 지방비 부담이 가능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유지 기부채납, 사업시행주체와 출하약정 80% 이상 등 주민호응도가 높은 지구 최우선 지원

- 거점산지유통센터(APC)와 연계추진이 가능한 지구 우선 지원

- 품목별 생산자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공동출하․공동계산이 잘되고 있는 지구

- GAP 집단인증을 받은 지구, 수혜농가의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구 우선 지원

- 집단화 규모가 큰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위주로 우선 정비

- 종합적 과원관리를 필요로 하는 집단화된 과수재배 주산단지 정비

- 타법․타사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지구

- 사업완료 후 시설물에 대하여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함을 감안하여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이 활발하며, 시설 활용도가 높고 선량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구

-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와 연결이 용이하여 농산물 유통에 유리한 지구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대상지역 우선지원

-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지구는 선정 시 가점 부여

-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거나, 지역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경우 가점부여

3. 지원대상

○ 용수원 개발 : 과수단지 관개용수(암반관정, 양수장 등) 개발

- 용수이용 시설 : 저수조 및 송․급수관 설치

* 개별 농가별 용수원 개발은 제외

○ 경작로 정비 : 진입로, 경작농로 확․포장 등

○ 과원경지정리 : 원지형을 이용한 과원 경지정리, 토사유실방지 축대 설치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 시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기본조사비

○ 과수기반정비에 필요한 공사비, 용지매수 및 보상비, 기타 부대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기본조사비 : 보조 100%(국고 100)

- 기반조성 사업비 : 보조 100%(국고 80, 지방비 20)

○ 사업기간 : 2년(연도별 지원비율 : 1년차 30%, 2년차 7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 기본조사비 : 547천원/ha

- 기반조성 사업비 : 46,991천원/ha

․ Ⅰ유형 : 42,292천원/ha, Ⅱ유형 : 46,991,  Ⅲ유형 : 51,690

<개발유형>

- Ⅰ유형(단순정비) : 용수개발, 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 중 단일공종 사업

- Ⅱ유형(복합정비) : 용수개발+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농로개설,
과원경지정리+용수개발

- Ⅲ유형(종합정비) : 용수개발 + 농로개설 + 과원경지정리 사업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예정지조사	→	사업 신청
농식품부(12월)		농어촌공사 및 시‧군(1～2월)		사업시행기관(3월)

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시달(전년도 12월말)

나. 사업자(신청조직)

○ 품목조직의 장은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시․군에 제출

다. 시․군

○ 시장‧군수는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및 30ha(10ha)이상 과수재배 주산단지 여부를 확인하고 답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함(전년도 2월말)

- 수혜농가들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수출단지 및 GAP 집단 인증 단지 여부, 기부채납 등 토지 이용 동의 및 출하약정, 재해보험 가입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서에 대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가 예정지 답사 시에는 아래사항을 해당 시․군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와 공동으로 조사를 하여야 함

- 사업수혜농가들이 FTA사업 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이상 출하약정 여부(별지 1-2호 서식 참조)

- 수혜농가들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GAP 집단 인증 단지 여부, 기부채납 등 토지 이용 동의 여부, 집단화 정도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

- 과실전문(수출)단지 포함여부와 품목별 생산자 조직 구성 또는 계획 여부

- 재배품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 개발된 수원(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과 계곡수 등 지표수를 최대한 활용

- 특히 재배품목 여건상 용수량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의 경우에는 용수개발을 지양하고, 농로정비 등 필요한 공종만으로 계획

-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은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이 자체적으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함을 알리고, 마을회의 등을 통하여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을 주민에게 제시하는 등 유지관리비 부담 상황을 주민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사업시행에 대한 호응도를 철저히 조사, 주민이 사업을 희망하는 지구에 한하여 사업예정지구로 선정

라.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사업시행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정지 조사를 실시함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예정지 답사결과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며, 예정지조사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전년도 3월말)

마.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는 관할 시․군과 공동으로 예정지 답사를 실시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e-나라도움]
사업신청자 현지조사 평가·우선순위 부여	→	조사보고서 검토	→	기본조사지구 선정 내시 확정
시·도 등 사업시행기관(8월)		시도·농어촌공사		농식품부(1월)

가. 농림축산식품부

○ 현지 조사대상 지구 선정

- 현지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

- 당년도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비를 감안하여 선정

○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지조사결과 및 시․도별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지구 선정

나. 한국농어촌공사

○ 현지 조사를 통한 실무검토 실시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주요 검토내용 : 지구집단화 정도, 기존 시설물 현황, 사업여건, 기부채납 등 주민호응도, 사업시행주체와 출하약정 체결여부,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사업추진 상 문제점 등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서(안)	→	기본계획 수립	→	세부설계,사업시행계획 수립·승인, 발주·착공
한국농어촌공사(1～5월)		시도지사(6월),농식품부 협의		시장·군수, 시·도지사(7월～)

가.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사업시행자

(1)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지구별 추진위원회 및 유지관리 조직 구성

○ 사업시행자는 지구별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시행자(시‧군), 농업인대표,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하여야 함

- 사업계획내용 검토 및 시설, 영농관리 등 책임부여

○ 사업시행자는 관정을 개발할 경우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설물의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토록 하여야 함

(2) 영농기술지도 강화

○ 사업시행자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 완료 후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참여토록 하여 영농기술 지도를 강화하여야 함

(3) 용수원 개발 및 용수이용시설

○ 용수원 개발

- 재배품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개발된 수원(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부적합한 경우에 신규개발

- 용수원개발은 지표수 개발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지표수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지하수 등 다른 용수원을 검토

- 용수원 개발시에는 시설물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지도를 실시토록 조치

- 암반관정의 1일 채수량(양수능력(m2/일))은 150톤/공 이상으로 하며, 착정심도는 소요수량 확보가 가능한 적정심도까지 개발. 다만, 지하수의 부존량이 적은 산간, 해안 또는 도서지역 등은 시․도지사 책임하에 1일 채수량 100톤/공까지 조정시행 가능

- 관정 개발시에는 사업비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도록 공당 채수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급수면적을 늘려 개발 공수를 최소화

- 시추조사는 적정심도까지 1공을 시행하며, 시추조사 실패시는 1공을 추가 시행

- 시설농업의 양액 재배용수나 음용수를 겸하는 용수는 수질검사를 엄격히 실시

- 관정에 사용되는 자재는 반드시 KS규격의 자재를 사용

- 저수조와 수혜 농경지의 표고차에 의하여 과다한 수압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수압 저감방안 마련

○ 용수이용시설

- 수원에서 저수조까지의 송수관로는 내수압 등에 견딜 수 있는 자재를 사용

- 저수조에서 경작지까지의 급수관로는 수압, 구경,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적정재질의 관을 사용하고, 농업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장소에 분수공을 설치토록 계획.

- 급수시설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도미터기를 설치토록 계획

- 농업인들의 살수관개(sprinkler) 또는 물방울관개(Drip irrigation) 실시 희망 여부를 조사하고, 살수 관개 또는 물방울관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정수압이 유지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

○ 기타 관개계획은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계획 설계기준, 관개편(‘98.12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원관개 분야 계획 설계 기준에 따라 조사･설계하여 계획수립

(4) 경작로 정비

○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에서부터 경작지까지의 연결도로인 진입로는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포장공법으로 확･포장

○ 농기계 통행 등 작물재배에 주로 이용되는 경작농로는 진입로와 연계하여 정비

-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등 상위도로의 확･포장이 안 된 지역은 관련부서와 사업시행시기를 협의하여 연계 추진

○ 배수계획

- 가능한 한 자연 배수토록 계획하고, 배수로에 낙차공, 침사지, 사방댐 등의 구조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준사업비 범위내에서 계획

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한국농어촌공사

○ 기본조사자(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하 생략)는 답사보고서 및 예정지조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기본계획(안) 작성

○ 기본조사자는 지자체(시･도, 시･군)와 지방비 부담 가능여부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함

○ 기본조사자는 타법‧타사업 관련 여부, 토지소유주 및 주민 호응도, 현지 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은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이 자체적으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함을 알리고,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을 주민에게 제시하는 등 유지관리비 부담 상황을 주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한 후 사업시행에 대한 호응도를 철저히 조사토록 할 것이며,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기본조사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재배품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 개발된 수원(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과 계곡수 등 지표수를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

○ 기본조사자는 품목재배 등에 관한 농업기술센터의 의견과 기본조사내용에 대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결과를 기본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함

○ 기본조사 내용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아래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품목별 주산(특산)단지 면적 및 연간소득

- 작부체계 및 농업인의 재배품목 전환 가능성

- 경사도, 재배품목, 경지이용형태 등 지역입지여건에 맞는 토양유실방지 시설물 설치계획 수립

- 진입․경작로 개설계획

* 진입․경작로 개설과 상위도로 정비(확․포장)가 연계될 경우 도로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도로개설 효과를 배가 할 수 있도록 계획

- 용수공급계획

* 원칙적으로 저수지, 양수장, 농촌‧농업생활용수 공급용 암반관정, 기타시설 등 기존 수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우선검토하고, 기존 수원 활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암반관정 등으로 용수개발계획을 수립

- 농업인들의 살수관개 또는 물방울관개 실시 희망여부

- 과수산업육성대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원예시설현대화 등 사업의 연계추진 가능여부(사업수혜농가들의 5년 이상 80%이상 출하약정 여부 등)

- 품목별 생산자단체 조직 현황

- 농산물의 규격상품 출하 여부

- 유통체계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지하수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부담, 기타 유지관리 방안 등을 수혜민 또는 대표 등과 협의하여 제시

○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서(안)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는 기본계획(안) 및 기본계획수립 내용과 기본조사비 집행액에 대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 한국농어촌공사는 신규지구에 대해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에서 추진하는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설명회 장소, 지구내 농가섭외 등 적극 협조

시․도

○ 시․도지사는 계획내용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되 기본계획(안)의 주요사항을 변경시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 시․도지사가 지구별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면 기본계획서를 시ּ군 및 기본조사자에게 송부함

○ 시‧도지사는 지구별 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수립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신규지구에 대해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에 2월말까지 신청 [별지8]

다.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시․도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대상지구를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시달함

○ 시‧도지사는 세부설계가 완료되어 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을 해오면 경제성‧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며, 세부설계 내용이 미흡하면 세부설계자에게 설계를 보완토록 하여야 함

- 특히 용수개발계획 및 개발유형의 적정성, 주민들의 과원 관정 등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조직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한 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기간은 사업규모, 지역여건, 재배품목 등에 따라 1～2년으로 설정함

- 관정, 기계, 전기시설, 저수조, 송수 및 급수시설, 농로, 정지 등 공사내용이 다양한 점 등을 감안하여 2년차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음. 다만, 공종이 단순하고 사업규모가 작은 지구는 착수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지구가 선정되면 ｢농어촌정비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에서 세부설계자를 선정함.

○ 기본조사결과 지하수개발이 필요할 경우에는 세부설계와 병행하여 지하수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되 아래사항을 유의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지하수 부존량 평가를 위한 지질조사, 물리탐사(원격탐사포함), 시추조사 등의 지하수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 업무는 지하수법에서 규정한 지하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또한,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지하수법｣ 제8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지하수개발은 ｢지하수법｣ 제22조 및 동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및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을 필한 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개발토록 함

* 지하수개발은 개발단계에서 가뭄 등 비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상반기에 착정을 완료토록 함

- 관정 시추결과 채수량 부족 등으로 부적합한 시추공에 대하여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지하수법｣ 제15조 및 동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폐공처리)하여야 함

* 다만, 지역주민이 비상시 용수로로 활용코자 존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주민에게 인계할 수 있음

* 이때 시장‧군수는 주민들이 지하수법에서 정하는 허가 또는 신고,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준공신고 등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여야 하며, 추후 관정이 불필요하여 활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기준에 따라 폐공처리 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후 주민에게 인계함

- 시장‧군수로부터 지하수 기초조사 및 개발에 대한 위탁을 받은 자는 지구별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시추공의 위치, 심도, 채수량, 안정수위 등 세부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아 세부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공고결과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수혜민의 동의서, 준공 후 시설의 인수‧관리 예정자의 확인서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함

○ 세부설계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에서 정하는 측량․설계 요율의 범위내에서 집행함

세부설계자

○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 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 이해 당사자 등과 협의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용수개발계획, 개발유형, 유지관리 조직 구성 등 유지관리계획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함

○ 세부설계자는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가구당 부담액을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 자체적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토록 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지하수개발 결과를 토대로 암반관정 및 지하수이용시설에 대한 세부설계를 실시하여야 함

○ 세부설계 내용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아래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타사업과의 연계추진방안

- 진입․경작로 개설과 상위도로 정비(확․포장)가 연계될 경우 도로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도로개설 효과를 배가 할 수 있도록 계획

- 지하수 이용시설의 송수관로 및 급수관로, 관 연결부, 급수부 등 동파 취약부분에 대한 동파 방지대책

- 토양침식 및 토사유출 저감 시설물 설치 계획

- 수도미터기 설치계획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물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 비용부담 방안, 기타 수혜민들이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여야 할 사항(수혜민들과 협의)

- 기타 기본조사내용의 확인 및 여건변화사항 조정

라. 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공사발주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 결과를 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여 영농기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하고, 시‧도지사에게 입찰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입찰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마. 공사시행 및 공사감리

시․도

○ 사업시행자의 시행계획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판단

○ 시․도지사는 시공 중 사업지구 변경,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한 면적 증감,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10%이상의 공사비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상황을 매 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착공과 동시에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비는 개발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사업시행 중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부담함

○ 사업시행자는 시공 중 현장여건에 따라 시행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시공업체가 지하수 이용시설 설치를 완료할 경우 아래사항에 대하여 수혜농가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혜민의 확인을 받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게 하며, 시설물 사용설명서를 제작･비치하여야 함

- 주요시설의 배치상황 및 시설물 사용방법

- 송수관로 및 급수관로, 관 연결부, 급수부 등 동파취약부분에 대한 동파방지 방법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지하수 이용에 따른 가구당 예상 전기요금 부담액 및 유지관리비용 부담 방안 등

○ 사업관리비는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도서인쇄비, 회의 개최비, 출장비 등으로 사용하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에서 정한 요율 범위 내에서 집행함

○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나, 다양한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공종임을 감안,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의 위탁시행을 원칙으로 함

- 일반용역업체에 위탁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농업토목 전문기술자는 물론 전기, 기계, 지하수 등의 전문가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 감리할 수 있도록 조치함

○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사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감리비는 감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특수기술부분 위탁감리비, 특수시험 위탁비를 실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감리 요율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공사감리 직원의 인건비, 자산취득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바. 용지매수 및 보상

사업시행자

○ 용지매수는 진입도로, 간선농로 등의 농로와 저수조, 관정 등의 공공시설 부지는 매수할 수 있으나, 예산단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단가를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지방비 등 타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함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보상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함

사. 준공검사

사업시행자

○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업자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수혜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시설물 사용설명서 비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 수혜민들의 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비준공 검사 시 수혜민을 참여시킬 수 있음

○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검사 지적사항 시정내용,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혜민에게 실시한 교육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조직 구성에 관한사항을 포함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0조에 규정된 서류 및 도면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이 준공되면 그 결과를 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여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 지도를 실시하도록 함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 준공 정산을 하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토록 함

- 준공 검사시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수혜민 교육실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지구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행토록 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함

○ 시‧도지사는 준공 검사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준공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한국농어촌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 다만,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가 당해 사업의 공사 감리자와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를 위탁하여서는 안됨

4.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2월～)		사업시행기관(2월～)		사업시행기관(2월～)

○ 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 계좌에 입금 후 우선 집행

- 다만,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예탁교부받은 경우 자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e나라도움 운용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가 정보취약계층인 경우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비예탁교부할 수 있으며, e나라도움 이용 관련 업무대행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함

* (계약)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 제외)로서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계약,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 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계약은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②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③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3조2제8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

<자금배정>

가.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교부를 요구함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자금교부 요청을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사업비는 자금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 변경 내용, 보조금 신청 및 집행상황 등을 수시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및 e나라도움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예탁교부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보완 요청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다만, 비닐하우스골조는 부기등기 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시․군

○ 완공된 관정 등 시설물에 대한 완공년월일, 채수량, 안정수위와 기타시설에 대한 준공사진이 첨부된 시설물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농어촌정비법｣ 제17조, 동시행령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함

- 과원기반정비 시설 등록은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과수기반시설”로 등록

○ 시장․군수는 관리조직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 노후장비 및 시설교체비를 적립토록 하고, 전기료 등의 이용비용을 자체 부담토록 지도함

○ 시장‧군수는 시설물 활용 및 유지관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이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활용도 제고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고소득 작물 재배에 관한 영농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조치하여야 함

○ 암반관정 개발지구에 대하여는 소형관정개발을 지양함

○ 수질검사는 관련규정에 의거 용도별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환지업무는 경지정리사업 지침을 준용함

○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지하수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규정에 따름

시․도

○ 시‧도지사는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 등 동 사업으로 설치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토록 지도

* 관리조직(수리계)의 자체규약 : 농림축산식품부 시설51350-10543(2000.11.8)의 붙임 3과 과원기반정비사업 우수사례집(2000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원기반정비 시설물 유지관리계(수리계)구성 및 운영계획(시안)” 참조

○ 수리계를 조직‧운영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직접 농업기반시설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 건물, 비닐하우스골조 등) - 부동산의 종물(건물내 기계설비) - 주요기계·장비․자재	준공일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7년간 5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시․도 및 시․군

- 점검일정 : 분기별 1회 이상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적정성 등

* 사업점검 등 사후관리는 FTA기금운용규정 제29조에 의거 기금수탁관리자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제 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Ⅲ	평가 및 환류

○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참조

Ⅳ	202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2년도 사업수요조사

○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참조

2. 202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21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시행

○ 연차사업과 당해연도 완료사업으로 구분 시행

- 1년차(착수) : 사업계획 선정, 기본조사․설계, 공사발주 및 계약, 공사시행

- 2년차(마무리) : 공사완료

(2) 사업담당부서

○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원예경영과)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시․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과수생산‧유통 관련과)

- 시․군 : 과수 생산‧유통 관련과(협조 : 토목 관련 부서)

○ 기본조사자 : 한국농어촌공사(사업기획부)

(3)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한국농어촌공사

- 주 관개 용수원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양수장 등 시설일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4) 사업 추진 절차

○ 사업계획신청 → 예정지 조사(한국농어촌공사 지사 합동)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세부설계지구 및 사업시행지구 선정 →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사업시행계획 승인 → 공사발주 및 계약 → 공사시행 → 준공

<붙임>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추진 체계도>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신청 (예정지답사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반영)		(사업시행자)
	↓
	예정지조사 및 사업내용 보완․조정		(시‧도지사)
	↓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확정 (기본조사지구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서(안) 작성		(한국농어촌공사)
	↓
	기본계획수립		(시‧도지사, 농식품부 협의)
	↓
	세부설계지구 및 사업시행지구선정		(시․도지사)
	↓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 : 공고, 동의서 징구 등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계획 승인		(시‧도지사)
	↓
	사업시행 : 공사계약, 착공, 시행		(사업시행자)
	↓
	공사감리		(사업시행자)
	↓
	준 공		(시‧도지사)

※ 주 관개 용수원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양수장 등 시설일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추진일정표>

추진단계	주요내용	추진일정	관련기관	부속서류
1. 사업계획 선정	•사업대상지구 확정	1월	농림축산식품부
2.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조사 및 기본 계획서(안) 작성	5월	한국농어촌공사	•기본계획(안)
	•기본계획 수립	6월	시․도지사 (농식품부 협의)	•기본계획
3. 지하수영향조사(지하수법 제7조, 13조)	•지하수영향조사 보고서작성 및 심의	7월	시장‧군수	•지하수영향조사보고서
4. 사업시행계획 수립 (농어촌정비법 제9조)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	7월	사업시행자	•세부설계 도서
5. 사업시행계획공고 (농어촌정비법 제9조)	•공고문 작성 및 공고 •동의서 징구 •이의신청 접수 •재정신청(이의신청이있을시)	8월 ※이의신청시 공고일로부터 75일 소요	사업시행자	•용지매수조서 및 수혜면적조서 •별도서식
6. 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계획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 •사업시행계획 승인 •사업시행계획 승인 고시	9월	사업시행자 신청 ⇒도지사 승인 ⇒사업시행자(통보) ⇒농림축산식품부보고 ⇒도지사 승인 고시	•사업시행계획서 •공정계획서 •동의서 사본 •공고문 사본 •재정결과(신청이있을 경우)
7. 공사발주 (국가계약법령)	•공사발주 요청 •입찰공고 •계약	승인즉시		•예정가격 •입찰내역서 •시방서 등 부속서류
6. 공사착공	•입찰내역서 검토 •공사착공	즉시

[ 별지 1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예정지조사 결과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예정지조사 결과

< ○ ○ 도 >

(금액 : 백만원)

우선순위	Code No	지구명	위 치		수혜면적			소 요 사업비		단지구분	개발유형	필 요 시설								과실전문생산 (수출)단지지정여부	품목 별생 산자 단체 조직 여부	출하약정율	경사도	토지소유자	수혜농가	주민호응도
			시 ․ 군	읍 ․ 면	계	진흥	비진흥	총사업비	ha 당			수원공				진입로	경작로	용수로	정지
												저수지	양수장	관정	기타
	합계				ha	ha	ha									m	m	m	ha	명		%	%	명	명	%

※ ○ Code-No는 행정처리를 위한 고유번호임

○ 수혜면적은 용수공급 및 도로 등 기반정비사업의 혜택을 받는 실경지면적임

○ 단지구분은 과수중 대표 재배품목을 기재

○ 개발유형은 지역여건 및 재배품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3가지 유형으로 구분

- Ⅰ유형(단순정비) : 용수개발, 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중 단일공종 사업

- Ⅱ유형(복합정비) : 용수개발+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농로개설,

과원경지정리+용수개발

- Ⅲ유형(종합정비) : 용수개발+농로개설+과원경지정리 사업

○ 수원공에서 양수장 및 관정은 신규설치, 기설활용으로 구분하여 작성

○ 비고란에는 연계 및 병행개발사업명, 기타 사업계획 검토시 중요한 사항 기재

○○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예정지조사결과

(Code No :             )

□ 사업지구 현황

○ 위 치 :      도      시      읍면     리

○ 면 적 :      ha(진흥 :      , 비진흥      )

○ 토지소유자 수 :     명

○ 경사도 :       %

○ 한수해 상황

(면적 : ha, 금액 : 백만원)

구 분	피해연도	피해면적	피해액	비고
○ 한 해
○ 수 해

○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지정 현황

품 목
단 지 명

○ 주요 재배품목

재배품목
구성비율(%)

○ 품목별 생산자 단체 조직 현황 :

○ 사업수혜농가들의 출하약정율 :     % (수혜농가    명, 약정농가     명)

○ 현재 이용중인 용수공급시설현황

- 소형관정 :       개소(   HP), 암반관정 :     개소(   HP)

- 양 수 장 :       개소(   HP ×    mm ×    대)

- 저 수 지 :

-    보    :

- 기    타 :

□ 사업계획개요

○ 주요사업

- 수원

․ 지하수 개발 : 암반관정    개소

․ 지표수 개발 : 양수장   개소, 보설치, 계곡수 이용 등

․ 기 개발된 시설 이용 : 암반관정  개소, 소형관정  개소

저수지, 양수장, 보 등으로 기재

․ 작물재배 여건상 관개용수개발 불필요 :     ha

- 도로정비 :     m

․ 진입도로 :   m(기존도로 폭 :   m), ․ 경작로 :   m(기존도로 폭  m)

- 용수로 :      m

- 정  지 :      ha

○ 개발유형 :

○ 추정사업비 :       백만원(ha당 :       천원)

○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 부담 추정액

- 전기사용예상 기간 :      월 ～    월 (    개월)

-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 부담액 :       원(월평균 :    원)

□ 주민호응도

○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혜민이 부담하고, 수리계(유지관리조직)를 구성하여야 함을 알렸는지 여부 : 여, 부

○ 유지관리비에 대한 사전예치제 도입에 대한 주민호응도

- 찬성 :    %,    반대 :    %

○ 사업시행에 대한 주민호응도

- 찬성 :    %,    반대 :    %

□ 병행 가능사업

○ 사 업 명 :

- 추진상황

○ 기 타

□ 사업시행상 문제점

□ 사업시행예정자 의견

20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

○ ○ 한국농어촌공사 ○ ○ 지사장 (인)

※ 붙임(필수첨부자료) : 사업예정지 위치도(1 : 25,000) 및 사업대상 필지를 표시한 지적도 1부

[ 별지 2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결과 보고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결과 보고

< ○ ○ 도  >

(금액 : 백만원)

우선순위	Code l No	지구명	위 치		수혜면적			소 요 사업비		단지구분	개발유형	필 요 시 설					토지소유자	지방비부담력
			시 ․ 군	읍 ․ 면	계	진흥	비진흥	총사업비	ha 당			수∧ 관 원 정 공 ∨	진입로	경작로	용수로	정지공사
					ha	ha	ha		천원			개소	m	m	m	ha	명

연 계 병 행 가 능 사 업				주 민 호응도	과실전문 생산(수출) 단지 지정여부	품목별 생산자단체 조직여부	사업지원 협의회 운영여부	사업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	비 고
사업명	관련 기관	예산 확보 여부	관련기관과 협의 내용

< 작성요령 >

○ 단 지 구 분 : 과수 중 사과, 배, 감귤 등 재배품목으로 기입

○ 지방비부담력 : 가능, 불가능으로 기입하고, 가능 시 지방비 부담비율을 기입

○ 예산확보여부 : 예산이 확보된 경우 예산액을 기입하고, 과원기반정비가 끝난 후 별도 추진하는 경우 그 시행연도를 기입

○ 주민 호응도 : 양호(90% 이상 동의), 보통(67% 이상 동의), 불량(67% 미만 동의) 등으로 기입

○ 비고란에는 과수산업육성대책, 원예시설현대화사업 등 연계사업 표기

[ 별지 3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승인 결과보고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승인 결과보고

< ○ ○ 도  >

(금액 : 백만원)

우선순위	지구명	위 치		수혜면적	개발 유형	총사업비			착수년도			완공년도			승 인 연월일	비고
		시군	읍면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ha

○ 비고란에는 원예시설현대화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과 연계사업 지구는 연계 사업명, 국고 차등 보조율 등을 표기

※ 기본계획과 수혜면적, 시행공종이 변경될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후 시행계획을 승인

[ 별지 4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입찰상황 보고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입찰상황 보고

지구명	위치		사업시행자	사업량	총사업비	설 계 가 격 (A)	예 정 가 격 (B)	낙 찰 가 격 (C)	낙찰율 (%)		입찰일자	입찰방법	응찰회사수	낙찰자			계약사항			공사감독자	비고
	시군	읍면							C/A	C/B				소재지	회사명	대표자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일자

[ 별지 5호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

< ○ ○ 도 >

(금액 : 백만원)

지구명	위 치		면적	총사업비	2007계획			주요공종	추진실적		사 업 시행자	비고
	시군	읍면			계	국 고	지방비		실형액	%
			ha

[ 별지 6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준공결과 보고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준공결과 보고

○ ○ 도

지구명	위 치		수혜면적	지역구분		재 배 품 목				사 업 비(천원)			사 업 내 용
	시 ․ 군	읍 ․ 면		진흥	비진흥	사과	배	감귤	기타	계	국고	지방비	수∧ 원관 공정 ∨	진입로	경작로	송급수관	정지
			ha	ha	ha	ha	ha	ha	ha				개소	m	m	m	ha

[ 별지 7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시설물 대장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시설물 대장

코드번호 :        지구명 :       위  치 :     도   군   면   리    관리자 :

사                진

○ 주요 공사내용

- 경  작  로 :   km

․ 진 입 로 :   조   m(노폭   m, 포장    m)

․ 경 작 로 :   조   m(노폭   m, 포장    m)

- 수  원  공 :   개소

․ 관    정 :   공(구경 :    mm, 평균심도 :    m, 양수량 :    ㎥/일)

․ 양 수 장 :   Hp×  mm×  대, 양수량 :    ㎥/sec

- 용  수  로 :   조   m(송수관로   m, 급수관로   m)

- 과원경지정리 :    ha

○ 공 사 기 간 :   .  .  . ～   .  .  .

○ 사  업  비 :      백만원(국고    , 지방비     )

○ 시 공 회 사 :

○ 공 사 감 리 :

○ 기타 특기사항

※ 관정시설 재원은 이면

( 후 면 )

관 정 시 설 재 원

구 분	단위	1번공	2번공	3번공	4번공	5번공
구 경 심 도 채수가능량 양 수 량 우물파이프 우물유공관 자 연 수 위 안 정 수 위	mm m ㎥/일 m m m m m
수중모타펌프 제 품 명 설 치 심 도	Hp m
양 수 장 옥 저 수 조 ( 재 질 ) 송 수 관 ( 재 질 )	㎡ ㎥ m

[ 별지 8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 계획

00년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 계획

시도	시군	지구명	지원 유형	과종	지원 면적 (ha)	농가수 (호)	일시	장소	예상 참석 인원	시군 담당자
										성명	연락처 (핸폰번호)	이메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