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벼 육묘상처리제 지원계획

Ⅰ. 사업목적

◦ 벼 재배 시 초기 병해충 방제가 중요시됨으로 1회 방제로 병해충 방제 가능한 육묘상 처리제를 농가에 공급하여 벼 재배의 생력화와 경영비 절감

◦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Ⅱ. 사업계획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6월

◦ 사 업 비 : 24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 업 량 : 1,600ha

◦ 사업대상 : 관내 벼 재배농가

◦ 지원단가 : 150천원/ha

◦ 사업내용 : 벼 물바구미, 잎도열병, 목도열병 방제용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

2.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벼 재배농가

◦ 지원기준

- 지원 한도 : 농가당 최소 1,000㎡ 이상 신청

- 기준 단가 : 1,000㎡(0.1ha)당 15,000원(보조50%, 자부담50%)

※ 사업비는 1만원 단위로 신청

3. 사업추진 절차

◦ (사업신청) 읍면에서는 배정량에 따라 영농회 단위로 보조금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 (대상자선정) 재배면적,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기준으로 사업량을 선정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 사진대지에는 반드시 제품명이 확인되어야 하며, 더미사진은 공급차량에서 내린 후, 영농회 대표가 함께 촬영한 사진을 부착하여야 함.

- 사업완료 즉시 보조금 정산서와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보조금 완료실적 보고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납입증명서, 공급사진, 기타 지출증빙 서류

※ 영농회별로 약제를 선정하여 일괄 구매하고, 납품서는 공급완료확인서로 대체

◦ 자금집행은 보조사업자가 전액 자부담으로 약제를 구입 후 보조금 청구에 따라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Ⅲ. 행정사항

◦ 2022. 2. 10.까지 보조금교부신청서와 사업내용 제출

◦ 반드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량을 배정하여야 하며, 사업량이 부족할 경우 농정축산과와 협의 후 사업비 읍면 전배 가능

◦ 보조사업 교부 결정 이후 사업시행

◦ 읍․면에서는 상반기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청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까지 지도․점검 철저

<별지 1>

2022년 벼 육묘상처리제 지원사업 배정액

(단위 : ha, 천원)

읍면	재배면적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금(50%)	자부담(50%)
계	2,098	1,600	240,000	120,000	120,000
봉화읍	620	490	73,500	36,750	36,750
물야면	430	336	50,400	25,200	25,200
봉성면	252	200	30,000	15,000	15,000
법전면	208	169	25,350	12,675	12,675
춘양면	84	30	4,500	2,250	2,250
소천면	17	6	900	450	450
재산면	34	27	4,050	2,025	2,025
명호면	164	120	18,000	9,000	9,000
상운면	289	222	33,300	16,650	16,650

※ 배정기준 : 2021년도 벼 재배면적(공익직불) 및 전년도 실적 기준

<붙임 1>

보조금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 보조사업명 : 벼 육묘상처리제 지원사업

2. 보조사업 총 소요경비 : 금           원(금        원)

◦ 보조금 신청액  : 금           원(금          원)

◦ 자기자본부담액 : 금           원(            원)

3.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벼 재배 시 초기 병해충 방제가 중요시됨으로 1회 방제로 병해충 방제 가능한 육묘상 처리제를 농가에 공급하여 벼 재배의 생력화와 경영비 절감

4. 사업계획서

영농회명	농가수 (호)	벼재배 면적(ha)	사업량 (ha)	사 업 비(원)
				계	보 조	자부담
법전1리영농회

5. 사업수행기간 : 2022년    1월    일  ∼   월      일

위와 같이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보조사업자 – 단  체  명 :    영농회

농가명(대표) :          (서명, 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

ㅇ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인)

봉화군수 귀하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 사 업 명 : 벼 육묘상처리제 지원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봉화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보조사업자 영농회명:              대표:         (서명, 인)

봉화군수 귀하

<붙임 2>

벼 육묘상처리제 지원사업 신청내역(영농회별)

읍면	영농회	대표자	농가수	사업량 (ha)	사업비(원)
					계	보조	자부담
계

※ 엑셀파일 작성 제출

<붙임 3>

벼 육묘상처리제 지원사업 신청내역(개인별)

영농회	신청자		재배면적 (ha)	사업량 (ha)	사업비(원)
	농가명	주소			계	보조	자부담

※ 1만원단위로 사업비 신청(엑셀파일로 작성 제출)

<붙임 4>

보조사업 완료 실적 보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

1. 보조사업명 : 벼 육묘상처리제 지원사업

2. 소요사업비(보조금청구액) : 금              원(금             원)

3.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포)	단가 (천원)	사 업 비(원)			비 고
			계	보조금 (50%)	자부담 (50%)
육묘상처리제 지원

4. 보조금 정산서

구 분	예 산 액 (보조금교부결정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육묘상처리제 지원

5. 입금계좌번호 :

※ 첨부 : 자재구입 및 각종관련 증비서류(세금계산서, 자부담확인서, 사진대지 등)

봉화군 보조금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을 위와 같이 수행하였기에 완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오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보조사업자   주    소 :

성    명 :          (인)

봉화군수 귀하

<붙임 5>

사업완료 확인서(농가별 공급확인)

□ 사 업 명 : 벼 육묘상처리제 지원

□ 영농회명 :

□ 사업비 소요내역

연번	농가명	상품명	단가 (원)	구입량 ( )	금 액(원)			비고
					계	보 조	자부담
계

위와 같이 벼 육묘상처리제 지원사업 농가별 공급 및 자부담금 입금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2022년     월      일

납품자(공급처)   : 소속)            직)              성명)           (인)

인수자(영농회장) : 소속)            직)              성명)           (인)

확인공무원       : 소속)            직)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

구입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자부담

사   진   대   지

□ 영농회명 :

□ 대 표 자 :

제품
공 급 광 경 (더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