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계획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농가의 인증비 부담을 경감하여 친환경 인증활성화 및 친환경농업 확산 유도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안정적 판로 확보에 기여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77건

❍ 사 업 비 : 106,375천원(도비 25,530, 군비 80,845천원)

❍ 지원단가

-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 인증건당 600천원 한도

- 유기가공식품·무농약원료가공식품·취급자 : 인증건당 1,000천원 한도

❍ 보 조 율 : 100%

- 지원단가 한도 내 농가 자부담분을 군비로 추가 지원함

❍ 근거법령

-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제10조(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 봉화군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조례 제17조(지원사업)

❍ 지원대상

- 봉화군 관내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34조에 따라 친환경(유기·무농약)농산물·유기가공식품·무농약원료가공식품·취급자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21년도 지원 요건을 갖추었으나 미 신청 등으로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포함(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에 한함)

❍ 지원제외 대상자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친환경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보조금 지급일까지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취급자 인증(갱신, 연장 포함)에 소요되는 인증수수료 등 소요비용 지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비, 인증심사원 출장비

- 심사·관리비(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생산과정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검사비용(잔류농약, 토양·수질 및 생산물 등에 대한 검사 비용)

□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친환경인증농가)

- 사업대상자는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읍·면에 인증수수료 지급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별지 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 증빙자료 : 친환경인증서 사본, 인증소요비용관련 납부영수증,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각 1부 등

- 납부영수증 및 인증소요비용관련 증빙자료 없을 시 지원 불가

❍ 읍·면 : 분기별 인증추진비 지원신청서 수합 제출

- 농가가 제출한 인증서 및 납부영수증 등 증빙자료 검토 철저

예) 친환경인증기관 및 분석기관에서 발부한 세금계산서＋비용 납부확인 영수증

- 매분기말 기준 익월 10일까지 보조금지원신청서 제출

- 사업대상자별 1건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2건까지 지원 가능(단, 품목 또는 인증시기를 달리하여 2건 이상 인증 받은 자)

- 관련 서류, 지원 자격 및 보조금 지원 대상 적격 여부 파악 철저

- 인증지원비 신청 및 누락되는 농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 및 홍보 철저

❍ 보조금집행 : 분기별 집행(4월중, 7월중, 10월중, 12월중)

- 보조금 지급기준일까지 친환경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 신청서 (유기·무농약 농산물)
신청인	성 명 (단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영 농 규 모	작 목	계		①			②					③			④
	면 적	㎡		㎡			㎡					㎡			㎡
대상농지	농 지 소 재 지								인증현황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재배작목				인증구분			인증면적
	계
소요경비	원		-토양검사비 원, -수질검사비 원 -농약검사비 원, -출장비 원 -수수료･기타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							계좌번호 :
위 본인은 2022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아래 사항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환수·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봉화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 신청서 (유기·무농약원료 가공식품 및 취급자)
신청인	성 명 (단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사업장 소재지
	작업장면적(㎡)
	품 목
	인증구분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취급자
소요경비	원			-농약검사비 원, -수질검사비 원 -출장비 원, -수수료･기타 원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					계좌번호 :
위 본인은 2022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아래 사항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환수·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봉화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