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불안 해소를 위한 코로나19 농업인 한시적 재난지원금 지급계획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에 취약한 농어가에 직접지원 함으로  경영불안 해소 및 안정적 영농 지원을 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여 농업·어업·임업 등 주 생계수단에      재해를 입은 농어가를 직접 지원하기 위함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위축과 우리 군 주요 생산품목의      가격하락, 생산량 감소 등 어려운 농가 현실을 적극 반영

❍ 농자재 가격인상, 농작업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 필요

Ⅱ		지급근거

❍ 봉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조례

❍ 봉화군 농어민수당 지급조례

Ⅲ		지급개요

❍ 예 산 액 : 4,312백만원(군비 100%)

❍ 지급금액 : 농가당 64만원

❍ 지급방법 : 전액 봉화사랑상품권 지급

❍ 지급대상 : 약 6,739명 정도

- ‘22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이 되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지급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농어업에 종사하거나 가축 사육 또는 임산물 재배 농업인

➡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2021. 1. 1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후 봉화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대상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그 중 한명에게만 지급

* 2022년 신청자 : 2020.12.31. 기준 봉화군 내 주민등록 및 경영체 등록을 마친 자

※ 농업경영체 경영주 사망시 가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승계시 지원 가능 (사망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 지원기준

• 논농업 또는 밭농업 재배농지 1,000㎡ 이상 경작 농업인

• 경작사항은 경영체등록 필지에 한하여 인정함

• 묘지, 휴경, 폐경 등 미경작 면적 제외하고 실경작 면적에 한함

※ 경영체 등록 1년 이상 경영체

* (제외대상)

-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신청 연도 이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Ⅳ		세부추진계획

❍ 사업신청 : 2022. 1. 28. ~ 2. 28.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주소지와 농어업 경영소재지가 다를 경우 주소지에서 신청지급

❍ 대상자 선정결과 제출 : 2022. 03. 04.까지(읍면→군)

❍ 대상자 확정 : 2022. 3. 28.까지

❍ 지급일자 : 2022. 4. 1. ~ 5. 31 기간 중 일괄 지급 예정

❍ 추진절차

• 농가(신청서 제출) → 읍면(신청서 접수 및 자격요건 확인)   → 군(확정․집행) → 농협 또는 읍면사무소(봉화사랑상품권 지급)

Ⅴ		행정절차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별지1호서식), 기초생활수급권자 지급 동의서(별지2호서식, 해당자)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등 읍면 보관

❍ 확인사항

• 경작사실·실제거주 및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중복 신청 확인

• 관내 거주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전업농 확인 : 건강보험증(지역가입자), 소득금액증명 등

❍ 기초생활수급권자 지급동의서(해당자)

• 신청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상담 후 본인이 원할 경우 지급동의서(별지 2호서식)를 신청서와 함께 제츨

■ [별지 제 1호 서식]

[ (앞면)
코로나19 농업인 한시적 재난지원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경영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HP)	- -
주민등록주소
배우자 유□ 무□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주소
전년도 공익직불금 수령	여 □ 부□	전년도 보조금 부정수급 처분내역	없음 □ 있음 □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업법 위반 경력	없음 □ 있음 □
종사구분	□ 농업 □ 축산 □ 임업 □ 어업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여 □ 부□
주요경영내역	(㎡) (마리)
1.이장(통장) 확인 (✔체크해주세요) (인)	①관내실제거주 : 여( ), 부( ), 실제경작(직불금수령포함) : 여( ), 부 ( ) * 주소와 경작지가 다른 경우 농지소재지 이장의 경작확인서 추가제출[별지 4,5호)] (직불금 미수령농가에 한함)
② 거주를 같이하는 한세대 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 “여”일 경우 중복 신청인 이름( ), 신청인과 관계( )
③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 여( ), 부 ( )
신청 내용에 허위가 있을 경우 지원금을 전액반환 하여야 하며, 추후 소득조회 결과 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코로나19 농업인 한시적 재난지원금을 신청합니다.(지급일 전 관계규정이 변경 될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라 지급) 년 월 일 신청(서약)인 : (날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2. 읍․면장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인)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②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 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 “여”일 경우 ⇨ 중복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
③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여( ), 부( )	공익 직불제 수령여부 : 여( ), 부( )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제외사유 ⇨ ( )
⑤ 복지급여수급자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복지급여 수급제한가능성 고지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지급대상 제외( )

■ [별지 제 1호 서식]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코로나19 농업인 한시적 재난지원금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코로나19 농업인 한시적 재난지원금 지급신청 업무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확인,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관련 시스템의 확인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제3항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주소지 시군, 경작지 시군,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농산물품질관리원, 재난지원금 지급 금융기관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코로나19 농업인 한시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 및 지원금지급과 행정기관의 보조금 관리

3.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조금 지급 당해 및 사후관리기간(5년)

신청인은 코로나19 농업인 한시적 재난지원금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코로나19 농업인 한시적 재난지원금 지급 업무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와 주소지 시장∙군수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2022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호 서식]

코로나19 농업인 한시적 재난지원금 지급 동의서

□ 인적사항(복지급여 수급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동의내용

	재난지원금 64만원 지급

※ 좌측 공란에 ✔ 표시

상기 본인은 재난지원금(연 64만원)이 지급될 경우 복지급여(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자격 확인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자격 탈락 및 급여 감액 등이 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고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