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전호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과 장 김대식 팀 장 정주호 주무관 안수영	054-880-3310 054-880-3315 054-880-3317
봉화군	농정축산과	과 장 정승욱 팀 장 우문범 주무관 안은경	054-679-6810 054-679-6811 054-679-6813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조

○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조례 제4조(농어민수당의 지급)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38,800	138,800	138,800	138,800	138,800
도비	55,500	55,500	55,500	55,500	55,500
시군비	83,300	83,300	83,300	83,300	83,300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영어농에 종사하는 경영주(농가주, 가구당 1명)

○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 사 업 비 :  138,800백만원(도비 55,500, 시군비 83,300)

○ 지원비율 : 도비 40%, 시군비 60%

○ 지원방법 : 지역화폐(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분할지급)

○ 지원조건 :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및 이행조건 이행 농가

Ⅱ	세부 사업내용

1. 사업대상자

○ 공통조건(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함)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공동경영주를 등록한 경우 그 중 1인)

-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둔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도내에서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 2022년 신청자 : 2020.12.31. 기준 도내 주민등록 및 경영체 등록을 마친 자

(타 시·도에서 농어업경영을 할 경우 지급 불가 – 예> 대구, 충북 등)

‣ 신청연도 1월 1일 前 1년 이상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사람

- 2022년 시행 기준 2020. 12. 31. 까지 도내 주소로 전입이 되어 있어야 대상이 됨.

(예) 2020. 12. 30일 전입, 지급일 기준 도내 주소 유지     ⇒ 지급대상

2020. 12. 30일 전입, 21.1월 타시도 5일 전출, 현재 도내 주소 유지  ⇒ 지급대상 아님

2020. 11. 30일 전입, 21.1월 타시도 5일 전출, 현재 도내 주소 유지  ⇒ 지급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前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 2022년 시행 기준 : 2020. 12. 31. 까지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어야 대상이 됨.

(예) 2020. 12. 30일 경영체등록, 지급일 기준 계속 농어업 종사 ⇒ 지급대상

2021.  1.  2일 경영체등록, 지급일 기준 계속 농어업 종사 ⇒ 지급대상 아님

2020. 5. 30일 경영체등록, 경영체 취소(2021.1.20.), 다시등록(2021.2.20.) ⇒ 지급대상 아님

○ 개별조건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2호의 기준에 해당 하여야 함

‣ 농업인의 기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양봉농가 : 경상북도내 시․군에 지급년도의 1년 전부터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농가 중 등록기준 이상(도내 사육규모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여함)의 꿀벌을 사육하는 자(등록기준<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토종꿀벌 10군, 서양종 꿀벌 30군, 혼합 30군)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2호의 기준에 해당 하여야 함

‣ 임업인의 기준(임업․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3호의 기준에 해당 하여야함

‣ 어업인의 기준(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대통령령 주요사항 : 어업인, 어업․양식 판매액 연간 120만원, 1년중 60일 이상 종사 등

○ 지급제외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외

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2022년 신청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금액 확인

‣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의 의미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농업, 임업, 어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

- (확인방법) 전년도 기본형공익직불제 수령자의 경우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로 간주하고 전산 확인

- 전년도 기본형공익직불제 미수령자의 경우 신청자가 세무서에서 전전년도(2020년) 확정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여 제출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신청 연도 이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5)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단, 주거가 분리된 상태(출입구, 취사․취식 분리)에서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고 농업경영정보가 별도로 등록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는 자는 지원 대상

【중복 신청 불가】

	《 중복신청인 경우 》
- 부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한 명에게만 지급 - 단, 부부는 주소 및 주거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한 명에게만 지급 - 농업과 양봉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중복 신청 불가 ➪ 주 사업에 해당하는 1개 분야로 신청 및 지급(농업,어업,임업도 동일 기준 적용)

2. 지급액 및 지급방법

○ 지원금액 : 농가당 연 60만원 지급(상반기 30만원, 하반기 30만원)

○ 지급방법 : 시․군별 지역화폐 지급

○ 지급처 및 사용처 : 시군별 지역화폐 취급 금융기관 및 사용 가맹점

3. 이행조건(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의 유지 및 증진)

○ 논·밭·산림·해안·바다 등 형상과 기능 유지

○ 비료, 농약 적정사용 준수, 생태계 및 환경 위해 요인 사전 제거

4. 지급중지 및 환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환수 및 제재 대상)

2) 지급대상자로 선정된자가 전전년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확인결과 3,700만원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환수대상)

3) 지급대상자로 선정된자 중 전전년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증명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자임에도 지정된 기일까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환수대상)

4)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지급 시한까지 미수령한 경우 포함)

5)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기지급금 미환수)

6) 지급 대상자가 사망(뇌사판정 포함)한 경우(기지급금 미환수)

- 동일 경영체상의 농어업인이 경영을 승계하고 사업대상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가능

7) 장기간 입원, 부재 등의 사유로 본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 동일 경영체상의 농어업인이 농어업을 대행하는 경우 동일경영체의 농어업인이 대리 신청 가능(읍면동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

8) 도지사(시장군수)가 지시하는 이행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9) 환수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이 있었던 날의 다음 해까지 농어민 수당 지급 중지(단, 위 2)에 따른 환수처분은 제외함)

5. 보조금 반환 및 지급제한

1) 보조금이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 보조금 반환

- 이행점검 결과 적발되어 보조금 반환대상에 속하는 사람 등

2) 지급 중단 사유 중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지급제한

- 해당 사실을 적발 된  다음해까지 지급 제한(조례 제6조 2호)

Ⅲ	추진 절차

1. 사업추진 절차

수당 지원계획 결정	◦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 심의(전년 11월) - 지급대상, 금액, 시기 등
↓
지침시달(도)	◦ 전년 12월
↓
사업신청(읍면동)	◦ 사업 신청 안내(1월) ◦ 읍면동을 통해 사업 신청(2월)
↓
지급대상자 선정(시군)	◦ 시군 심의 후 최종 선정 ◦ 선정결과 통보(도, 읍면동)
↓
수당 지급(시군 금융기관)	◦ 읍면동을 통해 수당 지급 안내(문자통지 등) ◦ 시군 금융기관을 통해 지역화폐로 지급(4월, 8월)
↓
이행점검 및 정산(도, 시군)	◦ 부당지급사례, 이행사항 준수여부 점검 ◦ 지급 완료 후 집행 및 정산 결과 보고
↓
성과 평가 및 반영(도, 시군)	◦ 매년 말 지급성과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평가결과를 추후 지원계획에 반영

2. 신청접수 준비

가. 사업시행지침 시달(도 → 시·군 → 읍·면·동)

나. 사업설명(교육) 및 홍보 실시(시·군,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1) 시·군은 읍․면․동 업무담당자 및 마을 이․통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참고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등에 대한 대농업인 교육 실시

	《교육내용 》
① 농업의 공익적 기능 ②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지급의 의미 ③ 부당수령 등 사업 추진 전반적인 사항 ④ 신청방법, 신청기한 준수 ⑤ 출입경작자 등 경작 확인, 실거주 확인

2) 읍․면은 해당 관할 농어업인 대상으로 자체 교육 실시

* (시·군 농정부서) 홍보물 제작․배포, 현수막, 홈페이지 배너 등 홍보

* (시·군 산림부서) 임업인 대상 자체 교육 및 홍보

* (시·군 축산부서) 축산(양봉포함)인 대상 자체 교육 및 홍보

* (농업기술센터) 새해영농 교육 시 사업 홍보

* (읍․면․동) 이․통장 회의, 반상회 등 각종 모임 및 회의 시 홍보

3. 지급신청･접수

가. 지급신청(농가)

1) 신청 희망 농가 :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연 1회 신청으로 상․하반기 분할 지원)

* 단, 주된 경작지의 소재지와 거주지 시․군 또는 읍․면․동이 다른 경우 경작지 이․통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

【이․통장 확인사항】

① 관내 실거주 확인       ② 실경작 사실 확인

※ 타 시군에서 경작을 하는 경우 경작사실확인 : 농지소재지 이․통장

③ 주거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했는지 여부 확인

④ 부부인 경우 1가구 1경영체 확인

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확인

※ 경작사항은 경영체등록 필지에 한하여 인정

⇒ 묘지, 휴경, 폐경 등 미경작 면적은 제외하고 실경작 면적에 한함

3) 신청기간 : 2022. 1. 28 ~ 2. 28.

4)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5)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주소지 읍․면․동에 제출

* 단, 주된 경작지의 소재지와 거주지 시․군 또는 읍․면․동이 다른 경우 경작지 이․통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신청 이후 읍․면․동 또는 시․군을 달리하여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신청자 또는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이전된 읍․면․동 사무소에 별지 제9호의 서식으로 이전 신고(이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

6)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제1호)	필수 공통
②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2호)
③농업/임업/어업 경영체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미제출자
④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전년도 직불금 미수령농가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미제출자
⑤경작사실 확인서
⑥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동의서	복지급여수급자
⑦양봉농가 등록증 사본(도내 시군 발행분)	양봉농가
⑧주소지 이전 신고서	신청 또는 확정 후 주소변경 시

* 복지급여신청자인 경우 : 복지급여 지원이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고 신청 시 동의서 첨부

[복지급여 수급자 (①～⑧* 외 기타)] 농어민수당 지원 시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사항

①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② 차상위 본인경감 의료비 지원

③ 장애수당 ④ 한 부모 ⑤ 차상위(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

⑥ 장애아동 수당 ⑦ 희귀 난치성 질환 ⑧ 기타

※ 행정정보공동 이용 등 가용한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2. 대상자 선정

○ (읍면동) 신청서류 확인 및 필요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 검증 실시

- 지급대상 여부, 공익직불제 수령, 복지급여 수급자, 제외대상 등

-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제외 → 접수결과 시군 이송(’22. 3.4까지)

○ (시군) 농어민수당 심의회 심의 후 최종 대상자 확정 → 도 및 읍면동 통보(’22. 3.18까지)

→ 금융기관 통보(’22. 3.25까지)

- 복지·농업·임업·어업 관련부서 사전 협의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제외

- 농어민수당 심의회는 시군별로 별도 구성할 수 있으며 농정심의회에 위탁할 수 있음

○ (읍면동) 선정결과(수령기한 포함) 개인통보(이의신청기간 14일)

3. 이의신청

○ (이의신청) 선정 탈락자중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읍면동 신청(14일 이내)

○ (재검증) 읍면동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시군으로 결과를 송부하고, 시군에서는 최종 선정 여부를 읍면동에 통보

4. 농어업인 교육(권장)

○ 영농교육 시 농어민수당의 취지, 신청방법 및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이를 유지 증진을 위해 이행사항에 대한 준수 사항

* 공익직불제 교육 시 병행가능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방안]

① 마을 정례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② 농·산·어촌의 생태계 보전
③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④ 농지·산지 무단 형질변경 또는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⑤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	⑥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기준 준수

○ 시군자체실정에 맞게 교육을 실시하되, 대면 교육이 어려운 경우 전달교육가능

5. 사업비 지급

○ (지급기준지) 주소지 기준(경작지 시군과 주소지 시군이 다를 경우 주소지 시군에서 지급. 단, 경작지가 타 시·도에 있을 경우 지급불가)

○ (대상자 지급) 최종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시군 금융기관을 통해   지역화폐로 지급

○ (수당수령) 수당의 수령기한은 각 2개월로함(1차분 5월31일, 2차분 9월30일)

○ (사용안내) 수령기한 내 수령 및 지역화폐 가맹점에 한해 사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사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도 기간 내 사용하도록 안내

○ (주소지이전) 신청인 또는 사업대상자가 읍․면․동을 달리해 주민등록지를 이전할 경우 새로운 주소지 읍․면․동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수급권이 소멸됨(별지 제9호 서식)

* 새로운 주소지 읍․면․동에서는 이전주소지 읍․면․동에 자격 여부 등을 의뢰하고, 대상자의 영농여부 등 수급자격을 추가 확인 후 수당지급

○ (지급승계)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사망(뇌사포함)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동일경영체 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승계할 수 있음

* 단, 승계자의 경우에도 사업대상자의 자격요건(도내 1년 이상 거주 및 영농경력 연속 1년 이상 등)을 충족한 경우에만 승계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는 질병, 부상 등으로 농어업에 종사가 불가능하여 읍․면․동장이 인정한 경우로 제한함(별지 제3호 서식)

Ⅳ	자금교부 및 정산

1. 자금교부

○ (보조금 교부신청) 시군은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후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신청 시 선정결과도 함께 제출

○ (보조금 교부) 도에서는 시군 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

2. 이행 점검

○ (시군) 부정수급자 및  결격사유 발생 시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사항 조치

○ (도) 시군추진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현장점검 추진

3. 정산

○ 시군에서는 자금집행이 완료된 후 2월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도로 제출

Ⅴ	행정사항

1. 사업공고 : 도·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2. 지급대상금융기관 업무협의(시․군) : 2022. 1. 14.까지

3. 사업홍보 : 2022. 1. 27.까지

4. 사업신청서 접수 : 2022.  2. 28.까지

5. 사업자 선정 결과보고 : 2022. 3. 18.

* 이의신청 결과 및 사업자 최종 선정결과는 2022. 4. 30.

6. 정산서 제출 : 2023. 2월말까지

■ [별지 제 1호 서식]

[ (앞면)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 (경영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HP)	- -
주민등록주소
배우자 유□ 무□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주소
전년도 공익직불금 수령	여 □ 부□	전년도 보조금 부정수급 처분내역	없음 □ 있음 □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업법 위반 경력	없음 □ 있음 □
종사구분	□ 농업 □ 축산 □ 임업 □ 어업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여 □ 부□
주요경영내역	(㎡) (마리)
1.이장(통장) 확인 (✔체크해주세요) (인)	①관내실제거주 : 여( ), 부( ), 실제경작(직불금수령포함) : 여( ), 부 ( ) * 주소와 경작지가 다른 경우 농지소재지 이장의 경작확인서 추가제출[별지 4,5호)] (직불금 미수령농가에 한함)
② 거주를 같이하는 한세대 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 “여”일 경우 중복 신청인 이름( ), 신청인과 관계( )
③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 여( ), 부 ( )
신청 내용에 허위가 있을 경우 보조금(수당)을 전액반환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향후 농어민수당을 포함한 보조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추후 소득조회 결과 전년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지급일 전 관계규정이 변경 될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라 지급) 년 월 일 신청(서약)인 : (날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2. 읍․면장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인)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②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 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 “여”일 경우 ⇨ 중복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
③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여( ), 부( )	공익 직불제 수령여부 : 여( ), 부( )
④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제외사유 ⇨ ( )
⑤ 복지급여수급자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복지급여 수급제한가능성 고지
⑤ 종합의견 : 지급대상( ), 지급대상 제외( )

■ [별지 제 1호 서식]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신청 업무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확인,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관련 시스템의 확인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제3항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경상북도, 주소지 시군, 경작지 시군,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어민수당지급 금융기관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 및 수당지급과 행정기관의 보조금 관리

3.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조금 지급 당해 및 사후관리기간(5년)

신청인은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업무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와 주소지 시장∙군수가 농어민수당 지급과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농어민수당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2022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호 서식]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대리 수령 확인서

□ 위임하는자(지급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 위임받는자(대리 수령자)

성 명		대리 수령 사유
생년월일		○○○ 신청인이 년 월 일 △△병원에 입원
주 소
연 락 처

상기인은 20  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대리 수령토록 신청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이통장     성명                     (인)

확인자(읍․면장)                    (직인)

금융기관장 귀하

■ [별지 제3호 서식]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승계 신청서

□ 당초 지급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 승계 신청인

성 명		승계신청 사유
생년월일		○○○ 신청인이 년 월 일 △△병원에 입원
주 소
관 계
연 락 처

상기인은 20  년 농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어, 영농승계인의 자격으로 농어민수당 지급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승계신청인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 첨부서류 : 농어민수당신청서 및 승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병원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당 수령이 불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뇌사판정서, 병원 입원확인서 등)

■ [별지 제4호 서식]

경작(영농)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신청구분 (○표)	농지 소재지			공부상면적 (㎡)	영농내역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재배면적(㎡)			재배 기간 (연도)
	쌀, 밭, 조건
	쌀, 밭, 조건
	쌀, 밭, 조건
	쌀, 밭, 조건
	쌀, 밭, 조건

※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곳의 [  ]에 √표를 합니다.

[ ]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

상기 대상자가 2021년 이전부터 1년 이상 계속해서 위 농업경형행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

경작사실 확인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모든 경우에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읍․면․동장  귀하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경상북도 농업인수당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당사자 및 확인자 모두 수당지급대상자에서 제외(당해년 및 익년)되며, 향후 기타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법 등 관계법에 따라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음

■[별지 제5호 서식]

어업경영 확인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허가,면허,신고 종류	주요경영 내역

상기인은 위 내용에 따라 1년 이상 계속해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경영자임 확인합니다.

구분	마을명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확인날짜		서명
경영소재지 이(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영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	마을명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확인날짜		서명
경영소재지 거주자
경영소재지 거주자
구분	성명				확인날짜			서명
경영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

읍․면․동장   귀하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경상북도 농업인수당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당사자 및 확인자 모두 수당지급대상자에서 제외(당해년 및 익년)되며, 향후 기타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법 등 관계법에 따라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별지 제6호 서식]

농어민수당 지급 동의서

□ 인적사항(복지급여 수급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동의내용

	농어민수당 연 60만원 지급

※ 좌측 공란에 ✔ 표시

상기 본인은 농어민수당(연 60만원)이 지급될 경우 복지급여(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자격 확인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자격 탈락 및 급여 감액 등이 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고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 [별지 제7호 서식]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제외사유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00읍․면․동장

[인]

* 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읍․면․동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8호 서식]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제외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이의 신청 내용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인) 읍․면․동장 귀하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별지 제9호 서식]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전출입 신고서

□ 지급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당초 주소지
이전 주소지
연 락 처
계속경작여부

상기인은 20  년 농어민 공어민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주소지 이전으로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지 이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 이전 신청은 2차분 지급개시일(2022.8.1.) 이전에만 가능함

양식 1		지급대상자 선정결과 * 도에서 엑셀양식 제공(읍면동 입력)

연번	시군	읍면동	리별	상세주소	지급대상자		전년도 직불수령	경작지 (어로)	주요 경작구분	연락처(H.P)	비고 (관외)
					성 명	주민번호
1	포항	흥해	00	000	홍길동	123456-1234567	수령	관내	농업	010-1234-5678
2	포항	흥해	00	000	000	000000-0000000	미수령	관외	임업	000-0000-0000	김천 아포
3	포항	흥해	00	00	000	000000-0000000	수령	관외	어업	000-000-0000

양식 2		지급제외대상자 내역 * 도에서 엑셀양식 제공(읍면동 입력)

연번	시군	읍면동	리	상세주소	성명	주민번호	제외사유
1	00	00	00	000	○○○		예) 미거주, 미경작, 양봉농가 등록기준 미충족, 부부신청 등
2	00	00	00	000	○○○

양식 3		농어민수당지급 확인서 * 시군 → 금융기관 → 시군

□ 3-1 : 지급 총괄정산표(시군 및 금융기관 보관)

(단위 : 호, 천원)

구분	읍면동	지급대상 농가수 (A)	수령농가수 (B)	미수령농가수 (C=A-B)	상품권(원)
					수령액	지급액	반환액
계
00은행

상기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집행잔액을 반환합니다.

2022.  .  .

000금융기관 지점장 (인)

붙임 : 개인별 지급내역 1부.

□ 3-2 : 개인별 지급내역표(시군 및 금융기관 보관)

연번	시군	읍면동	리별	상세주소	지급대상자		연락처	지급액 (원)	수령인 (본인)	대리인	비고
					성 명	주민번호
1	포항	흥해	00	000	홍길동	123456-1234567	수령
2	포항	흥해	00	000	000	000000-0000000	미수령
3	포항	흥해	00	00	000	000000-0000000	수령

양식 4		소요예산 신청내역 * (시군→도)

(단위 : 호, 천원)

시군명	읍면동	신청 농가수 (A)	제외 농가수 (B)	지급대상 농가수 (C=A-B)	사업비(천원)
					합계	도비(40%)	시군비(60%)
계

양식 5		사업비 집행실적 및 정산서 * (시군→도 / 엑셀)

(단위 : 명, 천원)

시·군	지급계획				지급액				잔액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참고1		2020년 공공기관 현황(340개, 기획재정부)

구 분	기 관 명
시장형 공기업(16)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식회사 강원랜드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20)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3)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82)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문체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가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특허청)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타 공공기관(209)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기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행안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문체부) (재)국악방송,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예술의전당, (재)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식품부) 재단법인 한식진흥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재)축산환경관리원 (산업부)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세라믹기술원 (복지부)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학진흥원,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아동권리보장원, 재단법인 자활복지개발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워터웨이플러스,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부) ㈜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항공안전기술원,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수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진흥공사 (중기부) (재)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금융위)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보훈처) 88관광개발㈜ (식약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기상청) (재)APEC기후센터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참고2		농어업 경영체 등록 현황(2020년 말 기준)

(단위 : 개)

시 군	계	농 업	임 업	어 업
계	272,285	268,279	1,005	3,001
포항시	22,337	20,944	67	1,326
경주시	22,292	21,860	29	403
김천시	18,351	18,281	67	3
안동시	19,781	19,621	90	70
구미시	17,258	17,172	63	23
영주시	12,263	12,228	32	3
영천시	15,599	15,579	14	6
상주시	19,832	19,748	65	19
문경시	11,013	10,934	60	19
경산시	13,235	13,198	37
군위군	6,792	6,752	37	3
의성군	14,218	14,176	29	13
청송군	7,054	6,995	52	7
영양군	4,272	4,248	23	1
영덕군	6,327	5,797	32	498
청도군	11,202	11,136	65	1
고령군	5,510	5,467	36	7
성주군	10,250	10,224	20	6
칠곡군	7,975	7,955	15	5
예천군	11,492	11,434	51	7
봉화군	7,928	7,838	86	4
울진군	6,499	6,032	33	434
울릉군	805	660	2	143

참고3		농어업 경영체 등록 기준

□ 농업인    ※ 농지법 시행령 제3조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양식어업, 어선어업, 맨손어업, 내수면어업, 염제조업 경영주

※ 제외 : 자가소비용 수산물을 포획, 채취 및 양식하는 경영주 / 유어장, 유어낚시업, 체험어장 등을 경영한 자 / 매립 및 간척사업 등으로 소멸 보상 대상지역에 한시적인 어업권 소유자 / 어업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실제 어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 무면허, 무허가 및 무신고 어업경영자

□ 임업인    ※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2호

1.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 : 1천㎡ 이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2.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 이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3. 밤나무 : 5천㎡ 이상

4. 잣나무 : 1만㎡ 이상

5. 표고작목 : 20㎥ 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 축산인    ※ 농지법 시행령 제3조 /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1. 330㎡이상의 농지에「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2이상의 가축규모나 별표3 기준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가축규모(별표2)>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 가 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이상
	착유우	1마리 이상
중 가 축	돼지	10마리 이상
	면양, 염소, 개, 오소리	20마리 이상
	사슴	5마리 이상
소 가 축	토끼	100마리 이상
가 금	육용(닭, 메추리, 꿩)	1,000마리 이상
	산란용(닭, 메추리, 꿩)	500마리 이상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200마리 이상
기 타	꿀벌	10군 이상

※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는 제외하고,「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함.

※「축산법」제2조에 따른 가축 중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가금 및 조류는 그 사육기준을 20마리로 함

<가축사육시설면적(별표3)>

가축사육종류	가축사육시설면적
대(大)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중(中)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소(小)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5제곱미터를 초과
가금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기타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2.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종축업, 부화업의 허가 받은 사람

- 가축사육업의 허가 받은 사람

※ 허가대상 : 사육시설면적이 50㎡초과인 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사람

※ 등록대상 : 사육시설면적이 50㎡이하인 소·돼지 / 10㎡이상 ∼ 50㎡이하인 닭·오리 / 10㎡이상인 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기러기 / 양(면양·염소·산양)·사슴 전 사육농가

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곤충 사육규모(별표4)>

구 분	종 류	수량(마리)
천 적	고치벌류, 잠자리류, 칠성풀잠자리붙이, 호리꽃등애	10,000
	노린재류, 무당벌레류, 반날개류	20,000
	진디벌류	30,000
	혹파리류	40,000
	좀벌류	200,000
	알벌류	500,000
	포식응애류	700,000
화분매개	뒤영벌류	5,000
	뿔가위벌류	15,000
	파리류	120,000
	꿀벌류	10군체
환경정화	소똥구리류	1,000
	동애등에류	10,000
	파리류	120,000
식용·약용	풍뎅이류	500
	메뚜기	1,000
	꽃무지류	1,000
	귀뚜라미류	15,000
	거저리류	60,000
학습·애완	물방개류, 사슴벌레류, 하늘소류, 풍뎅이류, 나비류, 반딧불이류, 수서곤충류	500
	매미류, 꽃무지류, 노린재류, 메뚜기류, 여치류	1,000
	귀뚜라미류	15,000
	개미류	6군체
사료용	동애등에류	10,000
	귀뚜라미류	15,000
	거저리류	60,000
	파리류	120,000
기타	거미류, 지네류	500

※ 상기의 곤충류중 세부 종은「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2에 따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2의 곤충종 중 상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종류는 구분에 따라 가장 큰 수량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