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육묘장 개·보수 지원

1. 목  적

◦ 기 지원 설치한 벼 육묘장의 노후된 시설(기자재) 개·보수로 우량 모생산능력 향상

◦ 노후 시설·장비 개·보수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

2. 추진방침

◦ 설치연도가 오래된 벼 육묘장을 대상으로 지원

◦ 개·보수 대상 시설·장비는 신규설치 사업기준에 준하여 추진

3. 2022년 사업계획

◦ 추진기간 : 2022. 2. ～ 12.

◦ 사 업 량 : 소형 1개소

◦ 사 업 비 : 5,000천원(도 750, 군 1,750, 자부담 2,500)

-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 대상자 : 설치한지 5년 이상 된 벼 육묘장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중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5년 미 경과시에도 지원 가능. 단, 재난지원금 등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사업내용 : 벼 육묘장 개․보수 지원

- 육묘온실(출아실) 증축

- 육묘온실(하우스)의 비닐 교체

- 온실 내 시설물 수리 및 교체

- 그 외 육묘용 기자재 수리 및 교체(붙임 참고자료 활용)

※ 시설을 증축할 경우,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

4. 지원단가 및 세부 추진요령

◦ 벼 육묘장 설치 지침에 준하여 추진하되, 사업신청서에 개․보수 사업에 대한 공정별 세부내역을 반드시 기재(견적서 첨부) 후 제출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붙임 1호∼ 3호〕: 2022.2.9.까지

◦ 사업완료 및 정산

∙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의거 5. 25.까지 사업완료 및 정산서 제출

5. 2023년도 식량대책분야 도비사업 신청

○ 사업 수요조사 : ‘22년 7월 중 예정

○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23년도와 동일

○ 기타사항은 ‘22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하되, 일부 사업내용이 개정될 수 있음.

벼 육묘공장 개·보수 지원사업 관련서류

○ 사업신청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서약서, 토지소유 관계 및 사용(본인소유가 아닌 경우)에 관한 증빙서류, 육묘실적내역

○ 사업계약 및 착공

∙ 표준 계약서, 견적서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사업자 등록증

∙ 국세 및 지방세 납부내역

∙ 사업공정 내역, 공사비산출 내역, 설계도 및 시방서, 착공계

○ 완료내역

∙ 사업완료실적보고서, 사업비 소요내역서(세부사업별 기록)

∙ 보조금정산서, 보조금 지불위임 및 계좌입금의뢰서(자부담분만 지급한 경우), 준공계, 공정별 사진대지

○ 사업비 정산 추가 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 증빙서류

∙ 하자보증금 지급각서

∙ 보조금 입금 통장사본

【붙임1】

신   청   서

1. 보조사업명 :

2. 사업소재지 :

3. 보조금 신청액 :

4. 자기자본 부담액 :

5.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6. 사업수행기간

7. 기  타

위와 같이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

ㅇ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

【붙임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내용 :

사 업 명	세부사업내역	사업량	금액(원)	사업비 내역(천원)
				계	보 조	자부담
(대형․소형)벼 육묘공장 개․보수 지원	계
	(예시)비닐교체

3. 사업추진 계획

◦ 착  공  일 : 2022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2022년     월     일

◦ 사업완료일 : 2022년     월     일

1

첨부 : 견적서 1부.

봉화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봉 화 군 수 귀하

【붙임3】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봉화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2년   월   일

대표 ○○○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봉화군수 귀하

보조사업 완료 실적 보고서

1. 보조사업명 :

2. 소요사업비 :

3. 사업개요

◦ 사업취지 및 목적

◦ 사업기간 :

◦ 사업소재지 :

4.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50%)	자부담 (50%)

5. 입금계좌번호 :

붙  임 : 사업비집행 세부내역 1부.

봉화군 보조금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을 위와 같이 수행하였기에 완료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봉 화 군 수 귀하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1. 사  업  명 :

2. 사업소재지 :

3. 보조사업자 :

4. 사업비집행 세부명세

세부사업명 (공정별)	단 위	수량	단 가 (천원)	집행액 (천원)	비 고
계

보 조 금  정 산 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보조금 집행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 첨부 : 자재구입 및 각종관련 증비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봉화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에 의거 보조금을 위와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봉 화 군 수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4. 사업완료 확인내역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상기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함

2022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봉 화 군 수 귀하

보조금 지불위임 및 계좌입금 의뢰서

❑ 사 업 명 : 2022년도 벼 육묘공장(소형․대형) 개․보수지원 사업

❑ 의뢰금액 :

❑ 입 금 처

❍ 금융기관명 :

❍ 예금의종류 :

❍ 계좌  번호 :

❍ 예  금  주 :

위와 같이 보조금 지불위임 및 계좌입금을 의뢰 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통장사본 첨부

2022년    월     일

계좌입금 의뢰자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봉화군수 귀하

사진 대지

1. 육묘공장명 :

2. 사업소재지 :

3. 공사  공정 : 육묘공장(개보수) 전체 사진

전
중
후

사진 대지

❍ 공사공정 :

전
중
후

사진 대지

❍ 공사공정 :

전
중
후

【참  고】

구 분		사업량	단가	사업비(천원)	지원기준
기본 시설	육묘온실 (자동살수)	168㎡	27,950천원	27,950	규모확대 시 자부담
	출아실 (샌드위치판넬)	42㎡			실내 또는 실외 설치
	컨테이너	28개	190천원	5,320	68상자 적재용
선택 시설	육묘상자	2,000개	1,000원	2,000	어린묘 상자구입
	최아기(300k)	1대	800천원	800	간이발아기(300k이상)
	파종기	1대	2,700천원	2,700	일괄파종기
	온풍기	1대 (12천kcal)	4,570천원	4,570	농업기계목록집 단가 적용
	탈망기	1대	800천원	800	농업기계목록집 단가 적용
	육묘상자이송기	1대	3,000천원	3,000	농업기계목록집 단가 적용
	육묘상자운반기	1대	2,000천원	2,000	농업기계목록집 단가 적용
	육묘상자세척기	1대	4,000천원	4,000	농업기계목록집 단가 적용
	종자소독기	1대	3,000천원	3,000	농업기계목록집 단가 적용
	지게발	1대	3,500천원	3,500	농업기계목록집 단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