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봉화군 귀농 지원사업 시행계획(안)

▣ 귀농인에게 초기 정착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

▣ 예비 귀농인에게 봉화로의 귀농·귀촌 동기를 유발하여 도시 인구의 봉화 유입 유도

Ⅰ.		추진방향

❍ 귀농의향이 있는 도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전략 수립

❍ 귀농하는 도시민들의 초기 정착비용 지원으로 정착 의욕 고취

❍ 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귀농농가의 경제적      지원 및 장기적인 농업인력 확보

❍ 철저한 사후관리로 영농정착 유도 및 타 지역 유출 방지

Ⅱ.		사업개요

1. 근거법령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

2. 사업내용

가.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 사 업 량 : 50농가, 가구당 1,000천원 이내

- 사업기간 : 2022. 1. 1. ~ 12. 9.

나.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 사 업 량 : 5농가, 가구당 3,750천원 이내(보조 80%, 자부담 20%)

- 사업기간 : 2022. 1. 1. ~ 11. 30.

다.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 사 업 량 : 40농가, 가구당 4,800천원

- 사업기간 : 2022. 1. 1. ~ 12. 9. / 7월, 12월 중 지급

라. 귀농인 교육훈련비 지원사업

- 사 업 량 : 3농가, 가구당 375천원 이내(보조 80%, 자부담 20%)

- 사업기간 : 2022. 1. 1. ~ 12. 9.

3. 사업대상

❍ 타 지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농업 이외 산업 종사자

❍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가족(부부)이 함께 군으로 전입한 자

❍ 봉화군에서 시행하는 귀농 관련 교육을 24시간이상 이수한 자

Ⅲ.		지원사업 공통사항

1. 봉화군 귀농정착인

가. 봉화군 귀농정착인 요건

- 전입 전 봉화군 외 지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업 이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영농 이력 없는 자)

-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가족(부부)이 함께 군으로 전입한 자

- 봉화군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제2조 (정의) “귀농정착인”(이하 “귀농인”라 한다)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직계 존ㆍ비속 세대에 세대편입 또는 세대합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3.12.02.>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

나. 연령기준

- 귀농신고 당시 만 20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 자

제12조 (지원대상) ③ 지원대상자의 연령은 귀농신고 당시 만 20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교육훈련비지원, 이사비용지원사업은 예외로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3.12.02] <개정 2018. 09. 10.>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

- 이사비용, 교육훈련비 지원사업은 연령기준 적용 제외

- 부칙 : 제1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전입한 귀농인부터 적용

※ 정착장려금 : 2018. 09. 10. 이전 전입자는 전입 당시 만 60세 이하인 자

다. 독립 세대 구성

- 독립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 전입한 자

- 가구당 배우자 포함 2인 이상 이주한 가구(직계가족에 한함)

※ 미혼, 부부 사별‧이혼 등 2인 이상이 귀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직계 존‧비속 세대에 세대편입 또는 세대합가 하는 경우는 제외

2. 귀농신고

❍ 귀농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귀농귀촌신고서를 작성하여 읍․면      사무소에 귀농신고를 해야함. [별지 1호 서식]

❍ 읍․면에서는 귀농신고서가 접수되면 접수대장(전산파일로 관리 가능)에 기록      하고, 사본 1부 보관(원본은 전원농촌개발과로 송부)

※ 단순전입 및 귀촌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사업은 없음

3. 봉화군 귀농교육 이수
❍ 봉화군에서 시행하는 귀농 교육을 24시간 이상 이수해야함

- 전원생활학교, 비나리귀농학교 등 담당부서 운영 교육 한정

- 타 지자체, 기관에서 시행하는 귀농관련 교육 불인정

제12조 (지원대상) ① 군수는 귀농신고를 한 귀농인 중 봉화군에서 시행하는 귀농관련 교육을 24시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귀농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02>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

❍ 코로나19로 인해 봉화군 집합교육 일정이 불확실함에 따라 귀농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농업교육포털을 통한 귀농․영농교육 중 지정과목을 포함하여 총 48시간       수료자에 한하여 봉화군 귀농교육 24시간 이수한 것으로 대체 인정

- 봉화군 귀농교육 시행시 온라인 대체교육 이수는 인정 불가

4. 마을공동행사 등 참여 실적

❍ 귀농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마을 공동행사 참가실적을        제출해야함 [별지 2호 서식]

❍ 마을공동행사의 의미

-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등 주민대표가 주도하여 마을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로 마을 총회, 반상회, 환경 정비(마을 청소, 도로변         풀베기 등), 공동제설작업, 기타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 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 적용방법

-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교육훈련비 지원사업 : 적용 제외

-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 우선순위 결정에 반영

-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 첨부 필수

- 귀농인 정착지원사업(도비 보조) : 첨부 필수(연 1~5회 이상 참석)

5. 사업비의 회수 - 조례 제24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 대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 기타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 단, 이사비용 지원사업은 지원취소 및 회수 대상에서 제외

6. 지원사업의 종류

❍ 자체사업 : 이사비용, 빈집수리비, 정착장려금, 교육훈련비 지원

❍ 국․도비사업 :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 별도지침 시달(2022. 1월중)

❍ 정책자금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귀농인 농어촌 진흥기금

→ 전원농촌개발과 사무

Ⅳ.		세부 추진계획

1.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가. 목  적

❍ 도시민의 귀농 동기 유발과 귀농비용 부담의 경감으로 귀농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미래 농업인력 확보에 기여하고, 농촌의 노령화와    인구감소 문제 해결

나. 추진방향

❍ 귀농하는 도시민들의 초기 정착비용 지원으로 정착 의욕 고취

❍ 초기 귀농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정착 지원

다. 근거법령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제15조

라. 사업시행 요령

1) 사업기간 : 2022. 1. 1. ~ 12. 10.

2) 지원대상자

- 봉화군 귀농정착인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자체 심사기준에의거한 심사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자

자격요건	- 전입 전 봉화군 외 지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영농 이력 없는 자) -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가족(부부)이 함께 군으로 전입한 자 - 봉화군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 전입한 자
비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기준에 적합한 자 ※ 제외대상: 귀촌, 세대 편입 및 합가, 이농의 경우

- 주민등록 기준 2022. 1. 1. 이후 귀농한 자부터 적용함이 원칙이나 귀농 정착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2021년도에 전입한 귀농인에게도 지원

3) 사업내용

- 사 업 비 : 50,000천원

- 사 업 량 : 50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1,000천원 이내

- 자금용도 : 이사목적 차량 임차 등 이사 관련 비용

마. 추진체계

귀농인	⇨	이사비용 지원사업 신청(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이장	⇨	신청인의 영농정착, 실제거주 등 확인
읍‧면	⇨	서류접수, 현장실사(사진촬영 등 증빙자료 확보) 해당 읍․면 대상자 추천
군	⇨	대상자 적격여부 및 서류확인, 사업비 지원
군, 읍․면	⇨	사후관리

1) 추진절차

2) 신청서류

- 귀농신고서, 이사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등록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관련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등 원본), 농가 내․외부 사진, 봉화군 귀농교육 이수증,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 수기 세금계산서 및 간이영수증 증빙 불가

※ 자가 및 지인 차량 이용 등의 경우 지원하지 않음

바. 행정사항

❍ 신규 귀농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사업대상자 자격여부 및 신청서류 철저히 확인

2.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가. 목 적

❍ 초기 귀농인에게 귀농관련 비용 경감으로 귀농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및 미래 농업인력 확보를 도모하고, 농촌의 노령화와 인구감소 문제 완화에 기여

나. 추진방향

❍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귀농하는 농가의 빈집 수리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귀농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

❍ 빈집에 대한 수리․재활용으로 농촌 주거환경 개선

다. 근거법령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3조

라. 사업시행요령

1) 사업기간 : 2022. 1. 1. ~ 11. 30.

2) 지원대상자

- 봉화군 귀농정착인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자체 심사기준에의거한 심사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자

자격요건	- 전입 전 봉화군 외 지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영농 이력 없는 자) -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가족(부부)이 함께 군으로 전입한 자 - 봉화군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 전입한 자 - 만 20세 이상 ~ 만 65세 이하
비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기준에 적합한 자 ※제외대상: 귀촌, 세대 편입 및 합가, 이농의 경우

- 주민등록 기준 2022. 1. 1. 이후 귀농한 자부터 적용함이 원칙이나 귀농 정착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2021년도에 전입한 귀농인에게도 지원

3) 사업내용

- 사 업 비 : 18,750천원(보조금 80%, 자부담 20%)

- 사 업 량 : 5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3,750천원 이내(보조 3,000천원, 자부담 750천원)

- 자금용도 : 거주목적의 빈집수리비용

4) 지원 대상사업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위치하고,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한 주택

- 건축물대장이 있는 농촌 빈집(사람이 거주하는 주된 건물)을 구입 또는 임차(5년 이상 임대차 계약한 경우)하여 수리하는 경우 수리비 일부 지원

- 사업의 범위
주택 외부(지붕포함) 수리, 도배와 장판 교체, 싱크대 및 화장실 수리 등 건축 수리(재건축 및 비품 구입 제외)

마. 추진체계

	사업자 (귀농인)	⇨	사업신청(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신청기한 : 2022. 11. 30.
	읍‧면	⇨	사업접수, 현장확인, 서류검토 및 대상자 추천
	군	⇨	적격여부 심사 및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읍‧면	⇨	사업시행(봉화군 보조금관리조례 준수) 보조금 신청서 접수 및 사업지도
	사업자 (귀농인)	⇨	사업시행 및 완료 후 정산서 제출(증빙서류 첨부)
	읍‧면	⇨	사업비 정산‧집행내역 확인 및 관련서류 군 제출 사업집행실적 보고(사업완료 즉시)
	군, 읍‧면	⇨	사후관리(5년간)

1) 추진절차

2) 신청서류

- 귀농신고서,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등록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임차시), 건축물대장,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농가 수리 전․중․후 사진, 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 봉화군 귀농교육이수증,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 수기 세금계산서 및 간이영수증 증빙 불가

3) 대상자 선정

- 읍․면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사업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 사업신청서 제출

- 군수는 객관성․공정성을 고려하여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구비  서류 등을 평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심사 전 사업신청서 내용 및 수리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심사 시 활용

바. 행정사항

❍ 신규 귀농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사업대상자 자격여부 및 신청서류 철저히 확인

❍ 사업 잔량 내에서는 2022. 11월까지 신청가능, 12월 이후 신청자는      익년도 신청 안내

3.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가. 목  적

❍ 일정기간 정착한 귀농인에게 영농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귀농 농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귀농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지원과 미래 농업 인력 확보에 기여

나. 추진방향

❍ 귀농한 도시민들의 영농 자금 지원으로 정착 의욕 고취

❍ 귀농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장기적인 농업인력 확보

❍ 철저한 사후관리로 영농정착 유도 및 타 지역 유출 방지

다. 근거법령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라. 사업시행 요령

1) 신청기간 : 2022. 1. 1. ~ 12. 10.

- 연중 접수(기존 연 2회 접수에서 연중 접수로 변경)

- 상․하반기 2회 지급(7월, 12월)

※ 귀농신고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귀농신고일 : 전입일과 농지원부작성일 중 늦은 날

2) 신청대상 및 기준

자격요건	❍ 봉화군 귀농정착인 자격 및 추가요건 - 전입 전 봉화군 외 지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영농 이력 없는 자) -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가족(부부)이 함께 우리군으로 전입한 자 - 봉화군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전업으로 종사하는 자 - 독립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 전입한 자 -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지 1년 이내인 자
	❍ 연령기준 - 전입 당시 만 20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 자 ※ 2018. 09. 10. 이전 전입자는 전입 당시 만 60세 이하인 자 - 원칙 : 세대주 연령 기준 - 예외 인정 ·배우자가 정상근로능력이 있는 농업인인 경우 ·가족 전부 농업에 종사하면서 주근로능력자가 만20세 ~ 만65세 (2018.09.10. 이전 전입자는 만60세)이하인 경우(질병, 학업 등 사유가 있는 가구원 제외)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타 직종에 상시 고용되지 않은 세대원이있는 경우
비고	❍ 가족(부부)중 주민등록 전입시기가 다를 때, 먼저 전입한 자와 나중에 전입한 자의 전입일 차이가 2년 이내인 경우 나중에 전입한 자를 기준으로 한다.(2년 초과 시 지원 제외) ❍ 전입 전 귀농준비 차원에서 우리군내의 농지를 확보하고 농지원부를 작성, 농업에 종사한 경우, 전입일을 귀농신고일로 봄 ❍ 기존 농업인(영농이력(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등) 발생)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을 계속하는 경우는 귀농이 아님 ❍ 제외대상 - 퇴직연금(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수급자 - 직장가입자

-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봉화군 귀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자로 확정됨

3) 사업내용

- 사 업 비 : 192,000천원

- 사 업 량 : 40가구 (7월, 12월중 지급)

- 지원금액 : 가구당 4,800천원

- 자금용도 : 농업경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

마. 추진체계

귀농인	⇨	장려금신청(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읍‧면	⇨	서류접수, 현장실사, 서류검토 및 대상자 확인
군	⇨	적격여부 및 서류확인
귀농위원회	⇨	심의 및 지원대상자 확정
군	⇨	정착장려금 지급(7월, 12월)
군, 읍‧면	⇨	사후관리(5년간)

1) 추진절차

2) 신청서류

- 귀농신고서, 정착장려금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가족관계등록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자격득실확인서(최근 3년 이력 포함),

- 자금사용계획서, 봉화군 귀농교육 이수증, 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농가 및 농지 사진,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바. 행정사항

❍ 읍․면 확인사항

- 자격여부

- 실제 거주 및 영농종사 여부(현지 출장 확인)

- 귀농신고 이후(실제 영농종사 후) 3년 경과 여부

- 퇴직연금 수급자 여부

- 개인정보이용수집동의 확인

❍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개인별 검토 및 홍보

❍ 신청자격과 요건에 적합한 농가에서 신청하도록 안내

❍ 반드시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거주 및 영농종사 여부 확인

4. 귀농인 교육훈련비 지원사업

가. 목  적

❍ 초기 귀농인에게 귀농관련 비용 경감으로 귀농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및 미래 농업인력 확보를 도모하고, 농촌의 노령화와 인구감소 문제 완화에 기여

나. 추진방향

❍ 농촌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귀농 농가가 시행착오 없이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비를 지급함으로써 영농 정착의욕 고취

다. 근거법령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2조

라. 사업시행요령

1) 사업기간 : 2022. 1. 1 ~ 12. 10.

2) 지원대상자

- 봉화군 귀농정착인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자체 심사기준에의거한 심사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자

자격요건	- 전입 전 봉화군 외 지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영농 이력 없는 자) -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가족(부부)이 함께 군으로 전입한 자 - 봉화군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이주(주민등록 전입)하여 정착한 자
비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기준에 적합한 자 ※ 제외대상: 귀촌, 세대 편입 및 합가, 이농의 경우

- 주민등록 기준 2022. 1. 1. 이후 귀농한 자부터 적용함이 원칙이나 귀농 정착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2021년도에 전입한 귀농인에게도 지원

3) 사업내용

- 사 업 비 : 1,125천원(보조금 80%, 자부담 20%)

- 사 업 량 : 3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375천원 이내(보조 300천원, 자부담 75천원)

- 자금용도 : 교육기관 등록비 일부 지원

4) 지원범위

- 귀농전문학교 등 귀농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수강료 지원

※ 수강료 중 일부이며, 숙박비 및 기타 교통비 제외

마. 추진체계

귀농인	⇨	교육수료 후 거주지 읍면사무소 신청
읍‧면	⇨	서류접수 및 검토 대상자 확인
군	⇨	서류확인․검토, 지원대상자 확정 및 훈련비 지급
군, 읍‧면	⇨	사후관리

1) 추진절차

2) 신청서류

- 귀농신고서, 교육훈련비 지원사업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등록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교육비 지출관련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등 원본), 교육관련 문서(교재) 사본, 봉화군 귀농교육 이수증, 타기관 교육수료증 사본,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바. 행정사항

❍ 신규 귀농인에게 적극 홍보 및 사업대상자 자격여부 철저히 확인

❍ 군수는 지원대상자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