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FTA대비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사업 추진계획(임산물 택배비 지원)

2022.  2.

	봉 화 군
	(산림녹지과)

2022년 FTA대비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사업 추진계획

□ 봉화에서 생산되는 지역특화 임산물의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를 지원함으로써 유통비용 절감 밑 임가 소득 보전에 기여

Ⅰ		사업계획

1		사업개요

❍ 사업대상: 관내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구 분		지 원 자 격
개인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사업기간: 2022. 1. ~ 12. 14.

❍ 사 업 비: 46,666천원(보조 50%, 자부담50%)/8,000건

❍ 지원제외

∙ 봉화군 미거주자(주민등록기준)

∙ 생산자가 부담한 택배비만 인정(수취인 부담 택배비는 대상 제외)

∙ 2022년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대상자 제외

2		지원기준 및 대상품목

❍ 지원내용: 택배비용의 50% 지원(건당 5,000원 한도)

∙ 관내에서 직접 생산한 임산물을 관외로 택배 판매하는 건에 대하여 지원

∙ 사업대상자로 확정되기 전 발송분에 대해서도 택배비 지원 가능

(단, 당해 연도 판매 영수증에 한함)

❍ 택배비 지급기준(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단가는 건당 5천원으로 함

∙ 건당 5천원을 초과할 경우 5천원을 기준으로 지원함

∙ 건당 5천원 이하인 경우 건별 지급한 금액기준으로 지급

(예시) A농가가 8천원 택배비 2건과, 5천원 1건, 3천원 2건 했을 경우

- 택배비 8천원 2건은 초과된 6천원(3천원×2건)은 인정하지 않고 기준단가 5천원을 적용하여 2건으로 정산

- 5천원× 2건× 0.5(보조율) = 5,000원

- 5천원× 1건× 0.5(보조율) = 2,500원

- 3천원× 2건× 0.5(보조율) = 3,000원

- 합계 10,500원이 택배비 지원금이 됨

※ (잘못된 계산) {(8천원×2건)+(5천원×1건)+(3천원×2건)}×0.5=13,500원

❍ 대상품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완제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임산물을 이용하여 단순가공(1차 가공)한 품목은 가능하나, 제품화되어 판매되는 물품은 제외

※ 예시: (지원 가능)즙·엑기스 등, (지원 불가능)장아찌·김치·잼·식초 등

(단, 임업인 등이 경영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업체에서 가공한 제품은 가능)

❍ 주요품목: 표고버섯, 오미자, 산양삼, 고로쇠, 산채류 등

❍ 주의 할 품목: 오미자 청, 고로쇠

∙ 오미자의 경우 원물 상태에서의 택배 유통은 지원 가능하나 오미자청으로 가공하여 유통 시 택배비 지원 불가

단)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한 오미자 재배 임가는 가능

⇒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 사본 첨부

∙ 고로쇠의 경우 반드시 수액채취 허가를 받은 임가만 신청 가능

⇒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시 채취허가증 사본 첨부

Ⅱ		세부계획

1		추진일정

❍ 2022. 2. :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사업 계획 통보

❍ 2022. 2. 28. :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2022. 3. ~ 12. : 사업대상자 확정 및 분기별 택배비 지급

∙ 분기 말 기준 익월 5일까지 사업비 신청서 제출[양식2-1]

사업계획 안내 및 사업신청 홍보 (봉화군→읍‧면)	⇨	임산물유통지원사업 신청서류 제출 (신청자→읍‧면)	⇨	신청서류 취합 및 사업대상자 제출 (읍‧면→봉화군)	⇨	사업대상자 통보 및 사업시행 (봉화군→읍‧면)	⇨
2022. 2월		2022. 2. 28일까지		2022. 2. 28일까지		2022. 3월 ~ 12월
사업대상자 확정 안내 (읍‧면→신청자)	⇨	사업시행 후 청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신청자→읍‧면→봉화군)	⇨	담당자 확인 및 사업비 지급 (봉화군→신청자)
2022. 3월		분기 말 기준 익월 5일까지		2022. 4월 ~ 12월

2		신청 및 청구

❍ 사업신청 및 청구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2022. 2. 28.까지

❍ 제출서류(신청)

∙ [양식 1]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계획 및 신청서

∙ 임업인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업(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청구기간: 2022. 3. ~ 12. 14.

❍ 제출서류(청구)

∙ [양식2] FTA대비 지역특화(택배비) 사업비 신청서

∙ 택배업체에서 발행한 영수증 또는 택배송장, 택배처리부

※ 발송일자, 송장번호, 택배의뢰자, 수신자, 금액, 택배기관의 임산물 내용물 확인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생산자 통장사본

Ⅲ		행정사항

❍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 신청서 제출: 22. 2. 28.까지

❍ 정산서 및 지급조서 제출: 매 분기 말 기준 익월 5일까지 [양식2-1]

∙ 증빙 서류로 택배 송장 제출 시 양식 4의 지역특화 임산물 내용 확인필

∙ 증빙 서류로 택배 처리부 제출 시 양식 3-1, 3-2

(택배회사 전산 출력물로 제출 시 양식 3-1, 3-2의 기본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택배 처리자, 생산자, 담당 공무원 날인 필)

∙ 통장사본 첨부

【 양식 1 】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계획 및 신청서

(생산자 → 시·군, 읍·면 신청용)

신청자	성 명							연 락 처 (휴대전화)
	주 소
	품 목				재배면적(㎡)
	2021년 택배 판매 건수				건
신청내용	품 목 명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건
택배회사	거래희망 택배회사명
	위 치
	대표자명					연 락 처
위와 같이 2022년도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별첨>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추진 시,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 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추진 시,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양식 2-1 】

FTA대비 지역특화(택배비) 사업비 신청서(   /4분기)

(생산자 → 시·군, 읍·면 신청용)

신 청 인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인증구분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청내역	신청건수	건
	품 목
	택배비총액	원
	택배회사명
위와 같이 2022년도 FTA대비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 . . 신청인 : (인) 봉화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택배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지원대상 임산물 택배임을 확인한 영수증에 한함) 2. 택배처리부 3. 생산자 통장사본 (처리절차) 생산자 → 택배기관에 지역특화 임산물 택배의뢰 → 확인후 영수증발급(택배기관) → 시·군에 신청(양식 2-1) → 영수증확인 후 건별정산 → 생산자에 정산금액 통보 → 계좌입금

【 양식 3-1 】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 택배처리부

(택배기관 보관용)

연번	일자	송장번호	의뢰자		품목	택배처			택배금액	처 리 담당자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연락처

*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해 확인(날인)후 건별 영수증 대신 증빙서로 활용 가능

------------------------------------------------------------------

【 양식 3-2 】 <업무협약(협의) 택배 영수증을 대신하여 증빙서류로 활용할 경우>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 택배처리부

(봉화군 제출용)

연번	일자	송장번호	의뢰자		품목	택배처			택배금액	처 리 담당자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연락처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택배업체명                        대표                (인)

생  산  자                                            (인)

담당공무원      직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

【 양식 4 】

- 지역특화 임산물 내용물 확인 고무인(안)

택배처리부 연번 :	지역특화임산물 내용 확인 필	(인)

영수증 우측 상단에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