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친환경 농토배양(논갈이) 지원사업 추진 계획

1. 목 적

❍ 농촌인구의 고령화 일손부족 및 농기계 운영미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벼 재배 농지의 경운작업을 위한 논 경운 농작업대행 비용을 지원

❍ 쌀 생산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 소득안정을 통한 식량산업의 경쟁력 강화

2. 근거법령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봉화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7조

3. 사업개요

❍ 사 업 비 : 1,200백만원, 보조 50%(보조 600, 자부담 600)

❍ 사 업 량 : 2,000ha

• agrix 농업경영체 정보 참조

❍ 지급단가 : 6만원/1,000㎡(300평)

• 농작업 대행비가 1,000㎡(300평)기준 6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1,000㎡ (300평) 당 보조 3만원, 나머지 자부담)

• 농작업 대행비가 1,000㎡(300평)기준 6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기간 : 2022. 2. ~ 6.

❍ 사업내용 : 모내기전 논갈이(마른갈이)를 위한 농기계 작업대행비 지원

4. 사업추진방향

❍ 지원대상 및 요건

• 봉화군 관내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관내 농지(벼 재배농지)

• 경영체등록 농지 중 벼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지

• 임대·소유와 관계없이 실 경작자에게 지급

• 최소 신청면적 1,000㎡ 이상

❍ 지원 기준

• *경운작업을 위해 농작업관련으로 사업자를 등록한 농작업대행자에게 의뢰하여 쟁기(플라우), 심토파쇄기, 로터리등을 이용한 12~15cm 깊이로 4월 말까지 논갈이 작업 실시

*경운작업 : 경운작업 농기계로 심토파쇄, 깊이갈이(심경), 얕게갈이(천경) 등 15cm 내외로 토양을 갈고 파쇄하여 고르게 하는 농작업

• 2개 이상의 읍면에 경작 농지가 있는 경우, 면적이 많은 소재지 신청 원칙

※ 농업인 편의 제공을 위해 거주지 읍면에서도 신청 가능              신청․접수한 읍면에서는 타 읍면 농지소재지 담당자에게 이관처리   ⇒ 각각 읍□면 농지소재지 담당자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각각 읍면에서 정산   예시) 봉화읍 거주 농업인이 봉화읍으로 신청(봉화읍, 물야면 농지 경작 중)

봉화읍 담당자	신청접수 및 물야면 농지소재지 이관처리, 봉화읍 농지 정산
물야면 담당자	물야면 농지소재지 이관처리건 접수, 물야면 농지 정산
신청 농업인	봉화읍, 물야면 읍면 농지소재지별 정산서 제출

• 사업추진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 시 조기 대책 강구

❍ 지원 제외

• 농작업대행이 아닌 농가 본인이 자가작업을 할 경우

- 논갈이 지원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하는 농업인의 경우 농작업을 요청 의뢰하여 지원받는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에 해당됨. 농가 본인이 자가작업을 할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이중으로 판단되는 바 지원이 불가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농작업 대행을 의뢰할 경우

- 농작업 대행을 의뢰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증빙자료 첨부가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등 서류 발행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함. ⇒ 사업자 미등록자 서류발행 불가, 지원불가

• 논에 물을 대기전에 논갈이 작업을 하지 않고 물로터리만 하는 경우

- 논갈이사업은 논을 갈아 흙이 공기에 노출되어 미생물 분해를 촉진시키고 지력 증진을 위한 친환경 농토배양의 목적인 사업으로 5월 농작업은 논 물대기 후 모내기 3일전 써레질만 하는 경우로 물로터리(써레)작업은 사업 목적에 맞지 않아 지원 불가

지 원 제 외
논갈이(마른갈이)를 생략하고 물로터리(써레질) 작업만 하는 경우	논갈이(마른갈이) 생략하고 물대기 작업한 논

참고1	2021년 기준 모내기 적기

<출처 : 농업기술포털 주간농업정보>

⇒ 2021년 봉화군의 모내기 적기 중 가장 빠른 시기는 5월 7일자로 논 물대기 후 물로터리(써레) 작업은 모내기 3일 전 이루어짐.

5월 농작업 중 물로터리 작업분은 사업목적에 맞지 않아 지원제외

※ 논갈이(마른갈이) 작업 후 물로터리까지 완료 후 청구할 경우 논물대기 전 논갈이 작업비까지만 지원가능함.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

• 타작물 재배 또는 허위·과대 면적신청

※ 사업정산 후 위의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보조사업 대상에서 최대 5년간 제한 조치 처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하여 신청

❍ 사업정산요령

• 관련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자부담 입금표, 현장사진 등]와 사업완료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모든 사업비 지출은 계좌입금(무통장 입금 불가)을 원칙으로 함

5. 추진일정

❍ 사업신청 및 보조금교부신청(농업인 → 읍․면) : 2022. 3. 17.까지

❍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2022. 3. 21.까지

❍ 사업추진(농업인이 사업자등록이 된 농작업대행자에게 농작업 대행요청 후 논갈이 작업) : 4월 말까지 논갈이 작업완료

❍ 보조금 정산(농업인 → 읍․면 → 농업기술센터) : 6월 말까지

6. 행정사항

❍ 「봉화군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른 사업지침 변경으로 사업완료시 세금계산서, 사진대장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읍‧면에서는 사업지침 변경사항 확인 및 대상농가에 홍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협조

❍ 기존사업 변경에 따른 신청 농업인의 농작업 대행자 선정이 곤란할 경우 각 읍면별 농작업 대행팀을 활용한 사업추진 협조 【참고2】 확인

※ 읍면별 농작업 대행팀이 아닌 다른 농작업대행 사업자도 가능함을 안내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 없을시 신청

읍·면별 사업량 배정내역

읍·면	사업량(ha)	사업비(천원)
계	2,000	600,000
봉화읍	592	177,600
물야면	414	124,200
봉성면	242	72,600
법전면	194	58,200
춘양면	80	24,000
소천면	12	3,600
재산면	34	10,200
명호면	158	47,400
상운면	274	82,200

※ 전년도 신청면적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기준 배정

보조사업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농작업대행)

참고2

파인 쌀전업농 영농조합법인

(대표 : 신승칠)

☎ 010-3548-9760

◎ 사무실 주소

봉화군 봉화읍 예봉로 2048

◎ 사무실 연락처

☎ 010-5289-9760

읍면별 농작업대행자 명단
봉화읍	물야면	봉성면	법전면 춘양면 소천면	명호면 재산면	상운면
김창일 010-8582-5293	신규철 010-9522-1733	안희중 010-3829-9505	이경한 010-3545-4659	박종석 010-3549-3796	전용구 010-9775-5321
이장섭 010-5538-5038	김창헌 010-8848-0174	이성우 010-6336-6841	이만원 010-9360-4454	신승칠 010-3548-9760	이재수 010-6338-1195
강석준 010-6520-5564	권오길 010-3804-2337		박광수 010-3579-4998	이현교 010-6572-6012	최성식 010-4518-1174
이재식 010-5031-6456	김재왕 010-2580-7447		박기한 010-3557-6700	김새현 010-3549-9461	김정열 010-9672-5719
유정수 010-3803-4104	유효희 010-8934-3897

참고2-1

봉화군 옥마영농단

읍면별 농작업대행자 명단
봉화읍	물야면	봉성면	법전면	명호면	상운면
이용희 010-6388-2045	강수철 010-3548-1003	최재욱 010-8860-2037	김동효 010-8595-6359	김상한 010-3822-0573	김수경 010-3546-6265
최재일 010-6264-8863	성대수 010-3519-1445	남상경 010-4643-2194	박강훈 010-3575-4474	김세연 010-3549-9461	류창선 010-8586-9691
나에르몬캄숙 010-3024-0169	안순양 010-3535-1831	김선규 010-6471-4839	박상철 010-8591-4710
이장섭 010-5535-5038	임병옥 010-4571-6400	김찬선 010-2000-2662
		배기화 010-4801-9092

참고2-2

블루스카이 농업회사법인 (☎010-7162-6017, 윤석훈)	농작업 대행가능 읍면
	봉화읍	물야면	명호면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 농토배양(논갈이)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서 읍․면 보관)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행정리동
	주 소							연 락 처
논갈이 신청현황	농지소재지			지번					경영체 등록면적(㎡)
	계
사업비	계		보조(50%)			자부담(50%)					비 고
	원		원			원					㎡당 60원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또한, 친환경농토배양(논갈이)지원사업 신청서의 인적정보, 농지 정보, 보조금 수령정보,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조금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 보조사업명 : 2022년 친환경 농토배양(논갈이) 지원사업

2. 보조사업 총 소요경비 : 금             원(금               원)

◦ 보조금 신청액  : 금            원(금              원)

◦ 자기자본부담액 : 금            원(금              원)

3.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농촌인구의 고령화 일손부족 및 농기계 운영미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벼 재배농지의 경운작업을 위한 논 경운․정지 농작업대행 비용을 지원하여 쌀 생산 농가의 경영비 절감 도모

4. 사업계획서

세부사업명	사업량 (㎡)	단가 (원)	사 업 비(원)
			계	보 조 (50%)	자부담 (50%)
논갈이 작업대행비용 지원		60

5. 사업수행기간 : 2022년    3월    일  ∼   6월      일

위와 같이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3월      일

보조사업자 – 주    소 :

농 가 명 :            (서명 또는 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

ㅇ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인)

봉화군수 귀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2022년 친환경 농토배양(논갈이) 지원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봉화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2년    3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봉화군수 귀하

계   약   서

본 계약의 편의상 경작자 [         ] (이하“갑”이라 칭한다)와 농작업대행자 (이하“을”이라 칭한다)간에 논갈이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기간 : 2022년    월     일  〜 2022년    월     일 까지로 한다.

※ 계약기간은 논갈이 작업날짜를 기재함.

제2조 계약내역

논갈이 (경운작업)	총 사업면적(㎡)	계약금액 (원)
		원	부가세 포함

※ 논갈이(경운작업) 계약금액은 경운에 필요한 농기계, 유류비 등 일체를 포함한 금액임.

○ 필지별 내역

대상지 지번	면적(㎡)	대상지 지번	면적(㎡)

제3조 “을”은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갑의 지시를 받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작업중의 사고 발생시 전적으로 “을”이 책임을 진다(운전자 요주의 의무사항)

제5조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시, 또는 기성금으로 “을”의 청구에 의거 갑이 완료 확인후 규정대로 이행이 완료 되었을 시 을의 계좌로 입금 한다.

제6조 “갑”은 “을”이 논갈이 작업 전반에 걸쳐 “갑”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태만히 하거나 불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논갈이사업대상 일부필지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못할 경우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9조 본 계약으로 인한 법률적 분쟁으로 인한 소송시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 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22년      월        일

계 약 자 (갑)	계 약 자 (을)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연락처 :	∙회사명 : ∙주 소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 :

[별지 제3호 서식]

보조사업 완료 실적 보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

1. 보조사업명 : 친환경 농토배양(논갈이) 지원사업

2. 소요사업비(보조금청구액) : 금          원(금             원)

3.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	단가 (원)	사 업 비(원)			비 고
			계	보조금 (50%)	자부담 (50%)
논갈이 작업대행비용 지원

4. 보조금 정산서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보조금교부결정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논갈이 작업대행비용 지원

5. 입금계좌번호 :

※ 증빙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세금계산서(계산서), 자부담입금영수증, 사진대지

봉화군 보조금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을 위와 같이 수행하였기에 완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오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보조사업자   주    소 :

농 가 명 :           (인)

봉화군수 귀하

사업완료 확인서

□ 사 업 명 : 친환경 농토배양(논갈이) 지원사업

□ 사업비 소요내역

연번	농지소재지				논갈이 작업대행자	담당공무원	비고
	읍면	리	번지	사업면적(㎡)
계

위와 같이 친환경 농토배양(논갈이) 지원사업 및 자부담금 입금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2022년     월      일

작업자(작업대행자) : 소속)              성명)           (인)

보조사업자 확인 : 성명)           (인)

확인공무원   : 소속)          직)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

증빙서류

세금계산서(계산서)

자부담(입금영수증)

사   진   대   지

사업명	논갈이 지원사업	작업내용		논갈이(친환경 농토배양)
작업중
작업후

※ 사진은 농가당 2매 이상 반드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