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 세부 추진계획

1	추진 개요

(목적) ‘21년 벼를 재배한 논에 논콩 등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수급 과잉을 해소하고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목표 면적) 3만2천ha

(주요 내용) 지자체와 경영체(법인, 농협 포함)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참여 농가, 법인 등에 인센티브 제공

❍ 감축 협약은 농가별·필지별로 체결하고, ‘벼 재배면적 감축 관리시스템(이하 감축 시스템)’에 입력

< 벼 재배면적 감축 관리시스템 안내 >

- (접속방법) 211.237.50.27:8090/portal/login.jsp로 접속

* 구글 크롬, MS 엣지 브라우져 사용 권장(MS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6월 이후 서비스 종료)

- (ID, password) 사전에 제출한 ID, password 사용

- 그 외 시스템 사용법은 매뉴얼을 참고  * 시스템 문의 : 044-861-8746(농정원 박지만 대리)

2	신청 요건

대상 농업경영체(농가 또는 법인 등)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법인 소유 농지도 법인 명의로 공공비축미 배정 가능

* 위 농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 농업인도 허용(실경작자)

대상 농지

❍ ‘21년 벼를 재배한 논에 ’22년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계획하는 면적

- 타작물 재배시 품목 제한은 없으며,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 예시) ‘22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한 필지도 ‘21년에 벼를 재배했다면 감축협약 신청 가능

<‘21년 벼 재배여부 확인 방법 >

⓵ ’감축 시스템*을 통해 ’19년 변동직불금 지급 필지의 경우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인정

* 예외) ‘21년 지자체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참여 확인 시 제외

⓶ ‘19년 변동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감축협약을 신청할 경우 ’가~마‘의 방법으로 벼 재배 사실 인정

가. (’21년 벼 재배지원사업 참여) 벼 재배면적 확인 후 지원해 주는 보조금, 농기자재, 시설 등의 사업 참여

ex) 전라남도 벼농사 직불금 등

나. (벼 재배보험 가입) 해당 필지가 ‘21년 벼 재배보험의 가입한 경우 인정

다. (벼 재해복구비 수령) 해당 필지가 ’21년 재해로 복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인정

라. (‘21년 공공비축미 배정) ’21년 공공비축미 배정 시 근거로 제출한 자료가 해당필지의 벼 재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인정

마. (이장확인서 및 현장확인) 상기한 사실로 인정이 어려운 경우 이장 동의서(이장 동의서 수령이 어려울 경우 마을주민 2명) 및 기타 증빙 자료 제출 시 인정(별첨 서식)

❍ 신청 면적 제한은 없음(공공비축미 배정을 위한 면적은 92㎡ 이상)

- 농업법인·RPC·지역농협의 경우 농식품부 공모 사업 가점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감축실적(10ha이상)을 별도 제출* 필요

* 법인 구성원의 감축실적은 6월중 지자체별로 실적파악

3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신청기간)  ’22.3.14. ~ ’22.5.31.

(신청접수 기관)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구 읍·면·동 사무소)

신청방법

❍ (준비사항) 감축협약 신청서(감축 시스템에 입력된 개인정보 조회 후 출력), 신분증(사본 복사 후 신청서 뒤에 붙임 후 보관)

❍ (신청)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이메일·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 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서에 자필서명 후 제출

- 신청자가 이메일·팩스 신청 시 신청서 양식을 신청인에게 송부 후 신청인이 작성한 내용을 받아 감축 시스템에 입력

- 농지가 다수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을 경우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구 읍·면·동 사무소) 중 어느 곳이든 한 곳에서 일괄 신청 가능

* ⓵ 신청자의 농지가 해당 읍·면·동 소재지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동에 있더라도 신청자의 전체 논 소유 현황이 감축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신청자의 농지가 관할 구역에 있을 경우) ⓶ 신청서 내용을 바탕으로 관외도 접수 가능하며 입력한 내용은 관외 읍면동 담당자 자동 통보

- 공동명의 또는 법인 소유 농지를 신청할 경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신청

- 사업신청자와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을 받은 신청자의 명의가 같아야 함

* 승계 등 토지 소유권 변동 시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신청 절차 및 관리) ①신분증을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농가) → ②감축 시스템으로 경영체 조회 및 대상필지 확인(읍면동 담당자 → ③신청서 출력 및 농가 서명 후 제출 → ④벼 이외 타작물 재배 확인(6~7월) → ⑤농가별 공공비축미 물량 추가배정(8~9월) → ⑥ 공공비축미 수매(11월~ )

< 감축 시스템 접수 안내 >

⓵ 읍면동 담당자는 해당 시군에 논이 있는 신청자의 논 소유 현황 조회 가능(관외 포함)

⓶ 담당자가 감축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토지 정보를 알려주면 신청자는 감축할 농지를 선택

⓷ 담당자는 감축할 농지를 감축 시스템에서 체크 후 신청서 출력

⓸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감축 시스템에 입력

4	시기별 주요 관리사항 및 이행 점검 등

□ (2~5월) 지자체는 자체 감축 계획 추진을 통해 감축 면적을 확보하고, 그 중 감축 협약에 따른 면적 정보는 ‘감축 시스템’에 입력 및 관리(시군)

❍ 시군, 시도별 감축 협약면적은 주간 단위로 실적 점검·관리하고, 미흡한 지자체에는 추가 확보 노력 독려

□ (5~6월) 모내기 실적 파악과 함께 지역별 타작물 전환, 휴경 등 벼 조정면적 이행실적 및 농업인 홍보 실적 등을 점검·관리

❍ 시·도는 시·군 추진 실적에 대해 현장 점검 등 실시

* 시도(시군)별 캠페인, 언론보도, 교육 등 자체 홍보 실적을 정량화하여 상대평가

□ (6~7월) 시·군별 ’감축협약‘ 필지 대상으로 벼 재배 여부 전수 점검을 실시한 후 농가별·필지별 이행 여부를 시스템에 입력

❍ 우리부 ’지역담당관‘ 주관 시군별 합동점검단*을 구성, 추진실적 표본 점검

* 지역담당관 + 지역(시도, 시군, 농관원 등) 2인 1조로 편성 운영

□ 점검 완료 후 협약 이행면적을 확정(7월)하고, 향후 공공비축미 배정, 정부 지원사업 평가 시 인센티브 제공 등에 활용

5	농가 및 법인 대상 인센티브

농가

❍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10,000㎡(1ha) 기준 공공비축미 109포대를 농식품부(식량정책과 비축계)에서 직접 농가별로 물량 배정

- 이행점검 완료(7월말) 후 시스템 내용을 기준으로 필지별 배정물량을 8월 중순까지 농식품부에서 필지별(농가별) 확정 통보

* 세부면적당 공공비축미 배정량은 붙임 자료 참고

법인 및 RPC 등

❍ (농식품부 사업 가점) 지자체에서 단체별로 6월 중 실적파악

* ’22년 6월 중 지자체에서 법인 실적을 파악할 예정이며 각 사업 공모 사업 신청 시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기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가점 반영 예정

-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22년 사업 신청자부터 선정시 가점 부여

· 경영체 소속 조합원이 벼 재배면적 감축 시 경영체 실적으로 인정

- (공동선별비 지원)‘22년 8월 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사업지침에 따른 지원자격 및 요건 등 충족 필요)

-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사업) ’22년 사업 신청자부터 선정시 가점 부여

· RPC와 계약재배한 농가(아그릭스 실적 기준)가 벼 재배면적 감축 시 RPC 실적으로 인정

- (RPC 벼 매입 자금 지원사업) ’22년 사업 신청자부터 무이자 자금 배정

· RPC와 계약재배한 농가(아그릭스 실적 기준)가 벼 재배면적 감축 시 RPC 실적으로 인정

< 벼 재배 면적 감축 인센티브 정리 >

사업명	지원 내용	비고
① 공공 비축비 추가 배정	▸ 재배면적 감축 이행 농가 대상 감축 면적 비례하여 공공비축미 배정 - ‘22년 공공비축미 물량 10만톤 활용	개인 단위
② 두류 매입비축	▸ 논콩 재배농가 판로 확보 : 농가 희망 물량 전량 매입	개인 단위
③ 식량작물공동 경영체육성	▸ 10ha 이상 감축 협약·이행한 농업법인(기존 논콩생산단지 포함)이 식량작물공동경영체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콩 건조저장시설, 가공시설 등) - ‘논 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는 5ha 이상 감축 협약이행법인	법인 단위
④ 공동선별비 지원	▸ 10ha 이상 감축 협약·이행한 농업법인 등이 두류 공동선별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 대상에 추가	법인 단위
⑤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 10ha 이상 감축 협약·이행한 RPC 등이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5점)	RPC (농협, 민간)
⑥ RPC 벼 매입 자금	▸ 10ha 이상 감축 협약·이행한 RPC는 ’23년 RPC 벼 매입자금 배정 시 벼 재배 감소면적을 감안하여 무이자 자금 배정(500억원 내외)
⑦ 농협 지원	▸ 무이자 경영자금(1.5천억원) 지원, 농기계 지원(3억원) 우선 선정 등 지원	지역 농협

붙임1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서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신청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홍길동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70.10.10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1234567890
	거주지 주소	세종시 연서면 연동길 1-1							전화번호 (HP)	123-4567-8901
신청 농지 소재지(필지별)									신청필지 ‘21년 벼 재배여부 확인(읍면동)
연번	시·군	읍․면․동	지번	면적 (㎡)	타작물 재배 의향 작물 (1개 필지에 한개만 입력)		신청 (복수선택 가능)		‘19년 변동직불금 수령여부 (1단계)	벼 재배사실 확인*
					품목군 (①조사료, ②일반·풋거름, ③두류, ④휴경)	품목명
							□
							□
							□
							□
							□
신청 면적 합계(㎡)					* ①‘21년 벼 재배지원사업 참여 ②벼 재배보험 가입여부 ③재해복구비 지원 ④ 공공비축미 배정여부 ⑤ 이장확인서 및 현장확인
◦ 위 신청인은 쌀 수급조절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22년 신청 필지에 벼를 재배하지 않고 타작물 전환 등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2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담당공무원 (인)

붙임2		‘21년도 벼 재배사실 확인서 양식

2021년도 벼 재배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20 년 벼 재배 면적(㎡)	※ 아래 벼 재배사실 증빙 자료를 1개 이상 첨부 ○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자료(RPC와 농업인 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마을 공동으로 구입한 영농자재․종자 구입 등 영농기록은 해당 읍․면․동장 또는 이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 기타 농지 지번이 기재된 증빙가능 자료 등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위 농지는 20  년도 벼 재배 농지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2년   월    일

(변경)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위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공공비축미 배정을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사업 참여 제한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감축 면적 기준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안)

감축면적(㎡)		공공비축미 배정(포대)	감축면적(㎡)		공공비축미 배정(포대)	감축면적(㎡)		공공비축미 배정(포대)
92	미만	0	3,487	미만	37	6,881	미만	74
184	미만	1	3,578	미만	38	6,973	미만	75
276	미만	2	3,670	미만	39	7,065	미만	76
367	미만	3	3,762	미만	40	7,156	미만	77
459	미만	4	3,854	미만	41	7,248	미만	78
551	미만	5	3,945	미만	42	7,340	미만	79
643	미만	6	4,037	미만	43	7,432	미만	80
734	미만	7	4,129	미만	44	7,523	미만	81
826	미만	8	4,221	미만	45	7,615	미만	82
918	미만	9	4,312	미만	46	7,707	미만	83
1,010	미만	10	4,404	미만	47	7,799	미만	84
1,101	미만	11	4,496	미만	48	7,890	미만	85
1,193	미만	12	4,588	미만	49	7,982	미만	86
1,285	미만	13	4,679	미만	50	8,074	미만	87
1,377	미만	14	4,771	미만	51	8,166	미만	88
1,468	미만	15	4,863	미만	52	8,257	미만	89
1,560	미만	16	4,955	미만	53	8,349	미만	90
1,652	미만	17	5,046	미만	54	8,441	미만	91
1,744	미만	18	5,138	미만	55	8,533	미만	92
1,835	미만	19	5,230	미만	56	8,624	미만	93
1,927	미만	20	5,322	미만	57	8,716	미만	94
2,019	미만	21	5,413	미만	58	8,808	미만	95
2,111	미만	22	5,505	미만	59	8,900	미만	96
2,202	미만	23	5,597	미만	60	8,991	미만	97
2,294	미만	24	5,689	미만	61	9,083	미만	98
2,386	미만	25	5,780	미만	62	9,175	미만	99
2,478	미만	26	5,872	미만	63	9,267	미만	100
2,569	미만	27	5,964	미만	64	9,358	미만	101
2,661	미만	28	6,056	미만	65	9,450	미만	102
2,753	미만	29	6,147	미만	66	9,542	미만	103
2,845	미만	30	6,239	미만	67	9,634	미만	104
2,936	미만	31	6,331	미만	68	9,725	미만	105
3,028	미만	32	6,423	미만	69	9,817	미만	106
3,120	미만	33	6,514	미만	70	9,909	미만	107
3,212	미만	34	6,606	미만	71	10,000	미만	108
3,303	미만	35	6,698	미만	72	10,092	미만	109
3,395	미만	36	6,789	미만	73	10,184	미만	110

예시) 감축면적이 32,300㎡인 경우 351포대 = 327포대(109포대*3ha) + 24포대(2,294㎡~2,386㎡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