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Ⅰ		개 요

□ 목적

ㅇ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불법튜닝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자동차 일제 정리․단속 필요

- 무단방치, 정기검사 미필, 불법 구조변경, 대포차 등의 일제정리 및 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준법정신을 고취하고 사회범죄 예방

- 연간 두 차례 무단방치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단속 정례화로 무단방치 등의 행위는 범죄라는 인식 확산 필요

□ 정리기간

ㅇ 일제정리기간 : 2022. 6. 7. ~ 7. 6. (1개월)

※ 상시 단속은 연중 실시

Ⅱ		정리대상 자동차

□ 무단방치 자동차

ㅇ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

□ 무등록 자동차 등

ㅇ 말소등록 된 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ㅇ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등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자동차

ㅇ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 타인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

ㅇ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부당하게 점유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및 영구출국 또는 사망한 외국인 명의자동차, 장기 상속 미이전 자동차

□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ㅇ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동차 및 자동차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ㅇ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 배달용 이륜차 번호판 고의훼손·가림 단속 강화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ㅇ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

[붙임1]

방치 자동차 신고서

(■ 전화접수, □ 방문접수)

제2022-  호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차명, 색상		차종
방치일시 (가급적 정확히)
방치장소
기타내용 (신고경위, 차량상태 등)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2. . . 신고자 성 명 연락처 봉화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