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22-1025호

2023년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 신청 공고

공익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 조성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3년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 신청 계획을 공고합니다.

2022.   9.   .

봉  화  군  수

1. 신청대상

봉화군 소재 산림소유자(봉화군에 산림이 있는 산주) 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해 산주를 대신할 수 있는 자 중 봉화군에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위탁 시행하고자 하는 자

2. 신청접수

사업종	사업량	접수기간	접수처	제출서류
조림	00ha	‘22. 10. 04.(화) ~ ‘22. 10. 31.(월) ※접수기간완료시 까지 사업량 미확보시 사업량확보시까지 접수기간 연장	봉화군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 봉화군 산림조합	신청서 신분증(사업자등록증)사본 토지등기부등본 위임장, 공유자 사업동의서, 지상권자 사업 동의서(필요시), 종중회의록(종중소유 산지 신청 시)
숲가꾸기	000ha

※ 신청면적, 조림수종 등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추진계획

가. 조림사업 추진계획

1) 사업내용

- 사업량 : 000ha

- 사업종 : 조림예정지 정리(하층식생 및 불량목 벌채) 및 조림식재 사업

※ 불량목 벌채는 진입로 등 제반 사항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정리 벌채지 우선 선정 시행

2) 조림수종

조림계획연도 식재계획에 의거 산림용 묘목으로 생산된 나무

3) 신청자격

봉화군 소재 산림소유자(봉화군에 산림이 있는 산주), 정당한 권원에 의해 산주를 대신할 수 있는 자

※ 공유자가 있을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함

지상권 설정 시 지상권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함

종중소유 산지일 경우 종중회의록 제출하여야 함

4) 선정 기준 및 제외지역

- 선정기준 : 붙임 1

- 신청면적이 계획면적보다 많은 경우 다음 항목을 참고하여 우선순위 부여

· 1순위 : 산림재해(산불, 산림병해충 등)로 인한 피해지 복구

· 2순위 : 5ha 이상 밀원수 식재 가능 임지

· 3순위 : 경제림단지 및 대면적(5ha 이상) 단지화 대상지

· 4순위 : 임도 시설 등 접근성이 양호한 임지, 미입목지(지목 임:산림복구)

· 5순위 : 벌채 완료지

· 6순위 : 임업후계자 등 지원

- 제외지역

· 암석지, 석력지 등 조림 성공이 어려운 지역

· 최근 5년 이내 조림, 숲가꾸기 실행지(단, 조림실패지 제외)

· 조림가능 면적 1ha(10,000㎡) 미만의 토지[산불 등 산림재해로 인한 복구는 면적 제한 없음]

5) 위의 제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2023년 산림사업 추진계획」,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조림 설계 · 감리 및 사업   시행 지침」등에 의거 추진

나. 숲가꾸기사업 추진계획

1) 사업내용

- 사업량 :0,000ha

- 사업종 :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산물수집, 임내정리, 가지치기 등

2) 숲가꾸기 사업 종류

- 풀베기 : 조림사업지내 풀베기(보조)

- 어린나무가꾸기 : 조림사업지 내

- 큰나무 가꾸기 : 우량목재 육성을 목적으로 ‘목재생산림’ 중심 추진

-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 : 생활권 주변 산림에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기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수종의 혼효림 조성이 가능한 곳

- 산불예방 숲가꾸기 :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산불취약등급 A, B등급) 중 밀도가 높은 침엽수림을 중심으로 산불위험요소 제거를 통해 재해 사전 예방

3) 신청자격

봉화군 소재 산림소유자(봉화군에 산림이 있는 산주), 정당한 권원에 의해 산주를 대신할 수 있는 자

※ 공유자가 있을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함

지상권 설정 시 지상권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함

종중소유 산지일 경우 종중회의록 제출하여야 함

4) 선정 기준 및 제외지역

- 선정기준: 붙임 1

- 신청면적이 계획면적보다 많은 경우 다음 항목을 참고하여 우선순위 부여

· 대면적(5ha 이상) 단지화 대상지 및 산불 등 재해 복구지

· 임도 시설 등 접근성이 양호한 임지

· 산불취약지역, 활엽수림 또는 리기다소나무림

- 제외지역

· 숲가꾸기 가능 면적 1.0ha(10,000㎡) 미만의 토지(산불 등 재해 복구지 제외)

· 최근 5년 이내 조림, 숲가꾸기 실행지

5) 위의 제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2023년 산림사업 추진계획」,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숲가꾸기 설계 · 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등에 의거 추진

4. 선정 및 진행 절차

가. 대상지 선정 및 통보: 2023년 중

나. 사업시행 및 준공 : 2023년 중

5. 유의사항

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완료(준공) 후 5년 이내에 산지의 타용도 전용 및 조림목을 의도적으로 이동, 판매, 고사시킬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의 규정에 의거 산림사업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

나. 조림사업의 경우 식재방법은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 통상의 조림방법으로 실행하며, 작업로, 관리시설 등은 별도로 산주가 인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되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라. 사업면적 및 사업기간, 식재수종 등은 2023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사업종별 신청된 사업량 과다시 익년도로 이월 실시 예정)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054-679-6362)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대상지 선정기준 1부.

2. 조림사업 신청서 1부

3. 숲가꾸기사업 신청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5. 숲가꾸기 사업 및 조림지 사후관리 동의·승락(요청)서 1부.

6. 위임장 1부.

[붙임1 대상지 선정기준]

1. 조림 대상지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배점표
산림재해지(5)	병해충, 산불피해지 등	5
경제림단지 등(5)	- 경제림단지 지정 지역	5
	조림가능 면적 : 5ha 이상	5
장비 접근성(5)	임도, 도로 등 개설	5
벌채 완료지 현황(5)	조림사업 시행 전년도 11월말까지 완료지	5
	조림사업 시행 전년도 12월말까지 완료지	4
	조림사업 시행 당해연도 1월말까지 완료지	3
	조림사업 시행 당해연도 2월말까지 완료지	2
임업후계자 등 지원(5)	임업 후계자 등 지원	5

2. 숲가꾸기 대상지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배점표
대상지 현황(5)	숲가꾸기 가능 면적 3ha 미만	1
	숲가꾸기 가능 면적 3~5ha 미만	3
	숲가꾸기 가능 면적 5ha 이상	5
임상(5)	리기다소나무 등 임지	3
	조림지 또는 혼효림 등	5
장비접근성(5)	임도, 도로 등 개설	5
산불취약지(5)	산불취약지역 A or B등급	5
경사도(5)	경사도 25% 이하	5

[붙임2 조림사업 신청서]

2023년 조림사업 신청서
소 유 자	성명			연락처
	주소
조림사업 신청지	위 치	봉화군 읍·면 리 산 번지
	지 적	㎡			조림신청면적			㎡
	수종	식재 희망수종						식재가능 수종
		1순위:						소나무, 상수리 등
		2순위:
신청자 의견 :
조림비용 자부담분 납부 확인			금 원			확인자: (인)
○ 조림수종은 장기수 중에서 정부 묘목수급계획에 의한 수종으로 조림 희망수종과 수급수종이 달라질 수 있으며 조림면적도 변경될 수 있음 ○ 조림 후 5년간 타 용도 전용 및 조림목을 의도적으로 이동, 판매, 고사시킬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사업비 환수 조치됨 ○ 사업 실행 내용 : 조림예정지 정리, 작업로 개설(필요 시), 묘목식재 작업 - 산물은 전량 수집 매각하여 자부담(보조금)금으로 사용 - 작업로 개설 시 전면 복구 후 조림 시행 ○ 이 신청서는 사업 실행 동의서 첨부시에만 효력을 발생함 붙임 : 1. 산림의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기타 관련 서류 1부(공고문 참조). 위와 같이 2023년도 조림사업을 신청 합니다. 2022. . . 신청(위임받은)자 성명 : (인) 봉 화 군 수 귀하

[붙임3 숲가꾸기사업 신청서]

2023년 숲가꾸기 사업 신청서
소 유 자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사업 신청지	위 치	봉화군 읍·면 리 산 번지
	지 적	㎡		숲가꾸기신청면적		㎡
	신청사유
신청자 의견 :
○ 사업 실행 내용 : 솎아베기, 산물수집, 임내정리, 가지치기 등 - 벌채된 원목 등 산물은 전량 수집 매각시 봉화군 귀속 가능 여부 [여( ),부( )] * 사업시 발생된 원목 등 산물의 봉화군 귀속 가능 여부 의견을 괄호안에 서명으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숲가꾸기 후 5년 이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사업비(벌목, 조재, 수집 등)에 들어간 보조금은 일체 환수 조치됩니다. ※ 사업기간 및 사업면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숲가꾸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향후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사업동의서 등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신청서는 사업 실행 동의서 첨부시에만 효력을 발생함 붙임 : 1. 산림의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기타 관련 서류 1부. 위와 같이 2023년도 숲가꾸기 사업을 신청 합니다. 2022. . . 신청(위임받은)자 성명 : (인) 봉 화 군 수 귀하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봉화군 2023년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신청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정보이용 관련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2023년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관련 산주의 사업실행의사 표시 및 사업대상지 정보이용을 위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신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토지 소유 현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사업 시행(준공) 후 5년

위의 정보이용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자료)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2 년     월     일

동의자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5 숲가꾸기 사업 및 조림지 사후관리 동의·승락(요청)서]

숲가꾸기 사업 및 조림지 사후관리 동의·승락(요청)서

〇 산림의 표시

- 소재지 :

- 지  적 :                ㎡

- 소유자 :         ,         ,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별지 작성 가능)

〇 동의사항

- 동의(승락)면적 :         ㎡

- 내용 : 상기 산림의 소유자로서 산림내에서 이루어지는 숲가꾸기(솎아베기, 천보 등) 사업이나 조림지 사후관리(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등 산림사업을 봉화군 사업계획 등에 따라 시행하는 것에 조건없이 승낙합니다.

- 동의·승락기간 : 숲가꾸기 및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 완료시 까지

2022.      .      .

◦ 동의자(산림소유자)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 동의자(산림소유자)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 동의자(산림소유자)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붙임 : 신청자(산주)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봉  화  군  수 귀 하

[붙임6 위임장]

위      임       장

〇 산림의 표시

- 소재지 : 경북 봉화군       읍•면      리      번지

- 지적(위임면적) : 지적         ㎡, 위임면적         ㎡

- 소유자 :        ,

〇 위임받은 자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위임받는 자에게 조림사업 신청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2.    .   .

〇 위임하는(산림소유자) 자[위임하는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주  소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〇 위임하는(산림소유자) 자

- 주  소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붙임 : 위임하는자 인감증명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봉 화 군 수 귀 하

산림청 조림 권장 수종(78종)

*(  )는 중복 수종임

①용재수종(27)

강송, 잣나무, 낙엽송, 가문비나무, 구상나무, 편백, 분비나무, 삼나무, 자작나무, 음나무 버지니아소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스트로브잣나무, 피나무, 노각나무, 서어나무, 가시나무, 박달나무, 거제수나무, 이태리포플러, 물푸레나무, 오동나무, 리기테다소나무, 황철나무, 백합나무, 들메나무 등

②유실수종(4)

밤나무, 호도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등

③조경수종(20)

은행나무, 느티나무, 복자기나무, 마가목, 벚나무, 층층나무, 매자나무, 화살나무, 산딸기나무, 쪽동백, 이팝나무, 채진목,  때죽나무, 가중나무, 당단풍나무, 낙우송, 회화나무, 칠엽수, 향나무, 꽝꽝나무, (백합나무) 등

④특용수종(12)

옻나무, 다릅나무, 쉬나무, 두충나무, 두릅나무, 단풍나무, (음나무), 느릅나무, 동백나무, 후박나무, 황칠나무, 산수유, 고로쇠나무 등

⑤내공해수종(8)

산벚나무, (때죽나무), 사스레피나무, 오리나무, 참중나무, 벽오동, 해송, (은행나무), (상수리나무), (가중나무), 까마귀쪽나무, 버즘나무 등

⑥내음수종(4)

(서어나무), (음나무), 주목, 녹나무, 전나무,  비자나무 등

⑦내화수종(3)

황벽나무, 굴참나무, 아왜나무, (동백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