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수요조사(MOU)

◈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 도입

Ⅰ		추진 배경

지역 농업인의 고령화 및 농업일손 부족 현상 심화로 농업운영 애로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가로 일손부족 문제 해소

Ⅱ		추진 개요

도입기간 : 2023. 4. ~ 10.

신청기간 : 2022. 10. 21.(금)까지 (기간엄수)

도입인원 : 300명(해외지자체 MOU 필리핀 딸락주, 베트남 하남성)

체류기간 :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C-4 비자), 150일 이내(E-8 비자)

신청대상 :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된 농업 경영주

계절근로자 : 봉화군과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 근로자

(필리핀 딸락주, 베트남 하남성)

근로조건 및 신청농가 조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 원칙(표준근로계약서 작성)

- 임금지급 : 월 2,001천원(최저임금 준수), 시간외 수당 지급

- 산재보험 가입 및 숙식제공이 가능한 농가 (선정기준 참조)

농가별 신청인원 : 경작 규모에 따라 연간 1 ~ 9명

<계절근로자 입국절차>

대상 선정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	사증발급	⇨	입 국
※ 지자체		※ 지자체		※출입국관리사무소		※재외공관

Ⅲ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 ’22. 7~8. :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필리핀 69명, 베트남 37명)

⁍ ’22. 9~10. : 2023년 상․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접수

⁍ ’22. 10~11. :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 제출 및 인원 배정

⁍ ’23. 4.중순 ~ 7. :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 ’23. 7.중순 ~ 11. :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Ⅳ		근로 조건

근로조건

• 임    금 : 월급 2,001천원(208시간 기준, 2023년 최저임금)

• 근로시간 : 1일 8시간 (26일, 208시간)

• 작업량과 작업환경에 따라 초과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별도 수당 지급 (2023년 최저임금의 150%)

휴식 및 휴일

• 1일 8시간 이상 근무 시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 휴식을 부여하며 30일 마다 4일 이상 휴일을 보장(농작업의 특성상 비오는 날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음)

• 휴일에 당사자 간 합의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할 수 있음

임금은 한국 화폐로 근로자 계좌로 지급하며, 농가에 배정되어 근로 시작일부터 기산되고, 1개월(30일) 근로시 마다 정산

숙    식 : 배정받은 농장주가 제공

※ 월 통상 임금의 17% 이내 숙식비로 징수 가능

농 작 업 : 사과, 고추, 등 농작물 수확 및 재배 관리 등 단순작업

(※농기계, 운전 절대 금지)

보    험 : 농가에서 산재보험에 의무가입

치 료 비 : 근로 중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며, 근로 시간 이외에 발생한 상해 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

※ 산재보험이 안 되는 기타 질환에 대해서는 근로자 부담

Ⅴ		농가 선정 기준

배정인원 : 1가구 당 연간 최대 9명<붙임1> 도입 규모 참조

• 신청 인원에 따라 배정 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 상․하반기(2회) 참여농가는 연간 인원을 고려하여 도입 시기별 인원 신청

근로자 배정 기준 : <붙임2>배정기준표 점수에 따라 차등 배정

선정 제외 농가

•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정 후 포기한 농가

• 필수 준수사항 위반 고용주 제재 기준에 따른 벌점을 초과한 자

• 숙식 제공이 불가능한 농가

• 산재보험 가입 및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농가

Ⅵ		제출 서류

신청기간 : 2022. 10. 21(금)까지 기한엄수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신청서<붙임3> 제출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인원 당 표준근로계약서 2부, 숙박시설 점검표 및 사진 제출

농업경영체 등록 작물·면적을 확인 후 신청(농지원부 사용불가)

<붙임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작물

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작물(예시)

작물종류	적용 작물(예시)
① 시설원예·특작	고추, 상추, 참외, 수박, 메론, 깻잎, 오이, 호박, 딸기, 미나리, 토마토, 가지, 토란, 구기자
② 버섯	원목재배 표고, 야생채취 송이, 능이, 목이, 석이, 싸리, 꽃송이, 복령
③ 과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아로니아, 다래, 자두, 무화과, 유자, 매실, 감귤
④ 인삼, 일반채소	인삼, 배추, 무, 달래, 시금치, 대파, 고추, 호박,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
⑤ 종묘재배	과수/유실수 묘목, 원예 구근, 모종
⑥ 기타원예·특작	담배, 녹차, 들깨, 참깨
⑦ 곡물	벼, 귀리, 메밀, 호밀, 밀, 콩, 보리, 수수 옥수수
⑧ 기타 식량작물	연근, 감자, 고구마

※ 22년부터 계절근로 적용 농작물 제한 폐지로 위에 해당 없는 농작물도 신청 가능

나. 재배면적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인원

재배면적 작물종류	재배면적(단위 : 1000㎡)
① 시설원예·특작	2.6미만	2.6~3.9미만	3.9이상	5.2~6.5미만	6.5이상
② 버섯	5.2미만	5.2~7.8미만	7.8이상	10.4~13미만	13이상
③ 과수	16미만	16~24미만	24이상	32~38미만	38이상
④ 인삼, 일반채소	12미만	12~18미만	18이상	24~30미만	30이상
⑤ 종묘재배	0.35미만	0.35~0.65미만	0.65이상	0.86~1.06미만	1.06이상
⑥ 기타원예·특작	7.8미만	7.8~11.7미만	11.7이상	15.6~19.5미만	19.5이상
⑦ 곡물	50미만	50~300미만	300이상	400~500미만	500이상
⑧ 기타 식량작물	7미만	7~10미만	10이상	13~16미만	16이상
지자체 허용 인원	5명 이하	6명 이하	7명 이하	8명 이하	9명 이하

<붙임 2>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점수	비고
숙소기준	별도의 주방, 화장실, 샤워실 : 20 별도의 화장실, 샤워실 : 15 - 필수요건 충족 : 10	20
숙식비 공제 비율	미공제 : 15 10% 공제 : 10 15% 공제 : 5	15
임금 수준	최저임금 준수 : 15 최저임금 미준수 : 사업 제외	15
전년도 이탈자	1명 이상	-5
근로기준법 준수	경고 1회 이상	-5
전년도 운영실태	양호 : 20 보통 : 10 불량 : 0	20
재배면적	신청자 재배면적 평균 이상 : 20 신청자 재배면적 평균 이상 : 15	20
최근 3년간 농림사업 불이행 여부	결격사유 없음 : 20 결격사유 1회 이상 : 0	20
합계		100	0

<붙임 3>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h.p)
농작업 내용	① 도입분야		ex) ①시설원예·특작, ②버섯		재배면적 (㎡)
	작업내용		고추수확, 사과수확, 수박순치기, 채소 재배 등
농가별 신청내역	희망국가		베트남, 필리핀
	희망 근로기간		3개월 또는 5개월 선택
	희망 도입기간		ex) 상반기 5월 희망 / 하반기 7월 희망 (4 ~ 10월 중 희망하는 월 기재)
	신청인원		상반기	명(남 ,여 )
			하반기	명(남 ,여 )
	임금지급 형태		임금	최저임금에 따름
			지급방법	외국인 통장에 직접 입금
	주거시설 현황		②숙 소			③샤워실		④화장실
			방	면적
			2	방1 (약 10㎡) 방2 (약 8㎡)		숙소에 별도 구비		숙소에 별도 구비
위와 같이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표준근로계약을 준수하여 계절근로자 사업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건물전경, 방, 화장실, 샤워실 사진 1부. 2. 표준근로계약서 2부. 3.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지원부 불가) 1부.

① 도입분야 : 붙임1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대상 (가) 참조

② 숙소 : 방 개수를 기재(예시 : 방 2개),  방 면적을 기재(예시 : 약 10㎡)

③ 샤워실 구비 여부 기재(예시 : 고용주와 안채 화장실 공동으로 사용, 숙소에 별도 구비)

④ 화장실 설치형태 기재(예시 : 고용주와 공동으로 사용, 숙소에 별도 구비)

<붙임 4>

외국인 계절근로자 각 숙소별 점검 확인서

○ 점 검 자 :  봉화군 ◌◌읍․면 성명 : ◌◌◌  (인)

○ 점검 일시 :  2022.   .    .

○ 점검 대상 : 봉화군  ◌◌면 ◌◌길 ◌◌ 홍 길 동(000-0000-0000)

○ 점검 내역

연번	점검사항	점검 결과	조치 사항
1	부적합 주거시설 여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부
2	주거 종류 (아파트,주택,회관,자자체 숙소등 기재)	주택
3	냉·난방 설비	유
4	온수 샤워시설	유
5	숙소 내부에 잠금장치 있는지 여부	유
6	침구류 및 식기류	유
7	화재 대비(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유 (반드시 필요 추후 보완 안됨)
8	숙박비 금액 과다 여부	부
9	작업장과의 거리 적정성	적정
10	관리자 유무(지자체 숙소일 경우)
11	기타 편의 물품 또는 시설

○ 기타 참고 사항

-

첨부 : 숙소 사진

○ 숙소 사진

건물 전경(全景) : 필수	방 : 필수
화장실 : 필수	샤워실 : 필수
기타 1	기타 2

붙임 5)

서   약   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주    소 :

4. 연 락 처 :

5. 신청인원 :    명(남자    명, 여자    명)

상기인은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 추진계획을 숙지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신청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을 이행,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도에 사업포기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중도 포기 시 향후 근무처변경 수수료, 신청 제한, 인원 배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봉화군수 귀하

표준근로계약서(농업ㆍ축산업ㆍ어업 분야) Standard Labor Contract(For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y Sectors)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사용자 Employer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Identification number
근로자 Employee	성명 Name of the employee		생년월일 Birthdate
	본국 주소 Address(Home Country)
1. 근로계약기간		- 신규 또는 재입국자: (3 또는 5) 개월 - 사업장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수습기간: [ ]활용(입국일부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개월), [∨]미활용 ※ 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다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재입국(성실재입국)한 경우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함).
1. Term of Labor contract		- Newcomer or Re-entering employee: (3 or 5) month(s) - Employee who changed workplace: from ( YY/MM/DD) to ( YY/MM/DD) * Probation period: [ ]Included (for [ ]1 month [ ]2 months [ ]3 months from entry date – or specify other: ____.), [∨]Not included. ※ The employment term for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begin on their date of arrival in Korea, while the employment of those who re-entered through the committed workers’ system will commence on their first day of work as stipulated in Article 18-4 (1) of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2. 근로장소		봉화군 ◌◌면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2. Place of employment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3. 업무내용		- 업종: 농업 - 사업내용:농작물 수확 및 재배관리 - 직무내용: 예시) 고추따기, 사과따기, 사과잎소지, 딸기수확 등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실제 수행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예시, 딸기 재배, 돼지사육 및 축사관리, 어로작업 및 굴양식 등)
3. Description of work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 Detailed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mployee must be stated. (e.g. strawberry growing, pig care and barn management, fishing and oyster farming, etc.)
4. 근로시간		- 9시 00분 ~ 18시 00분 월 (208)시간		*「근로기준법」제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음. *In pursuant to the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 농번기, 농한기(어업의 경우 성어기, 휴어기), 계절ㆍ기상 요인에 따라 ( )시간 내에서 변경 가능
4. Working hours		- Regular working hours: from 9 to 18 - (208) hours/month
		※ Daily working hours are changeable up to ( ) hours depending on seasonal work availability and climate changes for the agriculture and fishing industry (e.g. peak and off-seasons)
5. 휴게시간		1일 ( 2 )회, ( )시간 ( 30 )분
5. Recess hours		( 2 ) times for a total of ( ) hour(s) (30) minute(s) per day
6. 휴일		[ ] 주1회, [ ] 월1회, [ ] 월2회, [ ] 월3회, [∨] 기타 (월4회 ) ※ 휴일은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협의하여 날짜를 조정할 수 있음. 농번기(성어기) : [ ]주1회, [ ]월1회, [ ]월2회, [ ]월3회, [ ]기타 ( )
6. Holidays		[ ] 1 time/week, [ ] 1 time/month, [ ] 2 times/month, [ ] 3 times/month [∨] etc. (4times/month) ※ Holidays should be given on a regular basis, the employer and employee can change the date through consultation. Peak seasons : [ ] 1 time/week, [ ] 1 time/month, [ ] 2 times/month, [ ] 3 times/month, [ ] etc. ( )

7. 임금	1) [∨]월급 : 2,001,000원 , [ ]시간급, [ ]일급, [ ] 주급 2) 상여금 및 수당: [ ]지급(상여금: 원, 수당: 원), [ ∨ ]미지급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수습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기간 ( )원 * 근로시간에서 정한 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 시간당 ( )원을 지급함. ※ 야간근로(당일 22:00~다음날 06:00)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해야 함(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음).
7. Payment	1) Wage:2,001,000won / ([∨]Monthly, [ ]Hourly, [ ]Daily, [ ] Weekly) 2) Bonus or extra pay: [ ]Paid, [∨]Unpaid If paid, (bonus: won, extra pay: won) * Wage during probation period: ( )won, but for up to the first 3 months of probation period: ( ) won * The employee will be paid at the overtime rate of ( ) won/hour. ※ A Night shift (from 10PM to 6AM on the next day) will be paid 50% more than the employee's regular rate of pay (This is not applicable to businesses with 4 or less employees).
8. 임금 지급일	매월 (30)일 또는 매주 ( )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8. Payment date	Every (30)th day of the month or every ( day) of the week. If the payment day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 ]직접 지급, [ ∨ ]통장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9. Payment methods	[ ] In person, [∨ ] By direct deposit transfer into the employee's account ※ The employer must not keep the bank 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제공 [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주택,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 ) - 숙박시설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34만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조식, [∨]중식, [∨]석식), [ ]미제공 - 식사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0원
	※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경우 입국 이후)에 따라 별도로 결정.
10. Accommo -dations and Meals	1) Provision of ccommodations - Provision of accommodations: [∨]Provided, [ ]Not provided (If provided, accommodation types: [ ]Detached houses, [ ]Goshiwans, [ ]Studio-flats, [ ]Lodging facilities(such as motels, hostels and pension hotels, etc.), [ ]Container boxes [ ]SIP panel constructions, [ ]Rooms within the business building – or specify other housing or boarding facilities _________.)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mployee: 340,000 won/month 2) Provision of meals - Provision of meals: [∨]Provided([∨]breakfast, [∨]lunch, [∨]dinner), [ ] Not provided - Cost of meals paid by employee: 0won/month
	※ The amount of costs paid by employee, will be det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consult with their employers after arrival in Korea).
11.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1. Both employees and employers shall comply with collective agreements, rules of employment, and terms of labor contracts and be obliged to fulfill them in good faith.
12.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년 월 일 (YY/MM/DD)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근로자: (서명 또는 인) Employee: (signa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