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22 - 2059호

2023년도 경상북도 마을기업 모집 공고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및 경상북도 마을기업 육성 계획에

의거하여 2023년 신규ㆍ재지정ㆍ고도화 및 예비 마을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7일

경상북도지사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2. 12. 07.(수) ~ 2023. 1. 13.(금)

나. 접수기간 : 2022. 12. 07.(수) ~ 2023. 1. 13.(금) 18:00까지(휴일 제외)

다. 접 수 처 : 단체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라. 신청방법 : 신청서류 방문 접수  ※ 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마. 지원내용

모집 구분	지원(보조금) 내용	비 고
예 비 마을기업	인구감소지역* 2천만원 한도 그 외 지역은 1천만원 한도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출자 필요 (인구감소지역은 10% 이상)
신 규 마을기업(1회차)	5천만원 한도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출자 필요 (청년마을기업은 자부담 10% 이상)
재지정 마을기업(2회차)	3천만원 한도	″
고도화 마을기업(3회차)	2천만원 한도	″

* 인구감소지역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며, 행안부 고시 제2021-66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경북도내 16개 시군이 해당[붙임 3 참고]

2		신청단체 요건

가. 신청단체 최소 요건

신청 유형	회원(출자자) 구성	주요 사업	조직 형태	자부담 출자	의무 교육	기타
예비 마을기업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출자자로 참여 [10인 이상 참여(출자) 권장] & 전체 출자자 중 지역주민이 70% 이상 이어야 함 ※ 상기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회원* = 참여자 * 법인인 경우 회원은 출자자 즉, 주주, 조합원 등을 말함	마을기업 사업은 지역에 소재한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 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는 주 사업장 소재지 기준, ‘읍‧면‧동’을 기본으로 함 ※ 지역자원 :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	법인	보조금의 20% 이상 현금출자 (인구감소지역 10% 이상)	-	예비는 비법인(단체)으로 신청 가능 단, 지정 후 법인으로 등록한 이후 보조금 지원 가능
신규 마을기업 (1회차)				보조금의 20% 이상 현금출자 (청년형 10% 이상)	입문 교육 이수	공고일 기준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함	청년마을기업은 출자자(회원) 중 청년이 30%∼50% 이상 & 지역주민이 50% 이상으로 구성된 곳을 말함
재지정 마을기업 (2회차)					전문 교육 이수	1회차 사업이 완료된 마을기업
고도화 마을기업 (3회차)					-	2회차까지 사업이 완료된 마을기업
※ 상기 신청 유형별 신청요건을 충족한 단체(법인)에 한해 마을기업 신청자격 부여 ※ 예비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마을기업 입문교육’을 이수한 단체는 심사 시 가점 부여 ※ 상기 마을기업 신청 요건을 갖추고 ①‘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단체 및 법인과 ②행정안전부‘정보화마을’이 ｢예비 또는 신규 마을기업｣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 선정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음

나. 마을기업 요건(지정 요건)      ※ 붙임 2 참고

1) 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마을기업 요건(공동체성․공공성․지역성․기업성)]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을기업 요건 충족여부 및 그 정도를 심사하여 선정(지정) 함

2) 예비 마을기업 선정기준 및 요건 등은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신규 마을기업 선정기준에 준하여 적용하며, 예비마을기업 선정(지정) 후 법인 설립 시에도 [마을기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3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세부내용		추진 주체
사업공고		‘22. 12. 07. ~		◦마을기업 공모 (신규 ․ 재지정 ․ 고도화 및 예비)		경북도
				↓		↓
신청접수		‘22. 12. 07. ~‘23. 01. 13.		◦마을기업 신청접수 (신규 ․ 재지정 ․ 고도화 및 예비)		시‧군
				↓		↓
현지조사 및 도 추천		~‘23. 01. 27.		◦시․군 신청단체 현지조사 및 적격검토 ◦적격단체 경북도로 추천		시‧군 (지원기관)
				↓		↓
도 심사		‘23. 2월 초 (예정)		◦도 심사위원회 심사 ◦도 심사결과 통보		경북도
				↓		↓
행안부 추천		~‘23. 02. 17.		◦행안부 추천 : 심사서류 제출		경북도 → 행안부
				↓		↓
행안부 심사		‘23. 3월 중		◦최종심사 ◦지정결과 발표 및 통보		행안부

* 심사 일정 및 장소 등은 추후 별도 통보

4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별첨 서식 참조

1) 신청유형별 사업신청서(서식 1-1 ~ 1-4)

2) 마을기업 회원 명단(서식 2)

3) 개인정보이용동의서(서식 3)

4) 기타 사업신청 관련 각종증빙 서류

5		마을기업 유형별 심사기준

가. 예비 마을기업

심사항목	배점	구분	심사지표
공동체성	30	정량	▪ 회원(출자자) 수 : (상) 20인 이상 (중) 10 ~ 19인, (하) 5 ~ 9인 ▪ 1인 최대 지분율, 특수관계인 지분율(법인의 경우) ※ 비법인의 경우 자부담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1인 최대 및 특수관계인 출자금 비율 확인
		정성	▪ 마을만들기 등 기존의 공동체 활동 실적 ▪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	20	정량	▪ 설립목적에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등 포함 여부 ▪ 설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지역 내 이해당사자 참여 여부 (주민자치회 등 대표성 있는 조직의 참여시 우대)
		정성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 지역사회 공헌 활동 노력 및 실현가능성 ▪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지역성	20	정량	▪ 마을기업 회원의 지역주민 비율 ▪ 사업장의 지역 내 소재 여부 ▪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정도
		정성	▪ 지역 주민의 사업 주도 정도 ▪ 지역과 관련된 사업 추진 여부 (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제공, 마을 관리 등)
기업성	20	정량	▪ 법인 여부 및 수익사업 수행 여부 ※ 예비는 비법인도 신청 가능하며, 수익사업 수행여부도 필수 요건은 아님
		정성	▪ 사업모델의 차별성, 관련 사업수행 실적 ▪ 마을기업의 사업 분야와 관련된 특허‧HACCP 유무, 관련 전문가 보유 (자격증 보유자, 관련 사업수행 유경험자 등) 등 ▪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확보 가능성 ▪ 판매가능성(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 ▪ 보조금 종료 후 자립 운영 가능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정성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
가점	최대 5	3 (택1)	▪ 마을기업 입문교육을 수료한 경우
			▪ 수익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경우
			▪ ‘청년리빙랩’ 등 경북도 마을기업지원기관 추진 청년모델 발굴사업에 참여한 경우
		2 (택1)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회원(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분야별 1개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나. 신규(1회차) 마을기업

심사항목	배점	구분	심사지표
공동체성	30	정량	▪ 출자자수 : (상) 20인 이상 (중) 10 ~ 19인 (하) 5 ~ 9인 ▪ 1인 최대 지분율, 특수관계인 지분율 ▪ 입문교육 이수
		정성	▪ 마을만들기 등 기존의 공동체 활동 실적 ▪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	20	정량	▪ 설립목적에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등 포함 여부 ▪ 설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지역 내 이해당사자 참여 여부 (주민자치회 등 대표성 있는 조직의 참여시 우대)
		정성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 지역사회 공헌 활동 노력 및 실현가능성 ▪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지역성	20	정량	▪ 마을기업 회원의 지역주민 비율 ▪ 사업장의 지역 내 소재 여부 ▪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정도
		정성	▪ 지역 주민의 사업 주도 정도 ▪ 지역과 관련된 사업 추진 여부 (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제공, 마을 관리 등)
기업성	20	정량	▪ 법인 여부 및 수익사업 여부
		정성	▪ 사업모델의 차별성, 관련 사업수행 실적 ▪ 마을기업의 사업 분야와 관련된 특허‧HACCP 유무, 관련 전문가 보유 (자격증 보유자, 관련 사업수행 유경험자 등) 등 ▪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 판매가능성(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 ▪ 보조금 종료 후 자립 운영 가능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정성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
가점	최대 5	3 (택1)	▪ 예비마을기업을 거친 경우(중도포기‧취소한 경우 제외)
			▪ 공동체 사업으로 육성‧지원된 공동체가 해당 공동체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대상사업 : 참고)
		2 (택1)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분야별 1개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참고> 가점 대상 타 정부부처 공동체사업 : 신규 마을기업에 적용

구 분	소 관	사 업 명
1	국 조 실	생활SOC 복합화 사업
2	교 육 부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
3	국 토 부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
4	국 토 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5	국 토 부	도시재생 예비사업
6	농식품부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
7	농식품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8	농식품부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9	농식품부	귀농귀촌 지원사업(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 포함)
9	문 체 부	관광두레 사업
10	복 지 부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사업
11	복 지 부	사회적경제 연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12	복 지 부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13	산 림 청	산림일자리발전소 사업
14	산 림 청	산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15	여 가 부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16	해 수 부	자율어업공동체 선정 및 육성
17	해 수 부	어촌뉴딜300
18	환 경 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9	행 안 부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육성 사업
20	행 안 부	정보화마을
21	행 안 부	청년공동체 육성 사업
22	행 안 부	주민자치회 관련 사업 (주민자치회가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법인 포함)
23	기 타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역 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공동체를 육성 또는 지원하는 사업 (가점 인정 여부는 시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다. 재지정(2회차) 마을기업

심사항목	배점	심사지표
공동체성	15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 회원 규모, 출자액 증가 정도 등) ▪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 ▪ 마을기업 설립‧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 ‧ 의견수렴 노력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 전문교육 이수
공 공 성	25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유지 노력
지 역 성	15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지역 내 사업장 소재, 지역자원 활용 정도, 지역주민비율) ▪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 ▪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기 업 성	25	▪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역량 보유 유무) ▪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매출 및 이익 등) ▪ 발전가능성(새로운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 ▪ 지속가능성(사업준비금 등 적립 노력)
사업 관리‧계획의 적정성	10	▪ 사업 관리의 충실성(회계 관리, 지도‧ 점검 협조 등 포함) ▪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보조금 집행실적 포함)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0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가 점	3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라. 고도화(3회차) 마을기업

심사항목	배점	심사지표
공동체성	10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회원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설립 당시 회원 유지 여부, 회원 규모, 출자액 증가 정도 등) ▪ 공동체 활동 실적의 적절성 ▪ 마을기업 설립‧운영상 민주적 의사결정 ‧ 의견수렴 노력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 공 성	30	▪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사회공헌활동 이행 여부 ▪ 사회공헌활동의 실적(정량, 정성적 성과)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유지 노력
지 역 성	10	▪ 마을기업 취지에 맞게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지역 내 사업장 소재, 지역자원 활용 정도, 지역주민비율) ▪ 마을기업 활동 실적의 지역 연관성 ▪ 사업 계획과 지역 문제와의 연관성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기 업 성	30	▪ 사업수행 실적(또는 마을기업 회원의 관련 경력‧역량 보유 유무) ▪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성(매출 및 이익 등) ▪ 발전가능성(새로운 사업계획 또는 한 단계 발전하는 사업계획인지) ▪ 향후 사업 계획의 충실성 ▪ 지속가능성(사업준비금 등 적립 노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적 포함)	10	▪ 계획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보조금 집행실적 포함) ▪ 사업 관리의 성실성(회계 관리, 지도‧ 점검 협조 등 포함)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0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일자리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가 점	3	▪ 1년 내에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한 경우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6		기타 주의사항

가.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기업)는 사전에 반드시 행정안전부「2023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숙지 후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책임은 신청 단체(기업)에 있음

나.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기한 내 미 보완 시 반려 될 수 있음)

다.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함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과(☎054-880-2623) 및 경상북도 마을기업 지원센터(☎053-944-4002),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문의

시군(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시군(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270-3922	청송군	기획감사실	870-6454
경주시	일자리창출과	760-7972	영양군	경제일자리과	680-6582
김천시	일자리경제과	420-6707	영덕군	일자리경제과	730-6244
안동시	일자리경제과	840-6233	청도군	경제산림과	370-6235
구미시	새마을과	480-6822	고령군	인구정책과	950-6583
영주시	일자리경제과	639-6142	성주군	기업경제과	930-6713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330-6712	칠곡군	일자리경제과	979-6546
상주시	경제기업과	537-7408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650-6860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550-6767	봉화군	새마을일자리경제과	679-6233
경산시	일자리경제과	053-810-5126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789-6473
군위군	경제과	380-6446	울릉군	일자리경제교통과	790-6273
의성군	일자리창출과	830-6506

[붙임 1] 마을기업 유형

[ 마을기업 유형 ]

○ 마을기업의 정의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 마을기업 유형

‐ 마을기업은 성장 단계에 따라 예비 / 신규(1회차) / 재지정(2회차) / 고도화(3회차)로 구분

‐ 사업성격에 따라 지역자원 활용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마을관리형으로 구분

‐ 청년 회원 참여비율(30~50%) 충족여부에 따라 청년마을기업을 별도로 구분

유형 구분	세부유형	유형설명	비 고
성장단계	예 비 마을기업	마을기업의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예비(준비) 단계의 마을기업
	신 규 마을기업	마을기업으로서 존속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업기반 구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처음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재지정 마을기업	마을기업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서 건실한 기반 마련을 위해 2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고도화 마을기업	운영성과가 뛰어나고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한 기업이 대표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사업성격	지역자원 활용형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재화․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기업	지역특산물 가공, 관광․체험 지역 먹거리 유통(로컬푸드) 등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복지 등을 제공하는 기업	노인돌봄 및 서로돌봄, 공동육아, 방과 후 학교, 주거복지 등
	마을관리형	마을자산 운영, 지역재생 등 마을 공동의 이익이나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다른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기업	마을주차장 운영 도시재생사업 수행 등
청년참여 정도	청년형	청년들이 주도하여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	청년 회원이 30~50% 이상이고 50% 이상이 지역주민으로 구성

※ 예비 마을기업은 청년형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음

○ 청년 마을기업 : 마을기업에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참여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청년들이 주도하여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 유형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 중 청년이 일정비율(30% ~ 50%) 이상 참여하고, 지역주민이 50% 이상 참여하고 있는 경우 ‘청년마을기업’으로 지정   ※ 청년 마을기업은 신규(1회차)부터 적용
※ 청년 마을기업의 경우라도 ‘공동체성’의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 참여 요건은 충족하여야 함

‐ ‘청년’의 기준 : ｢청년기본법｣의 청년의 정의에 따라 ‘만 19세 ~ 만 34세’적용
※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음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회원 비율 적용 기준 : 지역여건(연령별 인구분포, 고령화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의 청년인구 비율에 따라 청년회원 비율을 30% ~ 50% 차등 적용

시․군별 청년(만19세~만34세) 인구비율	청년회원 비율 적용기준	지역주민 비율
15% 미만	30% 이상	50% 이상
15% 이상 20% 이하	40% 이상	″
20% 초과	50% 이상	″

‐ 경상북도 시․군별 청년회원 비율 적용 기준표  * 2021년 12월말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적용

시․군	청년인구비율	청년회원 비율 기준		시․군	청년인구비율	청년회원 비율 기준
포항시	17.3%	40%		청송군	9.8%	30%
경주시	16.7%	40%		영양군	10.0%	30%
김천시	15.7%	40%		영덕군	9.6%	30%
안동시	15.8%	40%		청도군	9.5%	30%
구미시	21.2%	50%		고령군	1.2%	30%
영주시	13.8%	30%		성주군	11.5%	30%
영천시	14.4%	30%		칠곡군	16.3%	40%
상주시	12.7%	30%		예천군	12.1%	30%
문경시	13.2%	30%		봉화군	9.0%	30%
경산시	20.4%	50%		울진군	13.9%	30%
군위군	9.0%	30%		울릉군	13.7%	30%
의성군	8.9%	30%

※ 청년마을기업 출자자(회원) 요건 충족 예시

① 경산시에 소재한 단체(법인)가 신규 마을기업에 신청한 경우 : 지역주민 비율 50% / 청년회원 비율 50% 적용
→ 전체 출자자(회원)가  5인인 경우 : 지역주민 5인 이상 & 청년 3인 이상이면 청년마을기업 요건 충족
→ 전체 출자자(회원)가 10인인 경우 : 지역주민 5인 이상 & 청년 5인 이상이면 청년마을기업 요건 충족

② 포항시에 소재한 단체(법인)가 신규 마을기업에 신청한 경우 : 지역주민 비율 50% / 청년회원 비율 40% 적용
→ 전체 출자자(회원)가  5인인 경우 : 지역주민 5인 이상 & 청년 2인 이상이면 청년마을기업 요건 충족
→ 전체 출자자(회원)가 10인인 경우 : 지역주민 5인 이상 & 청년 4인 이상이면 청년마을기업 요건 충족

③ 의성군에 소재한 단체(법인)가 신규 마을기업에 신청한 경우 : 지역주민 비율 50% / 청년회원 비율 30% 적용
→ 전체 출자자(회원)가  5인인 경우 : 지역주민 5인 이상 & 청년 2인 이상이면 청년마을기업 요건 충족
→ 전체 출자자(회원)가 10인인 경우 : 지역주민 5인 이상 & 청년 3인 이상이면 청년마을기업 요건 충족

[ 마을기업 요건 ]

마을기업 신청 시에는 아래 4가지 지정요건(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1. 공동체성 :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①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이 동일해야 함

‐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총액이 같아야 함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

②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회원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③ 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④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⑤ 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균등)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출자금액 : 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출자한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법인에 출자된 모든 금액

- (예시) 총 출자금 산출 : 마을기업 신청일 전까지 법인 출자금이 1억원이고,
추가로 마을기업 자부담(보조금의 20%) 1천만원을 출자한 경우
총 출자금은 1억 1천만원이 됨

- 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출자한 금액도 법인 출자금으로 포함시켜야하며, 기존 법인 출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잔여 출자금을 마을기업 자부담으로 출자할 수 있음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이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

① 특수관계인의 범위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② 특수관계인이 50%를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법인,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과반수 이거나
출연금의 50%를 초과하여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은
마을기업으로 신청할 수 없다.

2. 공공성 : 마을기업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하여야 함

① 마을기업 회원은 마을기업 설립․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하며,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② 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 충족,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③ 마을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④ 마을기업의 설립 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등 주민 대표성이 있는 조직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을 권장

⑤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홍보에 마을기업명을 노출할 수 없음

‐ 대표자가 후보인 경우라도, 마을기업명을 노출하거나 선거에 활용할 수 없음

3. 지역성 : 마을기업에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읍‧면‧동)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① 마을기업은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②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③ 마을기업은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④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지역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의
근로자이어야 함

‐ 마을기업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 중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⑤ 지역과 지역주민의 범위

※ 지역의 범위

○ 마을기업 사업장(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함

○ 지역의 범위는 ‘읍·면·동’을 기본으로 함(행정동 기준, 분동될 경우 지정 시점의 범위 적용)

○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군·구’까지 확대 가능, 이 경우, 회원의 80% 이상이 해당 지역(시․군․구)의
주민이어야 함

‐ 단, ‘인구감소지역’은 주민(시군구 기준)이 회원의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2021년 이전 마을기업이 지정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을기업을 유지‧운영할 수 있으나 마을기업 심사 시에는 새로운 시행지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지역주민의 범위

○ 마을기업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읍․면․동)을 기준으로
마을기업 회원(출자자)의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확인을 통해 지역주민 여부 판단

‐ 기초자치단체는 마을기업 신청 시 지역주민(거주지 또는 직장주소)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초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의 증빙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예시) 경산시 진량읍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법인)가 마을기업으로 신청하려는 경우
→ 경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산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을 지역주민으로 인정

※ 협동조합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의원을 둔 경우, 대의원의 80% 이상이
해당 지역주민이면 지역주민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5인 출자 시 지역주민 5인 이상(최소 5인 이상 기준 적용)
6인 출자 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인 → 5인)
8인 출자 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인 → 6인)

※ 마을기업 신청 단체(법인)는 ① 지역주민 최소 5인 이상 참여, ② 지역주민 70% 이상 참여,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4. 기업성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함

① 마을기업은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② 마을기업의 사업은 기업으로써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차별화된 사업모델이나 관련 사업수행 실적, 인적․기술적 역량* 등 마을기업 사업계획과 관련된 사업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원의 관련 경력․경험,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자격증 보유 등

③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시․도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에만 신규마을기업으로 신청 가능

‐ 단, 예비마을기업으로 약정체결한 후에 5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신규마을기업 신청 가능

□ 제외 대상 사업 및 단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제외

-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지원 불가

※ 신규, 재지정, 고도화 마을기업, 재도약, 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 등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그 외 지자체가 중복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참고 질의> 다른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청이 가능한지?

⇛ (답변) 자치단체에서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기존 보조사업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보조금 사용의 목적 및 용도 등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

※ (예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사업계획 상에 인건비 편성 & 집행이 없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동시 수행 가능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붙임 2] 마을기업 요건

[붙임 3] 인구감소지역 지정 공시 :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21 – 66호

○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단체 및 법인이 마을기업에 신청한 경우 우선 선정 혜택 적용
특히, 예비 마을기업으로 신청․지정된 경우 보조금 지원 확대(1천만원 → 2천만원),
자부담 경감(20% → 10%) 혜택 적용   ※ 경북도내 16개 시군이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