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추지주대 지원사업 추진계획

1. 목   적

❍ 고추 재배농업인에 대해 영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및 생산량 증대를 통한 농업인소득증대에 기여

❍ 근거법령 : 봉화군 농어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8조

2.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3. 6.

❍ 사 업 비 : 900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품목 : 고추지주대

※ 고추농가요구에 따라 2023년도는 식물활성제가 아닌 예산 증액 편성하여 시범적으로 지주대 사업으로 시행함.

❍ 지원단가 : 700원/개(부가세포함)

※ 지주대 :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기자재

❍ 지원대상 : 봉화군 관내 주소와 농지를 둔  고추 재배농가

❍ 지원한도 : 최소 300개 ~ 최대 7,000개(700개정도/0.1ha)

읍 면	정식면적 (2022년)		통계자료 (2021년)		사업비(천원)			비 고
	면적 (ha)	비율 (%)	면적 (ha)	비율 (%)	계	보조금	자부담
계	1,110	50	1,268	50	900,000	450,000	450,000
봉화읍	65	3	156	6	81,000	40,500	40,500
물야면	108	5	103	4	81,000	40,500	40,500
봉성면	98	4	204	8	108,000	54,000	54,000
법전면	100	5	102	4	81,000	40,500	40,500
춘양면	71	3	67	3	54,000	27,000	27,000
소천면	74	3	63	2	45,000	22,500	22,500
석포면	13	1	0	0	9,000	4,500	4,500
재산면	205	9	226	9	162,000	81,000	81,000
명호면	249	11	200	8	171,000	85,500	85,500
상운면	127	6	147	6	108,000	54,000	54,000

※ 배정근거 : 2022년 정식면적 자료 50%,  2021년 통계시스템 자료 50%

3. 사업추진 방법

❍ 신청 및 지원한도

• 신청방법 : 단체 경우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고 참여농가 내역서 첨부

• 지원한도 : 최소 300개 ~ 최대 7,000개(700개정도/0.1ha)

• 신청량 대비 사업비 초과 시 최대 신청량 조정

• 지원기준

- 기준단가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기준단가의 50%, 나머지 자부담)

- 기준단가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추진내용

• 보조금의 관리 :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교부신청,

용도외 사용금지, 사업비 정산 조치 등 철저 이행

•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대상자, 사업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

• 사업비는 당해 지원기준 사업비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 자부담으로 추진

• 영농자재 구입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업체에서 구입(간이영수증 불가)

• 보조금교부결정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보조금교부결정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것은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 함)

• 사업대상자는 경영체등록정보 상 경영주만 가능함

4. 행정사항

❍ 읍면에서는 신청서 및 신청내역(엑셀파일)을 2023. 2. 15(수)까지 제출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신청

※ 체납자 보조사업 신청에서 제외

❍ 사업신청 시 지원대상 확인 등 객관적인 근거(농업경영체 등록 등)를 바탕으로 사업신청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사업량을 과다 신청하거나 부당하게 보조금 수령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향후 3년간 원예작물 보조사업 지원 금지

❍ 기타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