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생력화장비 지원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권오현 팀 장 서지명 주무관 유상은	054-880-3360 054-880-3374 054-880-337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TA 등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과수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여건 개선 필요성 증대

◦ 농촌인력 고령화 문제 해결 및 효율적인 경지이용 욕구 증대에 따른 기계화 선호 등 생력화 장비 지원을 통해 농작업의 생산성 향상

◦ 친환경 과실생산 등 과수경쟁력 확보를 위한 동력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 주행형 동력분무기, 과수전용방제기(승용·보행형 SS기), 전동무인방제기의 보급․지원 필요

2.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추진방향

◦ 과실원예전문수출단지 등에 지원하여 명품과실생산 및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

◦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지원으로 공동사용에 따른 이용률 제고

◦ 과수 전업농, 선도농업인 등에 지원하여 과원 경영의 규모화 도모

◦ 친환경‧GAP인증, 농업인 등에 지원하여 친환경 재배기반 확대

◦ 2축형·다축형 사과원 조성 확대를 위해 해당 농업인 우선지원

4. 최근 3년간 현황

(단위 : 대, 백만원)

연 도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2020	585	7,330	800	1,865	4,665
2021	327	4,366	445	1,038	2,883
2022	159	2,290	222	518	1,550

※ ’07년 ∼ ’22년 : 7,778대 / 96,011백만원 투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2. 사 업 비 : 4,127백만원(도비 445, 시군비 1,038, 자부담 2,644)

◦ 동력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 주행형동력분무기, 과수전용방제기(보행SS기) : 1,806백만원

(도비 271, 시군비 632, 자부담 903)

- 재원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과수전용방제기(승용SS기), 전동무인방제기 : 2,321백만원

(도비 174, 시군비 406, 자부담 1,741)

- 재원 부담비율 : 도비 7.5%, 시군비 17.5%, 자부담 75%

※ 기종별 기준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농업기계모델등록”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 정부 융자지원사업과 연계 : 자부담 금액을 정부 융자사업으로 지원받을 경우 보조금과 융자지원금 합계액이 정부융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군에서는 보조지원 대상자를 해당 대출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3. 사 업 량 : 334대

◦ 동력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 : 168대

◦ 주행형동력분무기, 과수전용방제기(보행SS기) : 49대

◦ 과수전용방제기(승용SS기·전동무인방제기) : 117대

4. 사업내용 : 과수생력화 장비 신규 구입 지원

5.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6. 사업시행체계

도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예산 및 물량) ∙ 사업진도 파악 및 정산
↑↓
시군(읍․면․동)	∙ 사업계획 농가홍보, 사업대상 농가 확정 ∙ 지원대상 농가 도 및 농가개별 통보 ∙ 추진실적 보고,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농가(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및 사업추진 ∙ 기종구입 및 사업비 정산(증빙서 제출)

7. 대상자 선정 및 우선지원 요건 등

◦ 대상자 선정기준

- 전업규모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수출전문단지, 생산자단체 등 기기 공동이용 가능하며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2대 이상 복수지원 가능(최소 10명이상 공동이용 및 단체일 경우)

◦ 대상자 선정절차

- 읍·면·동에서는 지원 희망자 및 기종을 신청 받아 시군에 보고【서식 1】

- 시군에서는 선정기준을 충족여부 확인 후 1월말까지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친환경‧GAP인증 또는 계약재배, 학교 또는 기업 등 식재료 납품 참여 경영체

- 2축형·다축형 사과원 조성 농업인

-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등 참여농가가 많고, 공동이용 협약이 이루어진 생산자 조직과 공동이용 협약농업인이 많은 순 <붙임 1 : 협약서(안)>

- 수출실적 및 참여농업인이 많은 수출전문단지(수출실적 증빙서류 첨부)

- 과원경영 1.5ha 이상 전업농(선도농업인), 농민사관학교 과수분야 과정 이수자

- APC 또는 통합마케팅 조직에 참여하여 3년간 10%이상 출하하는 개별농업인

◦ 지원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등)

-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자 제외(1~5년)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및 경영체는 지원제외(의무거출금 납부가 시작된 품목에 한함)

동력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 주행형동력분무기, 과수전용방제기(보행 SS기)

1. 사 업 량 : 217대

2. 사 업 비 : 669백만원(도비 100, 시군비 234, 자부담 335)

- 재원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3. 지원단가

◦ 동력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 : 9,000천원/대(보조금상한액 4,500)

◦ 주행형동력분무기, 과수전용방제기(보행SS기) : 6,000천원/대(보조금상한액 3,000)

4. 사업 기종 기준

◦ 동력제초기 : 농업기계목록집의 승용, 원격조종형

◦ 농용고소작업차 최대 높이 2m 이상

◦ 주행형 동력분무기의 경우 동력, 자주보행 가능

◦ 과수전용방제기(보행SS기)의 경우 500ℓ이상 자주보행 가능

과수전용방제기(승용SS기)·전동무인방제기

1. 사 업 량 : 117대

2. 사 업 비 : 2,321백만원(도비 174, 시군비 406, 자부담 1,741)

◦ 재원 부담비율 : 도비 7.5%, 시군비 17.5, 자부담 75

3. 지원단가

◦ 과수전용방제기(승용SS기)·전동무인방제기 : 20,000천원/대(보조금상한액 5,000)

4. 사업 기종 기준

◦ 500ℓ이상 겸용(승용) 방제기

◦ 전동무인방제기 : 농업기계목록집의 무인 이동이 가능한 방제기

Ⅲ. 사업추진요령

1. 업체선정

◦ 사업대상자는 업체 선정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하되, 사후관리(A/S)가 확실한 업체와 계약할 것

* 판매업체는 구입농업인에 대한 기기 사용교육과 사후지원(점검․수리시스템) 확보 등 철저

- 경북도 소재 사후봉사업체간의 사후봉사이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농기계 생산·공급업체에서 구입한 경우 사후봉사이행을 위한 협약서 징구<붙임 2 : 협약서(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등재된 농업기계 공급자(사후관리업소) 명단 참조

2. 사업 추진시 준수사항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 시 조기 대책 강구

-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1~5년간 과수관련 국‧도비 사업 지원 제한

◦ 당해연도 활용을 위하여 지원확정 후 조기(상반기) 완료토록 지도 철저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토록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3. 사후관리

◦ 사업자는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군에서는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 1회 이상 지원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현지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조치 및 관리카드에 기록‧유지【서식 6】

◦ (기타사항)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등 준용

◦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10년간
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Ⅳ. 행정사항

◦ 사업추진 절차

- 농가 사업신청(농가 → 읍·면·동 또는 시군) : 전년도 7월【서식 1】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 : 당년 1월중(도 → 시군)

*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 등이 사업 신청시 사업장 소재지 시군(읍･면･동)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사업장 소재지가 2개 이상 시군 간에 걸친 경우 주소지 시군(읍･면･동)에서 지원

- 사업대상자 선정 : 당년 1월말(시군)

- 보조금 교부신청 및 대상자 보고 : 당년 2월중(시군 → 도)【서식 2】

- 사업비 보조내시 및 교부결정 : 당년 3월중(도 → 시군)

-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 : 분기별 익월 5일까지【서식 3】

- 사업비 정산보고 : 익년 1월 15일까지【서식 4·5】

◦ 사업계획 제출 및 변경

- 시군에서는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사업기간 중 대상자 및 사업량 변경 시 : 시군 자체변경 → 도에 보고

* 승용SS기,전동무인방제기 ↔ 기타4종(동력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 주행형동력분무기, 보행SS기) 간 사업량 변경은 시군 사업변경 승인요청에 따른 도 승인 후 추진가능

◦ 전년도 지원사업 포기, 이월 또는 당해 연도 사업추진실적(9월말 기준)  부진 또는 사업포기, 20%이상 사업량 변경, 사업시행지침 미준수 등 시군에 대해서는 익년도 사업량 배정시 불이익 적용

【서식 1】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조직명)						생년월일
	조직일경우 참가농가수	명					연락처 (대표자)
재 배 기 반	재배면적	ha (키낮은사과원 ha, 일반과원 ha)
	친 환 경 재배면적	ha		인증구분					인증번호
	수출실적	톤(2021 : 톤, 2020 : 톤)
신 청 내 용	신청기종	계	동력제초기		농용 고소작업차			주행형 동력분무기			보행SS기		승용SS기
	수 량(대)
	금액(천원)
위와 같이 20○○년도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 (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 및 재배면적 확인 서류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2. 친환경‧GAP 인증관련 서류 : 친환경‧GAP 인증농가에 한함 3. 과실수출 실적 : 최근 2년간 실적(수출실적이 있는 농업인 또는 단지) 4. 공동이용협약서 : 공동이용일 경우 5. 기타 시군에서 대상자 확정에 필요한 서류

【서식 2】

◦ 대상자 선정 보고

지원대상			신청내용		사업비(천원)
주 소	성명 (조직명)	주과종	기종	수량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서식 3】

◦ ○/4분기 사업 추진상황 보고

사업 대상자	과원현황			지원내역			사업비(천원)				추진 실적
	과종	과원형태	면적(ha)	기종	대수	제조사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서식 4】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단위 : 대, 원)

구분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집행 비율 (%)
	대수	사업비				대수	사업비 집행실적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동력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
주행형동력분무기
보행SS기
승용SS기
전동무인방제기

기 종 별	개 별 농 가				공동(2인이상, 단체, 조합 등)
	0.9㏊이하	1.9㏊이하	2.9㏊이하	3.0㏊이상	0.9㏊이하	1.9㏊이하	2.9㏊이하	3.0㏊이상
계
동력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
주행형동력분무기
보행SS기
승용SS기
전동무인방제기

기 종 별	작 목 별(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자두	감	기타과수
계
동력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
주행형동력분무기
보행SS기
승용SS기
전동무인방제기

기 종 별	금 액 별(대)
	~6백만원	6~9백만원	9~12백만원	12~15백만원	15~18백만원	18~20백만원	20백만원~
계
동력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
주행형동력분무기
보행SS기
승용SS기
전동무인방제기

◦ 불용(이월) 사유

∙

※ 관련 사진(전, 중, 후) 첨부

【서식 5】

◦ 농가 지원현황

시군	지원대상			과원현황(ha)			지원내역					비고
	성명	주소	연락처	과종	과원 형태	면적	공급 기종	지원 대수	제조사	기대 번호	형식명 (마력등)

주) 과종-사과, 배 등 / 과원형태-키낮은사과원, 일반과원, Y자형등 / 공급기종-동력예초기, 농용고소작업차, 과수전용방제기, 주행형동력분무기

【서식 6】

과수생력화장비 지원 및 관리 대장

<읍면동>                                                (20○○년도)

지 원 대 상		제품(형식)명	기대 (제조)번호	구입 (지원)년일	관리상태 (A/S유무)	비 고
성 명	주 소

【붙임 1】

과수생력화장비 지원사업 공동이용 협약서(안)

년도 과수 생력화장비 지원사업을 통해 구입한 장비(장비명 :            )에 대하여 공동 이용함을 협약하고 아래자(대표)를 공동이용 대표자로 정하며, 또한 보조금집행 등의 모든 권한을 대표자에게 위임함을 서명 날인합니다.

붙임 : 과수생력화장비 공동이용 참여농가 및 면적 1부.

20○○.   .    .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참여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붙임 2】

농기계 사후봉사 제공 협약서(안)

□ 협약대상 사업내용

○ 사 업 명 : 20○○년도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

○ 대상공급농기계 :

- 형식명                  - 기대(제조)번호

□ 농기계 사후봉사 협약대상자

○ 농기계 공급업체(갑)

- 대표자 :             소재지 :

○ 농기계사후봉사업체(을)

- 대표자 :             소재지 :

○ 농기계 구입농가(병)

- 농가명 :             주  소 :

위 농기계 공급업체          (이하 “갑”)과 농리계사후봉사업체                    (이하 “을”)은 과수생력화장비 지원사업 농기계를 보급함에 있어 농기계구입농가                (이하 “병”)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함을 협약한다.

1. 위 사업으로 지원되는 농기계의 사후봉사는 공급업체 “갑”과 농기계사후봉사업체 “을”이 사후봉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갑”과 “병”의 요청에 의하여 “을”이 책임 실시한다.

2. “갑”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기계를 공급함에 있어 다음 각 사항이 기재된 사용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가. 해당 농업기계의 주요제원, 각 부분의 명칭 및 기능설명

나. 해당 농업기계의 점검·정비·보관관리 및 안전사용 요령

다. 해당 농업기계의 부품판매 및 사후관리업소의 위치와 이용안내

라. 해당 농업기계의 무상점검 및 수리기간과 그 내용

3. “갑”과 “을”은 판매한 농업기계의 수리용 부품 공급, 수리·정비 및 이용기술 지도를 사업 완료 전에 농기계 구입농가에 실시하여야 한다.

4. 농업기계의 생산·공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4년까지 수리용 부품을 책임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5. “갑”과 “을”은 구입자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인 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고장 또는 흠에 대해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사항의 기간 이상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가.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단속, 변속, 제동, 차동, 감속장치를 말한다) : 판매일로부터 2년.
다만, 주행거리가 5천㎞ 또는 사용시간이 총 1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나. 그 밖의 장치 : 판매일로부터 1년.

다만, 주행거리가 2천500㎞ 또는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6. “갑”과 “을”은 “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후봉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처벌도 감수하여야 한다.

7. “갑”과 “을”은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병”은 사업추진 및 농기계사후관리에 선량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8. 기타 제반사항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르고 이 협약은 농기계를 구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협약자>

“갑” 농기계공급업체 대표	(인)

“을” 농기계사후봉사업체 대표	(인)

“병” 농기계구입농가  성명	(인)

【붙임 3】

과수생력화장비 공동이용 참여농가 및 면적

참 여 농 가		지 번	지 목	지 적 (㎡)	재배작목
주 소	성 명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