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생산비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권오현 팀 장 서지명 주무관 유상은	054-880-3360 054-880-3374 054-880-337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장비 및 농자재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 도모

- 화분매개 곤충에 피해가 없고 적화효과가 우수한 친환경 사과적화제 지원으로 인건비 등 생산비 절감 도모

- 과실 장기저장제(1-MCP) 및 신선도유지기 지원으로 저장과실의 상품성 유지 및 홍수출하 방지로 농가 소득안정 도모

- 휴대용비파괴당도측정기, 농업용수처리기, 신선도유지기 등 장비 지원으로 고품질 과실 생산 및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2.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추진방향

◦ 과수재배 선도농업인 등에 지원하여 친환경 재배기반 확대 효과 극대화

◦ 과실의 연화와 후숙을 촉진하는 에틸렌의 작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원리를 이용, 저장과실의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하여 상품가치를 높이고 저온저장고의 연간 이용률을 향상

◦ 과실 생장장해를 일으키는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물 흡수력을 높여 과실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수확 전 당도 측정 및 관리로 과실 품위 향상

◦ 에틸렌가스 제거를 통한 농산물 연화방지 및 신선도유지로 저장과실 부패율 감소 및 상품성 향상

4. 최근 3년간 추진현황

(단위 : ㏊, ㎡, 대, 백만원)

연도	사업량					사 업 비
	사과 적화제	신선도 유지기	장기 저장제	비파괴당도 측정기	농업용수 처리기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2020	700	150	60,000	280	130	4,467	670	1,563	2,234
2021	425	75	37,773	230	104	3,040	456	1,064	1,520
2022	323	25	28,900	104	10	1,520	228	532	760

※ (’07년∼’17년) 조류및나무좀기피제 4,344ha, (’13년∼’22년) 사과적화제 13,675ha, (’07년∼’22년) 장기저장제 827,440㎡, (’19년∼’22년) 비파괴당도측정기 970대, 농업용수처리기 374대, (’20년∼’22년) 신선도유지기 250대/ 42,147백만원 투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2. 사 업 비 : 3,000백만원(도비 450, 시군비 1,050, 자부담 1,500)

◦ 재원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3. 사 업 량 : 농자재 575ha, 장비 329대

4. 사업내용

◦ 친환경 사과적화제 지원 : 570ha

◦ 과실 장기저장제(1-MCP) 지원 : 53,421㎡

◦ 휴대용비파괴당도측정기 : 240대

◦ 농업용수처리기 : 14대

◦ 신선도유지기 : 75대

5. 사업대상자

◦ 과수재배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6. 대상자 선정 및 우선지원 요건 등

◦ 대상자 선정기준

- 해당사업을 필요로 하는 과수재배 농업인, 영농조합법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시장·군수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농식품부 및 도 지정 수출단지(과수) 소속의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전업농, 영농조합법인 등 경작면적 또는 생산량이 많은 경영체

- 수출실적이 있거나 계약재배 또는 학교 등 식재료 납품 참여 경영체

-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GAP 인증 경영체,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 다수의 소규모 과수재배 농업인이 공동으로 사업 신청한 경우 가능

- 기타 시군 과수산업발전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지원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등)

-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자 제외(1~5년)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및 경영체는 지원 제외(의무거출금 납부가 시작된 품목에 한함)

친환경 사과적화제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570ha

◦ 사 업 비 : 160백만원(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80)

◦ 지원단가 : 280천원/ha 이내

◦ 지원대상 : 전업규모 사과재배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지원한도 : (농업인) 2ha 이내, (영농조합법인) 4ha 이내

* 시군 여건 등에 따라 지원범위는 조절 가능하되, 재배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사업내용 : 친환경 사과적화제 지원

- 유기농자재 목록 공시, 농약 품목 등록, 비료생산업으로 등록된 제품으로 안정성이 입증된 제품에 한함

- 방화곤충 피해가 없고 동녹과(사과 껍질이 거칠어지는 현상)발생이 없어야 함

※ 유기농자재 목록 공시 제품 신청농가 우선 지원

2. 사업시행체계

농가	→ ←	읍·면·동	→ ←	시군	→ ←	도
∙ 사업신청 - 희망농가, 희망제품신청 ∙ 사업시행 ∙ 보조금신청		∙ 사업대상자 신청 홍보 ∙ 신청농가 시군에 보고		∙ 사업신청 ∙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 사업대상자 교육 ∙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정산 보고		∙ 사업물량 확정 및 배정 ∙ 추진사항 점검 ∙ 사업비 배정 ∙ 사업비 정산

3.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 시군에서는 과수관련기관 등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시행

◦ 농업기술센터, 과수관련기관 등의 전문가의 기술 지원을 받아 사용토록 지도

◦ 적화제 처리 등 세부조치사항 이행은 공급업체의 안내를 따라야 함

◦ 적화제 공급시 업체와 농가 간 계약서를 체결하여 약제처리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것

◦ 사업비가 지원단가 미만일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하며, 단가 상한선 초과시 자부담으로 추진

◦ 시군에서는 처리농가 대장을 비치하고 사후관리에 철저

과실 장기저장제(1-MCP)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53,421㎡

◦ 사 업 비 : 1,763백만원(도비 264, 시군비 617, 자부담 882)

◦ 지원한도 : 33천원/㎡ 이내

※ 창고높이 4.3m일 때 140 ~ 160상자(20kg 상자)/3.3㎡당 처리가능

◦ 지원대상 : 밀폐가 가능한 저온저장시설(불법 건축물은 지원 제외)을 보유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협(능금농협) 등 생산자 단체, APC운영주체, 농식품부 및 도 지정 수출단지(과수)

* 사업 대상자가 APC 수탁농업인일 경우, 반드시 APC운영주체로 사업량 배정

◦ 지원한도 : (농업인) 66㎡ 이내, (영농조합법인 등) 132㎡ 이내

* 시군 여건 등에 따라 지원범위는 조절 가능하되, 해당 시설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사업내용 : 과실 장기저장제(1-MCP) 지원

- 과실 장기저장제 적용 과종(사용등록기준)

∙ 사과(후지, 쓰가루), 배(신고, 원황), 단감(부유), 자두(포모사, 대석조생) 등

2. 사업시행체계

농가	→ ←	읍·면·동	→ ←	시군	→ ←	도
∙ 사업신청 - 희망농가, 희망제품 신청 ∙ 사업시행 ∙ 보조금신청		∙ 사업대상자 신청 홍보 ∙ 신청농가 시․군에 보고		∙ 사업신청 ∙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정산보고		∙ 사업물량 확정 및 배정 ∙ 추진사항 점검 ∙ 사업비 배정 ∙ 사업비 정산
	↖↘		↗↙
		과수관련기관 해당 시군에서 업무여건 및 환경을 고려하여 과수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실시
		∙ 신청확정농가 접수 및 계약 ∙ 농가교육 및 사업지원 ∙ 사업종료 후 정산신청

3.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 시군에서는 직접시행 또는 과수관련기관 협의 후 사업 위임 선택가능

◦ 사업 위임시 대상자 선정 및 접수는 시군에서 처리하여 과수관련기관에 통보하고, 과수관련기관은 농업인과 직접 계약하여 약제공급 및 교육 등 충실히 이행 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군으로 제출

◦ 시군은 농업인과 과수관련기관 간 계약서 작성시 약제처리에 따른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정산 접수

◦ 장기저장제 사용 시 안내사항

- 저장장해(위조현상, 껍질덴병, 고두병, 내부갈변, 저장병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사용법 숙지 및 저온저장고 환경관리 철저 지도

◦ 장기저장제 처리 등 세부조치사항 이행은 공급업체의 안내를 따라야 함

◦ 사업비가 지원단가 미만일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하며, 단가 상한선 초과시 자부담으로 추진

◦ 시군에서는 처리농가 대장을 비치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농업기술센터, 과수관련기관 등 전문가의 기술 지원을 받아 사용토록 지도

	참 고 사 항 농업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http://oneclick.rda.go.kr
○ 수확시기 결정 : 단기 및 장기 저장용 구분, 전분반응지수 이용 결정 ○ 장기저장제(1-MCP) 처리 : 밀폐공간에서 가스상태 처리, 이후 반드시 환기 ○ 저장고 관리 - 최대적재량은 저장고 부피의 70~80%, 벽면으로부터 30~50cm 여유 - 환경관리 : 온도 0±0.5℃, 습도 90~95%, 제상 15~30분씩 3~6회/일 실시, 환기 15~20일 간격

휴대용 비파괴당도측정기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240대

◦ 사 업 비 : 792백만원(도비 119, 시군비 277, 자부담 396)

◦ 지원단가 : 3,300천원/대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사업내용 : 휴대용 비파괴당도측정기 지원

※ 기종별 기준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2. 사업시행체계

도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예산 및 물량) ∙ 사업진도 파악 및 정산
↑↓
시군(읍․면․동)	∙ 사업계획 농가홍보, 사업대상 농가 확정 ∙ 지원대상 농가 도 및 농가개별 통보 ∙ 추진실적 보고,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농가(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및 사업추진 ∙ 기종구입 및 사업비 정산(증빙서 제출)

3.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 당해연도 활용을 위하여 지원확정 후 조기(상반기)완료 하도록 지도

◦ 사업 기종은 농가자율 선택에 의해 추진하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되어 있는 기종에 한함

◦ 사업비가 지원단가 미만일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하며, 단가 상한선 초과시 자부담으로 추진

농업용수처리기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14대

◦ 사 업 비 : 98백만원(도비 15, 시군비 34, 자부담 49)

◦ 지원단가 : 7,000천원/대

◦ 지원대상 : 과수재배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 사업내용 : 농업용수처리기 지원

※ 기종별 기준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2. 사업시행체계

도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예산 및 물량) ∙ 사업진도 파악 및 정산
↑↓
시군(읍․면․동)	∙ 사업계획 농가홍보, 사업대상 농가 확정 ∙ 지원대상 농가 도 및 농가개별 통보 ∙ 추진실적 보고,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농가(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및 사업추진 ∙ 기종구입 및 사업비 정산(증빙서 제출)

3.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 당해연도 활용을 위하여 지원확정 후 조기(상반기)완료 하도록 지도

◦ 사업 기종은 농가자율 선택에 의해 추진하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되어 있는 기종에 한함

◦ 사업비가 지원단가 미만일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하며, 단가 상한선  초과시 자부담으로 추진

신선도유지기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75대

◦ 사 업 비 : 188백만원(도비 28, 시군비 66, 자부담 94)

◦ 지원단가 : 2,500천원/대

◦ 지원대상 : 과수재배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사업내용 : 신선도유지기 지원

※ 기종별 기준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2. 사업시행체계

도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예산 및 물량) ∙ 사업진도 파악 및 정산
↑↓
시군(읍․면․동)	∙ 사업계획 농가홍보, 사업대상 농가 확정 ∙ 지원대상 농가 도 및 농가개별 통보 ∙ 추진실적 보고,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농가(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및 사업추진 ∙ 기종구입 및 사업비 정산(증빙서 제출)

3.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 당해연도 활용을 위하여 지원확정 후 조기(상반기)완료 하도록 지도

◦ 사업 기종은 농가자율 선택에 의해 추진하되 안정성이 입증된 기종을

구입·설치하고, 판매업체를 통해 가동 및 관리방법을 반드시 숙지하도록 지도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되어 있는 기종에 한함

◦ 사업비가 지원단가 미만일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하며, 단가 상한선   초과시 자부담으로 추진

Ⅲ. 행정사항

◦ 사업계획 제출 및 변경

- 시군에서는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사업기간 중 총사업비 20% 범위 내에서 대상자 및 지역 변경 시 시군 자체변경 후 도에 보고

- 세부사업 간 사업비 및 사업량 변경은 가능하되, 도 승인 후 시행할 것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시 조기 대책 강구

◦ 사업추진 절차

- 농가 사업신청(농가 → 읍·면·동 또는 시군) : 전년도 7월【서식 1】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 : 당년 1월중(도 → 시군)

*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 등이 사업 신청시 사업장 소재지 시군(읍･면･동)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사업장 소재지가 2개 이상 시군 간에 걸친 경우 주소지 시군(읍･면･동)에서 지원

- 보조금 교부신청 및 대상자 보고 : 당년 2월중(시군 → 도)【서식 2】

- 사업비 보조내시 및 교부결정 : 당년 3월중(도 → 시군)

-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 : 분기별 익월 5일까지【서식 3】

- 사업비 정산보고 : 익년 1월 15일까지【서식 4】

◦ 전년도 지원사업 포기, 이월 또는 당해 연도 사업추진실적(9월말 기준)  부진 또는 사업포기, 20%이상 사업량 변경, 사업시행지침 미준수 등 시군에 대해서는 익년도 사업량 배정시 불이익 적용

◦ (기타사항)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등 준용

【서식 1】

과실 생산비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영농경력	년	보조지원 수혜유무			예시) 2021 과수생력화장비지원
작 목 재배현황	구 분	품 목 별
		계	○○○			○○○			○○○				○○○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저온저장고 보유실태 저온저장고 보유실태 : 장기저장제(1-MCP) 사업 신청 시 기재	보유여부	여( ) 부( )		시설면적 (㎡)						지원여부				지 원( ) 자부담( )
사 과 원 조성현황 사과원 조성현황 : 친환경 사과적화제 사업 신청 시 기재	구분	계	1~3년차					4~6년차				7년이상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신청내용	사 업 명	사과적화제( ), 장기저장제( ) 당도측정기( ) 농업용수처리기( ), 신선도유지기( )
	면 적	㎡( 평형)						기 종 기종(형식명) : 당도측정기, 농업용수처리기, 신선도유지기 신청 시 기재 (형식명)
	사 업 비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지원(설치)장소
	활용방법	단독활용( ), 2농가활용( ), 3농가이상 활용( )
20○○년 과실 생산비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신청자 □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 및 재배면적 확인 서류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2. 기타 시군에서 대상자 확정에 필요한 서류

【서식 2】

◦ 대상자 선정결과

<사과적화제>

시군명	사업 대상자		선정내역		사 업 비(천원)				비고 (제품명)
	주소	성명	위 치 (읍면동)	면 적 (ha)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장기저장제>

시군명	사업 대상자		선정내역		사 업 비(천원)				비고
	주소	성명	시설위치 (읍면동)	면 적 (㎡)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처리과종	제품명
계

<비파괴당도측정기, 농업용수처리기, 신선도유지기>

시군명	사업 대상자			선정내역		사 업 비(천원)				비고
	주소	성명	주과종	기종	수량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서식 3】

◦ ○/4분기 사업 추진상황 보고

사업계획		추진실적		배정예산(천원)				집행예산(천원)				집행잔액(천원)
당초	변경	실적	잔여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서식 4】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구 분	사 업 량(ha,㎡,대)			사 업 비(원)
	계획	실적	대비 (%)	계 획				집행실적				잔 액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도비	시군비
사과적화제
장기저장제
당도측정기
농업용수처리기
신선도유지기

사과적화제
공급제품 (업체명)	면적 (ha)	농가수 (호)	사업비 (천원)	적 화 효 과(농가수)					살포시기 및 횟수	‘20년 신청면적 (ha)
				소계	81% 이상	51~ 80%	50% 이하	없음
계	0	0
에코황 (○○)
꽃떠리 (○○)
적앤비 (○○)
황건적 (○○)
칼황 (○○)
⁝

구 분	장기저장제
	지원면적(㎡)	사업대상자(명)	‘20년신청면적(㎡)
	0	0	0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자두
기타과수

◦ 불용(이월) 사유

∙

※ 관련 사진(전, 중, 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