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권오현 팀 장 서지명 주무관 유상은	054-880-3360 054-880-3374 054-880-337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TA 등에 따른 수입과실 증가로 국산 과일 가격하락 및 수요 감소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적지 이동으로 대체작목 개발 필요

◦ 수입과실에 대응, 신선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에 부응할 수 있는 기능성 과실 품목 육성 필요

◦ 대체과수 생산시설의 현대화 등 보완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명품·특화작목으로 육성

	《대체과수 정의》
∙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주요과수(사과, 배, 복숭아, 포도, 자두 등)외에 새로운 과수작목을 지역의 특화작목으로 육성하여 신소득 창출이 가능한 과수를 의미함 ex) 블루베리, 체리, 아로니아(블랙초크베리), 무화과, 패션푸르츠(백향과), 키위(참다래), 푸룬, 파파야, 감귤류, 바나나류 등

2.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추진방향

◦ 대체과수의 시설보완 및 신품종 조성지원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명품·특화작목 중점 개발 육성

◦ 양질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 중점 지원

- 재해예방시설, 비가림 하우스, 모노레일 등 설치지원

◦ 재배 기술과 발전 잠재력을 보유한 농가 중심으로 지원

◦ 국내시장 진입 및 수출가능성이 높은 대체과수 품목 중심으로 육성

4. 최근 3년간 추진현황

(단위 : ㏊, 백만원)

연 도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2020	30	3,333	500	1,166	1,667
2021	44	1,633	245	571	817
2022	41	820	123	287	410

※ ’07년 ∼ ’22년 : 865ha / 30,370백만원 투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2. 사 업 량 : 184개소  *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 업 비 : 820백만원(도비 123, 시군비 287, 자부담 410)

◦ 재원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한도액 : 50백만원/개소당

* 지원한도 초과사업의 경우, 도 승인 절차를 거쳐 지원한도 조정가능

4. 사업내용 : FTA대응 대체과수 생산기반시설 신규조성 및 시설현대화

◦ 대상품목 : 블루베리, 체리, 한라봉, 백향과, 무화과, 망고, 파파야 등

- 블루베리, 체리, 아로니아의 경우 기 조성과원에 한함(시설현대화)

※ 아로니아 등 최근 재배면적이 급증하고 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수급조절이 필요한 품목은 지원에 신중을 기할 것.

- 포도, 블루베리, 체리 등 폐업지원을 받은 농가의 경우 폐업지원 기준 기간(3년)동안 사업지원 제외

◦ 지원대상

- 생산시설 : 비가림시설, 내재해형하우스, 관정 개발, 관수관비시설, 모노레일, 다겹보온커튼 등

- 유통시설 : 집하선별장, 선별기, 세척기, 저온저장고 등

◦ 지원제외 : 묘목대, 소모성 자재, 농기계, 내재해형이 아닌 시설, 행정절차 이행비용(인허가 비용, 한전불입금 등) 등

* 보조사업이 지원될 토지나 건물에 근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 및 보조시설의 목적대로 사용에 영향이 있을 경우 지원 불가

5. 사업시행체계

도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예산 및 물량) ․ 시군별 농가별 사업계획 확정 ․ 사업진도 파악 및 정산
↑↓
시군(읍․면․동)	․ 시군사업계획서 및 지원 대상자 보고 ․ 사업계획 개별농가에 확정 통보 ․ 추진실적 보고,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농가(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및 사업추진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정산(증빙서 제출)

6.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기 조성된 대체과수 재배 농업인(단지) 및 시군 자체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대체과수 조성 예정지

7. 대상자 선정 및 우선지원 요건 등

◦ 대상자 선정기준

- 대체과수 재배 농업인 및 영농조합 법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대상자 선정절차

- 읍·면·동에서는 지원 희망농가를 신청 받아 시군에 보고【서식 1】

- 시군에서는 선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후 1월말까지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에 따른 설치장소에 대한 적법유무 검토(건축물 설치시)

* 건축물 설치대상지에 대한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사전절차 선행 안내 및 확인

◦ 시장·군수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대체과수 재배단지가 기 조성되어 있고, 시설을 보완하여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농업인

- 생산물 판로확보 대책이 확실하고, 가공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 신규 조성 시 기반정비, 묘목확보, 교육이수 등 과원조성 준비가 완료된 농업인 등

- 기타 시군 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추가 가능

◦ 지원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등)

- 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자 제외(1~5년)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및 경영체는 지원 제외 (의무거출금 납부가 시작된 품목을 포함하는 복합 경영농가의 경우)

Ⅲ. 사업추진요령

1.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

◦ 당해연도 활용을 위하여 지원확정 후 조기(상반기) 완공토록 지도 철저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토록하고,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시 조기 대책 강구

-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1~5년간 과수관련 국‧도비 사업 지원 제한

◦ 신규조성 시 배수 불량지, 서리피해 등 재해 상습 발생지역은 제외

- 배수 및 재해방지시설 설치시 문제가 없는 포장은 지원가능

◦ 표준재배 기술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도농가 견학안내, 기술지원단 상담지원, 재배관련 교육 등을 적극 지원

◦ 사업정산요령

- 비가림시설 등 각종 시설 지원시 자재구입 등 관련 증빙서 및 사업완료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인건비가 포함된 사업 추진시 인부 사역대장 작성 비치

- 모든 사업비 지출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2.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등기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부기등기 이행

◦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10년간
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 시군에서는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 1회 이상 지원목적대로 사용여부를 현지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조치 및 관리카드에 기록‧유지

◦ (기타사항)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등 준용

3. 지원단가

◦ 사업별 지원단가는 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시군 사례 등을 검토하여 실 단가를 적용하되, 심의위원회(농정심의회 등)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

◦ 기계·장비류의 경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Ⅳ. 행정사항

◦ 사업추진 절차

- 농가 사업신청(농가 → 읍·면·동 또는 시군) : 전년도 7월【서식 1】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 : 당년 1월중(도 → 시군)

*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 등이 사업 신청시 사업장 소재지 시군(읍･면･동)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사업장 소재지가 2개 이상 시군 간에 걸친 경우 주소지 시군(읍･면･동)에서 지원

- 사업대상자 선정 : 당년 1월말(시군)

- 보조금 교부신청 및 대상자 보고 : 당년 2월중(시군 → 도)【서식 2】

- 사업비 보조내시 및 교부결정 : 당년 3월중(도 → 시군)

-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 : 분기별 익월 5일까지【서식 3】

- 사업비 정산보고 : 익년 1월 15일까지【서식 4】

◦ 사업계획 제출 및 변경

- 시군에서는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확정된 사업의 대상자, 대상지역, 작목 등을 임의 변경할 수 없음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간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자체변경 → 도에 보고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시 조기 대책 강구

◦ 전년도 지원사업 포기, 이월 또는 당해 연도 사업추진실적(9월말 기준) 부진 또는 사업포기, 20%이상 사업량 변경, 사업시행지침 미준수 등 시군에 대해서는 익년도 사업량 배정시 불이익 적용

【서식 1】

FTA대응 대체과수명품화사업 지원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영농경력	년	보조지원 수혜유무				예시) 2021 과수생력화장비지원
작 목 재배현황	대체과수명				과원 현황
					계				1~3년차		3~6년차			7년이상
	재배면적	㏊
	생 산 량	톤
신청내용	관수관비시설
	미세살수장치
	비가림시설 등
	방상팬
	관정개발
	모노레일
	무인방제시설
	○○○○
	○○○○
	○○○○
	사업신청 예산(천원)	계				보 조						자 부 담
20○○년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신청자 □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 및 재배면적 확인 서류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2. 설치 부지 확인서류 : 토지 등기부등본(근저당권 설정 확인 등) 3. 기타 시군에서 대상자 확정에 필요한 서류

【서식 2】

◦ 대상자 선정 보고

(단위 : ha, 주, 대, 포, 공, 천원)

지원대상자			사업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과종	포장위치	성명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서식 3】

◦ ○/4분기 사업 추진상황 보고

사업 대상자	품목	사업량(㎡)	사업진도		( )분기까지 사업비 집행내역
			주요추진내역	진도율(%)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합 계

【서식 4】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단위 : ha, 주, 대, 포, 공, 원)

농가명	사업명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업비 집행실적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대체과수	사업량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블루베리	개소 0.4ha 1공	3농가 비가림(하우스형) 관정
체리
○○○○
○○○○
○○○○

◦ 불용(이월) 사유 :

∙

※ 관련 사진(전, 중, 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