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열대작물 전문단지 조성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권오현 팀 장 서지명 주무관 유상은	054-880-3360 054-880-3374 054-880-337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적지 이동으로 대체작물 개발 필요

◦ 아열대작물 생산기반 조성 및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안정적인 농가소득 향상 도모

2.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 경상북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사업지원)

3. 추진방향

◦ 국내시장 진입 가능성이 높은 아열대작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아열대작물 전문단지 육성

◦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시설 및 장비 등 지원

◦ 재배 기술과 발전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 중심으로 지원

4. 추진 현황

(단위 : ㏊, 백만원)

연 도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2022	2	812	114	292	406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2. 사 업 비 : 2,667백만원(도비 400, 시군비 933, 자부담 1,334)

◦ 재원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단가 : 15만원/㎡ (단, 개보수의 경우 50%내에서 지원)

- 사업별 지원단가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시장․군수 책임 하에 철저히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지자체 사례 등)

3. 사업내용 : 아열대 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 대상작물 : 28종(농촌진흥청 개발․보급 및 선발 작목, 도 추가 작목)

- 과수(16종) : 망고, 패션푸루트, 용과, 올리브, 파파야, 아떼모야, 구아바, 훼이조아,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무화과, 키위, 커피, 바나나

- 채소(12종) : 오크라, 삼채, 여주, 공심채, 강황, 사탕무, 얌빈, 아티초크, 게욱, 롱빈, 인디언시금치, 차요테

◦ 지원대상

(필수 시설) 시설하우스,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아열대작물 전문단지 신규 조성을 위한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 아열대 작물 전환 및 노후화 시설 등을 위한 개보수 지원 가능

※ 시설하우스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에 의한 내재해형 시설규격 설계도를 활용하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받아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농식품부 고시 제2022 -104호 별표)” 이상의 시설을 설치

* 구조해석 및 실시설계·공사감리에 소용되는 비용은 총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 가능

- 과수 및 시설원예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최소 1세대 ICT 모델* 이상 구축)

※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뿐만 아니라 개보수 사업의 경우도 반드시 포함

※ 농림축산식품부「과수 및 시설원예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지침 준수

※ 세대별 스마트팜 구분 및 비교

구 분	1세대	2세대	3세대
주요기능	원격 시설제어	정밀 생육관리	전주기 지능·자동관리
핵심정보	환경정보	환경정보, 생육정보	환경정보, 생육정보, 생산정보
핵심기술	통신기술	통신기술, 빅데이터/인공지능	통신기술, 로봇, 빅데이터/인공지능,
대표 예시	스마트폰 온실제어 시스템	데이터 기반 생육관리 소프트웨어	지능형 로봇농장

(선택 시설) 에너지 절감시설, 관수관비시설, 온습도조절시설, 묘목구입비용 등

- 에너지 절감시설 : 다겹보온커튼, 순환식 수막 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공기열 냉난방시설 등

※ 농림축산식품부「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지침 준수

- 관수관비시설 : 양액 재배시설, 농업용 정수시설, 양액 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등

- 온·습도 조절시설 : 농업용 난방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온습도 조절기 등

- 묘목구입 비용 : 묘목업체 및 지자체에서 자체보증 된 묘목 사용

- 기타 도시자가 아열대작물 전문단지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장비 등

◦ 지원제외 : 내재해형이 아닌 시설하우스, 행정절차 이행비용(인허가 비용, 전기 인입 시 기본거리 200m 초과한 한전불입금 등), 토지 구입(임차)비용, 사업부지 기반 조성비용, 기존 장비 수리비용, 소모성 자재 및 1백만원 미만 장비 구입비용 등

4. 사업 시행 체계

도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예산 및 물량) ․ 시군별 농가별 사업계획 확정 ․ 사업 추진실적 파악 및 정산
↑↓
시군(읍․면․동)	․ 시군사업계획서 및 지원 대상자 보고 ․ 사업계획 개별농가에 확정 통보 ․ 추진실적 보고,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농가(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및 사업추진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정산(증빙서 제출)

5. 사업대상자 : 아열대작물 재배(예정)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

※ 영농조합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제35조 제9항 관련 [별표5]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보조사업이 지원될 토지에 근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 및 보조시설의 목적대로 사용에 영향이 있을 경우 지원 불가

- 단, 농협 등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에서 도지사가 정한 사후관리기간 동안 향후 건축 예정인 보조시설물에 지상권 등 별도의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약속 이행을 담보(공문 및 공증)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시군에서 위 보조시설물에 대한 부기등기를 설정할 경우 지원 가능

6. 대상자 선정 절차 및 지원 제외 등

◦ 대상자 선정절차

- 읍·면·동에서는 지원 희망농가를 신청 받아 시군에 보고【서식 1】

- 시군에서는 선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후 1월말까지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에 따른 설치장소에 대한 적법유무 검토(건축물 설치시)

* 건축물 설치대상지에 대한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사전절차 선행 안내 및 확인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원본은 시군에서 보관

◦ 지원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Ⅲ. 사업 추진 요령

1.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격 업체를 선정

◦ 시군에서는 사업 대상자의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시행 지침에서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 시 조기 대책 강구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대상자가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을 중도포기하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이 경우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해야하며, 익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후순위 조치

◦ 사업비 금액 조정, 사업 내역 변동 등 계획 변경 필요 시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하고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서식3】

◦ 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변경 승인 후 추진하되, 반드시 변경사항을 도에 보고

◦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부가세 환급금이나 입찰 잔액 등을 당해 보조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변경 승인 후 추진하되, 반드시 변경사항을 도에 보고

※ 단, 내역사업비 20% 이상 변경, 세부사업간(시설↔장비) 변경, 사업부지 변경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 후 도에 보고 및 승인을 득한 후 추진

◦ 당해 연도 활용을 위해 지원확정 후 조기 완공하도록 지도 철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22.9.30.)호 전부개정 참고)에 의한 내재해형 시설규격 설계도를 활용하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받아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 별표 1)”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

- 측고인상 등 개보수 지원 시에는 개보수 이후 해당시설이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적설심·풍속)을 상회하는지 구조기술사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 사업에 사용되는 농기자재 등은 농촌진흥청 목록 공시 되었거나,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재질이 우수한 적정 자재 사용 지도

◦ 시설‧장비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지도

2. 사업 정산 시 준수사항

◦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정산서 및 관련서류를 시군으로 제출

◦ 시군에서는 정산서류 검토 및 사업 완료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사업비를 집행하고 정산 결과 보고서를 도에 제출

- 사업비 집행 시 지침에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정산할 때 부가세 환급금을 지원 비율에 따라 빼고 정산

◦ 도에서는 시군에서 제출한 정산 결과 보고서를 검토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시군에 정산 결과 통보

3. 이행점검 및 사후 관리 단계

◦ 시군에서는 사업 정상 추진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 될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수시로 도에 보고

◦ 도 및 시군에서는 매분기 1회 이상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식4】에 따라 지도·점검 실시

- 사업계획 이행여부, 사업 수행 상황, 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 사업자 및 시군에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등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시군에서는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 1회 이상 지원목적대로 사용 여부를 현지점검하고 필요 시 시정조치 및 관리 카드에 기록‧유지

◦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시설하우스	준공일	10년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10년간
기계 및 장비	구입일	5년간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Ⅳ. 행정사항

◦ 사업추진 절차

- 농가 사업신청(농가→읍·면·동 또는 시군)【서식1】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 : 당년 1월중(도→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 : 당년 1월말(시군)

- 보조금 교부신청 및 대상자 보고 : 당년 2월중(시군→도) 【서식2】

◦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 : 매분기 익월 초【서식 4】

◦ 사업비 이월, 불용 상황보고(별도 서식 없음) : 수시 보고

◦ 사업 정산결과 보고 : `24. 1월 【서식 5】

【서식 1】

아열대작물 전문단지 조성사업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영농경력
	재배작물		재배면적	㎡
사업계획	사업위치	시군 읍면동 리 번지	면적	㎡
	재배작물		예상생산량	ton
	사업비	백만원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주요 사업 내용 - - - -
2023년 아열대작물 전문단지 조성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3.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증빙서류> 1. 농업경영체 및 재배면적 확인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2. 교육 이수 확인 : 교육이수증 등 3. 사업부지 확인 : 토지 등기부등본(근저당권 설정 확인 등), 임대차계약서 등 4. 자부담 확인 : 통장사본 등 5. 기타 시군에서 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서류

【서식 2】

○ 대상자 선정 보고

지원대상자			사업명	사업량 (㎡)	단가	사 업 비 (천원)
과종	위치	성명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서식 3】

아열대작물 전문단지 조성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

(00시군)

□ 일반현황

○ 사업자명 :         (연락처 :          )

○ 사업위치 :

○ 사 업 비 :          백만원

□ 변경 사유

○

○

□ 변경 내용

구 분		사업비(천원)			비 고
		당 초	변 경	증감액
계
시설	소계
장비	소계
묘목대

※ 증빙서류 등 첨부

시장․군수  귀하

【서식 4】

(  /4)분기 추진상황 보고서

◦ ○/4분기 사업 추진상황 보고

(단위 : ㎡, 천원, %)

단지명	사업내용		교부결정액(a)				집행액(b)				집행율 (b/a)
	사업명	사업량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부진 사유

∙

◦ 향후 계획

∙

【서식 5】

사업 완료 및 정산보고서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단위 : ㎡, 원, %)

단지명	작물명	조성면적	사업내용		교부결정액(a)				집행액(b)				집행율 (b/a)
			사업명	사업량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불용(이월) 사유 :

∙

※ 관련 사진(전, 중, 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