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비고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4. 사업내용	◦ 사업내용 : 경북 미래형 사과원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다축형 수형 조성을 위한 묘목구입 * 종묘재배업 허가 업체에서 자체 보증된 우량 묘목 구입 - 지주·배수·관수·관비시설, 토량개량 등 생산 기반 조성 지원 - ICT 기반 스마트 시설 등 기타 생산 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6.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요건 등	◦ 지원자격 -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농가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본인 소유의 농지에 한하여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함. 단)농지를 임차한 농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10년 이상), 토지사용이용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 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 기존 사과원을 다축형으로 품종 갱신을 희망하는 농가 - 다축형 사과원을 기 운영 중인 농가 - 다축형 사과 관련 교육 이수한 농가(농진청, 마이스터, 경북 농민사관학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교육기관) - 다축형 사과원 규모화 및 전문화를 희망하는 농가 * 시군 여건에 맞도록 자율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 선정
	◦ 지원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Ⅲ. 사업추진 요령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대상자가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이 경우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해야하며, 익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후순위 조치 ◦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추진하되, 반드시 변경사항을 도에 보고 - 단, 세부사업 계획 20% 이상 변경 시에는 도와 협의 후 사전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시행 ◦ 제품(토양 개량 등) 공급 시 업체와 농가 간 계약서를 체결하여 사후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것

2023년『경북 미래형 사과원 조성사업』

시행지침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경북 미래형 사과원 조성사업(신규) 시행지침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권오현 팀 장 서지명 주무관 정민호	054-880-3360 054-880-3374 054-880-337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최근 농촌지역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문제로 기존 노동집약적 생산구조인 ‘신경북형 사과원’의 지속 성장 한계 도달

◦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생산자동화 시스템 적용이 가능한 경북 미래형 사과원 생산 체계로 개편

2.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추진방향

◦ 기존 사과원 수형 대비 기계화·자동화 기술 적용으로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을 통한 다축형 사과원으로 생산 구조 전환

◦ 다축형 사과원의 규모화·전문화를 통한 도내 사과농가 경쟁력 제고

4. 추진 현황 : 해당없음(’23년 신규사업)

5. 연도별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액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27,200	-	-	1,800	6,000	8,400	11,000
도 비	4,896	-	-	324	1,080	1,512	1,980
시군비	11,424	-	-	756	2,520	3,528	4,620
기 타	10,880	-	-	720	2,400	3,360	4,400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23. 4. ~ 2023. 12.

2. 사 업 량 : 15ha  * 사업비 범위 내 사업량 조정 가능

3. 총사업비 : 1,800백만원(도비 352, 시군비 756, 자부담 720)

◦ 재원 부담비율 :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지원한도 : 120백만원/ha

4. 사업내용 : 경북 미래형 사과원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다축형 수형 조성을 위한 묘목구입, 지주·배수·관수·관비시설, 토량 개량 등 생산 기반 조성 지원

◦ 세부지원내용

분 류	세부내용
다축형 묘목구입	다축형(2축형 포함)묘목 구입 비용 * 종묘재배업 허가 업체에서 자체 보증된 우량 묘목 구입
지주·배수·관수·관비시설
토양개량	퇴비(완숙), 용성인비, 석회, 복합비료 구입비 등
기타사항	ICT 기반 스마트시설 등 기타 생산 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 단가는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 계산서, 타 시군 사례 등을 검토하여 실 단가를 적용하되, 시군 심의위원회(농정심의회, 과수발전심의회 등)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

5.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다축형 사과원 조성 희망 농가

6.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요건 등

◦ 선정기준 :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본인 소유의 농지에 한하여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함. 단)농지를 임차한 농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10년 이상), 토지사용이용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해당 시군(읍면동)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

◦ 선정절차

- (읍면동) 사업 희망농가를 신청을 받아 시군 보고【서식 1】, (4월)

- (시  군) 세부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4월)

* 대상자 선정에 따른 설치장소에 대한 적법 유무 검토

◦ 시장·군수는 아래 요건 등을 참고하여 별도 세부 기준을 마련한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

- 기존 사과원을 다축형으로 품종 갱신을 희망하는 농가

- 다축형 사과원을 기 운영 중인 농가

- 다축형 사과 관련 교육 이수한 농가(농진청, 마이스터, 경북농민사관학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교육기관)

- 다축형 사과원 규모화 및 전문화를 희망하는 농가

※ 시군 여건에 맞도록 자율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 선정

◦ 지원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7. 사업 시행 체계

도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예산 및 사업량 등) ․ 사업 추진실적 파악 및 정산
↑↓
시군(읍․면․동)	․ 사업계획 홍보, 사업대상 확정 ․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및 도에 보고 ․ 추진실적 보고,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농가(사업대상자)	․ 사업신청(보템e) 및 사업추진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정산(보템e, 증빙서 제출)

Ⅲ. 사업 추진 요령

◦ 사업대상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격 업체 선정

◦ 사업 추진 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 시 조기 대책 강구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대상자가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이 경우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해야하며, 익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후순위 조치

◦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추진하되, 반드시 변경사항을 도에 보고

- 단, 세부사업 계획 20% 이상 변경 시에는 도와 협의 후 사전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시행

◦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부가세 환급금이나 집행 잔액 등을 당해 보조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변경 승인 후 추진하되, 반드시 변경사항을 도에 보고

◦ 제품(토양 개량 등) 공급 시 업체와 농가 간 계약서를 체결하여 사후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것

◦ 사업비가 지원단가 미만일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하며, 단가 상한선 초과시 자부담으로 추진

Ⅳ. 이행점검 및 사후 관리

◦ 시군에서는 사업 정상 추진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 될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수시로 도에 보고

◦ 도 및 시군에서는 상·하반기 1회 이상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식 4】에 따라 지도·점검 실시

- 사업계획 이행여부, 사업 수행 상황, 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 사업자 및 시군에서는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등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시군에서는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관리 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지원 목적대로 사용 여부를 현지점검하고 필요 시 시정조치 및 관리 카드에 기록‧유지

◦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품종갱신 묘목 등)	준공일	10년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10년간
기계 및 장비, 자재, 품종갱신 부속종물	구입일	5년간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Ⅴ. 행정사항

◦ 사업추진 절차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 : 3월(도→시군)

- 농가 사업신청(농가→읍·면·동 또는 시군) : 4월 중【서식1】

- 사업대상자 선정 : 4월 중(시군)

- 보조금 교부신청 및 대상자 선정 보고 : 당년 4월중(시군→도)【서식2】

◦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 : 반기별 익월 10일까지【서식 4】

◦ 사업비 이월, 불용 상황보고(별도 서식 없음) : 수시 보고

◦ 사업 정산결과 보고 : ’24. 1월 【서식 5】

◦ 사업계획 제출 및 변경

- 시군에서는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사업기간 중 대상자 및 지역 변경 시 : 시군 자체변경 → 도에 통보

◦ 공사 계약금액은 설치·개보수 외에도 인증표지판, 시운전 경비 등을 포함하여 결정

◦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시 조기 대책 강구

◦ 전년도 지원사업 포기, 이월 또는 당해 연도 사업추진실적(9월말 기준) 부진 또는 사업포기, 20%이상 사업량 변경, 사업시행지침 미준수 등 사업 추진 불성실 시 익년도 시군 사업량 배정시 불이익 적용

【서식 1】

경북 미래형 사과원조성사업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법인 등)	해당 경우 시			전화번호				TEL
									H·P 010)
	재배현황	품목	재배면적 (㎡)		교육이수내역 (최근 5년이내)						과수재배 경력
					15시간						경영체 등록 기준
사업 신청 내용	사업예정지	ㅇㅇ시군 ㅇㅇㅇ읍면동 ㅇㅇㅇ리 외 3필지(125, 126, 127)
	다축형 재배면적 (㎡)	기 조성면적				사업 신청면적
						기존 과원갱신				타 작물 전환
	사업구분	세부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계	예시					12,000	2,160				5,040	4,800
	묘목구입	다축형묘목구입		100주			10,000	1,800				4,200	4,000
	배수시설	배수시설설치		1식			1,000	180				420	400
	토량개량	퇴비,석회 구입		1식			1,000	180				420	400
	관수시설	-		-			-
	기타	-		-			-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2023년도 경북 미래형 사과원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2023 . . .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필수) 2. 교육 이수 관련 증빙 자료(해당 시) 3. 임대차 계약서, 토지사용이용서 등(임차농, 해당시)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시군명)

○ (ㅇㅇ시군)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서식(엑셀파일 제출)

사업대상자			사업내용		조성 면적 (㎡)	사 업 비 (천원)
연번	이름	사업위치	사업 분류	세부 내용		계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계

【서식 4】

경북 미래형 사과원 조성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

(시군명)

□ 일반현황

○ 사업자명 :         (연락처 :          )

○ 사업위치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변경 사유

○

○

□ 변경 내용

○ 재배면적 :    ㎡(당초 ㎡ → 변경 ㎡)

○ 세부내역

구분	당초				변경
	사업 세부내용	사업비(천원)			세부내용	사업비(천원)
		계	보조 (60%)	자부담 (40%)		계	보조 (60%)	자부담 (40%)

※ 증빙서류 등 첨부

시장․군수  귀하

【서식 4】

( 상·하 )반기 추진 상황 보고서(시군명)

◦ (상·하)반기 사업 추진상황 보고(엑셀파일 제출)

(단위 : ㎡, 원, %)

사업 대상자		사업 내용		조성 면적 (㎡)	교부결정액(a)				집행액(b)				집행율 (b/a)
이름	사업위치	사업 분류	세부 내용		계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계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부진 사유

∙

◦ 향후 계획

∙

【서식 5】

사업 완료 및 정산보고서(시군명)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엑셀파일 제출)

(단위 : ㎡, 원, %)

시군	사업대상자		사업내용		조성 면적 (㎡)	교부결정액(a)				집행액(b)				집행율 (b/a)
	이름	사업위치	사업 구분	세부 내용		계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계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불용(이월) 사유 : 상세 작성

∙

※ 관련 사진(전, 중, 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