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식량분야 도비지원사업 개편(안)

2024년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사업 지침 일부 개정

구분	당초	변경	비고
Ⅱ. 사업계획 1. 2024년도 사업시행계획 나. 사업시행요령 ◦ 공급기종	◦ 공급기종 :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1천만원 이하 기종	◦ 공급기종 :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3천만원 이하 기종	물가 상승 등 고려하여 지원단가 상향 (현장 의견 반영)
Ⅱ. 사업계획 1. 2024년도 사업시행계획 나. 사업시행요령 ◦ 사업 및 지원단가 ◦ 공급기종	◦ 사업 및 지원단가 :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2백만원 한도로 50% 보조 <신설>	◦ 사업 및 지원단가 :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30백만원 한도로 구간별 차등 지원(농기계 가격 기준) ◦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 파종(정식)기,동력운반차, 동력제초기, 수확기(예취, 굴취, 탈곡, 선별기 포함), 휴대용자동전동가위 등 편이장비, 소형트랙터(60마력 미만) 등 소형 농업기계, 채소자동 접목기 등	유사사업(중소형+다목적)통합을 통해 농업인의 농기계 선택폭 확대 및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사회적 약자 우선 지원으로 공익성 제고

구 분	사 업 명	주 요 내 용
사 업 통 합	중소형 농업기계	통합	▹ 농기계 구입가격 구간별(4구간) 차등지원 * (소형) ~ 5백만원 미만 : 정률보조(보조 50%) * (소형) 5백만원 이상 ~ 10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보조 250만원) * (중형) 10백만원 이상 ~ 20백만원 미만 : 정률보조(보조 50%) * (중형) 20백만원 이상 ~ 30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보조 1,000만원)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안)

1. 2024년도 사업시행 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보조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나. 사업시행요령

◦ 공급시기 : 상반기까지 농업기계 공급을 완료하여 영농에 활용토록 조치

◦ 공급기종 :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3천만원 이하 기종으로서 신규 제작한 농업기계에 한하며 중고 농업기계는 지원 불가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농업기계 중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농업기계 기종을 말함

** 시군을 대표하는 주요 농산물 생산에 따른 꼭 필요한 기종일 경우 의견 수렴 후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기타 일반사업 농업기계도 선정 가능

*** 여성친화형 농업기계(부착식 포함): 파종(정식)기, 동력운반차, 동력제초기, 수확기(예취, 굴취, 탈곡, 선별기 포함), 휴대용자동전동가위 등 편이장비, 소형트랙터(60마력 미만) 등 소형 농업기계, 채소 자동 접목기 등

**** 파종‧ 정식기와 수확기는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
단,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은 농업경영체 경영주가‘여성 농업인’인 경우에 한정

∙ 농지소재지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시군에서 지원하고, 2개 이상 시군에 농지가 있을 경우에는 주소지 시군에서 지원

※ 지원 제외 대상자

- 과거 도․시군 시책사업으로 지원받은 농업기계를 사후관리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 처분한 사실이 있는 자

- 농업인이 아닌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국공립 ․ 사립학교 교사 등

- 당해 사업 이외 2024년도 정부 및 도·시군 지원사업으로 동일 기종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예정된 자

◦ 지원대상자 선정 : 시군에서는 영농경력, 연령, 재배면적,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읍면별 공급물량 배정,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등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당해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농가에서 동일기종 신청 시 기종별 내용연수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할 수 있음

∙ 최근 5년간 당해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농업인

∙ 2023년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실적이 많은 농업인

∙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요령에 의해 고시된 농업기계에 한함)

∙ 전년도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사업비 부족 등으로 미선정된 농가

∙ 고령농(만65세이상), 여성농업인등에 우선 지원

◦ 농기계 공급업체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업체’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사후관리업자’

◦ 지원단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30백만원 한도로 구간별 차등지원

[농기계 구입가격 구간별 지원단가]

소 형 농기계	∙ ~ 5백만원 미만 : 정률보조(보조 50%, 자부담 50%) ∙ 5백만원 이상~10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보조 250만원, 나머지 자부담)
중 형 농기계	∙ 10백만원 이상~20백만원 미만 : 정률보조(보조 50%, 자부담 50%) ∙ 20백만원 이상~30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보조 100만원, 나머지 자부담)

* 기종별 기준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실 판매가격의 80% 이내)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 단, 부속작업기 공급가격이 70만원 미만인 형식을 본체와 동시에 구입할 경우 부속작업기 공급가격의 80% 상당액을 본체 지원한도액에 합산 가능

*** 여성친화형 농업기계의 경우 농가당 사업비 범위(20백만원)내 한 기종 또는 여러 기종 구입 가능

◦ 정부 융자지원사업과 연계 : 자부담 금액을 정부 융자사업으로 지원받을 경우 보조금과 융자지원금 합계액이 정부융자한도액을 초과되지 않도록 정부융자사업 대출 금융기관에 당해 지원 사업 정보를 제공

2.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시행주체 : 시장 ․ 군수

나. 추진체계

농업인	신 청	시군 (읍면동)	보조금 신청	도
	⇄		⇄
	보조금 지원		예산배정

3.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주체 : 시장 ․ 군수

나. 수시점검 : 시군에서는 지원된 중소형 농업기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수시 점검

다. 관리대장비치 :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대장 [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하고 내용연수 내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관리 철저

라. 사후관리기간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별 융자기간 적용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5 [별표1] 참고)

∙ 관리기 5년, 경운기 6년, 건조기 8년, 트랙터 8년 등

예) 보행형 동력경운기 : 1년 거치 5년 상환 ⇒ 사후관리기간 6년

∙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함

◦ 농업기계는 수해, 화재피해,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용 창고, 자택 등 관리가 용이하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될 수 있도록 농가 홍보 및 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농업용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임의처분 불가

◦ 기타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4. 행정사항

◦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완료시 [별지 제1, 2호 서식]에 따라 공급완료 보고

∙ 공급완료 후 10일 이내 제출

5. 2025년 사업신청

◦ 사업 수요조사 : 2024. 7월 중

◦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2024년도와 동일

◦ 기타내용은 2024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하되, 사업내용이 일부 개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