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Ⅰ	사업개요

□ 목 적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에 기여

□ 사업내용

❍ 보험 원리를 이용하여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및 농업용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하고, 농가의 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보험료 및 운영비를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내용 및 예산

❍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및 운영비 지원 602,460백만원

□ 사업시행 및 관리기관

❍ 보조사업자(사업관리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

❍ 간접보조사업자(사업시행기관) : 보조사업자와 약정체결을 한 보험사업자(이하 보험사업자)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사무관 이현경	044-201-1728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1부	부 장 김자영	02-3771-6830
NH농협손해보험	농업보험지원팀	팀 장 이해운	02-3786-7631

Ⅱ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보험가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별표 1)

* 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후 보험료 지원
(등록여부는 농업경영체 서버와의 연계를 통해 전산적으로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는 별표 5 참조)

3. 지원내용

○ 농작물재해보험 순보험료 : 50% 보조

*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손해조사비를 말함

* 자부담은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 가능

- 아래 품목은 보장수준별로 33∼60% 차등 보조

구 분	품 목	보장수준 (%)
		60	70	80	85	90
국고 보조율(%)	배·단감·사과·떫은감	60	60	50	38	33
	벼	60	55	50	38	35

* 벼는 ‘25년까지 순보험료 국고 보조율을 순차적으로 조정할 예정

○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납부하는 운영비 지원 : 100% 보조

4. 보험 가입 기준·절차

구분	품목
과수	사과·배·단감·감귤·참다래·자두·매실·포도·복숭아·무화과·유자·살구·블루베리
식량	벼·밀·감자·고구마·콩·옥수수·팥·메밀·보리·귀리
채소	양파·마늘·양배추·배추·무·파·단호박·시금치·당근·고추·브로콜리·양상추·수박
특작	오디·차·인삼
임산물	떫은감·밤·대추·복분자·오미자·호두·표고버섯·두릅
버섯작물	느타리버섯·양송이버섯·새송이버섯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멜론·파프리카·부추·시금치·상추·가지·배추·파·무·백합·카네이션·미나리·쑥갓·감자

○ 보험 대상 농작물 : 총 73개 품목

* 보험사업자는 보험 대상 농작물 중 보험화가 곤란한 특정 품종·특정 재배방법·특정 재배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금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보험 제외 기준 및 보험 인수거절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

- 단 보험가입금액이 별표 1 규모 미만인 농지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

○ 보험 대상 재해의 범위 및 품목별 보장수준 : 별표 2

○ 보험 사업지역 및 가입기간 : 별표 3

-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태풍 등 기상 상황에 따라 가입기간 중이라도 가입을 중단할 수 있음

- 다만, 일정한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가입을 중단할 경우 그 기간을 농금원에 지체없이 알려야 하며, 농금원은 보험사업자의 가입 중단 품목 및 기간, 중단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전달하여야 함

- 보험 가입 희망자가 가입기간 내에 보험가입을 신청하였으나 보험 가입기간 내에 계약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보험 가입 희망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한해 보험사업자는 가입기간 종료 후 7영업일 이내에 계약 완료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음

○ 보험 가입단위

- 벼 : 농지수에 관계없이 보험가입자 1인당 1증권으로 가입 가능

* 단, 보험요율이 다른 지역(시·군 또는 읍·면·리)에 위치한 농지를 가입하는 경우나, 동일 보험가입자가 일부 농지에 대해 지역대리점을 달리하여 가입하는 경우 등은 다수 증권으로 가입 가능

- 농업용시설, 버섯재배사 :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

* 단지란 도로, 둑, 제방 등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지 내에 위치한 시설물임

- 시설작물, 버섯작물 :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

* 단, 시설작물 및 버섯작물은 반드시 농업용시설이나 버섯재배사와 함께 가입할 수 있으며(유리온실 내에서 재배하는 경우 시설작물 및 버섯작물 단독 가입 가능), 하우스 1단지 내 보험가입자가 소유 또는 경작하지 않는 목적물(농업용시설, 버섯재배사, 시설작물, 버섯작물)은 가입 불가

- 그 외 품목 : 필지와 관계 없이 논두렁 등으로 경계구분이 가능한 농지 단위로 가입

○ 가입절차(별표 4 참조)

- 보험 가입안내(지역대리점 등) → 가입신청(보험 가입 희망자) → 현지확인(농지원장 작성 등)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 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대리점 등에서 보험 모집 및 판매

○ 보험료율 적용 및 할인․할증

- 보험료율 적용 : 주계약별, 특약별로 각각 시·군별 요율 적용

· 사과, 배, 단감, 떫은감 품목의 경우 일부 지역에 대해 시·군 단위보다 세분화된 읍·면별 요율을 적용함

· 농업용시설·시설작물, 버섯재배사·버섯작물, 비가림시설(참다래·포도·대추)의 경우 시·군·구별 요율 적용

· 벼 품목은 시·군별 보험요율의 분포를 고려하여 요율상한선 설정 가능

- 보험료 할인·할증 기준은 과거 손해율 및 가입연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품목별로 방재시설 설치 여부 등에 따른 할인율 추가 적용 가능

* 보험료 할인·할증 기준 및 방재시설 설치 여부 등에 따른 품목별 할인율에 대한 상세 정보는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하는 지역농협 등에서 확인 가능

5. 보험금 지급

○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완료하고 보험금을 확정한 후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7일 이내에 지급

○ 지급할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보험가입자의 청구가 있을 때는 보험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 가능

6. 기타

○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법령과 ｢농작물재해보험 약관｣ 등을 따름

○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 실시 지역, 보험 판매 기간, 보험가입단위 등 지침에 명시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금원과 사전협의하고 농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않은 보험상품 및 보험인수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업무 방법에 따름

Ⅲ	사업 시행

1. 사업계획 수립단계

보험사업자

○ 보험사업자는 보험 가입 촉진계획, 운영비 사용계획서, 손해평가인 및 손해사정사(보조인 포함) 교육계획, 보험상품 개선·개발 계획 등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금원에 제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보험사업자 및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대리점(이하 지역대리점), 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사업점검, 보험상품·제도 연구·개선, 손해평가사 교육, 지자체, 농업인 등 대상 보험 교육·안내·홍보 등 사업관리계획을 수립

○ 보험사업자와 사업 약정(법 제8조) 체결

○ 보험사업자의 세부시행계획 및 자체 수립한 사업관리계획을 농식품부에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계획 세부 내용(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을 확정하여 농금원 및 보험사업자에 사업시행지침 시달

2. 보험 상품 개발 단계

보험사업자

○ 농금원의 상품연구 및 상품개선체계 운영에 적극 협조하며, 품목별 상품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개선 방향(안)을 마련하여 반기별 1회 농금원에 제출

- 제출 시기 : 판매개시 6개월 전(상반기 7월 말, 하반기 1월 말)

* 단, 필요시 수시 제출 가능

○ 농금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상품개선안에 따라 보험상품을 구체화하며, 보험업법 제127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보험상품 판매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

○ 객관적인 통계를 활용하여 보험료율을 산출하고, 그 결과와 보험상품별 기초서류(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를 농금원에 제출

*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른 독립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를 반드시 첨부

○ 예정사업비율, 손해조사비율, 운영비 배분기준 등 보험료 및 국고지원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을 농금원과 사전 합의하여야 함

- 예정사업비율 :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사업별 예산을 반영하여 매년 재산출하여 활용

* 예정사업비율산식 : 운영비지원예산 ÷ (운영비지원예산 + 보험료지원예산 × 2)

- 손해조사비율 : 전건조사품목과 일반조사품목을 구분하여 산출하며, 최근 3개년 위험보험료 합계, 최근 3개년 손해조사비 합계 등을 반영하여 매년 재산출하여 활용

* 전건조사품목 : 사과, 배, 단감, 떪은감, 포도, 복숭아, 자두, 수입보험품목
일반조사품목 : 전건조사품목 외 전 품목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보험 상품 및 손해평가 방법 연구 및 개선안 발굴 추진

- 농업인이나 품목별 전문가들의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상품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난이도·시급성 등에 단기 및 중장기 개선과제 분류

○ 농작물재해보험 상품개선체계 구축 및 운영

- 상품개선체계에 따라 관계기관(농식품부, 농진청, 연구기관 등) 검토·협의, 전문가 자문·연구 등을 통해 상품개선안 확정 후 보험사업자에게 통보

* 상품개선체계 단계별 계획 수립 및 시행·관리하며, 필요시 일부 단계를 생략하여 개선안 확정 가능

○ 보험사업자가 제출한 보험 기초서류 확인 및 검토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인단체나 국회, 지차체 등 외부기관의 요구·건의사항 등을 검토하고, 기존 상품개선 결과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과제 도출·제시

○ 농작물재해보험 상품개선안 확정

3.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단계

보험사업자

○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현황서 등을 첨부하여 농금원에 교부 신청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보험사업자 운영비 사용계획서, 재해보험 가입현황서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자금교부신청

○ 농식품부의 자금교부 결정 통지 및 배정에 따라 보험사업자에게 자금 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농금원의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자금교부신청을 검토하고, 자금교부 결정 통지 및 배정

4. 사업시행 단계

보험사업자

○ 보험사업자는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계약·인수, 사고접수, 손해평가, 보험금 지급, 사업 현황·실적 점검·보고, 교육·홍보 등 사업 추진

<손해평가>

○ 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 제11조 및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손해평가 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해서는 안 됨

<현황·실적보고>

○ 매월 7영업일까지 전월 기준 가입실적, 보험금 지급실적 등을 농금원에 제출

- 농금원의 요구 시 가입·지급실적, 사고접수·처리 현황 등 통계자료 수시 제출

○ 보장 대상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손해평가 가용인력 등을 파악하여 손해평가계획 수립

○ 보장 대상 재해 발생 시 손해평가계획에 따라 손해평가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농식품부 및 농금원에 사고접수 현황, 손해평가 진행 현황, 피해 규모, 추정 보험금 추산 등을 신속 보고

<교육·홍보>

○ 농금원과 함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가입실적, 제도·상품개선 사항, 품목별 판매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험 교육·홍보계획 수립·시행

○ 지역대리점의 판매 직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상품교육․홍보 실시

- 지역총국 담당자 등 대상 광역 단위 설명회 개최(지역총국 → 지역농협 → 농업인으로 설명 전파)

○ ｢농어업재해보험｣ 제11조에 근거하여 손해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손해평가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손해사정사 : 1회 이상 실무교육 및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

- 손해사정사 보조인 : 연 1회 이상 정기교육

- 손해평가인 : 연 1회 이상 정기교육 및 실무교육

○ 손해평가 교육내용

- 실무교육(정기교육) : 농업재해보험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농업재해보험 종류별 약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사항, CS교육, 청렴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그 밖에 농업재해보험 관련 교육 등

- 보수교육 : 보험상품 및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개정 사항, CS교육, 청렴교육 등

* 단, 현장교육이 어려울 경우 교육 대상자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통해 온라인교육 사이트(농정원 농업교육포털)에 접속하여 교육 수강

○ 보험사업자는 본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보험사업자 또는 농금원으로부터 손해평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 손해평가 및 손해평가 업무보조를 맡길 수 없음

<지역 대리점>

○ 지역대리점은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위탁계약에 따라 농가로부터 보험가입 신청, 사고·보험금 신청 등 접수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농금원은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보험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사업현황·실적 점검·보고, 교육·홍보 등 추진

<현황·실적보고>

○ 보험사업자가 보고한 가입, 보험금 지급, 손해평가 등 관련 현황·실적자료를 검토·검증한 후 농식품부에 보고

-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보험사업자에게 자료의 보완·수정,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품목별·시기별 가입 동향을 분석하여 가입률 추정·보고

<교육·홍보>

○ 보험사업자와 함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가입실적, 제도·상품개선 사항, 품목별 판매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험 교육·홍보계획 수립·시행

○ 지자체, 농업인, 보험사업자, 지역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보험정책·제도 추진 방향, 제도·상품 개선사항 등 교육·안내·홍보 추진

- 해당 품목의 주산지 대상 설명회 추진(온라인 실시 또는 안내자료 발송)

○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근거하여 손해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손해평가사를 대상으로 다음 교육 실시

- 1회 이상 실무교육 및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

- 실무교육(정기교육) : 농업재해보험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농업재해보험 종류별 약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사항, CS교육, 청렴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그 밖에 농업재해보험 관련 교육 등

- 보수교육 : 보험상품 및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개정사항, CS교육, 청렴교육 등

* 단, 현장교육이 어려울 경우 교육 대상자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통해 온라인교육 사이트(농정원 농업교육포털)에 접속하여 교육 수강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재해보험 지자체 설명회 개최 등 정책방향 설명 및 보험 홍보 지원

* 필요시 비대면방식으로 대체 가능

5. 정산 단계

보험사업자

○ 사업 연도 말을 기준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을 한 후 감사인으로부터 적정성을 검증받은 정산보고서를 첨부하여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농금원에 제출(다음 해 2월 28일까지)

○ 보조금법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5조(회계 구분)에 따른 감사보고서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제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보험사업자가 제출한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검토한 후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농식품부에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금원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보조사업의 실적을 심사한 후 보조금 확정 통지

Ⅳ	사업 관리

1. 이행관리·점검

보험사업자

○ 보험사업자는 보험료 및 운영비 지원 예산 집행현황·결과 등을 철저히 관리

○ 지역 대리점이 위탁계약 내용, 보험사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관리

- 정기(분기별 또는 반기별)·수시로 인수심사 등을 점검하고, 관련 법령, 보험사 내부규정, 위탁계약 내용 등 위반 사실 발견 시 관련 법령, 규정, 계약 내용 등에 따라 조치 후 조치 결과를 농금원에 제출

- 위반 사실이 발견된 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포상·시상 등 인센티브 지급 제한

○ 농식품부 또는 농금원의 요청 시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와 농금원에 제출

○ 손해평가반의 부당·부실 손해평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 점검결과 보고(별표 6)’를 농금원에 제출

- 손해사정법인 및 손해평가인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 후 결과 보고, 손해평가사에 대해서는 제재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제출

○ 농금원이 손해평가반의 부당·부실 손해평가내용을 확인해 보험사업자에게 통보한 경우,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에 대한 제재를 검토·조치하고, 검토·조치 결과를 농금원에 제출

○ 농금원이 보험사업자, 지역대리점 및 보험가입자의 부당‧위법 사실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금원에 제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농식품부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 보조금 집행실태, 관련 법령, 규정, 사업시행지침 등 준수 여부 등 점검

○ 농식품부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실태, 관련 법령, 사업시행지침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하거나, 보험사업자에게 점검을 요구하거나, 보험사업자와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음

- 점검 대상 :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대리점, 보험가입자, 손해평가자 등

- 점검 내용 : 관련 법령, 규정, 사업시행지침 등* 준수 현황,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 등 사업 추진 실적, 보험료·운영비 지원 예산 집행 현황 등

*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령,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사업시행지침, 보험사 내부규정 등

○ 농식품부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보험계약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검증조사를 실시하거나, 보험사업자에게 검증조사를 요구하거나, 보험사업자와 합동으로 검증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필요시 보험사업추진과 관련된 내부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보험사업자에게 요구하거나 보험사업자와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음

○ 점검 결과 보험사업자, 지역대리점, 보험가입자, 손해평가인력 등의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

- 보험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농식품부에 보고

- 지역대리점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보험사업자에 해당 내용을 알리고, 관련 법령, 보험사 내부규정 등에 따른 조치 및 포상·시상 등 인센티브 지급 제한 조치 요구

- 보험가입자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보험사업자에 해당 내용을 알리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계약 변경·취소, 인수 제한 등 요구

- 손해평가자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 손해평가자에 대한 제재 의견을 작성하여 보험사업자에게 통보 및 농식품부에 보고

○ 보험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 점검 및 검증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2. 제재

보험사업자

○ 보험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3조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농금원과 농식품부에 보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보험가입자가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 사기행위로 처벌을 받았거나, 손해조사자를 위협하거나 폭력·폭언을 행사하는 등 계약·인수 및 손해평가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해당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처벌이나 업무방해의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최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보험사업자, 지역대리점 및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부당·위법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현장 조사하여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관련 법령 및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보험사업자의 부당·위법 사실은 해당 직원의 징계, 사후 방지책 등을 요구

지역대리점의 부당·위법 사실은 해당 직원의 징계, 사후 방지책 등을 해당 지역대리점에 요구하며, 특히 지역대리점의 부당·위법한 사실에 고의성이 있거나 지속적인 경우 다음 해 계약 물량 삭감(30∼100%) 등을 실시하도록 보험사업자에게 요구

* 지역대리점은 위 조치 결과를 즉시 농금원에 제출

보험가입자의 부당·위법 사실은 그 사실을 보험사업자에게 통보하여 계약취소, 인수 제한 등 조치 요구

○ 손해평가반의 부당·부실 손해평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해당 손해평가반 조사자에 대한 제재 의견을 작성하여 보험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농식품부에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농금원이 보고한 제재 의견을 검토하여 제재 여부 및 방식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농금원에 통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보험사업자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Ⅴ	평가 및 환류

1. 성과측정

보험사업자

○ 연도 말 보험사업 추진 완료 후 홍보 실적, 가입 실적, 보험금 지급 실적 등을 근거로 성과지표를 측정하여 농금원에 제출

- 주요 성과지표 : 홍보 추진 건수, 가입률 증가율, 보험금 적기 지급율, 보험 가입 면적 등 (목표는 매년 초 세부시행계획에 따름)

○ 농금원의 위탁을 받아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재해보험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제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성과평가계획서를 수립하고, 성과지표에 따라 보험사업자의 성과를 평가하고 농식품부에 보고

○ 정책 사업에 대한 호응도 및 농가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방문, 설문조사 등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농림축산식품부

○ 농금원이 보고한 성과평가계획서상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달성 여부 등 성과평가 결과를 확인

- 성과지표 : 홍보 추진 건수, 가입률 증가율, 보험금 적기 지급율, 보험 가입 면적 등

2. 사업평가 및 환류

보험사업자

○ 성과지표 등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매년 3월)

- 성과지표 : 홍보 추진 건수, 가입률 증가율, 보험금 적기 지급율, 보험 가입 면적 등

○ 매 연도 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품목별·지역별 가입현황, 보조금 집행현황(매년 12월말 기준), 보험상품 개선 등 사업평가결과서를 농금원에 제출(익년 1월 31일까지)

○ 시범사업 보장 종료 후 매년 11월 15일까지 사업운영 실적, 운영상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사업의 중단·연장 및 확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결과보고서를 농금원에 제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매년 3월 보험사업자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사업계획 상에 설정된 사업지역, 대상 품목 및 품종, 보험가입면적, 보조금 집행 실적, 농업인 민원·제안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되도록 조치

○ 손해평가반의 부당·부실 손해평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해당 손해평가반 조사자에 대한 제재 의견을 작성하여 보험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농식품부에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별표 1>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가입자격

품목명	가 입 자 격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참다래, 자두, 밤, 감자, 양파, 고구마, 마늘, 매실, 대추, 고추, 포도, 인삼, 복숭아, 복분자, 오디, 양배추, 오미자, 감귤, 무화과, 유자, 브로콜리, 살구, 호두	농지의 보험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 200만원 이상
옥수수, 콩, 배추, 무, 파, 호박, 당근, 팥, 시금치, 양상추	농지의 보험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 100만원 이상
벼, 밀, 보리, 메밀, 귀리	농지의 보험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 50만원 이상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단지면적이 300m2 이상
차, (사료용)벼, 사료용(옥수수)	농지의 면적이 1,000m2 이상

※ 가입자격 변경 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지자체로 별도 통보하며 보험사업자는    홈페이지 및 지역대리점(지역농협)을 통해 홍보

※ ’24년 신규 도입하는 두릅, 수박, 블루베리는 추후 업데이트 예정

<별표 2>

보험 대상 재해의 범위 및 품목별 보장수준

보장 방식	품목	대상 재해	자기부담비율(%) 자기부담금
적과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사과, 배, 단감, 떫은감 (특약)나무보장	(적과전)자연재해․조수해․화재 (특약) 태풍·우박·집중호우·지진·화재 한정보장 (적과후)태풍(강풍)․우박․화재․지진․집중호우․일소피해․가을동상해 (특약) 가을동상해·일소피해 부보장	10, 15, 20, 30, 40 (나무특약) 5
수확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무화과 (특약) 나무보장	(7.31일 이전)자연재해․조수해․화재 (8.1일 이후) 태풍(강풍)․우박	10, 15, 20, 30, 40 (나무특약) 5
	복분자	(5.31일 이전)자연재해․조수해․화재 (6.1일 이후) 태풍(강풍)․우박	10, 15, 20, 30, 40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감귤(온주밀감류) (특약)나무보장, 과실손해 추가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12.20일 이전) (특약)동상해(12.21일 이후)	10, 15, 20, 30, 40 (나무특약) 5
	오디	자연재해․조수해․화재	10, 15, 20, 30, 40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참다래, 매실, 자두, 살구 (특약)나무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	10, 15, 20, 30, 40 (나무특약) 5
	포도 (특약)나무보장, 수확량감소추가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	10, 15, 20, 30, 40 (나무특약) 5
	복숭아 (특약) 나무보장, 수확량감소추가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 병충해(세균구멍병)	10, 15, 20, 30, 40 (나무특약) 5
	유자 (특약)나무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	20, 30, 40 (나무특약) 5
	감귤(만감류) (특약)나무보장, 수확량감소추가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	10, 15, 20, 30, 40 (나무특약) 5
	벼	자연재해․조수해․화재 (특약)병충해(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도열병․깨씨무늬병․먹노린재․세균성벼알마름병)	10, 15, 20, 30, 40
	밀, 고구마, 옥수수, 콩, 차, 오디, 밤, 대추, 오미자, 양파, 보리, 팥, 양배추	자연재해․조수해․화재	10, 15, 20, 30, 40
	감자	자연재해․조수해․화재․병충해	10, 15, 20, 30, 40
	마늘 (특약) 조기보장특약	자연재해․조수해․화재	10, 15, 20, 30, 40
	호두, 귀리	자연재해․조수해․화재	20, 30, 40
특정위험 수확감소보장	인삼	태풍(강풍)․폭설․집중호우․침수․화재․우박․폭염․냉해	10, 15, 20, 30, 40
종합위험 생산비보장	대파, 호박, 시금치, 당근, 고랭지무, 고랭지배추	자연재해․조수해․화재	10, 15, 20, 30, 40
	월동배추, 가을배추, 월동무, 쪽파·실파, 메밀, 양상추	자연재해․조수해․화재	20, 30, 40
	브로콜리	자연재해․조수해․화재	잔존 보험가입금액의 3%, 5%
종합위험 생산비보장	고추	자연재해․조수해․화재․병충해	잔존 보험가입금액의 3%, 5%
	시설작물 (수박, 딸기, 오이, 참외, 토마토,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부추, 시금치, 상추,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쑥갓, 감자) 버섯작물 (표고, 느타리, 새송이, 양송이)	자연재해․조수해 (특약)화재, 화재대물배상책임	소손해면책금 10만 원
시설종합 위험보장	농업용시설물 (특약)재조달가액, 버섯재배사, 부대시설	자연재해․조수해 (특약)화재, 화재대물배상책임, 수해부보장	손해액의 10% (단, 최소 30, 최대 100만 원) (단, 피복재 단독 사고 시 최소 10, 최대 30만 원) (화재특약) 없음
	비가림시설 (포도, 대추, 참다래)	자연재해․조수해 (특약)화재	손해액의 10% (단, 최소 30, 최대 100만 원) (단, 피복재 단독 사고 시 최소 10, 최대 30만 원) (화재특약) 없음
	해가림시설 (인삼)	자연재해․조수해․화재	손해액의 10% (단, 최소 10, 최대 100만원)

※ (자기부담금) 보험가입금액에 계약자가 선택한 자기부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자기부담금 이하의 손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별표 2의 표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농작물재해보험 품목별 약관에 따름

※ ’24년 신규 품목인 두릅, 수박, 블루베리는 추후 업데이트 예정

<별표 3>

보험 사업지역 및 가입기간

구 분	사업지역	가입기간
사과․배․단감․떫은감	전국	1월～2월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 ․장미․파프리카․멜론․상추․부추․시금치․배추․ 가지․파․무․백합․카네이션․미나리․쑥갓․감자)	전국	2월～11월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양송이․새송이․표고․느타리)	전국	2월～11월
봄배추	강원(평창), 경북(영양), 전남(해남)	3월～4월
밤․대추․감귤․고추․인삼(1형)	전국	4월～5월
호두	경북(김천, 문경, 의성, 봉화), 충북(보은), 전북(무주)	4월～5월
단호박	경기, 제주	4월～5월
수박	경북(안동, 영주, 예천, 봉화), 전북(고창, 진안)	4월～5월
봄감자	경북, 충남	4월～5월
벼․(사료용)벼․고구마․옥수수․ (사료용) 옥수수․고랭지배추․고랭지무․대파	전국	4월～6월
(가루쌀)벼	전국	4월～7월
고랭지감자	전국	5월～6월
참다래․콩․팥	전국	6월～7월
당근	강원, 경북, 경남, 제주	7월～8월
양상추	강원(횡성, 평창)	7월～8월
가을배추	충북(괴산), 전남(해남), 경북(영양)	8월～9월
메밀	전남, 제주	8월～9월
양배추	전남(무안), 제주	8월～9월
가을감자	전국	8월～10월
브로콜리	충북, 제주	8월～10월
월동무	제주	8월～10월
월동배추	전남(해남)	9월～10월
쪽파․실파	충남(아산), 전남(보성)	9월～10월
시금치	전국	9월～11월
차	경남(하동), 전남(보성, 광양, 구례)	9월～11월
마늘	전국	(난지형 남도종)9월~10월 (난지형)10월 (한지형)10월～11월
밀․양파․인삼(2형)	전국	10월～11월
귀리	전남(강진, 해남)	10월～11월
보리	전국	10월～12월
매실․자두․포도․복숭아․오미자	전국	11월
오디	전북, 전남, 경북(상주, 안동)	11월
복분자	전북(고창, 정읍, 순창), 전남(함평, 담양, 장성)	11월
무화과	전남(영암, 신안, 목포, 무안, 해남)	11월
살구	경북(영천)	11월
블루베리	전북(순창), 전남(담양), 충북(영동), 경기(평택), 경북(상주, 의성)	11월
두릅	전북(순창), 경남(하동), 전남(광양, 순천)	11월
유자	전남(고흥, 완도, 진도), 경남(거제, 남해, 통영)	11월～12월

※ 구체적인 일 단위 가입일정은 ①농금원이 보험 판매 전 지자체에 별도 통보하며, ②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보험사업자 홈페이지 및 보험대리점(지역농협) 등을 통해 구체적인 보험가입기간을 확인할 수 있음

※ 가입기간 및 사업지역 변경 시 농금원은 지자체로 별도 통보하며 보험사업자는 홈페이지 및 지역대리점(지역농협)을 통해 홍보

※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가입기간 중 가입이 일시 중지될 수 있음

<별표 4>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보상절차

					가 입 안 내
					↓
					가 입 신 청
					↓
					현 장 방 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
	재해발생시				보험증권 발급
	↓
재해발생통지(가입자)					↓
│ │ └────→
					피해사실 확인 및 손해평가(피해율산정 등)
					↓	←	검증조사 (보험사업자, 재보험사업자)
┌─────── ↓					지급보험금 결정 및 통지
보험금 청구(가입자)					↓
│ └─────			→		보험금 지급

<별표 5>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절차 및 방법

❍ 등록대상 : 농업인 및 농업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 등록정보 : 5개 부분 총 54개 항목(농업법인 64개)

- 농업인(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농업법인 일반현황, 농지·축산정보 등

* 불법(무단) 점유 등으로 지속적인 농업 활동이 불가능한 농지 등의 정보는 제외

❍ 등록절차 :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및 전산등록 → 등록확인서 발급

- 처리기관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

등록절차	등록 방법
신청서 작성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서식에 따라 정보 기재 * 신청서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나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하여 수령
신청서 제출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제출
접수 및 전산 등록	· 신청서 내용 확인 후 농업경영체 고유등록번호 부여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 제출서류 확인 및 필요 시 신청사항에 관한 현지조사 등 병행
등록확인서 발급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농업인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및 확인서 발급 * 직불금·경영체 통합 신청 시 90일 이내에 발급

※ 관련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콜센터(☎ 1644-8778)

<별표 6>

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 결과 보고

□ 수신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 발신자 :  ◯◯◯◯◯◯◯◯

□ 보고일시 :     .     .     .

년   월   일  ◯◯지역 □□품목의 손해조사 결과를 (검토, 검증조사, 재조사) 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절한 손해평가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보험가입기관 (보험모집자)	손해평가기관	평가반원	조사일시	조사종류	재해종류	부당평가내용	비고

* 관련자료 첨부(계약내용, 손해평가 내용 등)

<별표 7>

농작물재해보험 지방비 지원 및 정산 처리기준

(지원대상) 지자체 관내에 소재한 과수원 및 농지 주소 기준 지원

(지원율) 지자체는 재정 여건 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지원율을 결정하며, 시·도는 매년 1월 15일까지 시·군·구의 해당연도 지원율 및 예산을 확인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보험사업자에게 통보

❍ 지원율 변경 시기 계약 건에 대한 지원율 소급이 불가함에 유의

(지원절차) 가입자는 국고 및 지자체 예상 지원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사업자는 추후 지자체에 확정 지원보험료를 청구

(지원금 청구) 보험사업자는 월별 교부청구서와 정산명세서를 익월 2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게시

❍ 정산명세서는 지자체 지원보험료, 기정산금액, 미정산금액을 구분 표기하며, 지원보험료에 대한 가입 세부 명세를 포함하여 게시

❍ 사업 도중 보험계약 해지 등으로 지자체 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환급하지 않고 국고지원과 동일하게 정산금액으로 처리

(지원금 정산) 지자체는 매분기 익월 말까지 보험사업자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액 정산 실시(필요 시 월별 정산 가능)

❍ 정산 편의를 위해 지원 예산의 여유가 있을 경우, 지자체 지원보험료를 초과한 금액 선납 가능

※ 선납한 지원보험료에 대한 이자 미반영

(예산) 예산은 지자체 지원보험료의 미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과거 보험가입 실적을 바탕으로 연말 최종 가입실적을 예측하여 반영

❍ 지자체는 가입 증가로 인해 지방비 예산 부족이 예상될 경우, 예산확보를 통한 정산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보험사업자에게 신속히 통보

-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 차년도 예산으로 미수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