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

◈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정착지 결정과 택지개발 등으로 기반시설 투자를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

◈ 도시민의 취향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테마가 있는 전원마을 조성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귀농·귀촌과 조기정착 유도

Ⅰ		개 요

목적 및 의의

도시민의 다양한 취향과 경제적 여건, 귀농·귀촌의 목적 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테마가 있는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안심하고 봉화를 선택할 수 있고, 각자의 여건과 목표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며,

귀농·귀촌인들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도시민 유치를 통해 봉화의 녹색미래를 준비하고자 함

⇒ 전원생활 희망자 보다 귀농 희망자 유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

추진배경

(베이붐세대의 은퇴시기 준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를 앞두고 귀농·귀촌이라는 단어가 국가적·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있으며, 국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비하여 매력있는 귀농·귀촌 지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시책개발이 요구됨.

(무분별한 정착에 따른 사회적비용 증가) 귀농·귀촌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계획적이지 못한 정착지 결정과 무분별한 택지개발 등으로 기반시설 투자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귀농·귀촌을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함.

(귀농·귀촌 여건 및 형태의 다양성) 경제적 여건과 귀농·귀촌의 목적이 다양하고, 귀촌을 목적으로 하는 은퇴자 위주에서 귀농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연령층이 증가하고 있어, 다양성 충족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전원마을 조성이 필요함.

(준비된 귀농 유도) 막연한 기대와 조급한 귀농으로 지역에 적응하는데 힘들어하고 영농 실패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사업계획만 보더라도 뚜렷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맞춤형 마을조성계획이 요구됨.

(집단거주형 전원마을 조성의 어려움) 현재 추진 중인 집단거주형 전원마을은, 전형적인 전원생활을 꿈꾸는 경제적 여건이 좋은 도시민이 아니면 입주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경제적 여건이 다소 어렵고 귀농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민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시책사업 추진이 요구됨.

추진방향

(농경지 등 삶의 기반을 포함한 마을조성) 기존의 전원마을 조성계획은 주거단지 조성에 머무르고 있어 귀농인들에게는 매력적이지 못한면이 있었음 ⇒ 농경지 등 삶의 기반을 포함한 마을 조성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마을 조성) 전원휴양형, 영농형(경종, 과수, 특용작물, 산림작물 등), 체험·관광마을형, 문화·예술 동호회형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민 취향에 맞는 맞춤형 마을 개발

(입주자 주도형 추진 원칙) 마을조성지구 선정 후 입주자들이 부지매입, 마을조성계획 수립 등을 주도하는 입주자 주도형으로 추진하여 효율적인 입주자 확보 및 부지매입 ⇒ 군에서는 행정절차 지원

(소규모의 자체사업 검토) 10호~30호 규모의 국고지원이 어려운 지구에 대한 자체사업 추진 적극 검토 ⇒ 필요시 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성과가 있을 경우 확대 추진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율 사업) 리동·마을에서 자율신청하여 지역 주민이 대상지 선정, 부지매입, 입주자 모집 등 사업추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

※ 마을 자율신청 사업이 확정될 시 당해 자연부락에 인센티브 제공

⇒ 상사업비(1~2억원)

마을조성 유형(테마)

전원·휴양형(기존 전원마을과 유사한 형태)

- 조용하고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들의 꿈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산과 물이 어우러져 경관과 전망이 뛰어나고 소음이 없는 전형적인 전원마을

- 뜻을 같이하는 도시민들이 입주자 모임을 결성하여 사업 신청

⇒ 문화·예술마을, 은퇴자 마을, 주말농장, 각종 동호회마을 등

귀농인 마을(일반 경종 및 다수 재배작목)

- 귀농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민들이 자신의 여건에 맞는 정착지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으며, 계획적·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영농기반형 마을

⇒ 주로 일반 경종 및 다수가 재배하는 작목 재배를 계획하고 있는 귀농 희망자들이 입주자 모임을 결성하여 후보지 선택

⇒ 농경지, 산지일부, 택지 등 생활기반 전체를 대상지구로 함

특화작목 재배단지(특수작목 전문마을로 경관마을 조성)

- 계획작목이 유사한 귀농인들이 모여 1~2개작목 전문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함으로써, 대외적 브랜드이미지를 높이고 농촌관광자원화를 통한 소득증대

⇒ 베리밸리, 애플밸리, 오미자마을, 산머루마을 등

※ 작목별 기후·지형·토양조건이 맞는 대상지 선정이 중요

산촌마을(임산자원을 활용한 마을)

- 산양삼,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자원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많고, 산촌생활을 꿈꾸는 단체나 귀농인들이 임산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마을 조성

⇒ 산삼마을, 산약초마을, 솔숲체험마을, 산촌유학, ΟΟ산촌마을 등

※ 사유림을 매입 및 활용 가능한 대상지 선정이 중요

농촌체험관광마을(관광지 연계, 체험·숙박마을)

- 주요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여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고, 마을에서 공동운영이 가능한 농촌체험·교육·관광시설 및 민박시설을 통해 농외소득을 활성화함으로써,

- 영농을 위한 능력과 영농규모가 작더라도 농촌체험관련 역량이 있으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귀농·귀촌마을 조성

⇒ 생태학습마을, 농촌체험마을, 농촌유학 등

※ 연계 가능한 관광자원과 뜻을 모을 수 있는 입주자 모집이 중요

대상지 선정 기준 및 방법

유형별 취지에 부합하는 대상지 선정

- 마을 유형별 입지여건이 적정한 지역 적극 발굴

-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지역 최우선

관련법에 따른 제한구역 원칙적 제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 농지법 :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제한지역 등

- 산지관리법 : 보전산지, 산지전용제한지역 등

- 자연환경보전법 : 자연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구역

- 군사시설보호법 : 군사시설보호구역

- 수도법·지하수법 : 상수원 보호구역

- 수질환경보전법 등 기타 개발제한 구역

지리적·지역적·지형적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 우선 선정

- 마을유형에 따라 접근성, 기존 마을과의 연계성 검토

- 대상지 입구까지 도로(농로)가 개설된 지역

- 대상지 방향이 남향(남동,남서)인 지역

- 재해위험(홍수·산사태 등)이 낮은 지역

- 토지매입이 가능하고, 토지가격이 비교적 낮은 지역

- 매입·철거가 어려운 시설(농업보조사업 시설 등)이 없는 지역

- 전기, 통신망이 보급된 지역

- 휴경지 등 개발효과가 높은 지역

- 기타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 적극 발굴

Ⅱ		사업추진 절차 및 기대효과

사업추진 절차

대상지 선정 및 홍보 단계

단계별	주 관	사 업 추 진 내 용
대상지 발 굴	읍면, 마을	-사업대상지 선정 및 추천(면→군)
타당성 검 토	봉 화 군	-지구별 특성 검토 및 추진 방향(유형) 설정 -기본계획 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지구별 마을유형 결정
사업홍보	〃	-유형별 대상지구 홍보 및 희망자 공모 (도시민, 단체, 기업 등) -희망지구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입주희망 인원, 입주자 형태, 주민여론 등)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단계별	주 관	사 업 추 진 내 용
대상지 확 정	봉 화 군	-사업희망자 및 대상지 확정 -세부 추진계획 수립(행정적 지원 대책 수립) ※ 기본계획, 토지감정평가, 사업내용 등
토지확보 사업제안	입주예정자	-전원마을조성 추진위원회, 마을정비조합 구성 -대상지구내 부지면적 2/3이상 권원 확보 -사업예정지 제안서 작성(기본구상 포함) ※ 기본계획 수립 전 부지 100% 확보
기본계획 수 립	봉 화 군	-마을정비구역 대상지 선정(농정심의회)
	입주예정자	-기본계획안 작성(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 군에서 작성 가능
	봉 화 군	-기본계획 수립 → 보고(도) -국비 예산 신청(국비지원 제외 대상은 별도 검토) -마을정비구역 신청·지정(도↔군)
사업시행	봉 화 군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도↔군) -기반시설 등 사업시행(입주자, 군)

기 대 효 과

입주자들의 여건과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전원마을 조성으로 다양한 계층의 도시민 유치 가능

영농계획 등 경제활동 계획이 포함된 전원마을을 조성함으로써 계획적인 귀농·귀촌 유도 ⇒ 안정적인 조기 정착 가능

새로운 인생설계에 대한 불안감·부담감 해소로 안심하고 봉화를 선택할 수 있는 동기 부여  ⇒ 귀농·귀촌인구 증가 기대

기반시설이 단순한 소규모 마을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대규모 단지조성에 따르는 행정적인 부담 및 소요예산 절감

휴경지를 이용한 마을개발사업 추진으로 농지이용 효율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역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업 시행으로, 지역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

⇒ 귀농·귀촌인구 증가 및 안정적인 정착으로 지역활성화에 기여

Ⅲ		향후 추진계획

대상지구 조사, 선정 및 추천 : 2011. 10. 1 ~ 12. 31(읍면)

지구별 특성 검토 및 추진방향(유형) 설정 : 2012. 1. ~ 2.

기본계획 구상 및 타당성 조사 : 2012. 3.(용역 시행)

유형별(테마별) 대상지구 홍보 및 희망자 공모(도시민, 단체, 기업 등)

⇒ 희망자 공모 결과에 따라 세부계획 수립 및 예산 신청

※ 농식품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과 연계 추진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