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마을(전원마을) 조성 대상지 신청서

▣ 기본현황

❍ 위    치 :   면   리  번지 일원(자연부락명)

❍ 면    적 :      ㎡(00필지)

❍ 토지이용 현황(㎡)

계	전	답	대 지	임 야	기 타

❍ 용도지역 현황(㎡)

계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토지소유 현황 : 사유지 00필지, 국·공유지 00필지

구 분	계	외 지 인			지역주민	국·공유지
		소 계	연 고	무연고
필지수
면 적

▣ 마을·대상지구 현황 및 특성

❍ 추진방향(마을유형) :

❍ 마을특성

-

-

-

-

❍ 토지가격

- 실거래가 : 평균 0000원/㎡, 최고 0000원/㎡, 최저 0000원/㎡

- 공지지가 : 평균 0000원/㎡, 최고 0000원/㎡, 최저 0000원/㎡

❍ 지역주민 여론 및 호응도

-

-

▣ 기대효과

❍

❍

위 지구가 전원마을 조성 대상지로 선정되면, 부지매입 등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하며 전원마을 조성 대상지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0 0면 0 0리 000마을	대 표	0 0 0 ꄫ
	0 0면 0 0리	이 장	0 0 0 ꄫ

▣ 읍면장 의견

※ 첨부서류 : 필지별 조서, 지적도, 입지여건 검토조서, 위치도 및 전경사진

위 0 0 0마을을 전원마을 조성 대상지로 추천합니다.

0   0   면  장

봉 화 군 수 귀하

대상지구 필지별 조서

리 동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입지여건 검토 조서

❍ 법적․제도적 측면

번호	관 련 법	내 용	여 부
			Y	N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내 취락지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2	농지법	농업진흥지역
3	산지관리법	보전산지지역, 산지전용제한지역
4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습지보호지역,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5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구역
6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구역
7	수도법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층 20km이내지역
		일반상수원보호구역지역으로부터 상류측 10km이내지역 (미고시지역은 취수장으로부터 반경1km이내지역)
8	지하수법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km이내 지역 (미고시지역은 취수장으로부터 반경1km이내지역)
9	환경정책기본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Ⅰ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Ⅱ권역
10	수질환경보전법	청정지역
11	야생동식물보호법	야생 동식물 특별보호구역
12	습지보전법	습지보호구역
13	4대강수계 물관리및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수질오염총량제 적용구역
		개발가능여부
14	토양환경보전법	토양보전 대책지역
15	기 타

❍ 지리적․지역적․지형적 측면

번 호	분석분야	내 용	검 토
1	단지의 위치(1)	인근 거점도시(군청소재지 등)와의 거리 :10km미만
		인근 거점도시(군청소재지 등)와의 거리 : 10～29km
		인근 거점도시(군청소재지 등)와의 거리 : 30km이상
2	단지의 위치(2)	인근 소도읍(면소재지)과의 거리 : 5km미만
		인근 소도읍(면소재지)과의 거리 : 5～9km
		인근 소도읍(면소재지)과의 거리 : 10km이상
3	기존마을과의 연계성	인접 기존마을 10가구 미만
		인접 기존마을 10～30가구
		인접 기존마을 30가구 이상
4	도로교통여건(1)	고속국도(I.C)와의 거리:10km미만
		고속국도(I.C)와의 거리: 10km～29km
		고속국도(I.C)와의 거리: 30km이상
5	도로교통여건(2)	시․군도, 지방도, 국도와의 거리 : 1km미만
		시․군도, 지방도, 국도와의 거리 : 1～5km미만
		시․군도, 지방도, 국도와의 거리 : 5km이상
6	도로교통여건(3)	예정지 진입도로 확보(기존도로 활용)
		예정지 진입도로 0.5km 미만 신설 또는 확장 필요
		예정지 진입도로 1km 이상 신설 또는 확장 필요
7	단지의 방향	남향, 동남향, 남동향
		동향, 동서향, 동북향, 서남향, 남서향
		북향, 서향, 서북향, 북서향, 북동향
8	단지의 경사도	단지의 평균경사도 : 15%이하인 지역
		단지의 평균경사도 : 16～29%
		단지의 평균경사도 : 30% 이상
9	토질상태	토사
		매립지
		경암이 많은 지역
10	조망	* 강, 바다, 호수 등에 접한 뛰어난 조망권 확보(탑정호) * 울창한 산림과 탁트인 Mountain View 확보
		* 강, 바다, 호수 등이 원거리에 있는 양호한 조망권 확보 * 주변에 산림이 적당한 Mountain View 확보
		* 주변에 야산, 민가 등이 많아 특별한 조망권이 없는 지역

번 호	분석분야	내 용	검 토
11	교육시설	2km 이내 유치원, 초등학교
		5km 이내 중․고등학교
		10km이내 대학교, 평생교육원
12	의료시설	종합병원과의 거리 : 10km 이내
		종합병원과의 거리 : 11km～29km
		종합병원과의 거리 : 30km이상
13	주변관광지 (오천제외)	20km이내에 문화,관광명소가 4개 이상
		20km이내에 문화,관광명소가 2～3개소
		20km이내에 문화,관광명소가 1개소 이내
14	온천	20km 이내
		21～49km
		50km이상
15	주거환경저해시설	1km 이내에 우․돈사, 쓰레기처리장, 고압선, 철도, 공동묘지, 환경피해공장, 오폐수처리시설, 기타 혐오시설
		500m이내에 우․돈사, 쓰레기처리장, 고압선, 철도, 공동묘지, 환경피해공장, 오폐수처리시설, 기타 혐오시설
		100m이내에 우․돈사, 쓰레기처리장, 고압선, 철도, 공동묘지, 환경피해공장, 오폐수처리시설, 기타 혐오시설
16	재해위험성	홍수 취약여부
		산사태 발생 가능성
17	토지가격	15,000원/㎡ 미만
		15,000원/㎡ ～ 45,000원/㎡
		45,000원/㎡ ～ 75,000원/㎡
		75,000원/㎡ 이상
18	예정단지내 지장물 상황	가옥 동, 사과나무
		문제되는 지장물 없음
19	지역주민들의 사업 호응도	이장 등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지역주민의 사업 호응도가 보통인 지역
		지역주민들이 사업에 비판적이거나 반대하는 지역
20	관련사업과의 연계	타 관련사업과 연계추진이 가능한 지역
		타 관련사업과 연계추진이 불가능한 지역
21	기타 특별히 차별화된 자원

위치도 및 전경사진

위     치     도(원거리)

위     치     도(근거리)

위치도 및 전경사진

전   경   사   진(     )

전   경   사   진(    )

위치도 및 전경사진

전   경   사   진(    )

전   경   사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