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산지전용지에 관한

임시특례법 시행

2011. 10.

봉   화   군

(산림녹지과)

불법산지전용지 임시특례법 시행

장기간 타용도로 사용한 산지의 지목변경 허용으로 산지에 대한 지목변경 현실화를 통하여 민원해소 및 지목불일치에 따른 행정력 낭비 문제 해소를 위함

Ⅰ		시행 개요

시행기간 : ’11. 01. 05. ～ ’11. 11. 30.

신고대상 : ’05. 12. 01. 이전부터 현재까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서 전․답 등 신고 대상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

신고대상 용도

국방․군사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

- 도로, 철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등

농림어업용 시설

- 농지, 초지, 축사, 농림어업인의 주된 주거용 주택 등

※붙임1 참조

신고 신청자 범위

국방․군사시설 : 국방부장관, 이용․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장 또는 그 부대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 : 시설물을 직접 이용․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장

농림어업용 시설 : 소유자(「농지법」제6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

Ⅱ		심사기준 및 처리절차

심사기준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명령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은 산지가 아닐 것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또는 산지전용허가․신고의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03.09.30. 이전에 산지를 전용한 경우 제외)

신고하는 산지가 자기소유의 산지일 것(농림어업용 시설)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농지로 사용하고 있을 것

처리절차

토지등기부등본 및 축산업등록증 확인 (농업인 증명하는 경우에 한정)

항공사진 판독, 현지조사, 관계자 의견청취 등으로 심사

기준에 적합하면 신고한 자에게 심사결과를 서면 통지

지적부서에 통보

처리기한 : 30일 이내

<처리 절차도>

부적합

↑

신고서 반려

신청서 접수

현지확인 및 심사

신고수리 결정

↓

적합

통  지

(신고인)

지적부서 통보

지목변경

(지적부서)

접수방법

민원인 직접방문 접수

산림과 일괄 접수․처리

구비서류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신고대상 산지의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1부

신고대상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공과금 영수증 또는 공부의 사본 등 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산지이용확인서 1부(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ㆍ동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통ㆍ반ㆍ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이 확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른 토지이동신청서 1부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신고대상 산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시설ㆍ토지인 경우만 해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신고대상 산지가 2003년 10월 1일 이후에 전용된 경우만 해당)

산지소유자의 동의서 1부(국방ㆍ군사시설 또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

신청시 유의사항

농업인인 소유자만 신청가능

산지전용협의 등 인․허가 대상지가 아니어야함

5년 이상 계속해서 해당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야함

(시행일 이전 5년 동안 신고대상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어야 함)

농업인 주택의 경우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여야 함

(실제 살고 있어야 하고, 1가구 1주택이어야 함)

종중명의의 토지 등은 신청불가

(농지취득 자격이 없음)

2인 이상의 공동소유일 경우 토지의 소유지분에 따른 소유권을 정리한 후 신청 가능(공동명의자 동의만으로 신청 불가)

’03.10.01. 이후 불법전용 된 산지는 산지관리법 제18조 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함(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신고수리 불가)

신고된 불법전용산지는 지목을 농지 등으로 변경하더라도 5년이내 타 목적으로 용도변경 시 산지관리법 제21조의 용도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함

수실류나 약용류 또는 과수목에 해당하지 않은 조경수를 재배하는 산지의 경우 신청 불가

※붙임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참조

【 붙임 1】

신고 대상 용도

국방․군사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

- 사방시설․하천․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 도로,철도,전력․석유 및 가스 공급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궤도시설

-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 기상관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안에 설치하는 탐방로」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

-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목원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시설

-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 「지하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측시설

-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전기통신설비(방송·통신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 「광산보안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 도로·공원·철도·수도,

- 항만ㆍ공항ㆍ운하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

-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ㆍ운동장ㆍ저수지ㆍ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농림어업용 시설

-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

-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 임도·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산림공익시설

-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

- 축사(畜舍), 잠실(蠶室), 원예 재배시설, 그 밖에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창고 등 부대시설

- 묘포장(苗圃場) 및 그 밖의 산림작물 재배시설과 창고 등 부대시설

- 어선, 어구(漁具), 어망(漁網), 그 밖에 어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창고 등 부대시설

- 「농지법」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시설(토지포함)

- 「초지법」에 따른 다년생개량목초 및 사료작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시설(토지포함)

【 붙임 2】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종류	품목명
수실류	밤ㆍ감ㆍ잣ㆍ호두ㆍ대추ㆍ은행ㆍ도토리ㆍ개암ㆍ머루ㆍ다래ㆍ복분자ㆍ산딸기ㆍ석류
버섯류	표고ㆍ송이ㆍ목이ㆍ석이ㆍ능이ㆍ싸리ㆍ꽃송이버섯
산나물류	더덕ㆍ고사리ㆍ도라지ㆍ취나물ㆍ참나물ㆍ두릅ㆍ원추리ㆍ죽순ㆍ산마늘ㆍ고려엉겅퀴ㆍ고비ㆍ들메나무순ㆍ다래나무순
약초류	삼지구엽초ㆍ삽주ㆍ참쑥ㆍ시호ㆍ작약ㆍ천마ㆍ산양삼ㆍ긴강남차ㆍ구절초ㆍ약모밀ㆍ당귀ㆍ천궁ㆍ하수오ㆍ택사ㆍ감초ㆍ독활ㆍ잔대ㆍ백운풀
수엽류	은행잎ㆍ솔잎ㆍ두충잎ㆍ떡갈잎ㆍ청미래덩굴잎ㆍ음나무잎ㆍ참죽잎
약용류	오미자ㆍ오갈피ㆍ산수유ㆍ구기자ㆍ두충나무ㆍ헛개나무ㆍ음나무ㆍ참죽나무ㆍ산초나무ㆍ초피나무ㆍ옻나무ㆍ골담초ㆍ산겨릅나무ㆍ산사나무ㆍ느릅나무ㆍ황칠나무ㆍ꾸지뽕나무
수목부산물류	수액ㆍ수피ㆍ수지ㆍ나무뿌리ㆍ나무순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ㆍ자생란ㆍ조경수ㆍ분재ㆍ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