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휴토지란?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7호 규정을 적용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영농조건이 나빠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경사도 15%이상인 지역으로 토지 적성등급이 전․답 4～5등급, 과수 3～5등급인 지역)

- 조림 후 5년 내 타용도 전용 등 토지이용계획이 없는 토지

② 2년 이상 해당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

- 농․산촌 노령화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휴경 토지

③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또는 잡종지로서 토지의 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토지

④ 기 타

-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한지

․마을공회당 주변 공한지

․전통 마을 숲이 있었으나 관리되지 않고 훼손된 지역

․하천변․도로변 등 마을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한지 등

□ 유휴토지 조림 지원 대상수종

o 조림 수종

- 산지과수 : 호두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매실나무, 자두나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중 약용류

․약용수종 : 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구기자, 두충,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 주요조림수종(행정간행물발간등록번호 31400-52511-37-9712)

․용재수종 :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절차 이행시 조림 가능

․조경수종 : 은행, 느티, 복자기, 마가목, 벚나무, 층층, 매자, 화살, 당단풍, 산딸, 쪽동백, 이팝, 채진목, 때죽, 가죽, 낙우송, 회화, 칠엽, 향나무, 꽝꽝나무 등

․특용수종 : 옻나무, 다릅, 쉬나무, 두충, 두릅, 당풍, 고로쇠, 느릅, 동백, 황칠, 후박나무 등

□ 행정사항

o 묘목대 등을 현금으로 지원

- 묘목은 산주(지주)가 시중에서 직접 구입 식재 후 정산 통해 현금지원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65조 산림사업 보조금의 반환규정에 의거 조림 후 5년 동안 전용 및 조림목 대부분을 의도적으로 이동(판매)․고사시 국고 보조금 반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