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공통사항	2

1. 귀농신고	2

2. 마을공동행사 참여	2

Ⅱ. 귀농정착지원사업의 종류	2

Ⅲ. 세부사업별 시행지침(자체사업)	3

Ⅲ-1.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3

Ⅲ-2.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5

Ⅲ-3. 귀농정착 장려금 지원사업	8

Ⅲ-4. 귀농인 교육훈련비 지원사업	10

Ⅳ. 세부사업별 시행지침(도비보조사업)	12

Ⅳ-1. 귀농정착지원사업	12

Ⅳ-2. 귀농인 인턴지원사업	18

Ⅴ. 행 정 사 항	23

2012년 귀농관련지원사업 시행계획

Ⅰ. 공통사항

1. 귀농신고(※개인정보보호 철저)

❍ 귀농정착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귀농신고서”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에 귀농신고를 해야함.〔별지 1호 서식〕

❍ 읍·면에서는 귀농신고서가 접수되면 접수대장(전산파일로 관리 가능)에 기록하고, 사본 1부 보관(원본은 농업기술센터로 송부)

※ 2012년 이전에 귀농한 자의 귀농신고 적용 기준

- 농지원부작성일(경작확인) 또는 이사비용 신청일을 귀농신고일로 봄

2. 마을공동행사 등 참여

❍ 귀농관련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마을공동행사 참가실적을 제출해야함.〔별지 2호 서식〕

※ 마을공동행사의 의미 :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등 주민대표가 주도하여 마을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 마을총회, 반상회, 환경정비(마을청소, 도로변 풀베기 등), 공동 제설작업, 기타 주민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 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 적용방법

- 이사비용 지원사업, 교육훈련비 지원사업 : 적용 제외

-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귀농정착지원사업, 귀농인 인턴지원사업

⇒ 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 결정에 반영

- 귀농인 정착 장려금 지원사업 : 실적이 없으면 신청 불가

Ⅱ. 귀농관련 지원사업의 종류

1. 자체사업 : 이사비용 지원, 빈집수리비 지원, 귀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지원

2. 도비사업 : 귀농정착지원사업, 귀농인 인턴지원사업(민간보조사업)

3. 융자사업 : 농업창업자금 융자(주택 구입·신축, 농지구입 등) - 별도지침 시달

Ⅲ. 세부사업별 시행지침(자체사업)

Ⅲ-1.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1. 목 적

◦농촌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도시민의 귀농 동기 유발과 귀농에 따른 부담경감 지원으로 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미래 농업인력 확보에 기여

2. 추진방향

◦귀농하는 도시민들의 초기 정착비용 지원으로 정착 의욕 고취

◦귀농의향이 있는 도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전략 수립

◦철저한 사후관리로 영농정착 유도 및 재이농 방지

3. 근거법령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4.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12. 1. 1 ~ 12. 31(연중)

◦ 주민등록 기준 2012. 1. 1이후 귀농한 자부터 적용함이 원칙이나, 귀농정착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2011년도에 전입한 귀농인에게도 지원

나. 지원대상자

◦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읍면장)가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자격요건

-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이주(주민등록 전입)하여 정착한 자로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 기준에 적합한 자

- 가구당 배우자 포함 2인 이상이 이주한 가구(직계가족에 한함). 다만, 부부 사별․이혼․미혼 등으로 2인 이상이 귀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기타 영농정착의지가 강한 가구

※ 제외대상 : 단순 귀향, 본가 합가, 허위 귀농인 경우

다. 사업내용 : 이사관련 비용 지원

◦ 사 업 량 : 100가구

◦ 사 업 비 : 100,000천원

◦ 가 구 당 : 1,000천원 이내

◦ 자금용도 : 이사목적 차량 임차 및 이사 관련 비용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나. 사업담당부서 : 군(농촌개발과), 읍․면(산업담당)

다. 대상자 선정 절차

◦ 신청인 : 신청서를 읍·면에  제출(이장 확인) -〔별지 제3호 서식〕

◦ 이  장 : 신청인이 신청서를 접수시 영농정착, 실제거주 등 자격요건을 검토 확인

◦ 읍면장 : 신청서를 접수하여 영농정착, 실제거주 등 자격요건을 검토

확인하여 적합 시 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추천

※ 주민등록(실제거주 및 세대원 확인), 농지원부(영농종사 여부) 등 확인

◦ 군  수 : 읍면장이 추천한 자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업비 지원

(지원대상자 적합 여부는 읍면장이 판단)

라. 사업시행

◦   군   : 시행지침 시달,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방법, 예산집행 등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

◦ 읍․면 : 사업대상자 추천(자격요건 적합여부 판단), 사후관리

Ⅲ-2.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1. 목  적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도시민의 귀농 동기유발과 귀농에 따른 부담경감 지원으로 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미래 농업인력 확보에 기여

2. 추진방향

◦빈집을 구입·임대하여 귀농하는 농가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귀농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빈집에 대한 수리·재활용으로 농촌주거환경의 개선 도모

3. 근거법령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3조

4. 2012년도 지원계획

◦사 업 량 : 10가구

◦사 업 비 : 30,000천원

◦가 구 당 : 3,000천원 이내

◦자금용도 : 거주목적의 빈집 수리비용

5.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자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군에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군에 가족이 2011. 1. 1. 이후 전입한 자 중 60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인

※ ‘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연 령 : 귀농신고일 기준으로 계산

다. 지원 대상사업

◦건축물대장이 있는 농촌 빈집(사람이 거주하는 주된 건물)을 구입 또는 임차(5년 이상 임대차 계약한 경우에 한함)하여 수리하는 경우 수리비 일부 지원(※ 재건축 제외)

◦사업의 범위 : 주택 외부(지붕포함) 수리, 도배와 장판 교체, 싱크대 및 화장실 수리 등 건축 수리(비품구입 제외)

◦지원대상 빈집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에서 정한 빈집

-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위치하고,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한 주택

《추진체계》

사 업 자 (귀농인)	⇒ 사업신청(읍면)

읍․면	⇒ 사업접수, 현장확인, 서류검토 및 대상자 추천

군 (농업기술센터)	⇒ 적격여부 심사 및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예산재배정

읍․면	사업시행(봉화군 보조금관리조례 준수) ⇒ - 보조금신청서 접수,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 지도

사 업 자 (귀농인)	⇒ 사업시행 및 완료 후 정산서 제출(증빙서류 첨부)

읍․면	사업비 정산·집행내역 확인 및 보조금 집행 ⇒ 사업집행실적 보고(사업완료 즉시)

군, 읍면	⇒ 사후관리(5년간)

라. 사업신청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신청기한 : 2012.02.08(수)

※ 대상자는 반드시 2012.06.30 이전에 사업 완료하여야 함(대상자 선정 시 고려)

※  사업 잔량 내에서는 2012.10까지 신청가능하나, 10월 이후 귀농자는 익년 신청 안내

◦신청서류

-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사진 첨부), 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

- 주민등록등(초)본, 매매(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 건축물대장

마. 대상자 선정

◦읍면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사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 사업신청서 제출

◦군수는 객관성․공정성을 고려하여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구비서류 등을 평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심사 전 사업신청서 내용 및 수리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심사 시 활용

※ 제외대상 : 농업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한 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단, 농업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 가능)

사. 사후관리

◦지원 설치된 시설(건물)은 5년간 사후관리 실시(연 2회이상 점검)

◦군수는 현지확인 결과 지원 설치된 시설 등을 사후관리 기간이내 타용도 전용 및 유용, 사업장 이탈,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경영 등으로 인해 보조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잔여기간 동안의 보조금을 회수

6. 행정사항

◦적극 홍보 및 사업대상자 접수

◦1차 신청한 신청자 명단 및 신청서류 제출(2012. 2. 08까지)

◦사업대상자는 2012.06.30이전에 반드시 사업 완료를 하여야 함

Ⅲ-3. 귀농정착 장려금 지원사업

1. 목 적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도시민의 귀농동기를 유발하고 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따른 장려금를 지급함으로써 귀농농가의 경제적 지원 및 장기적인 농업인력 확보

2. 근거법령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3. 신청대상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시행일인 2008. 12. 22이후 가족과 함께 우리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써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퇴직연금을 받고 있는자는 지급제외)

- 가족과 함께 : 반드시 부부 이상 직계가족이 함께 전입하여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부부사별․이혼․미혼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귀농신고일 : 귀농신고서 접수일

◦귀농신고 당시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연령기준

- 세대주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 배우자 중 정상근로능력이 있는 농업인이 만20세이상 ~ 60세이하일 경우도 해당된다.

- 가족이 전부 농업에 종사하면서 주근로능력자가 만20~60세이하일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음(질병, 학업 등 사유가 있는 가구원 제외)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타직종에 상시고용 되지 않은 세대원이 있는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음

4. 신청기간 : 귀농정착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1년이내에 신청

◦1차접수(4월 30일 기준) : 2012. 4. 23 ~ 5. 04. (6월중 지급)

◦2차접수(9월 30일 기준) : 2012. 9. 17 ~ 9. 28. (10월중 지급)

5. 지원금액 : 가구당 480만원

6. 지원절차

신 청 (귀농인)	➩	현장실사 (읍면)	➩	서류확인 (기술센터)	➩	심의결정 (귀농위원회)	➩	지 급 (기술센터)

◦확인사항

- 주민등록 전입여부(부부 2인이상) 및 연령 확인(만20~60세)

- 농지원부, 건강보험, 사업자등록증 확인

- 실제 거주 및 영농종사 여부

- 귀농신고 이후 2년 경과 여부

- 퇴직연금 수급자 여부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공공기관 연금 등

◦가족(부부)중 주민등록 전입시기가 다를 경우 먼저 전입한 자와 나중에 전입한 자의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나중 전입자를 기준으로 한다.(전입시기 차이가 2년 초과시는 대상 제외)

◦주민등록 전입 전에 귀농준비 차원에서 우리군내의 농지를 확보하고 농지원부를 작성·농업에 종사한 경우 귀농으로 인정함(전입일을 귀농신고일로 봄)

◦지원대상 귀농 : 농업외의 업종에 종사하다가 가족이 같이 전입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

※기존 농업인(세대)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을 계속하는 경우는 귀농이 아님

◦대상자는 봉화군 조례와 귀농위원회 심의결과에 다라 최종 확정됨.

7. 행정사항

◦상반기 읍면확인서 제출기한 : 5. 11까지

◦제출서류 : 신청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록초본(주소이력),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증사본, 귀농정착확인서 등

◦유의사항

-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개인별 검토 및 홍보

- 신청자격과 요건에 적합한 농가에서 신청하도록 안내

- 하반기에 귀농정착 2년경과하는 농가는 하반기에 신청 안내

Ⅲ-4. 귀농인 교육훈련비 지원사업

1. 목  적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도시인력의 귀농 동기유발과 귀농에 따른 부담경감 지원으로 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미래 농업인력 확보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농촌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귀농 농가가 시행착오 없이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비를 지급함으로써 영농정착의욕 고취

3. 근거법령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2조

4. 2012년도 지원계획

◦사 업 량 : 5명

◦사 업 비 : 1,500천원

◦가 구 당 : 300천원 이내

◦자금용도 : 교육기관 등록비 일부 지원

5.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자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군에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군에 가족이 2011. 1. 1. 이후 전입한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족 : 부부이상)

다. 지원범위

◦귀농전문학교 등 귀농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수강료 지원

※ 수강료 중 일부이며, 숙박비 및 기타 교통비 제외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나. 사업담당부서

◦  군   :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 전원농촌담당(☎679-6856)

◦읍․면 : 산업담당

다. 사업비 집행

◦지원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교육기관 수강료 영수증 및 수료증 사본 등)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지원금 신청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금 지원

Ⅳ. 세부사업별 시행지침(도비보조사업)

Ⅳ-1. 귀농정착지원사업(경북도 지침에 따라 시행)

	추 진 목 적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도시 인력의 귀농동기유발과 귀농에 따른 부담경감 지원으로 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미래 농업인력 확보에 기여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촌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귀농농가가 시행착오 없이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농기반 조성자금 등을 지원 하여 영농정착의욕 고취

❍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감소추세에 따라 귀농자를 후계농업인력으로 육성하여 농어촌지역 활성화 도모

❍ 철저한 사후관리로 조기 영농정착 유도 및 탈농ㆍ재이농 방지

근거법령

❍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조례 제4조(귀농인의 지원)

2012년도 지원계획

(단위 : 농가,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도비(24%)	시군비(56%)	자부담(20%)
귀농정착지원	15	75,000	18,000	42,000	15,000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자

○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도(군)에 가족이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 중 60세 미만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자

- 전국귀농운동본부 산하 귀농학교 등에서 수료한 자로 신청자의 영농의지 등을 감안하여 귀농지원 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특별히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시는 연령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의 의미 : 2009. 1. 1이후 전입한 농가

＊‘60세 미만’의 의미 : 1953. 1. 1이후

나.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대상자(농가)의 영농설계에 따라 5백만원 범위 내

○ 지원조건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농가당 5백만원 초과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 사 업 량 : 15농가

다. 지원 대상사업

○ 경종농업 분야{수도작, 원예(채소, 화훼 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 농지 임차(구입)비 및 가축입식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신청 접수, 시․군 단위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등 운영, 사업추진상황 확인 및 사후관리 총괄 등

나. 사업담당부서

○  도  : 농수산국 농업정책과 농촌인력복지담당(☎053-950-2613)

○  군  : 농업기술센터

○ 읍면 : 산업담당

다. 사업추진절차

도	: 사업지침수립 및 시달, 사업량 배분, 사업비 교부,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대상자선정보고, 정산보고 ↑↓ 사업지침시달, 사업비 교부

시‧군 (농업기술센터)	: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사업대상자 선정, 영농지도, 사업추진점검, 사후관리

대상자 추천 ↑↓ 대상자확정, 사업비배정

읍․면	: 사업접수 및 대상자 추천, 보조금집행, 사후관리

사업신청,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대상자 통보, 사업비 집행

사 업 자	: 사업신청, 사업추진

라. 사업신청

1)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시․군(읍․면․동사무소)

2) 신청기간 : 2012. 2. 08.

※ 대상자는 반드시 2012.06.30 이전에 사업 완료하여야 함(대상자 선정 시 고려)

3) 신청서류

∙『귀농정착지원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추진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주민등록등(초)본,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귀농일자 및 실제 거주 여부,  자경․임차․대리경작 여부 등 확인

∙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마. 대상자 선정

○ 읍·면장은 귀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사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

○ 군수는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을 고려하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평가기준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확정

- 심사 전 사업신청서 내용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심사시 활용

※ 제외대상 : 농업외의 다른 직업을 겸한 자에 대하여는 추천      선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단,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 농업종사자로 봄)

바. 사업시행

1) 사업 계획수립

○ 사업신청자는 영농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필요시 농업기술센터에 지도 요청

○ 요청을 받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사업신청자의 영농기술능력, 영농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계획 수립·지도

2) 세부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선정시에는 평가기준과 현지조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되, 사업신청자의 영농 의지, 자부담 능력, 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격자를 선정

○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대상자 포함)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변경승인을 받은 후 변경 추진

＊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 변경시 결과 제출〔별지 5호 서식〕

○ 사업추진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이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 세부사업 단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에 의한 견적서 및 물품 품셈표의 객관적 단가를 적용

3)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읍·면장은 봉화군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받아 현지확인 및 사업의 타당성(각종 증빙자료 징구)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결정하고,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보고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지원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자별 지원

○ 사업의 범위 등을 교부조건으로 붙여 교부하고 위반할 경우 지원자금 회수

○ 사업 완료 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사. 사후관리

○ 읍·면장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수시 확인․지도하여야 하며, 완료 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되고 있는지를 연 2회 이상 점검

○ 지원 설치된 건물 및 부속 설비는 10년, 기계 및 장비는 5년(농기계는 내구연한까지)간 사후관리 실시

○ 읍·면장은 현지확인 결과 지원 설치된 시설‧장비 등을 사후관리 기간이내 타용도 전용 및 유용, 사업장 이탈,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경영 등으로 인해 보조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잔여기간 동안의 보조금을 회수

○ 읍·면장은 귀농정착지원대상자 관리카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사후관리에 활용하고, 분기 1회 이상 농장을 방문, 영농기술지도 등을 실시하여 조기 영농정착을 유도하고 경영실태를 조사 분석 실시

○ 귀농농가의 지원사업 수요에 따라 보조, 융자, 교육 등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

행정사항

❍ ‘12년 귀농정착지원사업 홍보,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추진상황 점검, 사후관리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 조기집행에 만전

❍ 귀농정착지원사업외에 영농기술교육(농업기술센터와 협조), 주택자금 지원, 빈집정보, 농지구입 및 임대차, 각종 농업관련 지원자금(농어촌 진흥기금, 농업종합자금 등) 적극 알선 및 상담 실시

❍ 귀농정착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 2012. 2. 10.까지

Ⅳ-2. 귀농인 인턴지원사업(경북도 지침에 따라 시행)

목  적

❍ 잠재농업인력의 선도농가 실무연수를 통하여 귀농 동기부여와 성공적인 영농정착으로 미래 농업․농촌에 신규인력 유입

❍ 자질이 우수하고 젊은 신규인력이 향후 강한 농어업․농어촌 건설을 위한 정책을 실현할 인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

시책 및 추진방향

❍ 영농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미취업 청년, 도시 실업자, 귀농희망자 등이 선도농가에서 실제 영농을 체험함으로써 영농에 대한 현실감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 귀농 동기유발과 조기에 성공적인 영농정착 도모

❍ 귀농으로 도시의 실업문제를 해소하면서 농촌에는 사회경험과 지식을 갖춘 우수한 유휴인력 유입으로 부족한 농업인력 확보

❍ 농업·농촌에 관심을 갖고 정착을 희망하는 도시잠재인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에 일손 해결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5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육성)

❍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조례 제4조(귀농인의 지원)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천원)			비고
			도비(21%)	시군비(49%)	기 타(30%)
귀농인 인턴지원사업	5	36,000	7,560	17,640	10,800

사업시행요령(사업개요)

1. 사업대상

○귀농인 인턴(이하 “인턴”이라 함) 및 귀농채용대상자(이하 “선도농가”라 함)로 선정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1) 인턴대상자 신청자격

○만18~59세 이하인자 중 미취업청년, 도시실업자, 귀농을 계획하고 있는자 및 귀농한지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등으로서 농업인턴 연수 후 귀농하여 농어업창업을 희망하는 자

＊신청자격이 없는 자 : 선도농가로 선정된 자의 자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경영체에서 인턴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농림수산식품부의 도시민 농업창업과정(귀농교육)을 이수한 자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이수 후 3년간 사업신청 가능

-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의 의미 :'09. 1. 1이후 전입한 농가

(2) 선도농가 자격요건

○신지식농업인, 전업농(전업경영인 포함), 창업 농업경영인(선도우수경영인 포함) 및 농업법인 등으로서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다음의 조건을 갖춘 농가(경영체)

① 별표 1의 농장규모를 갖춘 경영주(또는 군수가 선도농가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②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

③ 5년 이상의 영농․영어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④ 인턴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영주(선택)

3. 지원 대상 및 조건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자금 지원(인턴 1인당 월 84만원 한도, 월 보수의 70%이내로 연간 504만원까지 지원 가능)

- 선도농가가 인턴에게 먼저 자부담금(36만원)을 지급 후 추진상황점검(결과) 후 지원금 70%(84만원)를 인턴 명의 계좌에 입금조치

○연수내용 : 인턴은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6개월 이내의 현장실습

○지원비율 : 도비 21%, 시군비 49%, 선도농가 자부담 30%

<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시‧ 군	○ 시․군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홍보 ○ 시․군 : 사업시행주체 - 인턴 선정대상자․선도농가 신청접수 및 선정, 인턴 선정대상자․ 선도농가와의 약정 체결 및 사업 사후관리 - 읍․면․동이 인턴 및 선도농가 대상자 추천 가능

인 턴 및 선도농가 신 청 자	○ 신청기관 : 인턴, 선도농가의 주사업장 소재 시․군(읍․면) 담당과 ○ 신청기간 : 연중(7월 이후는 가급적 사업신청 지양 - 6개월 사업) ○ 신청시 제출서류 - 귀농인 인턴지원사업 연수 신청서, - 귀농인턴 채용 선도농가 지정 신청서 및 귀농인턴 채용 선도농가 운영 계획서

2. 사업자 선정단계

(1) 인턴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신청자의 자격여부와 연수 기간 및 희망 분야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 선정 방법

- 인턴대상자 선정을 위한 시․군별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턴 대상자 선정 추진

- 시장․군수는 인턴대상자 선정시 도시민 귀농교육 이수자(귀농희망자 포함), 농과계 출신자, 제대군인, 연령 낮은 자 순으로 선정

- 인턴대상자 선정은 선도농가와의 약정 체결(별지 제4호 서식)을 통해 최종 선정

* 약정체결시 인턴대상자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되, 전담 연수를

위하여 가급적 선도농가당 5인 이내의 인턴을 배정

(2) 선도농가 선정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선도농가 신청서의 행정기관 확인)받은

선도농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장․군수가 최종 선정

○ 시장․군수는 선정된 선도농가 중 인턴 희망자와 연계가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1) 약정체결

○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는 협의를 거쳐 가약정서(가계약서)를

3부 작성, 시장‧군수는 약정체결을 위한 정보 제공

- 약정기간은 최소 1개월~ 최대 6개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개월 단위로 약정

- 인턴의 근무시간(일수) : 일일 8시간(주 40시간), 월 20일

선도농가는 이를 준하여 약정 체결하여야 하고, 나머지 기간은

인턴이 교육, 귀농준비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함.

다만, 인턴과 선도농가가 협의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일수)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1개 선도농가는 5인 이내의 범위에서 인턴 채용 가능

○ 선도농가는 가약정서와 함께 필요시 당초 제출하였던 인턴제 선도농가 운영계획서를 재작성․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약정승인 요청

(2) 지원금액 결정 및 약정의 효력

○ 시장‧군수는 인턴운영계획서 및 약정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약정서에 날인하고 약정쌍방에 통보함으로써

약정승인 조치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 인턴과 약정을 체결 시 지원금액 결정

○ 시장․군수는 인턴약정 시 선도농가가 전액 부담하는 (농업인)

안전공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한 후 약정승인 조치

○ 시장․군수는 1차 약정 승인결과를 감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턴을 추가 선정 가능한 경우 추가 약정 추진

* 시장‧군수는 지원결정 및 지원금액 통보시 본지침상의 약정

무효․해지․ 변경사유를 선도농가와 인턴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3)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

○ 중대한 허위 사실로 약정 체결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

금액 전체를 회수

○ 시장․군수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약정을 해지․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약정체결 추진

○ 약정서 상에 정해진 사정변경사유 혹은 약정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요 약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약정체결 및 지원

금액 결정의 예에 따름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 약정이 가능하며, 이때 최소 1개월전에 군수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후 타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와 약정체결을 추진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및 이에 따른 자금회수조치를 취한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시장․군수는 관내 후순위자 등에 대해 신규 약정 체결 가능

(4) 약정이행

○ 선도농가 및 인턴대상자는 약정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연수 제공 및 인턴과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함

○ 선도농가는 사업집행 1개월 단위로 추진상황을 익월 10일까지 귀농인 인턴지원사업 추진상황보고서(별지 제5 - 1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

4. 자금배정 및 사업비집행 단계

○선도농가가 귀농인 인턴지원사업 추진상황(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약정서(변경약정서) 및 농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에서 정한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 실시 후 보조금 지급

○선도농가에서(별지 제5-1호 서식)의 귀농인 인턴지원사업 추진상황(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1주 이내에 현장 확인 실시

* 선도농가의 추진상황(결과)보고서에 대한 시․군의 현장 확인시 귀농인 인턴지원사업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별지 제5-2호 서식)를 작성 하여 관리

○선도농가의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토록 한 후 선도농가의 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송금자와 수취인 확인이 가능한 입금확인서를 확인 후 보조금을 인턴에게 지급

○사업비 집행결과에 의거 약정기간 종료 후 사업비 정산 보고

5. 이행점검단계

○약정기간 중 약정 쌍방의 약정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완․관리하여야 함

* 선도농가 및 인턴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선도농가 pool를 구축

○귀농인 인턴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매월 3일 까지 제출

Ⅴ. 행정사항

▣ 사업별 추진일정 및 집행방법

구 분	신청·보고기한	사업비집행기관	귀농전 거주지	연령제한
이사비용	·수 시	군에서 집행	봉화군 외 지역	제한없음
빈집수리비	·수 시 ·1차신청 : 2. 8	예산재배정 (읍면에서 집행)		20세~60세
정착장려금	·상반기- 5. 4(4.30기준) ·하반기- 10.4(9.30기준)	군에서 집행
교육훈련비	·수 시	군에서 집행
정착지원사업	·2월 8일까지 군에 제출	예산재배정 (읍면에서 집행)	경상북도 외 지역	59세이하
인턴지원사업	·2월 8일까지 군에 제출	군에서 집행	도시지역	59세이하
농업창업자금	·수 시(군으로 안내)	-		제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