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고시 제2012 - 49호

봉화군 도로명 부여․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봉화군 도로명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0일

봉   화   군   수

1. 고 시 일 : 2012. 5. 10

2. 고시방법 : 군 공보,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명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구 분	계	도로명변경	도로명부여	비고
도로명 부여․변경	6	3	3	붙임조서 참조

4.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주민 의견 수렴 공고	주민의견 수렴한 날부터 ⇒ 30일 이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14일 이상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 얻은 날로부터 ( 동의 생략 포함 ) ⇒ 10일 이내	고시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 심의 결과 . 내용 및 절차		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동의 만료일부터 ⇒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하		결과 통보

※ 도로명 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로부터 3년 경과 후 가능하며, 폐지된 도로명은 최소 5년 동안은 다시 사용할 수 없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종합민원과 도로명주소담당(☎ 054-679-623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