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사업 선정계획

□ 목  적

ㅇ 다양한 국민관광 수요에 대응하는 가족단위 체험형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여 다양한 유형의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ㅇ 주변 관광자원과 활용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종택․고택 등을 한국 고유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체험숙박시설로 육성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

ㅇ 지원기간 : 단년도 지원

ㅇ 2013년 문화부 예산(안) : 관광진흥개발기금

- 전통한옥 개보수․편의시설 설치 지원 : 총사업비 70억원(기금 35억원)

-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 총사업비 25억원(기금 15억원)

* 2013년도 고택․종택 명품화 지원 사업은 추후 통보 예정

ㅇ 보조사업 지원조건

- 한옥 개보수 : 개소당 기금 5천만원 이하(기금:도:시군:자부담=5:0.9:2.1:2)

* 기 지원하여 운영 중인 시설 중 운영이 활성화된 시설 추가 지원 가능

- 체험프로그램 : 개소당 기금 3천만원 이하(기금:도:시군:자부담=6:0.9:2.1:1)

□ 사업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신청서류 검토	보조예정 사업(가내시 사업)선정 및 통보	지방비 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 상황 확인	보조사업 확정 및 통보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사업시행	사업성과 분석 및 평가
‘12.11.23	‘12.11~12월	‘12.12월중	‘13.1월초	‘13.1월중	‘13.1월~3월	‘13.3월~12월	‘14.1월~2월

□ 지원방향 및 일반기준

ㅇ 관광진흥법에 따라 한옥체험업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예정인 개별 한옥

* 한옥체험업 미지정 한옥은 개보수 완료 후 한옥체험업으로 반드시 지정할 것(미 지정 한옥은 지원 받은 보조금 반환 조치)

ㅇ 문화재청, 농림수산식품부, 문화부 타 사업 등 중복 지원 불가

* 중복지원 여부가 확인될 경우 교부결정 취소 및 지원금액 반환 조치

ㅇ 시․군비 확보 등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및 합목적성 등 검토

- 사업계획상 시․군비 또는 자부담(민자) 등을 반드시 부담

* 보조예정사업(가내시 사업)은 2013년 지방비 본예산 편성시 반드시 확보

* 보조예정사업(가내시 사업) 중 지방비 확보 현황 및 각종 행정절차 이행 실적 확인 후 2013년 1월 중 보조사업 확정, 보조금 교부결정(～3월)

ㅇ 민간, 지자체 등 사업주체 추진의지 및 관광 마인드, 식사ㆍ취사 등 관광객 편의 제공 가능 여부 등

ㅇ 현재 숙박시설로 활용중이거나 활용가능성이 높은 개별 한옥 개선ㆍ확충

ㅇ 관광객 유치효과가 큰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발굴 지원

- 문화프로그램 공연장소 유무, 체험프로그램 운영 효과 등 제시

붙임 :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사업 지원 기준

전통한옥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 기준

□ 지원 기준

ㅇ 공통기준

- 시설 개․보수 지원 신청시 시․군비 및 자부담 반드시 포함

- 기금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50% : 9% : 21% : 20%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액

- 개소당 기금 50백만원 이내(총사업비 100백만원 이내)

ㅇ 지원수량

- 1한옥 당 1개소 지원 원칙

- 단,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하는 한옥, 재단(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한옥은 한옥별로 지원 가능(한옥수 × 기금 50백만원 이내)

□ 선정 기준

ㅇ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책정, 신청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제출

- 한옥상태, 접근성, 숙박 수용규모, 숙박시설 활용여건, 주변 관광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ㅇ 문화재 현상변경이 곤란한 지정문화재 등은 가급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가옥 상태가 훼손이 심각하여 당해 예산지원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시설은 제외

□ 지원 내용

ㅇ 지원 가능한 사업내용

- 기존 한옥의 내․외부시설 개보수

- 화장실, 샤워장, 주방시설, 공동세탁실 등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

- 공사 설계도서 작성 등 설계용역비, 감리비

ㅇ 지원 불가능한 사업내용

- 식대, 간식비, 교통비, 물품구입 등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

- 원형이 훼손되는 증축 및 객실 확보를 위한 증축 행위

- 찜질방, 정자, 객실 등 기존 대지 안에 새로이 조성하는 행위

- 문화재 복원(행랑채, 별채 등 기존 건물 복원) 행위

- 음식점 등 타 업종으로 운영 중인 시설

- 개보수 1식 등의 사업내용 및 근거가 불명확한 사업

□ 예산 신청 단가산출

ㅇ 개․보수 단가산출의 세부 근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단가 산출액이 타당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예정

ㅇ 개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사업명과 사업내용, 사업위치 등을 정확히 명시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준

□ 지원 기준

ㅇ 공통기준

- 한옥체험업으로 지정된 한옥(지정증 사본 첨부)

* 한옥체험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한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자체 소유 건물로 한옥체험업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의 건물은 지원 가능

- 프로그램운영 지원 신청시 시․군비 및 자부담 반드시 포함

-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60% : 9% : 21% : 10%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액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 공연성 프로그램 : 개소당 기금 30백만원 이내

- 체험성 프로그램 : 프로그램당 5백만원 이내/ 1개 한옥당 기금 총 30백만원 이내

ㅇ 지원수량

- 1 한옥당 1개소 지원 원칙

- 단,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하는 한옥, 재단(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한옥은 한옥별로 지원 가능(한옥수 × 기금 30백만원 이내)

□ 프로그램 지원 선정기준

ㅇ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책정, 신청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제출

- 체험프로그램 운영성과, 내용, 질적 수준, 소요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 선정

ㅇ 관광객 유치효과가 큰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발굴 재 지원 가능

* 재지원 요청시, 관광객 이용현황, 수입․지출 등 관리․운영 현황자료 제출

ㅇ 명품화 사업비를 지원받아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한 곳은 기자재 구입비용 지원 불가

ㅇ 문화부에서 추진 중인 “서원향교 체험프로그램 및 관광상품화 사업”에 지원받는 서원은 제외

□ 프로그램 종류별 지원기준

ㅇ 지원 가능한 사업내용

- 각종 문화․예술 공연프로그램

-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자재 구입 및 교재제작

- 운영프로그램 홍보 팜프렛 및 홍보물 제작 등

ㅇ 지원 불가능한 사업내용

- 홈페이지 제작, 사무용 기자재 구입

- 기타 프로그램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식대, 선물비, 운영비 등)

- 무대제작, 음향공사, 조명공사, 산책로 조성 등 시설공사 행위

- 스피커, 조명기구 구입, 제작기계 구입 등 자본형성과 유사한 물품 구입

- 고구마 캐기, 알밤 까기, 조개잡기 등 농어촌 체험프로그램

-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전자렌지 등 가전제품 구입

- 전통프로그램 1식 등 사업내용 및 근거가 불명확한 사업

□ 프로그램 예산 신청 단가산출

ㅇ 프로그램 단가산출의 세부 근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단가 산출액이 타당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예정(단, 산출근거 반드시 제출)

ㅇ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명과 사업내용을 정확히 명시

<서식 2>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지원 사업계획서

(사업명 :              ) /(시설 개․보수 or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1. 사업개요

가. 목적 및 필요성 :

나. 사 업 비 :      천원(기금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다. 사업기간 :

라. 사업장 위치 : 경북     시군

마. 시행주체 :      시․군

바. 전통한옥 현황

한 옥 명	소유자 (연락처)	소 재 지	수 용 객실 수	현 재 수용인원	예 상 수용인원	문화재 지정 내용	가옥 내 거주 여부
	( - - )

사. 활용현황

ㅇ 숙박 활용 여부 :

ㅇ

2. 사업추진일정

ㅇ 2012년까지

-

ㅇ 2013년

-

ㅇ 2014년 이후

-

* 관련 행정절차 이행, 설계, 공사 착ㆍ준공 시기 등 기재

3. 세부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역 (공 사 내 용) (프로그램내용)	금 액	산 출 내 역	사 업 비
			기 금	도 비	시군비	자부담

4. 운영계획(시설 조성 및 개보수, 프로그램 운영 구분 기재)

ㅇ

ㅇ

5. 기대효과

ㅇ

ㅇ

6. 개별법령 저촉 및 이행 여부

ㅇ

7. 기타 참고사항

ㅇ

* 한옥체험업 지정증 사본 또는 지정계획서 첨부

관광편의시설업(한옥체업업) 지정 계획서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 소	경북 시군 읍면동 리 번지 (전화 : - - )
③ 상 호 (명 칭)
④ 업 종		한옥체험업
⑤ 영업소 소재지
⑥ 자 본 금		-
⑦ 영업개시예정일		201 년 월 일

* 기 지원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중 재신청한 경우, 관광객 이용현황, 수입․지출 등 운영실적 첨부

8. 위치도(배치도)

위치도(배치도)

※ 사업부지가 위치한 지역을 알기 쉽게 표기하여 제출

8. 전경사진(해당 사업부분)

전  경  사  진

사      진

(5˝×7˝)

※ 대상사업 전체를 한눈에 파악될 수 있는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