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여행이용권 사업 추진계획(안)

○ 경제적, 신체적, 사회문화적 제약 등으로 인해 국내여행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여행기회를 제공

○ 사회적 취약계층의 여행참여 및 관광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3년 3월 ~ 11월

○ 사 업 비 : 15,000천원

○ 사업대상 유형

- 개별이용권 : 60명(9,000천원)

- 복지시설단체 이용권 : 20명(3,000천원)

- 자자체기획 이용권 : 20명(3,000천원)

○ 지원기준 : 1인당 15만원(단, 가족여행으로 선정될 경우 30만원)

○ 대상자 선정 : 여행이용권 시스템 내 추첨프로그램에 이용 선정

2. 지 원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자활근로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소득기준에 의한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으로 여행 참여자를 구성해야 함

3. 자 격 요 건

○ 검증 시점에서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 신청 당시에는 자격자였으나 검증 시점에 자격을 잃은 경우는 선발 불가

- 선정된 후에 자격을 상실하여도 그 해의 이용권(바우처) 지원 금액은 이용 가능

○ 이용권(바우처)가 신용(체크)카드로 발급되어 만14세 미만은 발급이 불가하므로 성인인 대리인 명의로 카드 발급

* 이 경우 카드를 대신 발급받을 성인의 명의 정보를 반드시 입력

지원대상

근거법률

정의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

* 2012년 기준 최저생계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금액 (원/월)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법정 차상위

계층

차상위

자활

근로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고 있으나 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사람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국민건강    기본법」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난치성질환자, 6개월 이상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이면서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사람

장애연금

대상자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이면서,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사람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세대주인 모(母) 또는 부(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미만(취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기준세대의 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사람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월 소득인정액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자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로 발굴한 세대

*근거 : “우선돌봄차상위가구 복지지원 사업 내용확인 요청” (보건복지부 민생안정과-3879(2012.11.5.)호 )

※ 참고) 지원대상의 근거법률 및 정의

4. 사 업 내 용

구 분	개별	복지시설 단체	지자체 기획
사업비율 (예산총액 기준)	ㅇ(개별+단체):기획=80:20
신청자격 요건	ㅇ기초생활보장 수급자 ㅇ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수당, 장애연금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ㅇ우선돌봄 차상위 계층	ㅇ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인 자로 여행 참가자 구성	ㅇ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소외계층 -개인 -기관․단체
신청방법	ㅇ여행이용권 홈페이지 (http://www.tvoucher.kr) ㅇ동사무소 등 지방자치단체 서면신청 ※본인부담경감자는 반드시 서면신청	ㅇ여행이용권 홈페이지 (http://www.tvoucher.kr)	ㅇ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정 기관․단체
신청제한	◦최근 1년 내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자	ㅇ최근 1년 내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자 -최근 1년 내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더라도 여행 참가자가 다른 경우 신청 가능	(개별,복지 준용)
이용권 지 원	◦1인당 15만원(가족여행으로 선정될 경우 30만원)	◦1인당 최대 15만원	◦1인당 최대 15만원
정산․결제 형 태	◦이용권 대상자로 선정된 수혜자에게 여행이용권카드 발급 ◦여행상품 등 구매 ◦여행이용권 시스템을 통한 정산․결제 (여행사↔카드사↔지자체․지역협력기관)	◦이용권 대상자로 선정된 복지시설단체에 여행이용권카드 발급 ◦여행사(상품) 선택․구매 *여행이용권 시스템을 통한 여행상품 견적 요청 공지는 ’13년부터 선택제로 운영 ◦여행이용권 시스템을 통한 정산․결제 (여행사↔카드사↔지자체․지역협력기관) *구매시 50%, 여행후 50% 지급 등 2차에 나누어 정산 처리	◦지자체와 여행사 등 대행사간 정산․결제 ㅇ여행이용권 시스템에 지원내역 입력
여행형태	◦개별여행	◦사회복지시설 단위 단체여행	◦개인․가족 단위 단체여행 ◦기관․단체 단위 단체여행
모집방법	◦공개 모집 (연1회 모집) ※미달시 추가모집 가능 ※여행이용권사이트 공지 란에 사업 공고(필수사항)	◦공개 모집 (연1회 모집) ※미달시 추가모집 가능 ※여행이용권사이트 공지 란에 사업 공고(필수사항)	◦공개 모집 (필요시 수시 모집) ※여행이용권사이트 공지 란에 사업 공고(필수사항)
선정기준 및 방 법	◦무작위 추첨 (여행바우처 시스템 내 추첨프로그램 이용)	◦지자체 선정	◦지자체 선정
특징	◦선정된 수혜자가 본인이 원하는 여행상품 등 선택, 여행 실시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이 여행상품 선택, 여행 실시	◦지방자치단체가 사전 여행을 기획 후 수혜자 선정, 여행 실시

가. 사업유형별 운영

※ ’12년까지 사용했던 ‘바우처’명칭은 행정용어순화대상으로써 ’13년 사업부터 ‘이용권’으로 변경

※ 개별, 단체, 기획이용권 중 1개 분야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여러 개의 복지시설에서 이용권 수혜를 받거나 기획이용권에 여러 번 참여할 수 없음

나. 여행이용권 종류별 운영방안

○ 개별이용권

- 사용기간 : 2013. 3월 ~ 11월

- 이용권 형태 : 이용권 대상자로 선정된 수혜자별 신청에 따라 여행이용권(카드) 발급

- 사용한도 : 1인당 15만원(단, 가족여행으로 선정될 경우 30만원 지원)

- 사용범위

▪여행상품 : 신한카드에 “관광여행업”으로 가맹된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패키지 상품 및 단품)

▪교통 : 국내선 항공권, 철도 탑승권, 여객선 승선권, 고속버스 승차권), 여행기간 중 차량 임차비

▪숙박 : 신한카드에 “숙박업”으로 가맹된 숙박업소(호텔, 모텔, 펜션 등) 및 휴양림

▪입장권 : 주요 테마파크·워터파크 및 휴양림(상세 목록 홈페이지 참조)

▪기타 : 지자체가 추천하는 지역 관광 명소

- 대상자 선정 : 여행이용권 시스템 내 추첨프로그램 이용하여 선정

○ 단체이용권

- 사용기간 : 2013. 3월 ~ 11월

- 이용권 형태 : 선정된 복지시설에 단체 명의의 여행이용권 카드 발급

- 사용한도 : 1인당 최대 15만원

- 사용범위 :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

- 대상기관 선정 : 지자체 선정

○ 지자체 기획이용권

- 지역별로 여행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취약계층 여행 프로그램 기획․제공

- 지자체 기획이용권 대상 기관(단체)를 선정할 때 관광 등 각 분야 사회적기업, 민간기업(단체) 등과의 협력 모델을 제시한 기관(단체)를 우선 선정하거나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1차 지자체 기획이용권은 예산 조기집행을 위하여  6월 이내 사업 실시

- 2차 지자체 기획이용권은 개별․단체이용권 사용기간(11월) 종료 후 불용예산을 활용하여 ‘13.12월~’14.1월에 실시

예시①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가족여행프로그램(이용권(바우처) 신청 탈락자 포함)

예시② : 지역 다문화가정 대상 가족여행 프로그램 제공

예시③ : 저소득 다자녀 가정을 발굴하여 지역 우수 여행사․사회적 기업 등과의 제휴를 통한 여행프로그램 제작․여행프로그램 제공

예시④ : 기타 지역여건에 적합하게 창의적으로 구성된 취약계층 대상 여행 프로그램

○ 여행이용권 사이트 운영(www.tvoucher.kr)

- 여행이용권 사업 공고, 회원가입, 신청․접수, 보건복지부 행복e음망 및 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자격요건 확인, 여행이용권카드 발급, 여행상품 안내, 통계관리 등 사업 전반을 여행이용권 사이트에서 진행

○ 여행이용권 콜센터 운영(1544-3412)

- 여행이용권 신청·접수 관련 민원 해결, 카드사용 불편 해소 등을 위한 통합 콜센터 운영

○ 비용정산 : 수혜자가 여행상품을 구매하면, 카드사가 여행사 등에 대금을 지불하고 지자체(지역협력기관)에 정산을 요청하는 후불제 방식

※ 사용한도 초과분은 개인(단체)에게 청구되도록 정산․결제 시스템 구축

○ 장애인 여행 활성화 추진

- 단체이용권 또는 지자체 기획이용권 사업의 경우, 여행 참가자가 중증 장애인 등으로 구성되어 인솔자(봉사자) 동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솔자 또는 봉사자가 기초․차상위 등이 아니어도 여행 참가자(준회원)로 보아 필수 인원만큼 1인당 15만원까지 지원 가능

5. 추 진 일 정

○ 여행이용권 공고 : 2013. 02. 20.(수) ~ 02. 28.(목)

○ 여행이용권 신청·접수 : 2013. 03. 04.(월) ~ 03. 22.(금)

○ 여행이용권 대상자 선정 : 2013. 03. 25.(월) ~ 03. 29.(금)

※ 여행이용권 시스템 내 추첨프로그램으로 무작위 추첨

※ 여행이용권 시스템 http://tvoucher.kr에서 온라인 신청

※ 웹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상자의 경우 읍면담당공무원이 신청대행

○ 여행이용권 카드발급 및 사업실시 : 2013. 4월 ~ 11월

※ 개별 여행이용권의 경우 11월말 사업완료(이후사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