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계획(상반기)

1. 목   적

○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도시민의 귀농동기를 유발하고 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귀농농가의 경제적 지원 및 장기적인 농업인력 확보

2. 근거법령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2008.12.22 공포․시행)

3. 신청대상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시행일인 2008. 12. 22이후 가족과 함께 우리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써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퇴직연금을 받고 있는자는 지급제외)

▪ 기준일자 : 2013. 4. 30.현재

▪「가족과 함께」: 가족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전입하여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부부사별·이혼·미혼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귀농정착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귀농신고일」: 주민등록전입 및 농지원부 작성(경작확인)일자

※ 상기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기준

○ 귀농신고 당시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 연령기준

▪ 세대주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 배우자 중 정상근로능력이 있는 농업인이 만20세이상 ~ 60세이하일 경우도 해당된다.

▪ 가족이 전부 농업에 종사하면서 주 근로능력자가 만20~60세 이하일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음(질병, 학업 등 사유가 있는 가구원 제외)

○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타 직종에 상시고용 되지 않은 세대원이 있는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음

4. 신청기간 : 2013. 4. 22. ~ 5. 3. (5월 중 지급예정)

5. 지원금액 : 가구당 480만원

6. 지원절차

신청 (귀농인)	⇒	현장실사 (읍면)	⇒	서류확인 (기술센터)	⇒	심의결정 (귀농위원회)	⇒	지급 (기술센터)

○ 확인사항

① 주민등록 전입여부(부부 2인 이상) 및 연령 확인(만20~60세)

※ 연령은 귀농 신고시를 기준으로 함

② 농지원부, 건강보험, 사업자등록증 확인

③ 실제 거주 및 영농종사 여부

④ 귀농신고(농지원부 작성일자)이후 2년 경과여부(2013. 4. 30. 기준)

⑤ 퇴직연금 수급자 여부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공공기관 연금 등

○ 가족(부부)중 주민등록 전입시기가 다를 경우 먼저 전입한 자와 나중에

전입한 자의 기간이 2년 이내 경우에는 나중에 전입한 자를 기준으로 함

※ 전입시기 차이가 2년 초과 시는 대상 제외

○ 대상자는 봉화군 조례규정과 귀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됨.

7. 기    타

◦ 신청기간 : 2013. 4. 22 ~ 5. 3(12일간)

◦ 제출서류 : 신청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록초본(주소이력),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증사본, 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 등

귀농인 정착장려금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거형태				자가, 임대
연 락 처	휴대폰 : , 자택 :
귀농가족 현 황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전입일자		현재 직업(직장)
기타사항	주민등록전입일			귀농신고일 (농지원부작성일)					영농규모 (작목, ㎡/두)				귀농 전 직업
계좌번호	금융기관 : , 계좌번호 :
위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농인 정착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13. . 신 청 자 : (인,서명) 봉 화 군 수 귀하
※이장 확인 : 위 주소에 가족이 실제 거주하며,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함. ( )읍·면 리 이장 (인,서명)
※유의사항 : 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지급한 장려금을 회수하게 되며, 향후 귀농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자격 및 지급대상 적격 여부 확인(읍·면 담당자)
신청자 자격여부 (관계공부 등 확인)		여, 부			담당공무원			직) 성명) (인)
지급대상 적격여부 (실제거주 등 현지확인)		여, 부			담당공무원			직) 성명) (인)
※ 첨부서류 ①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농지원부, 건강보험증 사본 ② 자금사용계획서, 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 기타 증빙 서류

귀농인 정착장려금 사용계획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 , 자택 :
자 금 사용계획		구 분	금 액				주 요 내 용
		계	원
			원
			원
			원
			원
			원
		※ 구분란은 농기계구입, 영농자재구입, 영농시설설치 등 으로 기재하고, 주요내용란에 구체적인 세부내용 기재(관리기, 퇴비, 비닐하우스, 창고 등)
위와 같이 정착장려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며, 계획서대로 집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3. . 신 청 자 : (인,서명) 봉 화 군 수 귀하
※유의사항 : 영농자재 구입, 농기계구입 등 농업경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집행가능하며, 사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획서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검토의견				읍면담당자		직) 성명) (인)
				군 담당자		직) 성명) (인)
※ 검토의견은 적정, 수정필요, 부적정 등의 의견을 간략히 기재

마을공동행사 참여 실적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 , 자택 :
영농규모	전, 답	과수원	가축(두/수)		주 요 작 목
	㎡	㎡
참여실적	년 월 일	행사주관 (이장,반장 등)	주 요 내 용
위와 같이 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을 제출합니다. 2013. . . 사업신청자 : (인,서명) 봉 화 군 수 귀하
※ 이장·반장 : 위와 같이 마을공동행사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 )읍·면 리 이장·반장 (인,서명)
※마을공동행사 : 마을총회, 반상회, 마을길 풀베기, 제설작업, 자조협동사업 등 이장·반장·새마을지도자 등 마을리더가 주도하여 마을주민 다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행사 및 작업(작목반 회의 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