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를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 ’1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시행계획

2013. 5

Ⅰ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1. 사업 개요

�□ 보급대상(아래 내용 중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20%

	< 개인부담금 산정기준 >
-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 : 제품가격의 20%(㉮)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 2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 X 1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 신청․보급절차

전화상담 (1588-2670)		신청․접수 (지자체)		방문상담 (지자체)		대상자 선정 (지자체)		결과발표 (지자체)

		개인부담금납부 (대상자)		기기 배송․설치 (납품업체)		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보급완료

2. 신청서 접수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3년 5월 15일(수) ~ 7월 12일(금)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접수처 사정에 따라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서류 및 제출방법을  해당 접수처에 문의 후 신청 요망

[ 신청시 참고사항 ]

․구비서류 접수, 본인서명 날인 등의 사유로 전화 신청․접수가 어려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 관련 구비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거나 접수처에 확인해야 하고 구비서류 누락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팩시밀리의 경우 전송 실패로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되, 불가피한 경우 서류 전송 후 해당 접수처에 수령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신청서류

공통(필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제공서식]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 4매로 구성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선택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

②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가. 취업자	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등
나. 구직자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다. 학 생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③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 관련 안내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공통(필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신청서 서식 내려받기(다운로드)

- 신청서 서식은 17개 광역시․도 홈페이지 및 접수처에서 제공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상담전화 : 1588-2670

□ 접 수 처 : 광역시도별 신청 접수처 참고

□ 전국 광역시․도

지역	연 락 처	지역	연 락 처
서울	02-3470-1551	강원	033-249-2160
부산	051-888-2276	충북	043-220-2353
대구	053-803-3615	충남	041-635-3714
인천	032-440-2373	전북	063-280-2383
광주	062-613-2612	전남	061-286-2733
대전	042-270-3213	경북	053-950-2176
울산	052-229-2342	경남	055-211-2535
세종	044-300-2413	제주	064-710-2343
경기	031-8008-2891	-	-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 홈페이지 : http://www.at4u.or.kr (정보통신보조기기)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진단 결과 “부적합”인 경우 보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보급제외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궁금하신 사항은 신청 접수처를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외자

1.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

2. 재보급기간 이내에 동일품목의 보조기기를 정부기관(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등)에서 보급 받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

3.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 결과가 부적합한 자

4. 정보통신기기 등 다른 보조도구와 이용을 수반하는 보조기기의 경우 구동할 수 있는 요구사양의 정보통신기기 또는 다른 보조도구를 보유하지 않은 자

5. 현재의 장애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자

6. 보급사업에 1인 2개 이상 신청자. 단, 우선 신청한 1개 제품은 인정

7.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를 중복 신청한 동일 가구내 가구원

8.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자

10.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1. 심층상담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심층상담에 불응한 자

12. 보급대상자 중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13. 보급대상자 중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14. 점자평가 대상자의 경우 점자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자(2013년 개선사항)

15. 심사평가 결과 개인 평점이 60점 이하인 자(2013년 개선사항)

16. 기타 보조기기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

□ 등록된 장애유형과 다른 장애유형의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 장애인은 의사소통 및 언어훈련 제품인  ①의사소통보조기기, ②언어훈련S/W 제품 신청 가능

-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지체·뇌병변 장애유형의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터치모니터 등의 제품이나 청각․언어 장애유형의 의사소통보조기기, 또는 언어훈련S/W 등의 제품 신청 가능

- 신청자가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타 장애유형 보조기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소견서 제출시 신청 가능

※ 전문가는 특수학교 교사, 작업치료사, 재활의사, 의지․보조기사, 관련분야 교수 및 이와 동등․유사한 전문가로 광역시․도에서 인정하는 자

□ 제품사양, 구성품, 기능 및 사용법, 개인부담금 등 제품 관련사항과 장애유형과의 적합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 후 신청해야 함

- 제품사양, 제품 사용 적격여부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제품을 납품․판매하는 업체에 문의 또는 상담

□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 또는 상담 안내

- 지역순회 체험전시회(전국 18개 지역 장애인복지관, 보조기구센터 등)

․연락처 : 1588-2670

-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관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98 한국정보화진흥원 1층

․연락처 : 02-3660-2782

- 엔젤스헤이븐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활용관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191-1 엔젤스헤이븐(구, 은평천사원)

․연락처 : 070-7113-5752

-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활용관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132번길 38

․연락처 : 051-338-0018

-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센터(보건복지부)

․주소 : 서울 강북, 경기 수원, 충남 대전, 대구 남구, 광구, 동구, 부산, 연제구 등

․연락처 : 1670-5529

□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가족·친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대신(대필)하여 작성 가능

※ 단, ‘신청자 란’의 서명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함

□ 지역별, 기기별 보급 수량은 신청수요, 보조기기 가격, 장애유형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에 따라 고가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경우 신청자가 많아 보급이 제한될 수 있음

3. 보급대상자 선정

서류심사		보급 제외자 선별
⇓
보급수량 배분		보조기기별 보급수량 결정
⇓
심층상담		심층상담(장애수준, 기기와의 적합성 확인)
⇓
심사․평가 ※ 온라인 평가시스템 활용 (at4u.or.kr/ableweb)		① 수혜이력을 고려하여 심사대상자 순위그룹 분류
		② 정량평가(장애등급, 경제적여건, 참여도 등 60점)
		③ 평가위원 평가(적정성, 활용도 등 40점)
⇓
선 정		보급대상자 선정
⇓
결과발표		선정결과 발표(결과공지 및 개별통보) ※ 개인부담금 납부자 대상 보급

□ 서류평가

□ 제출서류 및 수혜이력 자료를 참고하여 보급제외자를 선별하고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2조(서류심사) 참고

□ 심층상담(방문면접)

□ 신청서 접수 이후 보조기기 사용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광역시․도에서 심층상담(방문면접) 실시

□ ’13년 심층상담 대상 보조기기 : 34종

① 제품가격 기준 1백만원 이상의 고가(高價) 보조기기 29종

② 터치모니터 4종

③ 점자라벨기 1종

□ 보급품목이 점자정보단말기, 점자라벨기 신청자의 경우 심층상담시 점자평가를 실시하여 보급제외자 선별

- 점자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부적격으로 심사평가대상에서 제외

※ 점자평가결과는 심사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공

□ 심층상담 결과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기록 관리하고 보급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공

□ 심층상담원 운영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4조(상담운영관리) 참고

�□ 평가 순위분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6조(보급대상자 심사위원회의 임무) 내지 제29조(보급대상자 선정발표 및 보급결정 통보)에 의거 평가 및 선정 실시

□ 수혜이력 등에 따라 우선순위 대상자를 보조기기별로 1순위, 2순위, 3순위로 분류하고 동일 순위 내에서는 보급받은 이력(수혜횟수)이 적은 자, 평가결과 고득점인자 순으로 보급대상자 순위 결정

(순위 정의)

- 1  순 위 : 신규자(수혜이력이 없는 자)

- 2  순 위 : 재보급기간 경과자

- 3  순 위 :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다른 경우

- 보급제외 :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같은 경우

※ 제품별로 1순위 우선 선정 후 여건을 고려하여 2순위, 3순위 내에서 추가 선정

<보급대상자 순위 및 그룹분류 기준>

순 위	재보급기간 경과여부 (수령제품 기준)	수혜이력	순위그룹	최종 보급순서
1순위	-	신규자	①그룹	①그룹 내 고득점순
2순위	경과	1회	②그룹	②그룹 내 고득점순
		2회	③그룹	③그룹 내 고득점순
		n회	ⓝ그룹	ⓝ그룹 내 고득점순
3순위	미경과 (신청품목≠수혜품목)	1회	ⓝ+1그룹	ⓝ+1그룹 내 고득점순
		2회	ⓝ+2그룹	ⓝ+2그룹 내 고득점순
		m회	ⓜ그룹	ⓜ그룹 내 고득점순
보급제외	미경과 (신청품목=수혜품목)	관계없음	-	-

<보급대상자 순위 및 그룹분류 예시>

구 분	대상자 예시 (※ 예시는 재보급기간 2년인 화면낭독S/W의 경우임)
1순위	-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신규 신청자
2순위	- 2011년 8월 30일에 화면낭독S/W를 지원받고, 재보급기간(2년)이 경과된 후, 2013년 보급사업에 동일분야 또는 타분야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재보급기간 경과자로 2순위로 분류
3순위	- 2012년 8월 30일에 화면낭독S/W를 지원받은 자가 재보급기간(2년) 이내인, 2013년 보급사업에 독서확대기 등 타 분야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재보급기간 이내에 타 분야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사례로 3순위로 분류
보급제외	- 2012년 8월 30일에 화면낭독S/W를 지원받은 자가, 2013년 보급사업에 동일유형의 화면낭독S/W를 신청한 경우에는 재보급기간 이내에 동일분야 제품을 재신청한 사례로 보급제외로 분류

�□ 순위분류시 고려사항

□ 수령한 보조기기의 재보급기간 산정은 보조기기를 수령한 해(년도)를 포함하여 연차별로 기산하고, 해당 보조기기의 재보급기간을 기준으로 경과여부 판정(2013년 개선사항)

□ 기존 수혜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기 수령한 기기 모두를 비교하여 아래의 우선 적용순서에 따라 순위그룹 구분

※ 우선적용 순서 : 보급제외〉3순위 > 2순위〉1순위

□ 보급대상자 선정시 보급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7조(보급대상자 선정) 제3항, 제28조(보급제외) 제1항 제2호에 의거 정부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이력 확인을 실시 후 동일품목 중복보급 방지(2013년 개선사항)

※ 장애인 보조기구 통합DB 중복조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wish.go.kr)

□ 동일 품목은 화면낭독S/W,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특수키보드 등의 동일 또는 유사기능별 제품 구분을 의미함

※ 제품 목록의 ‘분야’ 항목 참고

□ 선정 및 보급 후 취소, 반품 등이 발생할 경우 차순위자 가운데에서 추가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지역별 여건에 따라 추가 신청접수 등의 절차를 통해 보급할 수 있음

�□ 평가(전문가평가)

□ 수혜이력,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하는 경우), 점자평가결과(해당하는 경우), 평가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급대상자 심사․평가

□ 심사평가위원회는 심사평가대상의 장애유형, 전문가 평가영역 등을 고려하여 시각분야, 지체/뇌병변분야, 청각/언어분야 3개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 할 수 있음(2013년 개선사항)

□ 각 분야별 심사평가위원회는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외부 전문가는 평가위원 총 수의 과반수 이상 구성)

- 평가항목 중 장애등급, 경제적 여건, 사회활동 참여도 등 3개 항목은 신청서 내용을 기준으로 지자체 담당자가 기재하고 평가위원이 이를 확인(온라인 평가시 신청서를 기준으로 자동 채점)

- 평가위원은 적정성, 활용도 항목 총 40점(각 20점)에 대해 평가하되,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3명의 평균점수를 평점으로 활용

□ 평가는 사업관리시스템(at4u.or.kr/ableweb) 내 평가시스템을 활용하되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동일장소에 집합한 형태 또는 개별 온라인 접속 형태 등으로 선택하여 실시

□ 심사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동순위 내에서 심사평가를 통해 우선 보급대상자 선정

�□ 동순위 내 우선 보급대상자 심사평가 기준

항 목	기 준		배 점
장애등급 (좌)등록장애인 (우)국가유공장애인 (20)	1급	1~2급	20
	2급	3급	19
	3급	4급	18
	4급	5급	17
	5급	6급	16
	6급	7급	15
경제적여건 (20)	기초생활수급자		20
	차상위계층		19
	일 반		18
참여도 (20)	취업자(근로자,자영업)		20
	구직자(자격취득자 등)		19
	대학, 전공과 및 고등학생		18
	중등, 초등, 유치원학생		17
	일 반		16
활용도 (20) - 사용용도(분야) 적합성 - 사용빈도(사용 횟 수)	매우우수		20
	다소우수		18
	우 수		16
	보 통		14
	미 흡		12
	부 적 격		0
적정성 (20) - 신청자의 장애상태와 기기의 적합한 정도	매우우수		20
	다소우수		18
	우 수		16
	보 통		14
	미 흡		12
	부 적 격		0

※ 학생은 재학생 및 3년이내 졸업생만 해당

※ ‘참여도’ 항목에서 해당하는 기준이 복수일 경우 고득점 기준을 우선 인정

※ 동점자의 경우 고령자 우선 순으로 선정

□ 심사평가시 보급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8조(보급제외)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보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적격(0점)’ 평가 및 보급 제외(2013년 개선사항)

※ 이에 따라, 개별 평점이 60점 이하인 경우 보급대상에서 제외

※ 단, 심사평가 위원 5명 중 2명 이상이 ‘부적격(0점)’ 이외의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경우 60점을 초과하여 보급제외 대상이 되지 않으며, 1순위 기준에 의해 보급대상이 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운영․관리지침을 참고하고 평가 관련 세부일정, 세부 운영방법, 기타 심의사항 등은 지자체에서 수립하여 시행

�□ 보급대상자 선정

□ 심사평가회의 결과에 따라 지역별 사업예산, 보급목표 등을 고려하여 제품별 보급대상자 선정

□ 미선정자는 추후 보급취소, 반품 등에 따른 예비후보자로 활용

※ 기타 사유로 개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의 보급이 어려운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장애인 이용시설, 기관 등을 대상으로 별도 보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4. 결과발표 및 개인부담금 납부

�□ 보급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 2013년 8월 9일(금) 예정

※ 주소지 관할 17개 광역시·도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 통보

□ 인터넷을 통해 결과 확인이 어렵거나 보급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전화 또는 해당업체에 문의

�□ 개인부담금 납부

□ 납부기간 : 2013년 8월 9일(금) ~ 9월 9일(월) <1개월>

□ 납부계좌 우체국

예금주(기관명)	계좌번호	연락처
(재)파라다이스복지재단	010231-02-097009	070-8630-9672
선업정보시스템	012351-01-006052	02-587-7963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012401-01-010124	02-880-0845
엔쓰리엔 주식회사	012419-01-006830	02-2103-5813
㈜건융아이비씨	014530-02-021579	02-552-8987
㈜네오엑세스	103572-02-221183	031-299-6832
㈜모이텍	013110-02-171348	02-6337-5656
㈜보이스아이	012419-01-007441	02-2028-2300(112)
㈜보이스웨어	011973-02-235479	02-3016-8509
㈜샘물교육정보	103838-02-089005	031-753-0293
㈜샤크로	012245-02-402547	070-7410-6594
㈜어니스트비전	103895-01-002145	032-875-2295
㈜엑스비전테크놀로지	013664-01-001584	02-888-1623
㈜유비큐	107276-02-083508	1688-8766
㈜유타스	104455-01-002428	031-422-8818
㈜이케어스솔루션	014530-02-021517	02-2624-1298
㈜지니큐브	013078-02-221517	02-3285-2370
㈜코지라이프	103713-01-005587	070-8255-5963
㈜클루소프트	012187-01-004109	02-702-7567
㈜핑키밍키	014530-02-015691	070-4481-4887
㈜한리텍	014241-01-011443	02-400-3172
㈜함께하는사람들	103713-05-000962	031-745-0025
㈜헨디인터내셔날월드	011783-02-238299	02-725-2190
㈜휴리아	100115-01-000549	032-512-4340
㈜힘스인터내셔널	312256-02-062734	042-864-4460(203)
케어라이프코리아㈜	012435-01-017411	02-455-0858

�□ 보급대상자 유의사항

□ 보급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후 정해진 기간 이내에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급대상에서 제외함

□ 제품 배송․설치는 개인부담금 납부 이 후 실시(2013년 8월～10월)

□ 보조기기 수령 후 반품 및 취소를 요청할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능

- 단, 보급 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제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또는 제품 사용에 따른 상품 가치가 감소한 경우에는 반품 불가

- 소프트웨어(S/W)의 경우 제품 포장을 개봉한 경우 반품 불가

□ 무상A/S기간은 1년(일부제품 2년)이며 기타 품질보증 및 사용방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또는 납품사(제조사) 규정을 따름

□ 보급받은 제품은 반드시 본인이 사용해야 하고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는 절대 불가함(발견시 이용약관에 따라 보급제품 회수 조치 및 향후 보급대상에서 제외)

□ 개인부담금 납부 또는 배송․설치에 필요한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급이 취소 될 수 있음

□ 제품을 수령한 경우 제품사양, 구성품목, 작동상태 등을 확인 후 수령확인증 및 이용약관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수령확인증 및 이용약관 제출방법은 선정결과 발표시 안내

□ 제품 보급 후 수령확인을 위한 검사, 이용여부 및 관리상태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등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함

Ⅱ		심층상담원 운영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적합한 대상자 선정을 위해심층상담원 운영(일반상담원은 NIA에서 운영)

1. 상담원 역할

□ 일반상담 : 보조기기 신청 및 보급절차, 보조기기의 기능과 용도, 보급이후 A/S처리 지원 등에 대해 전화상담

□ 심층상담

1. 지원신청자의 장애유형 및 수준

2. 신청제품 사실 확인 및 사용여건(기기보유여부, 사용경험 등) 확인

3. 신청제품과 지원신청자 장애유형과의 적합성 상담

4. 점자정보단말기, 점자출력기 지원신청자의 경우 점자평가

5. 지원신청자의 활용계획 상담

6. 상담결과 부적합한 경우 타 제품으로 안내

7. 기타 운영기관에서 정한 업무 등

□ 심층상담원 배정 및 상담기록지 등록 등 상담관리업무는 사업관리 시스템을 활용

□ 13년 심층상담 제품현황 : 총 34개

- 고가 29개, 터치모니터 4개, 점자라벨기 1개

2. 상담원 운영

〈정보통신보조기기 일반 및 심층 상담 운영내용〉

구분	일반(전화)상담	심층상담
목적	보급사업 및 보급제품 정보제공	장애유형, 수준, 상태 등에 대한 기초 조사, 신청제품에 대한 사실확인, 활용도, 적합성 등 상담, 기타 신청 및 보급절차 등에 대해 안내 등
운영 주체	사업지원기관 또는 운영기관	운영기관(지자체)
시기	보급사업 전체	신청서 접수 ~ 보급대상자 선정
대상	상담 희망자	1. 100만원 이상 고가 보조기기 2. 터치모니터 등 범용성이 높은 보조기기 3. 기타 상담이 필요하여 사업지원기관 또는 운영기관에서 정한 보조기기
방법	전 화	직접방문
활동 내용	1. 보조기기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보급, 취소, 반품, A/S 등) 2. 보조기기 사용 제약조건 확인 안내 3. 보조기기 A/S 1차 상담 4. 보조기기 기능 및 특징 안내 등	1. 지원신청자의 장애유형 및 수준 2. 신청제품 사실 확인 및 사용여건(기기보유여부, 사용경험 등) 확인 3. 신청제품과 지원신청자 장애유형과의 적합성 상담 4. 점자정보단말기, 점자출력기 지원신청자의 경우 점자평가 5. 지원신청자의 활용계획 상담 6. 상담결과 부적합한 경우 타 제품으로 안내 7. 기타 운영기관에서 정한 업무
자료 관리	전화상담기록	심층상담기록지
상담원	전화상담원	방문강사, 정보화도우미, 사회복지사, 관련공무원, 관련분야 전공자 등 방문 및 이동이 원활한 자
상담원 활동비	-	실비 지급 또는 건당 2만원을 기준으로 거리, 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상담원 교육참가비는 상담원 활동비 기준에 따라 지급 가능

□ 심층상담 절차

상담원선발/양성 (지자체)		상담원배정 (지자체)		심층상담요청 (지자체→상담원)		상담준비 (상담원)		상담/결과보고 (상담원)

□ 지자체는 보급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4조(상담운영관리)에 의거하여 방문강사, 정보화도우미,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심층상담원을 선발하여 양성교육 실시

- 양성교육 내용 및 운영요령은 ‘사업추진시 고려사항’ 참고

- 상담원 활용시 상담정보보호를 위한 개인별 서약서 징구 관리

□ 상담원배정은 상담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 등을 적절히 고려하고 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

- 상담원 배정내역 및 현황은 수기로 별도 관리

□ 지자체로부터 심층상담요청을 받은 심층상담원은『심층상담 요령 및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상담 준비

□ 심층상담원은 방문 상담 후 ‘상담기록지(심층상담용)’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

□ 지자체는 심층상담원이 제출한 ‘상담기록지(심층상담용)’를 보급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에 참고 자료로 제공(온라인평가시 열람권한 제공)

□ 심층상담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비 차원의 활동비 지급

- 지급기준 : 실비 지급 또는 건당 2만원을 기준으로 거리, 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 동일장소, 근거리지역(동일한 읍․면․동 소재지)에 2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담할 경우 활동비 조정 가능

※ 심층상담요령 및 유의사항

구분	심층상담요령 및 유의사항
방문전 준비사항	- 유선을 통해 심층상담원의 소속, 방문목적 및 취지를 설명 후 방문일정을 협의 - 방문시에 가급적 보호자 및 활동보조인 등이 함께 동석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일정조정이 필요한 경우 양해를 구해 방문일정을 조정 - 방문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 방문대상자의 신청사항 및 활용계획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제품 카탈로그 및 상담에 필요한 상담기록지(서식), 참고자료를 준비하여 방문
방문 상담시	- 심층상담원의 소속, 성명 등 신분을 밝히고 상담내용, 소요시간 설명 - 면담자의 신분증 또는 사진이 첨부된 자료를 통해 본인 확인 (심층상담원의 본인확인 요청에 따른 협조사항은 사업공고시 신청서 작성요령을 통해 고지) - 심층상담기록지의 각 항목에 따라 상담 실시 - 심층상담원 확인사항 및 상담내용 ․장애유형 및 수준 확인 ․PC사양 및 기기보유여부 등 점검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신청 보조기기의 주요기능 인지여부 확인 ․신청기기 주요기능에 대한 설명 및 상담 후 보급 및 행정절차 안내 -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 적합성 확인 1) 외부환경요소 ․H/W의 경우 설치 또는 보관공간, 전원(전자제품), 인터넷, 보조도구 필요여부 ․S/W의 경우 PC사양, 보조S/W 필요여부 등 2) 사용적합성(장애유형 및 수준 고려) ․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전원 조작이 가능한지 여부(혼자, 또는 보호자) ․H/W의 경우 입․출력 및 처리를 위한 버튼, 단추 등의 조작이 가능한지 여부 ․S/W의 경우 주요 메뉴사용 및 입․출력 및 처리를 위한 조작이 가능한지 여부 ․「제품별 사용적합성 확인사항」,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에 따른 체크 ․보조기기 사용시 다른 신체부위가 불편한지(피로감) 여부 등 - 부적합시 보급품목 중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안내 - 신청자 요청시 신청제품을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단, 고가기기 등 심층대상 제품으로는 변경이 안되며 변경 희망시 신청자로부터 변경신청서류를 작성 받아 해당 지자체에 제출) - 점자정보단말기의 경우 점자평가(가급적 공무원이 평가실시, 공무원 평가가 어려운 경우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평가자 확보) - 정보통신보조기기 활용계획(활용성) 확인 등 -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 면담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리뷰 - 정보통신보조기기 관련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업체로 안내하고 상담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특히,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언급을 자제) - 상담 종료 전에 상담관련 문의사항과 관련하여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자료분실 등)에 각별히 유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심층상담원의 자세 ․면담자의 장애상태 및 여건에 대해 정중하고 충분하게 면담 후 내용 정리 ․단순한 질의응답보다는 자연스러운 대화형식을 통한 상담 진행 ․면담자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여 상담기록지 작성 ․장애원인 및 시기에 대해 면담자가 대답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문항의 경우 생략 가능 ․상담 중 문제발생시 즉시 지자체로 통보하고, 면담자와는 원만하게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방문 상담후	- 상담기록지의 각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과작성 및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 지자체에 상담결과 자료제출 후, 상담과 관련하여 인쇄, 출력, 복사한 종이문서, 컴퓨터파일 등 개인정보 관련자료는 복구할 수 없도록 일체 파기 및 삭제

3. 심층상담 사용적합성 점검사항

□ 대상제품 : 34종(고가 29, 터치모니터 4, 점자라벨기 1)

장애	제품명	점검사항	준비
시각	화면낭독S/W 1종	․ 음성 정보를 듣기 위한 청력에 이상이 없습니까? ․ 설치, 구동이 가능한 최소 사양의 PC를 보유하고 사용이 가능합니까? ․ 출력되는 음성을 듣기위한 사운드 장치를 구비하고 있습니까?
	탁상형 독서확대기 10종	․ 중증의 시각장애인으로 해당기기의 배율/대비/명암을 조정하여 대상물의 인지가 가능합니까? ․ 메뉴 조작을 위해 팔을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릴 수 있고 팔, 손가락의 근력 및 신체적 조절능력이 있습니까? ․ 1년 이상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진행성 시각장애의 경우 진행 고려)	A4확대 글자
	탁상형 독서확대기 1종 (트렌스포머)	․ 중증의 시각장애인으로 해당기기의 배율/대비/명암을 조정하여 대상물의 인지가 가능합니까? ․ 메뉴 조작을 위해 팔을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릴 수 있고 팔, 손가락의 근력 및 신체적 조절능력이 있습니까? ․ 1년 이상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진행성 시각장애의 경우 진행 고려) ․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노트북 포함)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A4확대 글자
	휴대형 독서확대기 1종	․ 중(경)증의 시각장애인으로 해당기기의 배율/대비/명암을 조정하여 대상물의 인지가 가능합니까? ․ 해당기기의 휴대 및 사용하는데 팔의 떨림 현상이 없습니까? ․ 그림보다는 글자위주의 확대 용도로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 1년 이상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진행성 시각장애의 경우 진행 고려)	확대글자 (7인치)
	점자정보단말기 3종	․ 음성 정보를 듣기 위한 청력에 이상이 없습니까? ․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팔, 손가락 근력 및 신체조절능력이 있습니까? ․ 점자를 숙지하고 읽을 수 있습니까? ※ 점자평가에 응하여야 하고, 점자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이어야 함	점자 평가
	점자정보단말기 1종 (한소네보이스)	․ 음성 정보를 듣기 위한 청력에 이상이 없습니까? ․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팔, 손가락 근력 및 신체조절능력이 있습니까? ․ 단말기에 점자출력 장치(패널)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임을 알고 있습니까? ․ 입력을 위한 점자를 숙지하고 있습니까? ※ 점자평가에 응하여야 하고, 점자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이어야 함	점자 평가
	점자정보단말기 1종 (한소네보이스쿼티)	․ 음성 정보를 듣기 위한 청력에 이상이 없습니까? ․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팔, 손가락 근력 및 신체조절능력이 있습니까? ․ 쿼티 키보드 자판의 조작이 가능하고 자판위치를 숙지하고 있습니까?
	바코드리더기 1종 (보이스아이라이프프로)	․ 음성 정보를 듣기 위한 청력에 이상이 없습니까? ․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팔, 손가락 근력 및 신체조절능력이 있습니까? ․ 바코드리더기 주요 콘텐츠를 보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주요콘텐츠 : 시각장애인용 2차원 바코드, 1차원 바코드
	광학문자판독기 1종 (리드이지무브)	․ 음성 정보를 듣기 위한 청력에 이상이 없습니까? ․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팔, 손가락 근력 및 신체조절능력이 있습니까?
	광학문자판독기 2종 (리드잇완드, 소리안카메라)	․ 음성 정보를 듣기 위한 청력에 이상이 없습니까? ․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팔, 손가락 근력 및 신체조절능력이 있습니까? ․ 제품연동이 가능한 최소 사양의 PC를 보유하고 사용이 가능합니까?
	점자라벨기 1종 (점박이)	․ 음성 정보를 듣기 위한 청력에 이상이 없습니까? ․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팔, 손가락 근력 및 신체조절능력이 있습니까?․ ․ 점자를 숙지하고 읽을 수 있습니까? ※ 점자평가에 응하여야 하고, 점자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이어야 함	점자 평가
지체, 뇌병변	특수마우스 2종 (인테그라마우스플러스, 조우스2)	․ 일반 마우스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 연결, 구동할 수 있는 PC(노트북)를 보유하고 사용이 가능합니까? ․ 입 또는 얼굴 등의 신체부위의 움직임을 의지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까?
	특수마우스 1종 (헤드마우스익스트림)	․ 일반 마우스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 연결, 구동할 수 있는 PC(노트북)를 보유하고 사용이 가능합니까? ․ 얼굴 또는 머리부위 등의 신체부위의 움직임을 의지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까?
	터치모니터 4종	․ 연결, 구동할 수 있는 PC(노트북)를 보유하고 사용이 가능합니까? ․ 한쪽 팔을 모니터 높이(예:어깨높이)까지 들어 화면을 신체 일부분 또는 정전식 모니터전용 터치펜으로 터치할 수 있습니까? ․ 지체․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한쪽 팔에 장애가 있어 일반마우스의 사용이 불편하거나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특수교육 활용계획이 명확합니까? ※ 일반 마우스 사용이 가능한 장애인(하지장애 등)의 경우 보급대상이 아님 ※ 일반 타이핑 보조도구 사용 불가능 (정전식 전용펜만 사용 가능)
	독서보조기 1종 (페이지터너리더블3)	․ 상지부위의 장애로 독서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시력을 갖고 있습니까? ․ 스위치, 리모컨을 사용하기 위하여 신체 중 최소 한 부위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화면표시기 1종 (스마트빅뷰시스템)	․ 연결, 구동할 수 있는 PC 또는 스마트폰(아이폰, 갤럭시)를 보유하고 사용이 가능합니까? ․ 사용을 위해 안경형 단말기(디스플레이)를 착용할 수 있습니까? ․ 안경형 단말기(디스플레이) 버튼조작, 입력장치(마우스) 조작을 위한 팔, 손가락의 근력, 신체조절 기능이 있습니까? ․ 안경형 단말기(디스플레이)를 통하여 대상물의 인지가 가능합니까?
청각, 언어	키즈보이스	․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 상징과 상징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까? ․ 터치스크린 또는 스위치를 통해 조작할 수 있습니까?	그림카드
	스피치미러	․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 설치, 구동할 수 있는 PC(노트북)를 보유하고 사용이 가능합니까? ․ 출력되는 음성을 듣기위한 사운드 장치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스피커를 통해 출력된 음성을 인지할 수 있습니까? ․ 보호자나 전문가 등이 언어훈련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4. 점자평가

□ 대상기기 : 점자출력패널이 제품에 부착된 점자정보단말기(4), 점자라벨기(1) 등 총 5개 제품

□ 평가시간 : 5분

□ 평가방법 : 점자로 제작된 평가자료(한글 및 숫자)의 읽기를 평가하여 정확하게 읽은 결과를 정량점수로(100점) 평가

□ 평가절차

- 점자평가자료(지문)는 10개 유형을 미리 마련하여 평가당일 준비하고 10개 유형 중 피평가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

- 점자로 제작된 평가자료(한글 및 숫자 등 100자)의 읽기를 평가

- 평점은 평가자료 內 전체 한글 및 숫자의 총 수(공백제외)에서 정확하게 해득한 문자 총 수를 100점으로 환산

※ (예시) 점자 평가자료(한글 및 숫자)의 총 수가 100자인 경우 60자를 정확하게 읽으면 60점(60/100×100)을 득점으로 산정

- 평가 후 묵자본에 피평가자의 오탈자(잘못 읽거나 빠뜨린 부분)를 표기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현장에서 평가결과 고지

- 평가자료는 평가자가 알 수 있도록 묵자와 병행 또는 함께 제작하여 제공하고 필요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내용 추가․보완

□ 유의사항

- 점자평가 운영을 위한 평가자 대상 교육 실시(단, 점자 출력된 평가지문은 사업지원기관에서 제공)

- 평가 항목 및 결과, 소요시간 등 관련사항은 평가기록지를 통해 기록․관리하고, 평가결과는 현장에서 피평가자에게 고지

- 점자해득력 평가에 있어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현장에서 재평가를 실시하고, 고득점의 평가결과를 활용

-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인 점역․교정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관) 소지자의 경우 점자평가 면제

- 점자정보단말기 보급 평가는 방문상담과 연계 운영하고 객관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원으로 지자체 담당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및 맹학교 교사 등 활용 가능

Ⅲ		추진일정 및 13년 주요 변경사항

�□ 추진일정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홍보 및 신청서 접수 : 5. 15 ~ 7. 12

※ 동 기간에 지역순회 체험전시회 추진 예정

□ 보급대상자 선정(심층상담, 평가) : 7. 13 ~ 8. 8(결과발표 8. 9 예정)

□ 개인부담금 납부 및 보급 : 8. 9 ~ 9. 30

※ 필요에 따라 추가보급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11월 말까지 보급 완료

□ 보급내역 확인 및 검수 : 9. 1 ~ 30

※ 정부 예산조기집행 계획 등에 따라 예산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검수 등 추진

□ 이용사례발굴, 만족도조사, 사용자교육(필요시) 등 : 10월 ~ 12월

�□ 13년 주요 변경사항

<신청서류>

□ 활용계획서 내「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 항목」을 쉽고, 편리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진단항목 및 작성요령 개선

- 당 초 : 보조기기 신청시 제품별 3~6개(1개 문항별 20~40자) 내외의 자가진단 항목 문구 및 적합 유무 체크

- 개 선 : 신규제품 확대에 따른 자가진단 항목내용 보완 및 신청 편의제공을 위한 항목별 코드표 마련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서식 변경

- 당 초 : 개인정보 일괄 동의

- 변 경 :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민감정보(장애등급 등) 개별 동의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관련법률에 따라 적의 운영․관리해야 함

□ 신청서 접수기간을 기존 45일에서 지역순회 체험전시회(5.15~7.12) 기간으로 확대

<선정기준>

□ 서울, 경기 등의 경우 신청자 수가 많아 심사․평가 위원 운영의 효율성(심사위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장애유형별 평가 가능토록 보급사업 운영관리 지침 마련

- 당 초 : 심사평가위원회는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신청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심사평가

- 개 선 : 심사위원회는 효율적 심사운영을 위해 운영기관 여건에 따라 시각, 지체 및 뇌병변, 청각 및 언어 등 3개 장애유형으로 구분하여 심사할 수 있음(보급사업 운영관리 지침 제25조)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외자’ 세부기준 보완

- 점자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부적격으로 심사평가대상에서 제외(보급사업 운영관리 지침 제28조)

- 운영․관리지침 제28조(보급제외)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적격(0점)’으로 평가하여 보급 제외

※ 이에 따라, 개별 평점이 60점 이하인 경우는 보급대상에서 제외

※ 단, 심사평가 위원 5명 중 2명 이상이 ‘부적격(0점)’ 이외의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경우 60점을 초과하여 보급제외 대상이 되지 않으며, 1순위 기준에 의해 보급대상이 될 수 있음

□ 보급제외자 및 보급대상자 선정시 주요 요소인 재보급기간 산정기준에 대해 신청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선

- 당 초 : 보조기기를 수령한 수령일(일자)과 보급사업 공고일의 기간을 계산하여 재보급기간 여부를 판정

- 개 선 : 보조기기를 수령한 해(년도)를 포함하여 연차별로 기산하고, 해당 보조기기의 재보급기간을 기준으로 경과여부 판정

□ 정부지원사업 중복보급 방지를 위한 방법 보완

- 당 초 : 보급예정자를 대상으로 각 시․도에서 해당 시․군․구의 장애인복지업무 부서의 협조를 받아 중복대상자 확인

- 개 선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wish.go.kr)의 이용을 통해 조회 및 확인(보급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7조 제3항, 제28조 제1항 제2호)

※ 보급사업관리시스템에서 신청자 파일 다운로드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에 업로드 하여 조회 및 확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일부 품목 재분류>

□ 장애인 보조기구 중복 등 처리기준(’13.1.28, 보건복지부)에 의거 기존 골도음향기기와 음성증폭기에 대해 품목 재분류

- 당 초 : 골도음향기기, 음성증폭기를 타 품목으로 분류하여 재보급기간 관계없이 보급 가능

- 개 선 : 골도음향기기, 음성증폭기를 동일품목(음성증폭기)으로 재분류하여 보급대상 선정시 관련기준 적용

※ 장애인보조기구 표준품목코드에는 ‘청취증폭기(22190300)으로 표기’

<정보통신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A/S통합 처리 상담창구 운영(계속)>

□ 보조기기 신청보급 및 제품정보 문의에 대한 신속한 민원 대응체계 마련으로 장애인 민원불편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 창구 개설운영

- 장애인 정보화도우미 상담전화(1588-2670) 활용한 대표전화 운영

- 보조기기 전문 상담인력 배치(2명, 보조공학사)

- 민원신청 및 처리결과 이력관리 기반마련 (*기존 보급사업 웹서비스 활용)

구 분	주 요 역 할
사업지원 (정보화진흥원)	- 보급 지원사업 관련 신청․보급 및 제품사용법 등 상담 - 유선 상 장애조치 가능한 민원사항 처리(1차 대응) - 민원처리 만족도를 통한 성과관리(상담원, 보급업체)
운영기관 (지자체)	- 보급지원 신청 접수현황, 심층상담, 대상선정, 기기설치배송, 보급철회 또는 취소 관련 민원
보급업체	- 보조기기 수리관련 현장방문(2차 대응) 및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