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찾아오고, 청년이 만들어가는 경북형 일자리 사업 -

청년 창조오디션 공모지원 추진계획(안)

시·군(읍·면·동) 및 기관·단체 등이 제안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유입 사업을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선정·집중지원

Ⅰ		사업개요

❍ 추진기간 : ’17. 9월 ~ ’18. 12월

❍ 공모주제 : 청년 정책을 통한 지역 활력화 사업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 제2조에 따라 “청년”이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 신청기관 : 시·군

- 읍면 및 기관·단체 등의 경우 사업소재 시·군 청년정책 부서를 통해 신청

타시·도 소재 기관·단체 등도 신청 가능

- 사업제안 : ①시·군, ②읍·면·동→시·군, ③기관·단체 등→시·군

※ 신청제외 기관·단체

∙ 최근 5년간(’13～’17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농업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농업법인, 농업단체, 농업기관 등)

∙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인 경제 관련 단체(상의, 경총 등)

❍ 제출건수 : 시·군별 2건 이상

- 시군 단위 특화사업 1건 이상, 마을공동체 1건 이상 제출

❍ 사업주체 : 시·군(읍·면) 및 기관·단체 등

- 예산배정 : 도→시·군→기관·단체 등 (읍·면 재배정은 시·군 자율)

❍ 사업선정 : 14개 사업 정도

❍ 총사업비 : 40억원(도비)

구 분	시군 단위 특화사업			공동체사업
	대상	최우수	우수	마을공동체 (사업소재지 읍면)	광역공동체 (시군간, 타시군 읍면동간)
사업비	1건 10억원내	2건 각 5억원내	3건 각 3억원내	5건 각 1억원내	3건 각 2억원내

※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추진절차

사업제안	⇨	사업신청	⇨	예비 심사	⇨	본심사	⇨
∙ 시군 ∙ 읍면동→시군 ∙ 기관,단체→시군		∙ 시군→도		∙ 서류심사 ∙ 2배수 내외 선정		∙ PPT 발표
(‛17.9.20.~)		(~10.13.)		(10.17.)		(10월말)

수정사업계획 제출	⇨	시상식	⇨	사업비 교부	⇨	집행 및 정산
∙ 시군→도		∙ 대상 시군,읍면동		∙ 도→시군		∙ 시군→도
(10월말)		(11월중)		(11월중)		(~‘18.12월)

※ 일정 및 예비심사 평가결과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세부내용

□ 사업제안 : ’17. 9. 21. ~ 10. 16일

❍ (도) 홍보매체를 활용한 공모 사전 홍보

- 시군 관계자 회의(9.20), 도 홈페이지 게시 및 보도자료 배부 등(9.21일 이후)

❍ (시·군 및 읍·면·동) 공모사업 주민 제안 접수 홍보

- 시·군홈페이지 게시, 반상회보 게시, 이장회의 전달 등

❍ 공모유형

구 분		유 형
시·군 단위 특화사업		◦ 사업 효과가 시·군 전역인 사업
공동체 사업	마을공동체	◦ 사업 효과가 읍·면 지역인 사업
	광역공동체	◦ 도내 타시군간 및 타시군 읍면동간 협력 사업

※ 시·군(읍·면·동) 및 기관·단체 등 단독 공모 및 컨소시엄 공모 가능

☞ 컨소시엄 가능 기관 (예시)

∙ 기업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교육부 (비)인가 대안 고등학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 기타 중앙부처 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 경상북도 출연․출자기관은 제외, 단 기초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은 가능

❍ 공모분야(예시)

분 야	주 요 내 용
청년일자리	◦지역 맞춤형 청년일자리정책, 취․창업 지원, 미스매치해소 등
청년창의문화	◦청년예술가 활동지원, 문화활동 기반구축, 청년축제 등
청년유입 및 공동체활성화	◦관․내외 청년 지역정착지원, 청년유입사업 등 ◦유휴공간(폐교 및 마을회관 등) 및 공립시설물을 활용한 청년정책 등

❍ 제안방법 : ①시·군, ②읍·면·동→시·군, ③기관·단체 등→시·군

□ 사업신청 : 10. 13일까지 / 시·군→도 (건수 제한없음)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응투자확약서(컨소시엄 공모시)

※ 유휴공간 활용시 사용승낙서 첨부

❍ 제출매수 : 10부(흑백)

※ 사업계획서 표지 포함 8장 이내 작성

❍ 제출방법

- 시·군은 읍·면·동 및 기관·단체 등의 제안서류를 일괄 접수하여 道로 전달

☞ 시·군 검토사항

∙ 신청제외 기관·단체 여부

- 최근 5년간(’13~’17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농업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농업법인, 농업단체, 농업기관 등)

-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인 경제 관련 단체(상의, 경총 등)

∙ 민간자본보조사업 자부담 30% 이상 의무 이행 여부

∙ 교육기관 지원 제한 해당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경비 지원사업인 경우 반드시 시군 예산부서 협의

□ 예비 심사 : 10. 17일

❍ 평가단 구성 : 전문가 5명 내외(청년대표 포함)

❍ 평가방법 : 시군 단위 특화사업 및 공동체사업 계획서 서류심사

❍ 선    정 : 2배수 내외

- 시군 단위 특화사업 12개, 공동체사업 16개 프로젝트 정도

※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대상 조정 가능

□ 본심사 : 10월말

❍ 평가단 구성 : 전문가 10명 내외(청년대표 포함)

❍ 평가방법

- PPT 자료에 의한 발표 및 Q&A 대응

- 발표는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사업 관련 컨소시엄 단체

※ PPT 7장 이내 작성, 5분 발표 후 10분 질의응답

❍ 순위결정 : PPT 발표 고득점에 따른 순위 결정

- 시군 단위 특화사업 6개, 공동체마을사업 8개 프로젝트 정도

※ 본심사 전후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대상 조정 가능

☞ 준비사항 : 대상 시군은 예비심사 이후 7일 이내 PPT 작성·제출

□ 수정사업계획 제출 : 10월말

❍ 사업계획 조정 : 사업비 조정에 따른 사업계획서 수정

❍ 제출서류 : 수정 사업계획서 1부

※ 예산 산출내역서 작성시 시군 예산부서 협조(경상·자본경비 구분)

□ 시상식 : 11월중

❍ 참석대상 : 수상 시·군 부단체장 및 읍·면·동장

❍ 장    소 : 지사실(예정)

□ 사업비 교부 : 11월중

❍ 도 → 시군 사업부서

□ 사업비 정산 :‘18. 12월말

❍ 시군 → 도

□ 향후계획

❍ 국내외 선진지 비교연수 추진 검토

붙임1		청년창조 오디션 공모 세부심사기준

구 분		심 사 항 목	배 점
고용효과 (80점)	창의성	▹ 정책의 창의성 및 독창성 중앙 및 道, 타 시군 유사사업 추진 여부	30
	실현가능성	▹ 정책의 실행 및 실현가능성 정책사업의 구체성 정책목적의 달성 및 실현가능성	30
	일자리 효과	▹ 일자리 창출 및 확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수 확대 등 ▹ 정책추진에 따른 일자리 질 개선 효과 근무환경 개선 지원 청년근로자 임금 및 복지수준 향상 등	20
정책평가 (20)	확장성	▹ 정책의 확산 및 파급효과 타 시도, 타 시군으로 확산가능한 사업 정책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활력부여, 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 발생	10
	지속가능성	▹ 정책의 지속가능성 1회성 사업 여부 추가적인 예산지원 없이도 지속가능 여부	10
가점 (10점)		▹사업주체가 청년일 경우 ▹ 유휴공간(폐교, 마을회관 등) 활용 ▹ 시군비 및 민간자본 투입 ▹ 지방소멸 및 낙후지역 개선 사업 ▹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참여도	10

붙임2		청년창조 오디션 공모 신청서

【 00 시․군】

담당부서	청년정책관	연 락 처	054-880-0000
공모유형	시군 단위 특화사업	공모분야	청년일자리
제 안 자	(소속) (이름) (연락처)
사 업 명	00시․군 청춘창고 설치․운영
추진배경	◦ 지방소멸시대 대비 00시군 청년들의 취창업, 일자리 정보제공을 위한 소통공간 조성 필요 ◦ 00시군 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00시설을 활용해 청년들의 활동 거점공간을 조성․제공하여 시설활용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사업내용 : 청춘창고 설치․운영 1개소 - 취창업 정보제공 및 전문 컨설턴트 상주를 통한 컨설팅 제공 - Co-Working Space 운영(전산기기, 복사기 등 무료이용) - 청년커뮤니티(청년모임) 운영 지원 - 청년대상 전문가 특강,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 지역 청년창업가 제품 전시 및 위탁판매공간 운영 - 시설 내 청년상점 무료입점지원을 통한 창업경험 제공 ◦ 운영주체 : 00시군(또는 위탁운영기관 선정) ※ 대학 또는 민간단체 선정 위탁 운영 ◦ 사 업 비 : 30억원(도비 15, 시군비 15)
추진방향	◦ 추진절차 사업대상지 선정 → 시설조성 → 운영홍보 → 청년지원 ◦ 운영방법 - 관내 청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도록 상시 개방 - 인근 대학,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운영 프로그램 개발․운영 - 사무공간이 부족한 스타트업 기업 대상 사무공간 무료 제공
기대효과	◦ 지역의 청년들의 활동공간 제공을 통한 청년커뮤니티 형성 지원 ◦ 취창업 관련 정보제공으로 일자리 등 각종 사업의 참여율 제고

○○○○ 사업계획서

2017년 10월

○ ○ 시·군

	목 차

Ⅰ. 사업계획의 필요성

Ⅱ. 지역현황 및 특성

Ⅲ. 기본구상

Ⅳ. 사업계획

Ⅴ. 공모사업 추진체계

Ⅵ. 기대효과

Ⅶ. 참고자료

Ⅰ		사업계획의 필요성

❍ 추진배경

❍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 일자리창출 및 경기회복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당위성 측면에서 기술

Ⅱ		지역현황 및 특성

❍ 본 사업이 지역발전 및 청년 일자리창출과 경기회복에 부합된다는 측면에서 기술

❍ 종합계획 수준의 현황 분석이 아닌 본 사업과 관련성 있는 분야와 범위
안에서 현황 기술

Ⅲ		기본구상

❍ 공모사업의 강점과 약점, 외부적 환경에 의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

❍ 공모사업의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추진전략, 중장기 발전목표 등을 제시하고 관련계획 검토

❍ 목표는 계량화, 정성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지표는 자체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설정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

- 성과지표 (예시) -

성과지표명	연차별 목표치			연차별 목표치 산출근거
	‘18	‘19	‘20
- 신규인구유입(명)
- 방문객수(백명)
- 매출액(백만원)
:

Ⅳ		사업계획

1. 사업총괄

가. 세부사업내용

구 분	세부사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비 고
청년일자리
청년창의문화
청년유입 및 공동체활성화

나. 사업비 현황

구분	합계	도비 (사업비)	시·군비	기 타 (민자)
사업명

※ 시군 단위 특화사업은 도비 10억원 미만 작성

※ 공동체사업 중 마을공동체는 도비 1억원, 광역공동체는 협력기관 합산 도비 2억원 미만 작성

2. 세부사업별 계획 (세부사업별 작성)

가 사업목적

- 무엇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지 등의 사업추진 목적을 기재

나. 필 요 성

- 지역여건 등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을 기재

다. 사업목표

○ 주요실적 목표 (* ‘2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기록)

○ 성과목표

- 공모사업과 관련된 소득증가, 일자리 창출 등 기준이 명확하고 통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 목표는 계량화, 정성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지표는 시․군 자체로 지역실정에 맞게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

라. 기대효과

마. 기타 참고자료

Ⅴ		공모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단의 구성 및 조직체계

❍ 참여 주체별 역할

❍ 사업추진단의 운영방향

❍ 자체평가계획

❍ 사업결과물의 사후 운영계획

Ⅵ		기대효과

❍

❍

❍

Ⅶ		참고자료

❍ 위치도, 현장사진 등

Ⅷ		예산 산출내역서

(단위 : 원)
구분	목	세목	금액				세부산출내역
			도비	시비	자체비 (민자)	계
경상적 경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운영비	일반수용비
		임차료
		차량비
	여비	국내여비
	업무 활동비	사업추진비
	...	...
자본적 경비	시설비	시설비 및부대비
	자산 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