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및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봉화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대책(안)

□ 정부의 대규모(1단계) 및 가축사육거리 제한구역내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운영지침 발표(2018.2.22.)

□ 이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적합한 추진 대책을 마련하여 무허가 축산농가에 대한 적법화 독려 및 피해 최소화

□ 운영지침 주요사항

○ 기본원칙 : 노력하는 농가에게 적법화에 필요한 충분한 이행기간 부여

○ 적용대상 : 대규모(1단계) 및 가축사육거리 제한구역 내 축산농가

○ 이행기간 연장 : 최대 1년 + 알파(α)

○ 주요내용

-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3.24일 까지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최대 1년)

-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및 평가, 이행기간 부여(6.24일 까지)

- 보완기간 추가연장 : 적법화 추진의지와 타당성이 명백한 경우

□ 추진현황

구 분		계		1단계		2,3단계
		농가수(호)	%	농가수(호)	%	농가수(호)	%
전체 축산 농가수		915	-	310	-	605	-
적법화대상농가수		521	-	213	-	308	-
적법화 추진실적		215	41.2	125	58.6	90	29.2
적법화 미추진	소 계	306	58.8	88	41.4	218	70.8
	제한구역내	180	58.9	35	39.7	145	66.5
	제한구역밖	126	41.9	53	60.3	73	33.5

※ 미추진 306호 ⇒ 233호 대상(76.1%)

[1단계(88호)+2․3단계 제한구역내(145호)]

□ 세부 추진계획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대책 통보(실과소, 읍․면) : 2. 27일까지

○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전달교육 : 2. 28(수) 16시 / 농업기술센터

- 참석대상 : 20명(읍․면 산업담당 및 실무자)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 접수 : 3. 2. ~ 3.12.

- 신청대상 : 전체 무허가 축사(1․2․3단계 모두 포함)

- 읍․면 산업담당에서 접수 ⇒ 즉시 T/F팀으로 송부(접수대장 작성)

- 간소화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청서” 및 첨부서류

- 허가 신청 서류가 완비되지 않아도 선접수, 후보완 조치

※ 기 조사된(배부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반장 등을 통해 철저하게 현황을 파악하여 신청에 누락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허가신청서 보완요구(T/F팀) : 법정민원 처리기한내

- 신청서 접수 후 허가건 7일, 신고건 5일

○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 : 보완요구 후 3개월 이내(6.24일 까지)

-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접수 후 T/F팀 송부

- 주요내용 : 법령 위반내용, 현황측량 성과도 또는 계약서, 위반사항 해소 방안 및 적법화 추진일정 등

※ 이행계획서 작성양식과 작성방법 추후 통지

○ 이행기간 부여 및 농가 통보(T/F팀) : 6. 24일 까지

- 최대 1년 범위내에서 농가별로 필요한 기간 부여

(유형별 이행기간 가이드라인에 따라 판단 - 정부에서 추후 통보)

- 적법화 가능기간, 이행계획의 타당성, 가축분뇨․악취저감 방안 등 검토

- 이행계획서 미제출 및 평가 후 적법화가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신청서 반려

○ 보완기간 연장(최소기간) : 추가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 적적성 심사

- 타당성 검토 : 1차 보완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는 사유 등

※ 적법화 이행계획서상 추진계획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경우 추가 연장 불가능

○ 적법화 절차 이행 독려(무허가축사적법화T/F팀, 읍․면)

- 이행계획서에 의거 적법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별농가 독려

□ 행정사항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 접수(읍․면) : 3. 2. ~ 3.12.

- 산업담당(접수 즉시 T/F팀으로 송부)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안내문 발송(읍․면) : 【붙임 1】

- 3. 5일까지 / 적법화 미추진 전체 농가(306호)

○ 무허가축사 적법화 실무추진단 소관부서에서는 범정부적인 사안임을 감안하여 국공유지(하천, 도로, 구거 등) 불하 등 적극적이고 신속한 업무 추진 당부

○ 전 축산 농가에 대하여 SMS 문자 발송(주 1회 이상) : 농정축산과

정부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게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현재까지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청서를 읍․면 산업담당으로 2018.3.1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적법화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내 축산관련 협회 간담회 개최 : 운영지침 설명 및 협조 당부

- 안동봉화 축협 봉화지점, 한우협회 봉화군 지부, (사)대한한돈협회 봉화지부, 양계협회(도촌양계단지)

○ 관내 건축사사무소(4개소)에 운영지침 통보 및 업무 협조

- 적법화를 의뢰하는 농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 3.24일 전 설계의뢰 하는 농가에 대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청서 제출토록 협조(기 신청한 농가 제외)

○ 홍보 현수막 게첨 : 10개소

모든 무허가 축산농가는‘18. 3. 12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봉화군 종합민원과 (679-6152) 및 읍․면 산업담당

※ 적법화 제외대상

축 종	가축분뇨배출시설 면적	기 타
소	100㎡ 미만
돼지	50㎡ 미만
닭․오리․메추리	200㎡ 미만
양․사슴	200㎡ 미만
개	60㎡ 미만
․방목 사육시설 : 돼지 36마리, 소․젖소․말 9마리, 닭․오리 1,500마리, 양․사슴 50마리 미만

붙임 1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 안내문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 안내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15. 3.24 시행)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1차적으로 주어진 3년간의 행정처분 유예기간 종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8.3.24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 대상중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법 제18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축산농가도 그간 적법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아직 완료하지 못한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농식품부․국토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게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하였습니다.

무허가 축사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축산농가에서는 운영지침에 따라 ’18.3.12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해당 읍․면 산업담당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8.3.12까지 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화가 불가하오니,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고 적법화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18. 2.22

환경부장관 김은경   농립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붙임 2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 작성 예시

신청인	①상호(명칭)				길동농장					②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111111-2222222
	③성명(대표자)				홍 길 동					생년월일							1945.8.15.
	⑤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0-00 (전화번호: 010-0000-0000)
신청 내용	⑥사업장 소재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0-00 (전화번호: 010-0000-0000)
	⑦착공 예정일(착공일)				2018.00.00					⑧준공 예정일(준공일)								2018.00.00
	⑨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배출시설	시설명			축종		사육마릿수				규모(㎡)				수량				배출량(㎥/일)
		소사육시설			한우		800두				1,400				2동				2.5
	처리시설	시설명			처리방법			처리공법							용량(㎥/일)				수량
		퇴비사			발효 및 건조			-							1,000				1
	⑩초지 또는 농경지				소재지		ㅇㅇ시 ㅇㅇ군 00-00						면적(㎡ )						550,000
	⑪사용 용수량(㎥/일)				7.1						⑫퇴비저장시설(㎥)								300
	⑬ 위탁 처리 내용	위탁처리 대상			운반 위탁업체							위탁 처리시설
		축종	종류	위탁량 (㎥/일)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ㆍ신고번호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ㆍ신고번호			소재지
						해			당			없		음
⑭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5조2항,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사용 용수량, 퇴비저장시설 등의 항목은 가능한 범위에서 작성하며 지적현황측량, 건축설계 후 보완한 후 보완서류 제출시 수정 제출.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작성 방법

① 상호(명칭) :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경우 상호를 명칭으로 하되, 미등록시에는 통칭의 농장명 또는 대표자 성함을 직접기재

②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되, 미등록 시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재

③ 성명(대표자) : 신청인 또는 사업장 대표명 직접기재

④ 생년월일 : 생년월일 직접기재

⑤ 주소(전화번호) : 신청인 주소 직접기재

⑥ 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 : 사업장의 소재지 직접기재

⑦ 착공예정일(착공일) : 착공예정일(착공일)을 직접기재

⑧ 준공예정일(준공일) : 준공예정일(준공일)을 직접기재

⑨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 배출시설 규모는 사육시설(축사) 면적을 기입(1평=3.3㎡)

- 배출량은 아래 원단위에 사육마릿수를 곱하여 산출함

구분	젖소	한우	돼지(분뇨 혼합식)	돼지(분뇨 분리식)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kg/일·두)	37.7	13.7	2.61	5.1

- 처리방법은 퇴비화, 액비화 중 선택하여 직접기재

- 처리시설 용량·수량 산출이 어려울 경우 공란으로 비워두고 추후 보완

⑩ 초지 또는 농경지 : 확보한 초지, 논, 밭·과수원 소재지 및 면적을 신청인 면적직접기재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 기재

⑪ 사용 용수량 : 가축 세척수, 가축 음용수, 관리인 생활용수 사용량의 합계를   기재하며 산출이 어려울 경우 공란으로 비워두고 추후 보완

⑫ 퇴비저장시설 : 산출이 어려울 경우 공란으로 비워두고 추후 보완

⑬ 위탁처리내용 : 가축분뇨 전량 또는 일부를 위탁·처리하는 경우 해당내용을 직접기재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 기재

【붙임 3】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 접수대장

(      읍․면)

연번	접수일자	성 명	주 소	축사 위치	연락처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붙임 4】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절차 >

① (축산농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ㅇ ‘18.3.24까지 시․군․구 환경부서에 제출 - 정부지침에 따라 간소화된 신청서로 제출 가능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및 제5호서식 참조
② (지자체) 허가신청서 보완요구		ㅇ 법정민원 처리기한*내 보완요구 - (보완기간) 3개월 이내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적정한 적법화 보완 이행기간 추후 통보 - (보완내용) 적법한 시설 및 인허가 서류 완비
③ (축산농가)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ㅇ 3개월 이내에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 위반내역, 현황측량성과도(또는 계약서), 위반요소 해소 계획 및 적법화 추진 일정, 가축분뇨․악취 적정관리방안 등
④ (지자체) 적법화 이행계획서 평가		ㅇ 시군구 적법화 전담 T/F에서 이행계획서를 신속히 평가여 적법화에 필요한 적정 이행기간 등 결정
⑤ (지자체) 적법화 보완 이행기간 통보		ㅇ 적법화 이행기간을 민원인에게 일괄 통보하여 기간내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서류를 제출토록 안내
⑥ (축산농가) 적법화 절차 이행		ㅇ 측량․설계, 이행강제금 납부 등 적법화 절차 이행 -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설계 및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 ※ 적법화 보완기간내 완료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 발생시 보완기간 연장 요청(시군구 환경부서와 협의)
⑦ (축산농가) 인허가 서류 제출		ㅇ 건축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서류를 건축부서에 제출 ※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면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
⑧ (축산농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준공검사 신청		ㅇ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 후 배출시설 준공검사 신청서를 환경부서에 제출 ※ 가축분뇨법 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참조

1단계 및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봉화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대책

□ 운영지침 주요사항

○ 기본원칙 : 노력하는 농가에게 적법화에 필요한 충분한 이행기간 부여

○ 적용대상 : 대규모(1단계) 및 가축사육거리 제한구역 내 축산농가

○ 이행기간 연장 : 최대 1년 + 알파(α)

○ 주요내용

-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3.24일 까지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최대 1년)

- 이행기간 추가연장 : 적법화 추진의지와 타당성이 명백한 경우

□ 추진대상 : 306호 정도[적법화대상 521호중 215호(41.2%) 추진 중]

□ 추진계획

○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전달교육 : 2. 28(수) 16시 / 농업기술센터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 접수 : 3. 2. ~ 3.12.

- 신청대상 : 전체 무허가 축사(1․2․3단계 모두 포함)

○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 : 보완요구 후 3개월 이내(6.24일 까지)

- 주요내용 : 법령 위반내용, 현황측량 성과도 또는 계약서, 위반사항 해소 방안 및 적법화 추진일정 등

○ 이행기간 부여 및 농가 통보(T/F팀) : 6. 24일 까지

- 최대 1년 범위내에서 농가별로 필요한 기간 부여

○ 보완기간 연장(최소기간) : 추가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 적적성 심사

□ 행정사항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안내문 발송(읍․면)

○ 전 축산 농가에 대하여 SMS 문자 발송(주 1회 이상) : 농정축산과

○ 관내 축산관련 협회 간담회 개최 : 운영지침 설명 및 협조 당부

○ 관내 건축사사무소(4개소)에 운영지침 통보 및 업무 협조

○ 홍보 현수막 게첨(10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