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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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보호형 조수류 퇴치 기자재 보급 지원사업

1. 목   적

○ 과실 생육기 및 수확기 야생 조수류로 부터 안전하게 과실 및 나무를 보호하고 사전에 야생 조수류 차단 필요

○ 조수류 퇴치기자재 지원으로 야생 조수류로 인한 피해율 감소로 생육기 과수원 보호와 수확기 안정적인 과실 수확 기반 구축

2. 근거법령

○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2016. 11. 21 시행)에 의거함.

3. 사업 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0ha(조수류 퇴치 기자재)

○ 사 업 비 : 60,000천원(군비 30,000천원, 자부담 30,000천원)

∙ 재원 부담율 : 군비 50%, 자부담 50%

∙ 사업단가 : 605,000원/대

○ 사업내용 : 지능형 조류퇴치 기자재 구입 설치지원

∙ 조수류 퇴치기자재 설치 규모 : ha당 5대 이내

○ 사업신청 접수처 : 각 읍 ․ 면사무소

4. 세부사업 추진요령

가. 사업추진 및 정산기간 : 1월 ∼ 6월말

나. 사업 추진요령

○ 사업주관 : 봉화군수

○ 지원대상 : 개인농가

○ 과수류 대상작목 : 사과, 자두, 베리류 등

○ 대상자 선정절차

∙ 읍 ․ 면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희망농가 전원 신청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에 보고

∙ 신청농업인에 대한 현지조사 후 심의회에서 대상자를 선정 할 계획임

○ 사업추진 시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보조금은 정액 지원하며 초과 시 자부담 원칙임)

○ 당해연도 활용을 위하여 지원확정 후 조기(상반기) 완료토록 지도 철저

: 선정 후 2개월 이내 미착공 농가는 사업선정을 취소함

○ 2개월 이내 사업 미착공 농가 및 사업포기자는 대상자 전원을 군으로 보고하고, 사업량은 군 농업기술센터에 반납 조치할 것

○ 사업계획의 변경 및 포기

∙ 부득이하게 지원대상자를 변경 및 포기할 경우 4월중에 변경 통보하고 승인 후 사업시행 : 포기서를 제출 할 것

다. 사후관리

○ 사업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5. 행정사항

가.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 6월 30일한

나.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 시 조기 대책 강구

다. 신청 및 선정 절차

○ 사업신청 대상자 결과보고 : 3월 30일한(읍 ․ 면 → 시 ․ 군)

○ 대상자 선정 통보 : 4월 초 (시 ․ 군 → 읍 ․ 면)

∙ 사업비 보조금 교부결정 : 4월 중

라. 과실보호형 조수류퇴치 기자재 보급 지원사업 착공여부 확인서 제출

(읍 ․ 면 → 시 ․ 군)【서식 1】

마. 반드시 보조금교부결정 후 사업 추진을 할 것

【과실보호형 조수류 퇴치 기자재 보급 지원사업 참고사진】

조수류 퇴치기 사진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