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지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번기 일손부족 농가와 도시 유휴노동력 연결을 통한 일손부족 해소

○ 농가 일손부족 해소를 통한 농가 경영안정 도모

2. 추진방향

○ 농촌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정책 발굴 및 지원 강화

○ 일손·일자리 수요자간 연결고리 구축을 통한 농업의 지속성 유지

○ 정예화된 농작업 인력 육성 및 안전사고 예방

3. 성과목표 및 지표

○ 일손부족 농가 영농안정을 위한 인력 알선

- 농촌일자리창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성과지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획	비고
▪ 농작업 인력알선	2,283명	5,295명	5,389명	6,000명
▪ 인력지원센터 운영	4개소	6개소	5개소	6개소

4. 2018년 사업계획

구분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100%)	군비(100%)	자부담
봉화군	6개소	90,000	90,000	0

Ⅱ.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18. 5월 ～ 11월

2. 사업대상자

○ 사업주관 : 읍면장

○ 사업시행자 : 마을 및 민간단체

3.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번기 일손부족인력을 도시 인력공사와 연계하여 농촌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마을 및 단체

4.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 지원대상

- 농촌일자리창출 인력중개 운영

∙ 구인·구직 홍보(자체 소식지, 일간지), 일자리용역업체 비용 등

- 인력관리

∙ 차량임차 및 유류대, 사무처 운영자 인건비 등

* 지원 제외 : 농촌일자리 참여 근로자 인건비

5. 지원기준 및 사업내용

○ 사업신청 : 1개소/읍면별(사업량 부족 시 추가 신청 가능)

○ 개소당 지원한도 : 15백만원

○ 사업내용 : 일자리연계 지원(사과적과, 고추식재, 고추수확, 수박 순치기 등)

6. 사업비 산출기초(15백만원/개소당 기준)

구 분	산출근거	급액(원)	비 고
계		15,000,000
일자리용역업체비용	5,000원×500명	2,500,000
식재료지원	5,000원×500명×2식	5,000,000	조식, 석식
사무처인건비	750,000원/월×6개월	4,500,000	일 4시간기준
숙박시설등사용료	350,000원/월×6개월	2,100,000	건물임대
기타경비	900,000원×1식	900,000	공공요금 등

Ⅲ. 사업단계별 담당기관 역할

1.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군

○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읍·면 시달 및 사업계획 수립토록 통지

○ 읍‧면을 통해 제출된 농촌일자리창출 운영 사업계획서 검토 후 필요시 보완   조치

읍·면

○ 마을이장과 협조(현장확인 등), 사업자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확정된

사업계획을 군에 제출

○ 작업별 그룹 구성 및 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일자리창출 시범사업 운  영전반에 관하여 지원 및 행정 지도

○ 분기별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상황 보고(분기 익월 10일)

사업시행자

○ 지역여건, 영농규모, 작목 등을 감안하여 총사업비 한도 내에서  사업계획을  읍․면에 제출

○ 농가 인력수요를 수시로 파악하여 지역농협, 읍·면과 협조하여 가급적 지역내의 노동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사업계획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읍․면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사업 포기서를 제출

○ 분기별 농촌일자리창출 운영상황 보고(분기 익월 5일)

< 사업시행 체계도 >

구직자(도시민)	⇔	농촌일자리창출 사업단	⇔	구인자(농업인)
•도시유휴인력		•일자리 알선매칭		•전작업
•취약계층		•농작업자 숙식제공		•과수작업
•귀농귀촌희망자		•일자리사업홍보		•수박작업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 마을(단체)에서는 숙식을 제공할 장소 확보(회관, 권역센터 등)

- 식사는 근로자(참여자)가 알아서 조식, 석식 해결(관내 식당이용 가능)

- 숙소 및 생활관 주변은 항상 청결유지

- 사무처 운영자는 신청단체에서 선정

-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 불법체류자는 참여 불가

○ 사무처 운영요원 역할

- 근로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숙식장소 책임 관리․운영

- 일자리 농가 편성, 배치, 관리

- 신청리동 일손을 우선 배치하고 잉여 인력은 인근 지역 농가 주선

- 근로자, 근로일수, 자금관리, 근로자 요구사항 수렴․해결

○ 일자리 고용농가

- 08:00 ~ 18:00 노동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 합의 시에는 추가 노임을 지급하고 추가 근로가능함

- 중식은 농가에서 제공하고 노임은 당일 정산을 원칙으로 함

- 노동자는 고용자 책임하에 사업장까지 안전하게 수송하고 작업을 마치면 숙소까지 수송해야 함

- 작업에 필요한 모든 도구는 고용자가 확보

2.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주관기관(읍면)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 정산 실시

- 검정 및 정산 시 사업비 집행액은 정산서 내역이 포함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

○ 사업시행단체는 단체통장 신규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을 받고, 자금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크카드 사용

- 단체 통장개설시 통장예금주는 “○○○(일자리창출)” 로 명기

- 신규 개설된 통장은 본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금의 입출금 또는 자금집행은 불가함

- 자금집행은 반드시 계좌이체(숙박시설사용료, 인건비 등), 체크카드(물품구입, 식비 등)를 사용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출금 후 지급은 불인

○ 보조금은 사업시행과 동시에 집행하고, 하자가 발생 시 보조금 회수

3. 세부 사업비 집행기준

○ 일자리용역업체비용

- 전문 인력용역 등록업체를 통해 연계 시에만 지급 가능하며, 무등록업체, 지인, 마을주민 등 연계 시에는 지급불가

- 일자리 용역업체를 통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식재료 및 숙박시설사용료로 이용가능(단, 사업계획서 작성 시 명시하거나, 사업추진 후에는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주관기관 승인을 받을 것)

○ 식비지원

- 식재료(부식)는 사무처 운영 요원이 공급함(5,000원/1식/1인)

- 지역 업체(식당) 이용 시 7,000원/1인/1식 한도

○ 사무처운영 인건비

- 지급한도 : 30,000원/1일, 750,000원/월(30,000원*25일=750,000원)

- 월 25일 이내 : 30,000원/1일 정액 지급(일 4시간 기준)

○ 숙박시설 사용료

- 숙박시설은 사용기간 동안 임대계약을 체결

- 숙박시설 사용료 지급한도 : 350,000원/월(1방 4~5인 기준)

※ 농촌마을 권역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400,000원/월 지급 가능

○ 기타경비

- 공공요금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사용(인력 이동차량 유류대, 전기료 등)

※ 위의 집행기준 중 사무처운영 인건비, 숙박시설 사용료 등 지급한도가 지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초과 지급 불가

Ⅳ.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제출 : 2018. 4. 20(금)까지

- 제출서류 : 보조금지원신청서, 농촌일자리창출 창출사업 운영 계획서

○ 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 후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서약서 제출 : 2018. 4. 25.

○ 보조금 교부결정과 동시에 사업비 지급 신청서 제출

○ 2018년 농촌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운영상황 보고 :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 2018년 농촌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 : 사업완료 즉시(12. 10.한)

[별지 제1호 서식]

봉화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개인(단 체 )명					회원수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사업내용	분 야		농업농촌
	신청사업명		농촌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업 기간		2018. 5. ~ 12.	위 치
	총소요사업비		천원	지원신청액			천원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2018년 농촌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계획서

□ 설립개요

○ 운영주체 :                (대표자명 :           )

○ 유    형 :                (지역인력알선형 또는 외지인력 알선형)

○ 소 재 지 :

○ 시설현황 :         ㎡

- 숙박시설 : 예시) ○○○마을회관, ○○○권역센터 등

○ 전담인력 :       명 (타업무병행, 전담)

□ 2018년 사업계획

○ 성과목표 : 일손제공        농가, 일자리 알선         명

○ 주요작업내용 : 예) 사과 적과, 사과 수확, 고추식재, 수박 순치기 등

○ 농촌일자리시범사업 운영 기간 : 2018.   .   . ~    .    .

○ 운영일정 (월별 주요 사업계획)

-  월 :

-  월 :

-  월 :

○ 소요사업비

세부 사업	사업량	사업비(천원)	산출기초	비고
계

[별지 제2-1호 서식]

농촌일자리창출 시범사업 운영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1. 일반현황

가. 단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시․군     읍․면     리    번지(연락처 :        )

2. 사업계획 변경내용

구 분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가(원)	사업비(천원)
당초	계
변경	계
증감	계

3. 변경사유

◦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 추진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    .

대표자(신청자)              (인)

○○읍․면장(봉화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2. 사업소재지

3. 보조금 신청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6. 사업수행기간

7. 기  타

위와 같이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

ㅇ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봉화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년     월     일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통상 단체의 총무를 칭함

봉화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보조금 지급신청서

○ 사  업  명 : 2018년 농촌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보조금신청자

• 단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보조금 지급신청

• 신청금액 : 금          원(금           원)

• 사업계획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비(천원)	산출기초	비고
계

• 입금계좌번호 :

※ 붙임 : 보조금정산보증서, 서약서, 보조금 전용 통장사본(체크카드 발행) 각 1부.

위와 같이 2018년 농촌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으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자   .단체(조.직)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봉화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농촌일자리 창출 시범사업  추진상황

(  /4  분기)

1. 사업비 집행

세부사업	계 획		집 행		비고
	사 업 량	사업비(천원)	사 업 량	사업비(천원)
계

2. 운영실적

농작업별	계 획		실 적		비 고
	수혜농가수	인력알선(명)	수혜농가수	인력알선(명)
계

3. 문제점 및 대책

○

○

4. 특기사항

○ 관외 대규모인력 일손돕기(알선) 등 미담사례

○

[별지 제7호 서식]

보조금 실적 및 정산 보고서

▣ 사 업 명 :

▣ 대 상 자 :

▣ 사업기간 :

▣ 참여인원 : 수혜농가       명, 참여인력        명(누계)

▣ 사 업 비 :        원(보조금    , 자부담  0  )

1. 사업 목적

2. 추진 실적

세부사업	수량	단가	금액(원)	비 고
계

※ 각종 자료, 사진 등 별지 첨부

3.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세부사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 카드할인 등
계

4. 보조금 집행현황(지출액)

가.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지출방법	비 고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별	지	작	성

5.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

6.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

사업(세부)내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경사유

※ 정산시 지참물

① 정산보고서 1부

② 카드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각1부

③ 보조금 통장(원본 또는 사본)

④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 등(일자리 운영일지, 건물사용료, 근무상황부 등)

봉화군 보조금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을 위와 같이 수행하였기에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봉 화 군 수 귀하

보조금 집행현황(지출액)

1. 용역업체비용

(단위 : 원)

지출일자	지 출 내 역				지출방법	비 고
	품목	단가	수량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18. 5. 20	◦인력	5,000	20명	100,000	계좌이체

2. 식재료비

(단위 : 원)

지출일자	지 출 내 역				지출방법	비 고
	품목	단가	수량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18. 5. 20	◦식재료(김치 외 2종)	100,000	1식	200,000	체크카드

3. 숙박비

(단위 : 원)

지출일자	지 출 내 역				지출방법	비 고
	품목	단가	수량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18. 6. 30	◦ 6월 숙박비(10명)	300,000	2방	600,000	계좌이체

4. 기타경비

지출일자	지 출 내 역				지출방법	비 고
	품목	단가	수량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18. 6. 30	◦유류대(경유)	1,500	30L	45,000	체크카드

5. 사무처 인건비

지출일자	지 출 내 역				지출방법	비 고
	품목	단가	수량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18. 6. 30	◦인건비	30,000	25일		계좌이체

※ 작성시 참고사항(체크카드 사용 원칙)

① 지출일자는 체크카드 사용일, 계좌이체 일자와 동일 할 것

②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품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③ 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

(A4용지에 부착)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짜를 기재

[별지 제8호 서식]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4. 사업완료 확인내역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상기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함

20○○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봉 화 군 수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농촌일자리 창출 시범사업 운영일지 (총괄)

날 짜	농가주 성명	작업내용	작업장소	참여인원	비 고
총계
5월 계
6월 계
7월 계

※ 사용 월별로 작성

[별지 제9-1호 서식]

농촌일자리 창출 시범사업 운영일지 (일일)

1. 운영내용 (작업농가)

날 짜	농촌일자리 창출 시범사업 운영 농가 현황
	성 명	장 소	작업내용	농가주 확인(서명/날인)

2. 참여자 현황

연 번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참여자 확인 (서명 및 도장)

3. 사진대장

작업내용
작업내용

[별지 제10호 서식]

건물 사용 확인서

건물의 표시	명 칭
	소재지
	용 도
	소유자

위 건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용하였으며, 사용료를 지급․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사용용도 : 2018년 농촌일자리창출 시범사업 숙소

○ 사용기간 : 2018.  .  . ~ 2018.  .  .

○ 사용일수 :       일

○ 사 용 료 : 금           원(금          원)

○ 지급방법 : 계좌이체

○ 지 급 처

- 예 금 주 :

- 계좌번호 :

20  .   .   .

소유자 : 주소 :

성명 :              (인)

사용자 : 주소 :

성명 :              (인)

확인공무원 : 소속)      직)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사무처 운영 인력 사용확인서

○ 사 업 명 : 2018년 농촌일자리창출 시범사업

○ 근무내용 : 농촌일자리창출 시범사업 추진 사무처 근무

○ 근무자 현황

- 성    명 :                    (생년월일 :    .   .   .        )

- 주    소 :

○ 근무일수 :     일

○ 인 건 비 :

※ 산출근거 :

○ 지급방법 : 계좌이체

○ 지 급 처

- 예 금 주 :

- 계좌번호 :

붙임 : 월별 근무일지

상기와 같이 2018년 농촌일자리창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근무하였으며, 인건비를 지급․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   .   .

사무처 직원 : 주 소 :

성 명 :              (인)

보조사업자 : 단체명 :

주  소 :

성  명 :              (인)

확인공무원 : 소속)      직)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

[별지 제10-1호 서식]

근 무 상 황 부

									담 당 자						대 표 자					결재
□ 2018년 월
근로자	주 소
	성 명										근 무 내 용
	생년월일
□ 근 무 내 역 □
구 분			출 근			결 근		연 차					병 가					기 타
날 짜
근무일		근로자			확인자	근무일	근로자			확인자			근무일			근로자			확인자
1						11							21
2						12							22
3						13							23
4						14							24
5						15							25
6						16							26
7						17							27
8						18							28
9						19							29
10						20							30
													31